유병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 충남도의 발전과 도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경제통상실장의 중책을 맡게 되신 남궁영 실장님을 환영하며, 현안사항 추진에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남궁영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상반기 중 우리 도는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충남형 사회적 기업 58개 기업을 지정하여 금년 당초 목표 50개 기업을 초과 달성하였고, 국외 우량기업 유치에 주력하여 다우, 태평양공업 등 2개 기업 8,500만 불의 외자를 유치하였으며,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정책으로 지난해 42억 불 대비 35.3% 증가한 57억 불을 달성하는 보람찬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모두가 공직자 여러분의 창의적 노력과 적극적인 자세로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실장 남궁영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경제통상실장으로 발령받아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개별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정식으로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통상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우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병덕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한치흠 투자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민표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호 기업지원과장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출장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치 못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바라면서, 이 점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으로 크고 작은 행사가 있는데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또 참석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고, 이러면서 행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도민들한테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주 전화도 못 드리고,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점도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저를 포함해서 저희 과장들도 같은 생각을 나눴기 때문에 자주 전화도 드리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지역 의정활동과 제245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초에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출발한 경제통상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서 균형 있고 내실 있는 충남경제 육성을 목표로 도민들의 고용과 소득증대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금년 상반기까지 강소기업 육성, 사회적 기업 지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고, 하반기에도 알찬 결실을 위하여 더욱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추진상황 보고 요약본을 작성하여 놓아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경제통상실 업무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분야별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약속사항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예, 남궁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자료 20쪽 잠깐 봐 주시죠. 아마 제가 제안했던 16번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방안 강구를 건의했는데 신재생에너지 마스터플랜 실행계획 수립했는데 그 실행계획 수립한 자료 좀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18번 우측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분야 투자 관련 국비확보 대책 강구 이것도 제가 건의했던 사항인데 신재생에너지 마스터플랜 실행계획에 국비확보 방안 마련 전 페이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국비확보를 했으면 어떤 분야 얼마나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2쪽 추진 중인 사항 중에서 3번에 풍력발전소 조성대책 강구 이것도 제가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현재 보면 관련 연구기관과 경제성, 타당성 등 검토 중 검토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의문스럽고, 검토를 했다 라고 하면 어느 곳을 대상으로 검토해 봤는지 구체적인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

예.

가로림 조력발전소 우리가 건설계획 동의할 수 없을 경우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의 의견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도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도에서 조치할 수 있는 행정력은 뭐예요?

앞으로 전망을 해 본다면 그 심의회가 조만간에 아마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력발전소 부분이 부의가 될텐데 통과가 된다면 사업은 실시가 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저희 도로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 동향관리도 해 가면서 또 강력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적인 또는 정치적인 이런 요구를 해 나가는 것이 저희로서는 가능한 대응방안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나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전원개발사업촉진법상에 절차적으로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라는 것이......

권한자체가 우리 도로 넘어온 게 아니라 협의사항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협의사항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의라고 하는 개념은 무슨 동의거나 또는 부동의거나 무슨 승인이거나 또는 거부하거나 이런 어떤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도지사의 어떤 의견이 있으면 내라, 그 의견은 앞으로 일을 하는데 또는 심의를 하는데 참고해 나가겠다 하는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게 언론에서도 자꾸만 얘기가 되던데 추석 대비해서 중소기업들 경영자금난이 상당히 안 좋다 했는데 이번에 지원하는 150억 금액은 어떤 기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유인물 9페이지......

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함께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해외연수 가는데 동행하는 공무원 계시죠? 여기 임석하고 계신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먼저 저희 장인 애사시에 많은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또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요구좀 하겠습니다. 충남 신용보증재단이 농협에서도 5억 7,000만 원이 신보에 지금 전달이 되었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관계된 임직원 현황하고, 그리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내역, 또 충남 신용보증재단에 공식적으로 민원인들이 상담을 요청한 내역을 2년치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유통업 공동도매물류센터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2개소 설치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예산 유통센터 지원내역 추진현황 10월 준공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성기업 문제 및 여러 가지 노사민 문제가 있는데 우리 충남도에 도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21명 구성원에 대한 운영상황, 지원내역, 다음에 회의개최 횟수,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인 상담과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테크비즈존을 6월 달에 개소를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실적은 크게 없으시겠습니다마는, 테크비즈존의 사무실 배치도, 그리고 직원현황, 향후 운영계획, 지금까지 구인구직 이동상담 횟수 실적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창업보육센터에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대한 지원현황, 다음에 교육개최 횟수, 성과 및 효과 등 임직원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G충남방적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그간 추진내역, 특히 그룹차원의 접촉내역, 그리고 계속하여 SG충남이 슬레이트를 방치해서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도의 건의를 무시하고 나갈 때 충남도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테크비즈존 말도 많고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것은 전직 실장이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간에 오해도 좀 있었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은 충남 TP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가 지금 참여합니까?

예, 테크비즈존.

아니, 그 부분까지도 이따 우리 김용필 위원님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를 하셨는데 설명을 오해가 없도록 디테일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11년 목표 50개를 지정한다는 계획인데 그 계획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우량기업유치 추진에서 상반기 유치실적이 446개 업체를 유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시·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농공단지 각 시·군 개소와 농공단지에 우리 도비 지원한 자료 그것 좀 세세하게 주시고, 또 황해경제자유구역내 재산권 침해 완화방안 강구에서 구역조정과 연계해 재산권 침해 완화방안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검토하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장 취소시 대책 그 부분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예, 조길행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페이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아까 잠시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이 17개, 예비 4개 포함해서 현재 도내 79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선정을 조례에 보면 연 두 번 하게 되어 있지요. 전반기에 선정된 업체가 이번에 있을 거예요. 지난 번 것은 제가 알고 있고, 이번 것만 자료를 주시고 이따 자료와 함께,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선정이 되고서 나중에 어차피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사회적 기업이 소멸되었을 때 그 이후에 기업의 자생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사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만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김용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항상 중부물류센터가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소유통업 공동도매물류센터를 두 군데 예산하고 천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김용필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혹시 사업주체하고 사업비 내역이라든가 사업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문권 위원님.

설명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8개 시장현황하고, 경영혁신사업 26개 현황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그 전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내역 해서 주시고요, 동반성장 협약식 오늘 100개 기업 체결한다고 했는데 100개 기업 현황하고 자본금 현황하고, 연 매출액 하고 주시고요, 농공단지 오폐수시설 설치지원 올해 12개이고 내년에 또 12개가 있는데 그 현황 좀 주시고요, 충남형 강소기업 선정 30개 현황하고 우량 중소기업 선정 24개 현황, 자본금하고 연 매출액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우선 자료요청에 앞서서 식물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식물공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적인 프로젝트, 첨단적인 세 가지 프로젝트 중에 한 가지인데요, 물론 아직 저도 구체적으로 본 사례는 국내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일본에서 본 사례는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유리하우스 같은데 일반토양이 아니고 배양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배지같은 것.

예, 그런 것을 통해서 토양의 연작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받지 않으면서 정말 공장에서 식물 생산해 내듯이 생산해 내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도입을 해서 보급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있나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첨단적이고 앞으로 미래농업의 한 가지 유형으로 발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다만 그게 아직 농림부나 지경부의 사업메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비확보를 하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여간 노력을 해서 조그맣게라도 우선 시작을 해서 테스트베드사업으로 한 다음에 효과가 정말 있다고 그러면 농민들에게 보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뜻을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지역 지정을 최초에 했었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지구축소 변경 후 진행상황까지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실업에 관해서 창업내역, 창업한 개수하고 아까 유병돈 위원님께서도 요청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구직희망자 파악된 게 있지요. 그 내역도 좀 주시고요, 입사내역도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그렇게만 마치겠습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도 많고 질의사항도 많은데 더 질의하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이준우 위원님.

이준우입니다. 실장님! 농공단지로 앞으로 후보지 결정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가 요청을 하나요?

예.

이쪽에 농공단지 세웠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 농공단지 허가자는 누구입니까? 지사입니까, 시장입니까?

시장 군수가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단 안에 있는 건축물 허가자도 시장 군수죠?

예.

그러면 도에서 공단을 지정해서 앞으로 공단을 만든다면 도에서 하는 일은 뭔가요?

도지사는 일반산업단지라고 해가지고 농공단지보다는 조금 크고 국가산업단지보다는 조금 적은 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농공단지에 대해서 도에서는 특별히 예산을 지원하거나 행정적으로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농공단지에 대해서요?

예.

아니요. 농공단지에 대해서 국가지원사업도 있고요, 거기에 도비매칭을 해서 시·군비 매칭을 해서, 지금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이런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있는 농공단지 관련해서 진입로 정비, 노후시설 개선 24개소, 또 오폐수시설 지원 12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도내 농공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장소가 몇 군데나 있는지 면적이나 착공시기 등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고 또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앉아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두 가지로 자료 요구를 해 주셨고, 또 질의를 주셔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자료 요구는 총 29건으로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드렸습니다만, 먼저 조이환 위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마스터플랜 실행계획, 또 풍력발전소 조성대책 추진현황, 김용필 위원님께서 충남신용보증재단 임직원 현황, 경영안정자금 지원내역, 민원상담 요청내역,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추진현황, 특히 예산지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고요. 충남 노사민정협의회 운영현황, 충남테크비즈존 현황, 또 창업보육센터 지원현황, 또 SG 충남방적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께서 2011년도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 50개, 시·군별 기업유치 실적 446개, 농공단지 시·군별 현황 및 도비 지원현황, 황해경제자유구역 관련 재산권 침해 완화 방안, 황해경제자유구역 관련 사업 취소 시 대책, 유병돈 위원님께서 추석 대비 물가안정대책......

저기 조이환 위원님 하고 유병돈 위원님은 양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요, 이건 기회가 되시면 나중에 보고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그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병돈 위원님께서 추석 대비 물가안정대책, 청년일자리 창출실적,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 추진실적, 강철민 위원장님께서 추석절 경영안정자금 지원기준 및 확대방안, 통영시 물가안정 대책 설명, 또 조길행 위원님께서 사회적 기업 지정 현황 및 정부 지원 종료 후 자생력 확보방안,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추진현황, 또 김문권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사업 내역,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업체 내역, 농공단지 오폐수시설 설치 지원내역, 2011년 강소기업 선정 현황, 2011년 유망 중소기업 지정 현황, 그리고 이광열 위원님께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진행상황, 청년실업 추진현황, 또 이준우 위원님께서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 및 오폐수시설 설치 지원내역, 기타 또 이종현 위원님, 김문권 위원님, 이준우 위원님 공통적으로 요구를 하셨고요. 농공단지 후보지 내역, 면적이라든가 착공시기 등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드렸습니다만, 혹시라도 누락된 게 있으시거나 그러면 말씀 주시는 대로 저희가 보완을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누락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과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몰라서 제가 미리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자료는 그렇게 책상 위에 배부해 드렸고요.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하나 하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강철민 위원장님께서 추석절 경영안정자금 지원기준 및 확대방안과 통영시 물가안정 대책 사례에 대해서 자료 요구 겸 질의를 주셨는데요. 우선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전체적으로 1,250억, 실적으로는 234개 업체 653억 원을 지원해서 그 대비로 보면 52.2%를 지원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의 지원기준은 우선 지원대상에 있어서 사업개시 3년 이상 또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한도는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3억 원, 연간 100만 불 이상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5억 원을 한도로 하고 있고요. 대출금리에 있어서는 기업의 시중은행 간의 약정금리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이자차액 보전을 합니다. 1.75%에서 3.0%까지 이자차액을 보전하기 때문에 약 3～4%의 정도의 자금을 기업 입장에서는 쓸 수 있게 됩니다. 약 3% 이쪽저쪽에서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2년 거치 일시상환인 조건도 있습니다. 유망·선도기업 또 여성·장애인 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등에 대해서는 1%를 추가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니멈·맥시멈 하면 3억에서 5억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추석과 관련해서 특별 경영안정자금 150억 원을 저희가 별도로 책정을 해 가지고 8월 16일부터 8월 25일까지 10일 간에 걸쳐서 경영여건이 어려운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도액 말씀 주신 3억～5억 원 융자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2억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인들로부터 이 자금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많지요.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도 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청이나 또는 저희 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용여건이 도저히 안 되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에 경남 통영시 물가안정 대책 사례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우선 제가 그 후에 파악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추진내용을 저희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3대 의식개혁 범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영시 대표음식인 충무김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용자의 상식에 맞는 어떤 가격대를 나름대로 책정을 해 놓고 제값받기 운동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값받기라는 개념은 너무 높은 가격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너무 싼 가격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적정 가격을 받는다는 그러한 개념에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인허 업소에 대해서는 고객행복드림 몇 호점 이렇게, 또 미소고객 몇 호점 이렇게 나름대로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부여하고 또 라디오나 TV 등에 언론홍보도 해 주고, 이러한 범시민운동으로 하느니 만큼 소비자들도 그런 음식점에 대해서 특별히 팔아주기 운동도 함께 벌이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 보면 8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데요, 저희도 이러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접 다녀오시고 나서 말씀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해 가면서 저희도 이러한 사례를 본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일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회의가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많이 홍보를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의미도 있고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창출해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위원장님과 김용필 위원님께서 충남테크비즈존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별도로 자료도 올려드렸습니다만 제가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KTX 천안아산역사 2층에 200㎡ 정도 회의실 2개소에 30평, 그 다음에 전시관·사무실 등 30평 이렇게 규모로 되어 있고, 현재 상시근무가 두 명 팀장하고 네트워크 매니저 이렇게 되어 있고, 순환근무가 두 명입니다. 순환근무는 일자리 지원 차원에서 충남일자리지원센터에서 파견근무가 한 명이 되어 있고, 또 기술이전이라든가 컨택센터 이런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또 한 명이 추가로 지원이 돼서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우선 상설 「만남의 장」운영이 총 39회, 지금 두 달 정도 된 상태입니다만 39회, 그 다음에 상담실적은 총 84건이고 구인 이제 취업을 시켜 준, 여기를 통해서 취업이 된 경우가 아홉 명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산·학·연·관 만남의 장으로, 또 신기술 우수상품의 장터로써 또 경영 및 기술 분야의 컨설팅 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지역인재 만남의 장 등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지금까지 총 여섯 번은 가봤습니다. 지금 두 달 제가 일하고 있습니다만. 자주 가게 되고 지사께서도 여기에서 기관·단체장들과의 회의도 한 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그거는 의무적으로 열겠다 라고 되어 있고, 그 외에도 경제관련 어떤 만남의 장, 예를 들면 노조위원장들과의 간담회 같은 것도 여기에서 열어가지고 테크비즈존의 존재 가치를 널리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위치나 자료는......

위원장님! 제가 테크비즈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충남테크비즈존이 지난 6월 달에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그 때도 사실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 기간이었습니다. 회의 기간이었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참 우여곡절 끝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2억 5,000이 들어와서 그 사무실이 마련된 거예요.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라고 생각을 손톱에 때만큼만 생각하시면 그날 아마 의회 회기를 피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담당 사무관 계시지요? 제가 그 얘기했던 것. (○집행부석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조금 보충......

우리 도에 공직자 분들이 파견은 안 나가 있잖아요? 나가 있나요?

안 나가 있습니다.

안 나가있지요?

예.

충남 T/P에서 하여간 운영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 제 자료에는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파견근무 1명, 충남일자리지원센터 여기는 공무원이 아닌가요?

그렇지요. 공무원은 아니고요, 일자리종합센터에서 한 명이 나와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과 사람을 구하는 기업을 서로 상담해 가지고 취업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도하고는 업무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여섯 번을 가봤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안에 대해서 조금만 보완을 해서 말씀을 올리면 우선 개소식 때 그렇게 위원님들과 상의가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전임의 얘기지만 하여간 저도 아까 제일 처음에 업무보고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의 얘기일 겁니다.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그런 예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동 집무실이라는 개념에 조금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이고 참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데요, 여기에 지사의 어떤 집무실이 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회의실에서, 회의실은 뭐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되는 거지요. 그 회의실에서 T/P 원장이라든가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라든가 우리 경제관련 기관 단체장들과 서로 대화를 그러니까 회의를 나누면서, 그 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미국 신용등급이 낮춰져 가지고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하고 또 이번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논의를 하는 자리가 그 장소였다는 건데 그것을 표현을 이동 집무실이라고 하니까......

아니, 그렇게 구태여 아주, 저도 거기 오픈식 할 때는 안 가봤고 거기 사전에 갈 기회가 있어서 거기에 한번, 천안 쪽에 중소기업 경제문제 그 날 회의가 있어서 가는 길에 들렸었습니다, 전 실장님하고. 그런데 우리 김용필 위원님께서 그런 언론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말씀을 주신 거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 장소도 이렇게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 지사 집무실은 없다, 다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쪽이니까. 자꾸만 부연설명을 하니까 언론도 그렇고 또 우리 김용필 위원님도 오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해 주세요.

예, 김 위원님 그런 오해는 안 하시고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넘어가시지요.

다음에 우리 김 위원님께서 주식회사 SG 충남방적과 관련해 가지고 활용방안 또 그동안 도에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여하튼 이 사안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저희 도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사안이 됩니다. 우선 지난 10월 15일 날 당시 경제산업국장실에서, 우리 김 위원님께서도 같이 참여를 하셔 가지고 그런 현황에 대한 논의를 나눴고요, 또 올해 1월 12일 날에는 대기질 석면조사 결과 통보를 받았는데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0.001f/cc가 나와 가지고 이게 기준치의 1/10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저희가 접근하기는 적절치 않다 라고 하는 결론이 있어서 그 후로 1월 20일 날 업체하고 저희 도가 직접 만나서 서로 업체가 할 일은 뭐고 또 도나 시·군에서 도와줄 일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일 날은 본사에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찾아가 가지고 사장도 만나서 죽 얘기를 나눈 건데 여하튼 만약에 슬레이트 석면 부분이 환경오염을 시키는, 토양이든 대기든 오염시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에 대한 행정적인 법적조치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현재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서 이 지역이, 그 대신 또 지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보기에도 안 좋고 지역발전에도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어떤 형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냐, 또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도 나름대로 자기들 계획에 뭔가 희망에 맞는 내용이 되어야 될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어떤 합의점을, 교집합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책임과 그 의무를 감당해야 만이 기업의 본분을 다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SG 충남방적 같은 경우는 본 충남방적이 50년 된 회사이고 또 세계물산이라고 하는 50년 된 회사를 인수한 M&A 전문회사입니다. 그룹의 회장 이의범 회장은 연간 매출이 3,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서울에 「가로수닷컴」이라고 하는 것을 코스닥에 상장시켜 가지고 많은 이익을 극대화 시킨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내포신도시에도 땅을 가지고 있고 세종시에도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내포신도시가 들어오고 있는 인근 근처 예산읍 신례원에 이 땅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야말로 기업을 전문적으로 사냥하고 있는 그런 회사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충청남도는, 저는 꼭 SG 충남방적만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충남 16개 시·군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존경하옵는 남궁 영 경제통상실장님께서 천안에 있는 삼천리 공장이라든지 또한 각 시·군에 기업이 투자했다가 그 지역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회사들을 종합적으로 폐허화 된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 놓으면 지역의 아름다움, 관광의 모습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올리려고 하는 지역의 입장으로 볼 때는, 재정자립도가 약한 군단위 지역으로 볼 때는 물론 이것이 아산이나 천안·당진 같은 경우는 지가가 상승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충남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사 기업에게 특혜를 준다 저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 예를 들면 삼성중공업이 2007년도 12월 달에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를 통해서 할 때 1,000억 원밖에 안 내놨지 않습니까? 삼성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멕시코만에서 유류를, 원유 사고가 났을 때 영국에 비피사 같은 경우는 회사가 부도 날 위기에서도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충청남도 도내에 SG 충남방적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발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충남도, 또 남궁영 실장님이라고 하시면 우리 충남도에서 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기업의 이익만 추구하고 충남도민의 아픔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죽든지 살든지 괘념치 않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민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의 이익만 챙기는, 코스닥 시장 상장을 통하든 문어발식으로 기업 확충만 일삼고 있는 그들에게 철퇴를 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도민의 삶이 증진되겠습니까? 말로만 행복한 시대, 변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균형적으로 발전되지 않는 충남에 있어서 예산이나 청양이나 서천이라든지 보령 이런 지역에 있어서 기업이 기업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 할 때에 법적 조치사항을 보다 강력하게 법무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하시고, 저는 여기에 슬레이트 석면이 날아다닌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옛날에도 날아다녔는데 지금은 더 안 날아다니겠습니까?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적으로 지사께서 나서가지고 SG 충남방적 이의범 회장을 직접 한 번 찾아가서 말이지요 서산에, 태안에 피해 있을 때 우리 지사가 삼성중공업이나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찾아간 적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아무리 말씀해도 한 번도 찾아간 적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민의 삶의 증진을 위해서 바로 SG 충남방적 이런 일로 해서 지사께서 직접 나설 수 있도록, 꼭 여기 충남방적만이 아니라 천안도 마찬가지이고 아산도 마찬가지로 폐공장의 해결을 위해서 보다 강력한 법적인 제재 조치를 마련해 가지고 도민의 삶을 아름답게 돌봐줬으면 하는 그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정말 신례원 지역에 과거에 어떻게 보면 지역 입장에서 보면 아주 크게 풍요로웠던 그런 시절이 다 가고 아주 왜소해진 그런 여건에 있다 하는 것을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대안을 죽 함께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위원장님! 어떻게 유병돈 위원님, 조이환 위원님 안 계신데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릴까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셔도 되고요, 다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유병돈 위원님께서 추석명절 대비 지방물가 안정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길행 위원님께서도 선정 후,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의 선정 후에 또 자생력 강화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자립경영 지원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이 사안도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아니, 조길행 위원님 것은 설명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조길행 위원님께서 선정 후에 지원 종료 시 자생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사회적 기업 자립경영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은 사회적 기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회적 가치도 창출을 하고 또 경제적인 수익도 창출을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만, 역시 마을기업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취약계층의 인력들이 활용된다든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장에 대한 접근은 미약하고요, 또 경영능력도 미약한 면도 있고요, 또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경험 같은 것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유념을 하고 있는 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긴 합니다만, 이러한 지원은 3년이 지나면 일종의 졸업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자립경영을 어떻게 하도록 할 것이냐? 그래서 우선은 크게는 경영능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능나눔 날」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전문기관, 전문가들의 인력 풀을 활용해 가지고 경영지원 활동을, 컨설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고요. 또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를 통해서 그런 맞춤형 컨설팅, 특히 호서대 같은 경우가 북부지역에 자리하고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해서 우선구매를 해 준다든가 또는 서비스가 필요하면 그걸 위탁해 가지고 경영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고, 또 1사 1사회적 기업 결연을 통해 가지고 도내에 우수한 대기업, 중소기업이 이런 회사들과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그 경영 노하우를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홍보물 같은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대행을 해 준다든가 자립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나름대로 궁리해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요약된 4페이지 자료로 올려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조 위원님 답변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입니다. 혹시 저희가 79개 정도 선정, 그렇죠?

예.

원래 사회적 기업이 선정되고 1년이 되면 대부분 끝나죠, 그렇죠?

아니요, 3년.

그런데 1년 끝나면 다시 재지정을 하든지, 그렇죠? 재지정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 최고한도가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3년 졸업할 때까지 1억 5,000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꼭 5,000은 아니고요.

꼭 5,000은 아니더라도 맥시멈으로 봤을 때 1억 5,000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감독은 어디서 하죠. 직접적인 감독은 시·군에서 하나요?

우선 시·군이 가까우니까 시·군에서 하고 저희 도에서도 합니다.

선정은 도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 신청한 것을 가지고 1개 시·군에 넷도 있고, 하나를 선정했거든요. 지도 감독은 도도 하고 시·군도 한다 그 소리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사회적 기업은 아까 보니까 자세하게, 제가 남궁실장님한테 칭찬하고 싶은 것은 이때까지 자료를 받았을 때 가장 충실하게 해 주셨어요. 감사드려요. 이걸 보니까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들이 어려울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실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길행 위원님 하고 김용필 위원님께서 공동으로 주신 사항이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조 위원님께서는 사업주체, 사업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김 위원님께서는 특히 예산지역의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의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건립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공동구매, 또 저장, 배송 등 기반시설 구축으로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사업량은 2개소에 100억 국비가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체계는 결국 저희가 관에서 항상 하는 사업을 보면 이런 건물이나 하드웨어 부분은 잘 지어놓는데 사실 운영부분에 상당히 애로를 겪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금 운영에 대해서 만큼은 예산 같은 경우는 중부슈퍼마켓조합 이것은 예산·홍성·청양 지역에 약 604개의 조합을 가지고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물동량만 해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운영을 하고 천안은 천안슈퍼마켓조합 여기는 천안·아산 지역에 약 1,500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또 이쪽에서 취급하는 물량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합에서 운영을 함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중부농축산물류센터와 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규모면에서도 중부물류센터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적정하게 소규모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자료 주심에 실장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제가 받으면서 4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10월 달에 예산유통센터를 준공하겠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지난해부터 1억 3,5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올해 예산이 확보되었어야 만이 올 10월 달에 준공되어지는 그 상황이었던 사항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시 지난해에도, 올 초에도 이 부분 예산은 꼭 확보가 되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충남도가 예산이 없다는 개념으로 지금 충청남도의 중소상공인의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시·군이 자체적으로,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홍성·청양의 604점포가 대기업의 대규모 마트로부터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 치면서 시·군이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이 국비를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돈을 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을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홍성가면 대형 롯데마트가 세워져 있고, 예산에서 대형마트가 설립준비에 들어가 있고, 또 앞으로 내포신도시에도 대형마트가 들어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몸부림을 치면서 도에서 기획한 부분이 아니고 시·군이 자체적으로 사업비 확보를 통해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까지 확보된 사항을 충남도는 여러 가지로 다른 사업을 하고 다른 사업을 셋째아 무상보육부터 해서 그런 일은 수없이 하면서 어떻게 중소기업들이, 소형마켓들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항은 이게 돈이 확보 안 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책자 누가 만드셨습니까? 10월 달에 정말 우리 테이프 컷팅에 참석해도 됩니까?

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저도 우리 담당 사무관한테 아주 김 위원님께서 이것 때문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 하신 것을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익히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도비 1억 3,500이 확보가 안 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지금 남은 추경이 정리추경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하여간 저희로서는 확보에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리라 믿고요, 그러면 다만 10월에 준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군 하고 협의를 했더니 준공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러면 1억 3,500 도비가 확보되어서 마저 필요한, 예를 들어서 차량이라든지 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강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일단 준공식에는 차질 없을 것으로 저희는 예산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강철민 위원장님 포함해 가지고 존경하옵는 이광열 위원님, 김문권 위원님 포함해서 저희 모든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농수산보다도 경제농수산 위원입니다.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제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움직이고 하실 때에 여기에 계신 우리 사무관님들이나 서기관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군에서 이런 부분에 누가 생기지 않고, 그래야만 시·군의 재정자립도도 높아지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일면도 더 많이 영역도 더 넓어지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전임 때에 벌어진 일이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에서 또 벌어지고 있지 않은 지를 실장님께서 면밀히 좀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는 4페이지에 예산 유통센터 준공 10월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가 인쇄되어 가지고 딱 나오면 나머지 그 사항은 잘 모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일이 시·군에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저희 각 위원님들 지역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내가 메모된 게 없어져 가지고, 이준우 위원님 질의 안 하셨었나요?

자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 요구는 두 가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있는 줄 알았더니 없네요. 하여간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 답변 주셨네요.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요.

아까 저하고 확인 거치지 않고 그냥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자료요구 한 부분 가운데서 충남신용보증재단 업무현황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추석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임직원 현황을 보면 35명이고요, 또 경영기획부, 보증부, 관리부 해서 굉장히 규모가 그렇게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실장님 보시기에도 그러신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 들어온 지원현황도 저희가 지난 번 농수산경제위원회 추경에서도 햇살보증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도 더 투입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부분이 어떤 직원들에게 있어서 업무추진을 하고 이런 어떤 부분으로는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정말 실제적으로 서민과 중소기업들에게 소외된 계층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충남신용보증재단을 찾는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개인적으로 어렵고 기업할 때 담보력이 없어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담보를 요구하는 곳인데 제가 알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실이 있는 목적은 실과를 통해서 일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민원실에 가서 해결을 요하기 원하는데 민원실에 가서 해결 받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거든요. 신용보증재단에 가게 되면 역시 되어지는 부분이 없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말 선진국의 사례처럼 한 예를 들면 독일은 그렇다고 합니다. 독일은 담보력이 없어도 사업성이 인정되고, 그리고 특허에 있어서 실용신안 기술이 있고, 그리고 신기술이 있고 내수시장에 파고들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철저하다 라고 하면 정부가 신용보증을 해주고, 또 광역자치단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가지고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우리는 신용보증 기관들이 있어도 역시 들어가면 리스크 관계때문에 아주 굉장히 문턱이 높아가지고 기업하기가 이런 것들이 있으나 마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에서 돈을 주고,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돈을 주고, 충남도에서 돈을 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은 이 기관을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사장이나 사무국장이나 경영기획부 부장이나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이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기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충남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말 실제적인 보증재단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특이한 계획 같은 것을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예, 앞으로 연구를 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우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김 위원님 생각과 저도 공감을 하는 것은 제가 제일 처음에 부임을 해서 이사장한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고율이죠. 사고율이 전국의 평균 수준보다 낮다 이런 얘기를 이사장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왜 자랑이냐, 사고율이 낮다는 얘기는 정말 떼일 가능성 없는 확실한 사람들만 줬다는 의미 아니냐, 그러니까 사고율이 낮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 사고율이 좀 높더라도 정말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되돌아간 비율이 낮다, 적다 이게 자랑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김 위원님 지금 주신 사항을 저도 과제로 여기고 이사장하고 별도로 만나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민원상담에 관계된 것 저한테 준 것 세 건 밖에 없거든요. 간단한 내용만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라면 먹다 스프 안 넣은 그런 모습 같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보령이라든지 서산이나 지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에 관련된 것을 다 기록을 하라고 하십시오. 다 기록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정말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농수산경제위원 아홉 분 위원님들이 정말 9대 때 일을 했다 라는 소리를 듣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떤 문제화 되고 어떻게 정식으로 성립된 그 내용만 해 가지고 민원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찾아와가지고 작은 목소리라도 신문고처럼 그들의 아픔의 소리를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그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1일 보고, 아니면 2일, 3일 보고라도 여기 담당하는 직원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직원이 거기에 있는 신용보증 책임자나 사무국장 하고 친하면 안 됩니다. 그 분들하고 절대로 밥 먹지마시고 냉철하게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들의 아픔을 귀로 들어서 우리도 알게끔 실장님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이 사안은 보니까 문서로 오고 문서로 보낸 정도의 내용만을 정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담일지를 쓰고 있을 겁니다. 보다 확실하게 좀더 구체적으로 상담일지를 철저하게 쓸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상을 치러서 그런지 갈증나서 그런지 계속 그러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하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명단에 간단하게 시간관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도의원이 좀 들어갈 수 없습니까? 저는 안 들어갈 거고요. 다른 위원 중에, 유성기업 때문에도 우리 이광열 위원님도 고생을.

노사민정협의회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이준우 위원님 들어가 계시네요. 아!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이 부분인데 창업보육센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제가 신문인터뷰에서 파악한 자료내용인데 김기수 충남창업보육센터 협의회장님 계시잖아요?

예.

이 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창업시 낮은 기초생활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보육센터가 있지만 지원금이 9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줄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신문인터뷰에서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가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또 경제통상실의 업무 중에서 중요한 업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깊은 배려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업보육센터가 아까 우리 협의회장님 하고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 여러 가지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일부에서는 그것이 먼저 1회 추경에 반영시키기로 했는데 저하고 지금 부군수로 내려가신 윤호익 과장님 하고도 어느 정도, 또 권희태 실장 하고도 얘기가 되었었는데 확보가 안 되어서 그 뒤에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번에 마지막에 정리추경 때 안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대학교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해 대학들이 상당한 데미지를 입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총 수출하고 내수하고 보니까 요즘은 1,500～1,600억도 넘는 것 같은데, 불과 우리가 도에서 6～7억 정도 지원해 주는데 그 동안에는 충남 T/P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원하는데도 상당한 논의가 얘기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보완이 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관심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김기수 센터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런 애로사항 얘기를 들었고요, 또 사업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정리추경에서 하기에는 아마 지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제가 분명히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올릴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최소한 어느 정도라도 늘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번에 정리추경에 그게 안 되면 대학들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공단후보지로 예정된 지역이 있으면 그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공단후보지가 없어서 안낸 것인지 제가 그 자료를 보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요청했는데.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농공단지 조성현황에 있어서 지금 3개소 계룡, 강경, 가야곡에 대해서 지정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제일 끝장에 붙어 있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셨던 것 같으네요.

뒷장에 뭐가 있어요?

농공단지 후보지 내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내가 요구했으니까 내 것만 뺏구만......

아! 빠졌습니까? 죄송합니다.

없으니까 물은 거예요.

아주 죄송합니다. 저한테는 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세 군데인데 이 세 군데 밖에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농공단지를 조성할 예정으로 있는 곳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공단을 계속 이렇게 조성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제 선거구에 같은 면에 지금 공단이 두 개째 들어와서 주포 제2공단이 공사 중에 있고, 바로 우리 집에서 2㎞가 안 되는 청소면에 공단이 또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두 개가 만들어 지고 있는데 제가 8대 때 설계비를 넣고 했던 부분인데 걱정이 그 공단이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공단을 끝없이 계속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물론 공단이 많이 만들어 지고 농촌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보면 좋지만 기 주포1농공단지 만들어진 것이 이십 몇 년 되는데 그 농공단지가 유명무실 하거든요. 그런데 공단을 계속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이고, 지금 여기는 확인 안 됩니다마는, 우리 주포면 보령리 일원에 또다른 공단의 후보지가 지금 예정되어서 그것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시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나무도 못 심게 하고 형질변경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지역이 보령리에 있습니다. 그래가면서 공단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우리 충남의 농공단지 현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공단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냐, 공단에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안 좋아서 공단이 제대로 안 돌아가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공단에서 일할 근로자가 시골에 없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계를 가져오고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도 그 업체를 따라서 올 수 있는 근로자가 없습니다. 물론 시장통에 나가서 사람 다 데려다 채우면 하지만 공단에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포1농공단지 같은데도, 그런 적은데도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약 60여 명 와 있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공단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세워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충남의 전체 농공단지를 실장님께서 한번 재검토 하셔서 이것은 진짜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기왕에 세워져 있는 공단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더 돈도 적게 들어가고 훨씬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농공단지를 앞으로 추가로 조성하거나 하는 계획은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준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아주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 뿐만이 아니고 중앙정부, 시·군에서도 공감을 해가지고 2013년도부터는 신규조성은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까지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신규조성은 2013년도부터는 안하고 기존에 농공단지를 노후된 부분을 보완한다든가 하는 그런 쪽으로 국가 지원방향도 바뀝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실장님!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한번 물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규모가 당초보다 많이 축소 내지는 제척이 되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동안 규제에 묶여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 대안이 혹시 없습니까? 없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실 황해구역청의 회의 때도 말씀을 주셨고, 또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황해구역청 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일단 여러 가지 규제를, 지구지정 한 다음에 규제를 해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어떤 손해를 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나 이런 게 있느냐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황해구역청에서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 번 LH공사 같은 경우가 한다고 했다가 안 해서 포기하는 바람에 어떤 불이익이 주민들한테 또는 지역에 간 경우 정말 민사상의 소송이라도 걸 수 있느냐 그런 부분까지 검토되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현재 상태에서는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에 대한 그런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또 사업시행을 하려고 했다가 포기를 한 부분이 어떤 고의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닌 바에는 소송을 걸어서 우리가 이길 만한 판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 이런 결론인 것으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예, 청에서 물론 걸러진 얘기지만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되어가지고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주민들은 그 보상비 때문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주대책을 세웠었는데 그 이자 때문에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고통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부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데 개발계획 변경승인의 기간이 좀 걸린다고 하시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면적을 축소하는 부분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일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경부에 승인을 하고, 그러면 지경부는 그 내용을 가지고 또 관계부처 협의를 다시 거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9월 달 중에 요청을 하면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12월 정도까지 가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취소하는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변경이라는 일을 하는 기간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올려가지고 지경부에서는 내용이 뭐 바뀐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절차가 상당히 간단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경부에서도 빨리 조치를 해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다음 달 정도면, 10월 정도면 그런 해제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겠느냐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황해청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도 더 공격적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그 사업으로 인해서 후유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이전보조금 제도가 고용보조금을 포함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일원화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제도의 변경에 따른 충남의 기업유치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책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크게 두 가지 여건이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물론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특별히 몇 가지 제한된 업종에 한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공장의 신·증설도 허락이 되는 그런 식으로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저희 도에 내려올 기업들이 줄어드는 거죠. 두 번째로는 기업유치에 따른 보조금을 저희가 그동안 줄 수 있었는데 그게 전체적인 예산도 줄었을 뿐더러 전체 예산 중에 15%만 어느 지역에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15% 이상은 더 못 가져가도록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어서 저희 도로서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양이 줄어서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적으로 지금 지경부와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혹시 연말에 가면 예산이 남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로 얻어올 수 있도록 제가 관계 과장도 만나서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 기업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수도권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MOU를 체결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제가 완화되면서 유턴하는 기업들이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MOU를 맺었다가 그런 여건 변동에 의해서, 수도권 규제완화라고 하는 여건 변동에 의해서 되돌아가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지금 그러면 기업유치 하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다만 염려스러운 부분은 MOU까지 맺은 다음에 돌아간 기업은 없지만 지방에 이전, 특히 우리 충남도내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다가 그렇게 법이 바뀌고 정부 제도가 바뀜으로써 ‘아이고 그냥 남겠다.’라고 마음을 바꾸는 기업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양적으로 파악은 안 되지만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능력 있는 실장님 오셔 가지고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주신 말씀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틀리는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번 그건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문권 위원님.

몇 가지만 알고 싶은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소유통물류센터 부지가 먼저 번에 천안 신당동에 확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취소가 되고 다른 부지를 찾고 있다고 여기 서류상에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됐나 그것 좀? 4쪽이에요, 4쪽. 신당동 443번지가 원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김 위원님! 그 해당 부지가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주인이 바뀌어 진 상황이 돼 가지고 그래서 다른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아! 그것뿐이었어요?

예.

아니, 그런데 거기 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어 가지고 학교에서 결사반대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런 일이 있었길래, 제 지역구인데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부지가 다른 데로 옮겨 가는 줄 알았는데 경매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12월까지는 완공할 수 있습니까?

지금 부지만 빨리 선정을 하면 내년도에는 완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8월 말까지 부지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부지선정이 잡혔나? 지금 8월 말 다 지났잖아요.

아직은 확정되지는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1년에 50개씩 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79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예산 문제로 해서 지원하는 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예, 79개 업체라는 것은 그동안 지정된 것을 모두 다 합한 전체 숫자인데요, 거기에서 올해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특히 인건비 같은 것을 요청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국가 예산을 포함해 가지고 함께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사실 조금 남는 편입니다. 왜냐 하면 요구하는 인력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원하는 게 좋은 방안, 상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셨다시피 이게 일정기간 3년이 지나면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 막상 자생력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한 인원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그냥 예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달라는 대로 주는 그런 형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외국인 공단 쪽에서 보면 충남에서 부지가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우 케미컬 하고 태평양, 태평양공업이 외국인 기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본, 그러니까 주주가......

아! 그러니까 태평양에서 외국인한테 팔았나 보지요?

아니, 태평양이 화장품 태평양을...... 별도의 회사입니다. 태평양이라는 게 저희가 흔히 아는 그 화장품회사가 아니고요.

압니다. 태평양공업이 외국인 회사에 팔려가지고 지금, 뭐 먼저 번 같은 경우 동아제약 같은 경우에 외국하고 MOU를 체결해서 우리가 부지를 저쪽에 줬잖아요. 3공단 쪽에. 그런데 외국인 부지가 완전히 소멸됐는데 외국인 기업이 들어오면 앞으로 어떻게 부지를 마련해서 줄 것인지, 그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외투지역이 저희로서는 워낙 인기가 좋기 때문에 바닥이 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국가와 지방비를 매칭해 가지고 땅을 사서 그래서 외국 기업한테 임대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양의 돈이 들어가는데 현재로써는 그렇게 마련된 외투지역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를 더 확보를 해서, 국비만 확보가 되면 지방비는 또 매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 노력을 지금 계속 기울이고 있지요.

보면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 천안에 외국인 공단이 자체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부지가 다 떨어지고 5공단하고 풍세공단이 지금 분양이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예?

10%도 안 돼 있는 것......

아닙니다. 풍세 같은 경우에 50%가 넘었습니다. 최근에 특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9월 15일 날 「이랜드」하고요 약 2,00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저희가 MOU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가 풍세단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5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입로도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지는 어느 정도 확보는 해 놨는데 진입로가 한창 진행 중인데 진입로도 내년 후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상으로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공단을 할 때 진입로를 안 만들어 놓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진입로를 먼저 확보를 하고선 공단 부지를 분양해야 되는데 보면 부지 먼저 해 놓고 진입로는 나중에 항상 하기 때문에 분양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천안은 지금 다른 데 공장을 허가 내려고 하면 5공단으로 가라고 허가를 안 내주는 상태가 지금 돼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는 너무 진입로도 현재 없고 당장 급한 사람들은 공장을 새로 신축해야 되는데 공단도 그쪽으로 무조건 가라고 하니까 삼성 같은 데 큰, 삼성이 특별히 거기 하청기업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특수한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5분 내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삼성은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직산이나 아산 음봉이나 가까운 5㎞, 10㎞ 안에 최소한 공장을 하청업체 유치를 해야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5공단까지 가려면 한 시간씩 가야 되는 그런 데로 가라고 하면 어려운 상태인데 지금 현재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가 돈 때문에도 그런 저기가 있겠지만 그쪽으로 강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제 천안 북부IC도 생기고 지금 천안에서 아산도 마찬가지이지만 삼성 쪽에서 그쪽에 하청업체들이 무수하게 또 생길 겁니다. 삼성이 아직까지 다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공단을, 다른 데가 안 되면 그쪽으로 옮겨서 지금 분양이 잘 되고 꼭 회사에서 필요한 쪽에 부지를 선정해서 공단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다우 케미컬 그 양반들하고, 그쪽 임원들과 얘기를 해 보니까 지금 필요한 게 천안·아산지역에, 아산은 호텔이 있어요. 호텔이 있는데 천안 쪽에는 사실 호텔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천안지역에서 움직이는 외국인이 2,500명 정도, 그러니까 2,000～3,000명 사이가 하루에 천안지역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답니다. 그런데 실상으로 비즈니스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공간이. 그래서 아산에도 호텔이 있지만 너무 오래돼서 노후 됐고 그런 상황이 되고, 또 고속전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서울까지 가는데 금방 30분이면 서울로 올라가고 하니까 비즈니스가 전부 다 서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우 케미컬 임원들은 천안에서 비즈니스파크가 진행 중인데 지금 완전 물거품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천안에 와서 일만 하고, 잠도 안 자고 일만 하고 간답니다. 돈도 안 쓰고. 그러니까 서울로, 천안 같은 경우에 특히 KTX가 생김으로써 진짜 서울 쪽으로 블랙홀이 돼서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의류하고 모든 부분을 봤을 때에는 뭐 시장도 서울 가서 보는 사람이 많고 병원 같은 것도 거의 다 서울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천안·아산이 앞으로는 서울의 블랙홀이 돼서 빨려 들어가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세종시가 건립이 안 됐지만 양쪽으로 빼앗아 가면 다 진짜 생명이 천안시 같은 경우 위태로운 지경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서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고 또 수도권에서 기업이 이번에도 446개인가 전반기에만 온 것으로 지금 기록상에 나와 있는데 기업이 맨 날 오면 뭐해요? 충남도에 돈을, 세수가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사실 잠만 자고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정작 일만 하고 가지 여기다 돈을 안 쓰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열심히 많이 연구를 해서 충남도가 세수도 그렇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특별히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영 실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궁영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