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이현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충남발전을 선도할 유능한 공무원 양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감사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육원장 조이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배동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세현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강경원 교수단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임 황수철 원장과 한규성 총무과장은 지난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중이고, 김기승 교수단장은 정보화지원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교육원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교육원에서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이루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금년 한 해 남은 기간 동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성원아래 교육원 직원 모두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상반기 총평,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당면 현안사항 그리고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총평입니다. 먼저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조이현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난 2년간 비위 공무원 현황을 주시는데요, 교육원의 교육받으신 실적이 있으면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입니다. 교육 역량제고를 위한 조직진단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액 부담을 해 가지고 설문·문헌조사, 인터뷰, FGI(표적집단면접), 이런 기초자료를 지방행정연수원에 제출을 했죠?

예.

교육원 현황, 교육훈련 계획, 실적, 평가관리 매뉴얼 등 기초자료를 우리 지방교육원에서 준비해 가지고 제출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하시지요. 안 계시면, 원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바로 제출 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가능합니까?

교육원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받아가지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원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옛날 서천군 부군수님으로 계실 때 뵙고 또 오늘 공식석상에서 두 번째 뵙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얘기는 업무보고 2쪽을 보면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집합교육과 사이버 교육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황을 보면 2011년 6월 30일 현재 집합교육은 53%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사이버 교육은 131.6% 정도의 실적을 거양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집합교육 실적이 사이버 교육보다 굉장히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이 교육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직접 교육원을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이나 집에서 언제든지 수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 때문에 그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교육 수강생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수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지도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출연·출자 기관에 대해서 교육실시에 관한 질의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출연·출자 기관 및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도정방향, 도정의 홍보 이런 것의 이해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충남도정이나 16개 지방자치단체가 단순 개인 비리에서 조직화되는 양상도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고요, 하나는 공무원 교육원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만, 거의 공무원교육이 변함없이 꾸준히 하던 일만 하는 교육의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원장님께서 변화있는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이 있으시면, 또 대안이 없으시다고 하면 대안을 세울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조이현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임용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올바른 공직관 및 사명감을 고취시키셨다고 했는데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 한 사람의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의 담당공무원이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다 그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저 법대로만 하면 아무 하자는 없겠지만 도민들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올바른 공직관이 반드시 필요한데 신규 임용에서부터 국가관이 확립될 수 있는 강도 높은 정신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숱한 교육이 수없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크고 작은 공무원 비위사건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 되어 있지 않고 역량 강화을 위한 리더십, 직무역량, 언어역량, 현재 정보화역량 등등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4쪽에 보면 주요 교육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장학습이 있는데 현장학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기초과정의 교육 중에 혹시 우리가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저는 대안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교육과정에 장래 출산에 대한, 우리 출산이 앞으로 문제가 안 됩니까? 앞으로는 그것이 가장 앞서야 될 현실이 도래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출산장려에 대한 교육과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다면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그러한 과목을 넣어서 신입 공무원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되기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상세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맹정호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나와있지 않은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수준이 낮은 사람 가르치는 형식의 교육이었다고 봅니다. 뭔가를 가르치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각자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정보가 저는 큰 차이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외부로 치면 2.0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시대의 대표적인 화두는 제가 볼 때는 개방, 참여, 공유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지식과 정보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충남도를 더 풍성하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교육의 내용들을 더 다양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충남 공무원교육원은 이런 정보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나누는 열린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과 공무원이 만나고 공무원과 도민이 만나고 지식과 정보가 오가고 새로운 지식들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역할들을 현재 충남공무원교육원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공무원교육원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문입니다. 올해 지방공무원교육원은 목표가 소통과 창의를 바탕으로 해서 도민을 섬기는 참 봉사자를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또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교육의 주안점을 둔 것으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참여와 소통의 열린교육을 위해서 소셜미디어 또 거버넌스코디네이션 교육과정도 추가를 했고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의 본질과 민주주의, 뉴거버넌스 이해, PCRM(정책고객관리) 교과목을 전문과정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온라인 소통능력 향상 교육 이런 교육들을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받아서 공직사회에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의 교육성과라면 우리 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명성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추가로 사이버 교육과정이 점점 더 늘어나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교육훈련 실적총괄에 보면 기본 교육, 전문교육, 장기교육, 기타교육이 있는데 기타 교육과정 중에 우리가 우리 틀 속에 갇혀있으면 우리를 잘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타 교육과정 속에 외부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외부교육이라고 하면 기업체의 교육, 기업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우리도 보다 기업의 어떤 마인드를 같이 접목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이버 교육의 목표를 많이 달성하셨다고 하는데 사이버 교육의 목표달성은 별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말씀도 한 번 드리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선배이신 유환준 위원님께서 후배들한테 다 질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위원장님이 또 이렇게 저에게 특별 배려를 해 주셔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환준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사명감을 갖도록 하고 실질적인 현장의 업무능력 배양 전문지식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우리 공직자의 인재양성을 위한 훈련소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 오신 조이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육원이수십년동안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원들의 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뭔가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또 업무능력에 남다른 전문지식을 배양해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봉사자로서 충남의 공직자로서 뭔가 차별화되게 틀리게 할 수 있는 이런 교육방법을 쇄신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부임한 것 다시 축하드리면서 부임해서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지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쪽에 교육훈련시스템 개선을 위한 교육열람 진단컨설팅 추진에 관련해서 추진기간이 7월부터 8월이라면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인데 행안부 지방행정연수원 전액 부담으로 해서 7,000만 원이 지금 소요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그 두 군데 지방공무원 중에 우리 충남이 선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교육원 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했을 때 그 파급 효과는 무엇인지, 사업 성과는 어떻게 거두실 것인지 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나 더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교육이 잡혀져 있지요.

지금 기타 교육에 보조금지원단체교육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것 좀 확인해 보려고,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아까 명성철 위원님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원장님, 그렇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장님!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료 작성과 정리를 위해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답변 준비 그리고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2건과 여덟 분께서 16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자료 요구 건 중 비위공무원 현황은 감사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공직윤리 및 부패방지 교육 현황은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육원 역량진단 관련 자료는 자료가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성철 위원님께서 사이버 교육에 비해서 집합교육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교육은 연간 계획이 80개 과정에 132회 4,590명으로 계획을 잡고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상반기 현재 54개 과정에 71회 2,426명을 교육 실시해서 연간 계획대비로 해서 52.9%입니다. 상반기 목표가 아니고요, 연간 계획목표로 해서, 그래서 교육일정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이버 교육을 별도 지도·관리를 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이버 교육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을 뭐 학습진도만 100% 이수했다고 해서 수료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학습진도가 90% 이상이 되고, 또 최종 평가시험을 보는데 40점 이상 성적이 나와서 종합점수가 학습진도와 최종 평가점수가 최소한 70점 이상이 나왔을 때 수료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저희 담당공무원이 전원에 대해서, 한 달에 교육인원이 한 8,000명 정도 교육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일일이 수강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율을 높여서 현재 한 93.8% 정도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성철 위원님과 김종문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해 주셨는데 출연기관 또 보조금 지원단체의 비리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출연기관하고 보조금지원단체 직원에 대해서 상반기에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63명 교육을 실시했고, 보조금지원단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이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조직이 운영되는 만큼 준공무원으로 생각해서 또한 도정 가치를 공유하고 또 예산의 효율적 활용 이런 의식을 철저히 인식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짜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명성철 위원님께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교육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에 대한 대안을, 우리 존경하는 유환준 부의장님께서도 이것과 비슷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동안에 관행적인 교육을 실시했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한 2개월 정도 와서 판단을 해 보니까요, 그래서 그동안에 해 왔던 그런 관행적인 교육 갖고서는 현재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행 교육 중에서 일부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또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은 계속 지속해서 추진하고 이것과병행해서 사회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지식을 전파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반기부터 지금 일부과정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문별로 정책 파트너가 참여해서 토론식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또는 거버넌스 교육, 또 코디네이터 교육 이런 것을 강화해서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을 금년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전 과정에 확대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숙 위원님께서 신규공무원 교육 시에 국가관 또 공직관 이런 것을 확립하는 기본 정신교육이 필요하다는 당부 말씀과 함께 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신규공무원 교육을 총 4주에 걸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1주는 사이버교육, 3주는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교식이 끝난 후에 바로 원장이 전체 인원을 동행을 해서 현충원을 필수적으로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배가 끝난 후에 바로 우리 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심성훈련을 1박 2일을 의무적으로, 이번에는 천안국악원에 장소를 빌려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유답에 의뢰해서 1박2일의 심성교육을 별도로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원에 대한 역량진단 컨설팅 선정 배경과 사업 파급효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에 16개 시·도 교육원에 대해서 신청을 하도록 행안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신청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 시·도 교육원에서 공모신청이 있었는데 서류심사도 있고 현장점검도 있었는데 우리 도와 광주교육원 두 개 교육원이 선정돼서 지금 컨설팅을 받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7,000만 원 소요되는데 이것은 전액 행안부에서 부담을 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원이 앞으로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사후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원에 대해서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정확한 진단을 하고, 또 교육 운영에 대한 전략적인 방향을 저희들이 도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교육을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개선 이런 것에 저희는 많은 도움 이 돼서 앞으로 저희가 지향하려고 하는 맞춤식 교육, 또 심화교육, 실용적인 교육이 되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께서 현장 학습운영 방법과 기초교육과정으로 출산장려교육 과정이 교육 과정에 반영되어 있는지 없다면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장학습 운영 방법은 각 교육 과정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에 부합되는 현장을 선정해서 직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현장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자반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또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 또 보령에 있는 보령화력 이런 기업체에 방문을 하는 것으로 했고, 또 하나 백제역사아카데미 과정에서는 해미읍성이라든지 명제고택 이런 데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또 맹사성청렴아카데미 이런 교육과정을 할 때는 맹사성 고택을 방문하는 그런 과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교육과정으로 출산장려과목을 필히, 현재 아주 중요한 과목이니까 넣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난 2010년도에는 이것을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별도로 빼서 교육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도라든지 시·군에서 이게 수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운영이 됐었는데 두 번, 세 번째는 교육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하나의 별도의 교육과정으로는 운영을 못하고 금년도에는 신규과정에 저출산 고령화 대책 두 시간을 편성해서 별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전문과정 충남바로알기 과정 등 7개 과정에 2 내지 3시간씩 교과목으로 편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도정비전 교육성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민선5기 핵심가치인 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저희가 거버넌스 교육 과정 또 PCRM, 정책고객관리라는 교육을 통해서 공직자의 정신적·가치적 변화유도에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교육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것이 정신교육이기 때문에 인식을 전환하는 데는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없고 좀 시일이 지나야 될 것 같고,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앞으로도 실시해야 이런 마인드 교육이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이버 교육이 늘어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합교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 시·군이라든지 도의 각 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또는 집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교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외부 위탁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생들을 전체 위탁교육 과정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교육원의 여건상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별도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전체 교육하는 과정 중에서 1박 2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심성교육으로 별도 민간위탁을 해서 할 수 있고요, 기업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인재개발원에 민간위탁 교육하는 것은 도에서 특별교육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간부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실무자교육이라든지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규자들 교육은 1박 2일 코스로 민간위탁 교육을 저희 교육원에서도 실시하고 있고요, 정예공무원 과정 이 2개 과정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교육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교육은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이버 교육을 하는 실적 목표가 단순히 인원 수요율로 이렇게 목표를 잡는 것이 인원 수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학습진도를 나가야 되고 그 학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교육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체크해서 학습진도를 나가지 않으면 교육 수료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최종 이수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일정수준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면 교육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사이버 교육이 단순하게 수료 인원만 갖고서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는 저희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교육이 운영상 문제점은 있지만 그 문제점을 개선해 가면서 앞으로 집합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 과정으로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환준 위원님께서 충남교육원의 교육방법 쇄신 의견, 저도 교육원에 근무한지 한 2～3개월밖에 안 됐지만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사회 변화에 공무원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아주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인재가 양성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뚜렷하게 이런 것을 제가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금년 말까지 철저하게 검토도 하고 같이 토론도 해 가면서 내년도 교육 과정에 새로운 교육 혁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새롭게 신설도 하고, 또 교육 내용도 새롭게 이렇게 바뀌는 그런 노력을 철저히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도 없고 그동안에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업무연찬을 완벽하게 하지 못 해서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은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하고 그러는데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마치셨지요?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겠어요?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질의한 게 있는데 원장님 답변이 아직 없어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잘 못 챙겼네요. 답변하세요.

맹정호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하고 연관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별도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새로운 지식정보화 시대에 교육의 역할로써 이런 것을 우리 교육원에서 하고 있는지 앞으로 원장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원을 열린 소통의 장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는지 이런 것을 아주 큰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식정보의 생산과 공유, 유통의 수단인 소셜 미디어의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에 블로그 제작과정이라든지 소셜 미디어 활용과정과 또 소양 교과로다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2회 과목 편성운영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는 시범적으로 축산과정 등, 또 사회갈등과정 이런 과정에 정책파트너가 참여를 해서 같이 교육 수요자와 또 그교육과 관련된, 직무와 관련되는 시민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대표들과 같이 토론식 교육을 하도록 그런 계획을 이번에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원을 그렇게 열린 교육의 장으로 마련을 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교육의 중요성 또 어려움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중요하고도 어렵습니다. 단 기간 내에 성과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 직원들은 알고요, 교육이 백년지대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 교육원을 도민이 소통하는 신뢰의 열린 교육의 장, 또 도정 성과를 창출하는 맞춤식 실용 교육의 장, 또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적인 인재교육의 장으로 앞으로 발전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변하면 우리나라가 바뀐다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교육에 대한, 또 공무원에 대한 철학을 갖고서 우리 교육원을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규 임용자는 처음에는 다 누구나 잘하려는 그런 각오도 있고 소명감도 특별하게 갖고 있겠지요. 그런데 조직에 속해있다 보면 아무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신규 임용자 교육을 잘 시킨다 하더라도, 또 나 혼자만 잘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요. 또 선배 공무원들이 해이해져 있다거나 그러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저 직장인으로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벌어집니다. 그야말로 국가관이나 공직관 확립을 위해서는 끝없는 내용으로 교육을 해야 만 할 것입니다. 특히, 공직윤리 및 부패방지교육 운영에 관련한 자료를 주셨는데 2010년도에는 73과정 4,078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39과정 1,8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남아있는 날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9월부터 해 갖고 작년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건지, 그런데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내용에 충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제 말에 어떻게 공감하시는지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예,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특히 교육 중에서도 신규임용자 과정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30여 년 전에 교육받은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신규임용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신규임용자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직감하시고서 이번 5기 교육하는데 지사님 별도 특강을 하시고 대화를 나누셨어요. 저도 한 시간 동안 별도 교육원장이 특강을 이번에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그렇게 해서 공직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때묻지 않았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규임용자 교육과정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그 중요한 것은 우리 선배 공무원님들 그 조직에 들어와서 똑같은 무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지 않아 주십사 하는 당부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거든요. 속해 들어가서 보면, 요즘에 그래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교직자들도 그렇고 의식이 없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저 직장인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인으로 남지 말고 특별한 공직자로 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송덕빈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에서 저출산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2010년도까지는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목 자체가 없어졌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의 교육 과정으로 운영했었는데 그 과정은 없어지고, 다만 교육이 좀 축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래서 그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대안입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 대국을 비추어 봤을 때 땅 면적도 사실 큽니다. 그러나 인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대국이라 볼 수 있는데 1위를 보면 중국이 13억 5,410만 명입니다. 2위가 인도 12억 1,450, 또 미국이 3억 1,760인 반면에 우리 한국은 26위로써 4,850만 명입니다. 이런 걸로 봐도 인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한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면 대가 끊기는 것을 보아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전 인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필수적인 교육을 꼭 넣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두 번째 현장학습이라고 했는데 기업만이 그 분들의 현장학습의 능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교육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도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 도민들께서 무엇을 우리가 해줬을 때 우리 도민이 편안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도민들이 공무원들을 믿고 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현장학습같은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사실 기업으로 간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업은 어느 물품하나 생산하는 거 보러가는 겁니까? 그게 아닌 우리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현장학습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명성철 위원님.

답변 잘 들었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잘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하나 여쭙고 싶은 얘기는 우리 원장님은 하루에 인사를 얼마나 하십니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주로 제가 원장실에 있다보니까요, 오시는 강사님들 또 교육생들 중에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제 방에 많이 방문합니다.

그렇죠? 원장님을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평소에 원장님이 아시는 분들 이 정도하고 그냥 인사정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어서 2년차에 접어들면서 16개 시·군을 돌아다니다 보면 도청 내라든지 시·군에서 서로 인사라는 것을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아는 정도의 목례 정도죠. 그러나 우리 도정이 발전하고 웃을 수 있고 또 우리 지사의 방침대로 행복한 변화가 이루어 진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라도 목례정도는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굉장히 우리 조직문화로서 권장하고 앞으로 정착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의원들이지만 뺏지를 안 차면 인사를 거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인사를 받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같은 사내에서 스칠 때는 모르는 사람이라도 목례정도 할 수 있으면 그 문화가 우리 도정에 발전이 될까 해서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교육원에서 자투리 시간이 남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고 그래야만이 서로, 웃는 사람한테 욕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를 만들었을 때 행정서비스가 업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교육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간단하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의 변화를 아까 주요 쟁점사항으로서 우리 위원장님이 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방법과 수단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책자에 나온 대로 좋은 말만 써놔 가지고는 제가 믿지를 못하겠어요. 실질적인 방법과 수단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교육의 기초는 공무원들이, 지금 도청에도 가장 문제가 뭐냐면 아까 명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친절, 봉사, 예절의 기본자세가 안 갖추어져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라든지 건의를 했는데 교육적으로 외주를 주고 예절과 친절봉사만 돼도 50%는 충남도에서 먹고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것이 되어야만이 변화되는 도정에 순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기본소양 교육을 외주를 통해서라도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외주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십시오. 교육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요. 두 번째는 충남이 지금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변화가 그냥 외모만 변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마음자세, 20년 동안 보수하는 사람들이 도지사를 했는데 지금은 진보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것은 우리 도민이 진보 쪽으로 변화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커리큘럼도 바꾸시고, 말로만 자꾸 좋은 계획만 잡지마시고 실질적인 수단과 방법을, 예절과 친절교육도 대한항공 같은 데 예절교육 같은 거 외주 주면요, 알아서 잘 시켜줍니다. 그것도 유념을 해 주셔서 실질적인 방법과 수단이 변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난번 구삼회 원장님 때 현장체험으로 해서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친환경농산물 재배지 현장 말씀을 들었는데 현장학습도 그쪽에 편입되어 있나요?

신규자 과정에 현장체험을 하는데 친환경농업과정에 홍성 문당리 친환경 농업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교육원이 열린지식의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즉 지식의 보물창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교육원에 지식을 올리고 그 지식을 퍼다가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뜬 구름잡는 얘기를 하다보니까 뜬구름 같은 답변을 해 가지고요, 좀 보겠습니다. 사이버교육이 참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130% 이상 초과달성했다고 하는데 제가 공무원교육원의 사이버 상태는 어떤가 즉, 홈페이지 상태는 어떤가 점검을 해 봤습니다.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공무원교육에는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보면 열린마당에 교육자료 교환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인데 오늘까지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총 6건입니다. 그 중에 5건은 의미없는 교육자료고요, 하나 정도는 정보를 나누어서 “아, 이거 이렇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부실해요. 그런데 이게 2008년 9월에 올라오고 또 마지막입니다. 또 하나를 보면 교육교재 자료실이 있습니다. 총 12건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올라온 거 역시 2008년도 9월에 자료가 올라오고 하나도 못했습니다. 2008년에 비해서 해가 갈수록 사이버 교육은 증가하고 사이버 교육의 중요성은 높아지는데 공무원교육원의 사이버 운영실적은 사실은 엉망이다. 즉, 사이버교육은 북새통인데,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북새통인데 사이버 운영은 날파리 날리는 수준이다, 이래서 진정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지식의 창고가 될 수 있는가 의문입니다. 답변은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위원님들의 말씀 지적으로 받아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이환 공무원교육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준 높은 질의에 위원장으로서 고맙고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조이현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12시 20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현 원장님! 14시까지 대구 가셔야 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좀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들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수준높은 질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공무원교육원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공무원교육원이 인사이동이 잦습니다. 특히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인사이동이 잦지요. 원장님은 6개월 정도에 계속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원장님의 답변, 의욕과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당초 목표대로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 이완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먼저 지난 7월 1일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도 감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앞으로 2년간 초대 감사위원장의 중책을 맡고 보니 어깨가 매우 무겁고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새로이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용된 장종태 수석감사위원입니다. (인 사) 또한 지난 14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기술감사담당을 맡게 된 남상화 사무관입니다. (인 사) 조은하 전 기술감사담당은 도로교통과장으로 승진 전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도의회 행정감사 처리상황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총평입니다.

이완수 감사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이번에 감사를 보다 신속하게 잘 하기 위해서 제도 같은 게 많이 변했는데 변경 전은 어떠 어떠 했는데 변경 후에는 어떤 것으로 변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제도도 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제도가 어떤 것이 변하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변했다는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1페이지 예를 들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일상감사 규칙제정, 규칙제정 전하고 후의 실무적인 것을 해 주시고요, 맹사성 청렴아카데미라고 해 놨는데 아까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이게 빠진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교육의 이념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6페이지 비위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상반기 중 비위검경 통보, 비위공직자 현황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6월말 현재 271명이라고 했죠? 명세 좀 한 번 주십시오. 그리고 이름만 쓰면 주민등록번호 안 들어가면 저한테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8페이지 불친절 공직자가 어떠한 불친절인지 이 내용하고 접수 8건에 대한 명세 좀 주십시오. 처리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민원내용이 뭔가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지난 2년간 비위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 위원입니다. 얼마 전 충남도 감사관실에서 충남도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4개의 클러스터 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처분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님! 지금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 이 자료 다 준비하실 수 있으십니까?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송덕빈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쪽에 보면 우리가 7월 1일부터 감사위원회 발족이 이루어졌지요.

예.

그 간에 우리 도민들로 하여금 제보 사항이 몇 건이나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답변을 드려야 하나, 일괄 답변 하실건가?

일문일답으로......

예, 답변을 주시지요.

12건 정도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처리 결과는 유인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면 혹여 이런 주민들 참여로 인한 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만, 사회에서 자기하고 조금 언짢은 그러한 점들이 일대일로 상대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런 접수를 하고 제보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다면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정말로 하려고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상처 입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경우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해서 신중히 그 진상을 파악해서 참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주신 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건설공사 성실시공 관리가 있지요?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은 여기 자료를 보면 20억 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사실 20억이 아닌 우리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작은 데서부터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또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면 우리 개인주택, 일반인이 자기 집을 짓게 되면 10년, 20년, 30년 그 집을 헐 때까지 비가 새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마을회관, 노인회관, 공공건물을 짓게 되면 2, 3년도 못 가서 비가 새는지 너무 한심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마을회관에 가서 부실공사였기 때문에 방수를 해 봤자 또 바로 비가 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붕 자체를 아주 씌워 주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 의원사업비로.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보겠다는 욕심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보니까 건설산업기본법에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요구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점들도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진상을 파악하고 민원들어오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감시해서 어려운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 그런 감사관실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시·군 감사를 나가는 경우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도의 해당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이러한 마을공사가 됐든 소규모 공사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한 이후에 앞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명성철 위원입니다. 도민들과 공직자들은 첫 개방형 감사위원회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공무원들의 기강을 살피고, 또 비리를 척결하면서 감사위원장님이 맡은 일이 공무원들에 대한 내사와 감사를 주로 하는 만큼 공무원들에게 비춰질 때는 일반 검사나 경찰보다도 좀 두려운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는 결국 도민과 도정을 바로 하기 위한 일이니만큼 규정에 온전히 따라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께 우선 스스로 청렴결백해야 되고 인간적인 치우침이 있어서는 감사위원장의 역할을 하실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가 부서인만큼 회유나 외압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 감사관님께서 극복을 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관님이 이러한 과정을 많이 넘겨야 하는 것이 도정이라든지 16개 시·군에 향응이라든지 금품수수라든지 인사청탁 문제라든지, 또 공사 비리라든지, 또 공무원 선거 개입 문제라든지, 지방토착형 세력들과의 연루된 비리 등을 이렇게 감사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지사님에 대해서 감사를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내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사님이 제가 언론상으로, 제가 도의원이 된 지 1년이 됐습니다마는, 관용차를 타고 지사의 외부강연 시 사용한 경우가 있어요. 두 번 정도, 언론을 봤을 때. 청주에 강의를 하러 한번 가셨고, 또 경기도를 한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사용한 소요 비용, 연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하이패스 통행료라든지 이런 것도 감사를 하실 수 있는지 이 적법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하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시지요.

물론 제가 초대 감사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 스스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 몸가짐서부터 청렴하도록 하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켜봐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인사를 드리고, 사실 지사님에 대한 감사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선출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시장·군수들도 선출직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하고 혹시 이런 게 있다면 외부적인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이런 내용이 어떻든지 물론 청주에 강의를 가신 것에 대해서는 그날 강의가는 것에 대해서 관용차를 사용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고, 그 내용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감사 전체의 틀로 봐서는 우리 선출직 시장·군수나 도의원님들 이런 분들에 대한 감사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또 한들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은 우리 지사님도 감사는 하실 수 있지요, 저희들이. 우리가 100인의 서명을 감사위원회에 제출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조례상.

감사는 의회도 감사권이 있고, 의회에는 본청에 대한 감사권이 있고,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의회차원에서 행정감사 권한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지사님도 업무차원 관계에서도 서로 시·도 간에 교류하는 관계로서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시각은 우리 감사관님하고 좀 다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우리가 경기도를 갔다 그러면 우리 지사님 같은 경우는 강의료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강의료를 받는 것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도, 위원회 같은 것 하면 1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7만 5,000원 주는 데도 있고 예산운영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사님이 업무적인 일이 아니고 가서 돈을 받는 데에 있어서는 관용차를 타고 가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강의시간이라든지 이동시간이라든지 또 기사의 대기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일급료에 삭감이 되어야 한다고까지 심하게 하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감사관님께서 공직자들을 감사하시고, 또 두려운 존재, 두려운 존재라는 것은 감사관님이 두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위원장님께 두렵습니다. 그래서 말단 공무원보다는 지사님 이하 우리 말단 공무원까지 이런 체계가 서야 만이 감사관실의 역할이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가 설치됐는데 전의 제도를 변경해서 구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감사위원회가 설치가 됐어요. 초대 감사위원장님으로서 바뀌게 된 이유, 그리고 바뀌고 난 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감사대상기관이 68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이라든가 감사결과 처분요구 할 때 그 전에 감사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는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처분하고 했었는데 현재 감사위원회가 출범된 이후에는 우리가 합의제 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처음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재정상 조치를 회수할 거냐, 감액할 거냐, 추징할 거냐, 행정상 시정할 거냐, 개선할 거냐, 주의조치 할거냐,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도 징계에서 중징계냐 경징계냐 이런 식으로 신상처분을 감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후에 처분이 되고 이후에는, 그러니까 합의제 독립제 기구로 발족이 됐고 첫째 공정성과 독립성 이것을 확보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리고 감사를 예산이라든가 감사기구 모든 것을 중요한 정책적인 사항은 도지사의 결재가 아닌 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이게 중요한 기능이 합의제기구로서의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독립이 됐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감사를 하는 건 지금 감사실에서 현행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태까지 도민들이 원했던 것은 조치사항도 조치사항이지만 실질적인 감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잘 돼서 행정이 변화되는 걸 지도·감사 차원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감사권이 없어 가지고 감사를 못해 가지고 결과가 없다 하는 식으로 전에까지도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외부 형식적인 구조적인 변화보다는 감사실에서 감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실질적으로 변해야만 감사위원회에서도 결단을 잘 내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 기능이 없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 공무원에 대한 개인 비위......

작년 7월에요, 감사위원장님 그때 감사관이 아닐 적에 제가 그때 그러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권은 있습니다. 다만, 수사권이라든가 계좌추적 건 이러한 권한이 없다 이거지 감사나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비위에 대한 수사권이라든지 계좌추적 건 이런 건 지금 우리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 비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라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 인정하고요, 그러면 감사실 이번에 제도를 바꿨는데 감사실은 실질적인 감사는 지금 감사실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수단과 방법 바뀐 것 있어요?

방법은 똑같은, 우리 감사하기 전에 감사요원에 대한 교육을 하고, 또 감사위원회에서 어디 감사해서 무슨 감사라는 감사 범위를 의결 받아서 나가는데 감사하는 방법이나 이런 건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 그건 우리 29명의 감사요원들이 하는 건 똑같은 거고, 다만 처분이라든가 계획에 대한 승인은 옛날하고 틀리게 감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사실 의 수단과 방법 있잖아요. 그전보다 더 강화시켜서 제도가 바뀌어야 돼요. 감사기법도.

저희들이 감사기법을 매년 연찬하기 위해서 감사원이라든가 외부기관에 우리 공무원들 전원 다 가서 기법을 연수시키고, 우리 자체적으로 연찬회도 해서 사례도 발표하고 개인 감사요원에 대한 자질 향상을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용도 바꿔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 민원사항 있잖아요. 민원사항 같은 것을 감사실에 요청하는 건 감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신문지상에 우리 감사실 외에 다른 기관의 비리 같은 게 밝혀지고 그게 신문지상에 나잖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감사실에 제보되는 민원은 공무원과 비위가 연루된 민원은 우리가 접수를 하고 일반민원은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그리고 지금 신문에 공직 비리 같은 게 제보가 되면 우리가 감찰활동 할 때 정보자료로 활용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요 어제 우리가 충남개발공사 업무보고 및 감사를 다 녀 왔어요. 제가 알기에는 몇 달 전에 그게 신문지상에 몇 번 연재되다시피 해서 났어요.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내부감사를 한 적 있습니까?

개발공사는 사실상 출자 출연기관입니다. 거기는 공무원법에 적용받지 않는 민간인 신분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감사는 안 하고, 다만 1년에 한 번 회계적인 차원에서 재무감사, 회계감사, 기관운영감사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금년도 개발공사는 9월 중에 종합감사계획이 잡혀 있어서 9월 중에 감사 나갈 겁니다.

그러면 정기감사를 지금 한다는 거죠?

예, 정기감사......

외부기관에 대해서 특감을 갖고 출연기관에 대해서 특감 저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감이라는 게 회계라든가 사무처리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말씀드린 개인 공직기강에 대한 감사 기능은 이게 공무원이 아닙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법 적용도 안 받고 내부 규율에 대한 규정 여기에 의해서 징계조치가 되고, 다만 우리 종합감사는 하고 있고......

그러면요, 출연기관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권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감사권은 있지요. 있는데, 감찰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감찰.

제가 감사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부기관의 비리가 신문지상에 났으면 감사실에서는 특감이라도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전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은 검찰 자료로 다 활용해서 종합감사 9월 달에 나갈 때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에서 지금 외부기관을 감사해서 평가도 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감사실에서 우리 출연기관인 충남개발공사를 정기감사 형식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왜 형식적으로 합니까?

회계감사만 하신다면서 요.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전체 업무에 대한 감사는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충남개발공사가 개인 비리가 포착된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그런 면에서는 감사를 한 번쯤은 제가 봐서는 나가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

신문에 난다고 계속 나갈 수는 없고 지금같이 종합감사 계획이 있을 때 그때 가서 감사를 하는 거지, 신문에 난다고 우리 직원들이 다 나가면 도저히 그건, 그 당시에 감사가 계획이 돼 있다든가 우리가 직무감찰 할 그 기간에 가서 그것을 감사를 하는 이렇게 운영되어야지, 신문에 난다고 다 쫓아다니면 인력상 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신문에 나는 것도 민원사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이 다른 기관에 의해서 매도당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감찰적인 감사실이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직접적으로 공무원이 구속이 됐고 재판을 받고 있는 건이고, 그것에 대해서 1,000억 정도의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신문지상에도 났는데 감사실에서 특감을 하든 내부감사를 하든 해서 최소한 안희정 도지사께서는 알게끔 내부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올릴 책임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김득응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제보가 오는 것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 가면서 그 기관에 감사 나갈 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오고 있고, 또 그리고 신문에 난다고 해서 그렇게 다 나가면 종합감사라든가 이런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되고, 그리고 현재 우리 인력가지고 언론에 나는 이런 것 다 쫓아다니면서......

감사위원장님! 제가 충언컨데 지금 내부감사라는 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감사위원회 법규에도 내부감사는 우리가 자체감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정기감사만 갖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내부감사는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난 규정상 보는데 내가 보기에는 감사위원장님이 그냥 정기감사만 하게 돼 있다는 식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 기능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내부기관 보호차원에서도 내부감사가 활성화 돼야 되는 겁니다.

언론보도 낸 것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거죠. 우리가 세금을 갖고 충남도청이 운영이 되고 우리가 예산을 쓰고 하는데 예산 낭비를 1,000억이라는 걸 예상을 해서 신문지상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1,000억을 손해를 볼 수 있다, 안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라는 역할도 감사실에서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도감사예요.

자, 정리하시지요.

제가요,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제가 충언컨대 감사 내부 매뉴얼 있잖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그래요. 우선 1차적인 지도는 그 해당 개발공사 지도·감독하는 부서에 1차적인 책임이 있고 우리는 정기적으로 위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사하는 게 우리 기능인데 우선 1차적인 지도·감사는 우리 도에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아니, 감사라는 게 전 기관을 상대로 하는 건데 말씀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자, 가만 있어봐요. 이제 정리하시고, 우리 이 문제 이렇게 하십시다. 감사위원회에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이거 감사해 주시오”하면 저기 감사 나갑니다. 그리고 도지사나 도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불러서 “이거 이거 감사하시오” 라고 하면 감사 나갈 수 있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건데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 “이러이런 문제가 있는데 감사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왜 나가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에요. 그러니 이 문제 우리 존경하는 김득응위원님! 여기에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 문제를 계속 더 이상 논쟁하고 질의 답변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건 이렇게 정리하시고, 만약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이거 감사 좀 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 주시오” 라고 그런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감사위원회는 감사 나가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이완수 감사위원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대구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하고 있지요. 규칙이 엄중해지는 바람에 탈락하는 경우가 속속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세계적인 최고의 선수들이 1년을 준비하고 단 한 번의 실수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면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비위공무원이 대폭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처벌 기준은 앞으로 일벌백계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만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업무보고에서. 이래서 진정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확립되겠습니까? 충남도 200만 원 이상 횡령시에는 형사고발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온정주의적 공직문화를 벗어나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진짜 부패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감사위원회 첫 출범을 하면서 현재 지금 까지 해 오던 감사의 방식에서 달라진 것은 별다른 것은 없다, 기존적인 방식을 계속 한다고 하셨는데 감사위원들이 많은 감사 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공연히 정보공개만 되고 실속 이 없는 결과만 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도 됩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운영방안이라든지 감사위원들의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기간 중에 “도 감사관에 바란다.”는 팝업창을 개설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실적이 있었는지, 접속인원 참여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법기관에서 범죄 결과 통보는 작년도 동기 대비 약 28%가 줄었습니다. 작년에 271명이었다가 195명으로 28% 줄은 실정입니다, 통보 결과는. 그리고 200만 원 공금횡령자에 대한 고발지침을 금년도 6월 중에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횡령은 200만 원이고 유용은 3,000만 원 이상 유용했다고 의무적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고발하도록 아주 의무규정으로 만들었고, 또한 횡령이나 유용을 알고 있는 상급자가 있으면 거기도 징계처분 하도록 같이 병행책임을 의무적으로 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고발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공금횡령을 한다든가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벌을 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몇 군데 안 되는데, 이런 고발지침을 만들어서 우리도 강력히 대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위원회가 출범된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무슨 자료를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도민감사관이 제출을 요구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위원님들 무슨 자료를 제출했나 모르겠는데. 자료를 제출했다고 그러시는데......

아니, 감사위원회에서 청양군이라든지 금산군이라든지 그런 곳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이라든지......

그건 감사위원회가 아니고 감사원에서 감사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감사원의 감사 자료입니까?

감사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고 감사원에서 무슨 시스템 감사라든가 기획감사를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보조금 집행실태라든가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거지,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자료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감사기관 중에 충남도 팝업창에 뜬 것은 시·군, 우리 감사 나간 기관이 3개 시·군입니다마는, 총 3건 있습니다. 금산이 한 건, 천안, 논산 두 건이 있는데 처리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하신거죠?

예.

혹시 200만 원 이상 횡령하신 형사고발 건에 대해서는 동료직원들이 옆에서 알고서도 묵인했다든지 했던 사람도 같이 한다?

예.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했는데 계장이나 과장이 알았다면, 알고서 못했다면 거기도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병행규정을 두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셨습니까?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옆에 같이 음주하신 분의 옆에 탄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옆에 공무원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차마, 아까 물론 온건주의적인 얘기도 했었지만 차마 그것을 말하지 못한 것 뿐인데같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억울하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고발지침을 제정한 기본적인 배경은 그동안 횡령을 하든가 공금을 유용했을 때 너무 온정주의로 취급했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의무규정을 제정을 하고 우리 뿐만이 아니고 출자 출연기관, 모든 기관에서도 이렇게 고발기준을 마련하도록 권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시·군까지도 이것을 우리 도에서 고발기준에 대해서 시·군에서 제정토록 지시가 되어 있고 설문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약 14일동안 우리 도 본청과 사업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지금 인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 이런 게 있는데 그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죽 20여개 자료를 여기에서 다 답변 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설문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문입니다. 우리가 부패, 부조리, 비리 이렇게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공무원의 신뢰도가 떨어지죠. 우리 충청남도로 보면 충청남도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도민의 세금이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서 공직자 비리, 부패 이런 기사가 뜨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우리 충남 감사위원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감사제도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만큼 우리 이완수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님들의 책무가 막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김득응 위원님이 질의도 드렸는데 중복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 5월경에 검찰에서 발표된 천안 청당지구 아파트 택지개발 사업에 관계되어서 당시 도 공무원이지만 당시 충남개발공사에 파견되어 있던 최모 개발팀장님이 구속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9월 달에 정기적인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나가신다고 하니까 추가로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러면 검찰에 구속된 사람만 죄를 받고 그 당시에 개발팀장 역할을 보고 있었는데 개발팀장이 그런 많은 개발공사 직원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들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책임이 없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월 달에 있을 종합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책임의 소지를 물어야 맞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김득응 위원님도 언론에 발표된 그대로입니다. 검찰에서 중간 수사발표를 하면서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청당지구 아파트 개발을 하면서 롯데건설과 같이 지급보증을 섬으로 인해서 향후 롯데건설이 충남개발공사에 손해에 따른 구상권을 신청하면 1,000억 정도의 구상권 신청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9월 정기종합감사에서 책임의 소지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우리가 검찰에서 발표한 1,000억의 손실을 진짜 볼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밝혀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자료를 받았지만 비리나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을 하게 되어 있고 예산을 5,000만 원씩 세워서 최고 포상한도도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포상금을 받은 사례가 한 건도 없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해도 지출된 사항들이 없다 하는, 아예 지출된 게 없으니까 자료도 받을 수가 없었죠. 이 포상금 제도도 도민이 참여하는 참여형 감사관제이니만큼 널리 홍보를 통해서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할 필요도 있다, 또 하나는 우리 도가 전국 16개 시·도 중에 청렴도가 12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우리 7월 1일에 새롭게 출범된 감사위원회,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된 충남감사위원회가 도민이 참여하고 보다 독립성과 투명성 또 공정성을 요하는 감사활동을 통해서 다음번 업무보고에는 우리 충청남도의 청렴도가 상위로 올라왔다는 보고를 받을 수 있게 상당한 책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공사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부탁말씀 드렸고, 감사위원회가 기존하고 다른 게 딱 차별화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다른 때는 자체감사인데 이번에는 참여형 감사거든요. 저는 이게 자체감사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해서 그동안 감사관실이 솜방망이식 감사가 아니냐, 같은 입장에서 봐주기식 감사가 아니냐 그런 언론의 질타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 감사위원회가 새롭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나 어떤 수사기관보다도 우리 자체에서는 우리 감사위원회를 가장 어렵고 무겁게 겁을 낼 수 있는 위상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면서 제 질의 아닌 당부의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말씀하세요.

김종문 위원님이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개발공사는 9월 중에 종합감사를 나가면 천안 청당지구에 대한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봐서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패·부조리 신고 포상금 관계는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해 주셨는데 참 저희들한테 신고가 접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었는데 이것도 말씀대로 홍보 좀 더 강화해서 우리 도내에 그러한 부조리 신고를 해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도민감사관을 통한다든가 내부적으로 좀더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의 말씀을 주셨는데 작년도에 평가결과 우리가 12위, 사실 외부 청렴도는 전체적으로 16개 시·도에서 10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부 청렴도에서 조금 저조하게 나왔는데 원인은 아직도 공직내부에 상급자의 공정한 업무지시, 공정성에서 상당히 적게 나왔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도는 4급 간부 공무원들을 별도로 교육원에서 특별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명성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휘자부터, 간부 공무원부터 뭔가 스스로 변해야지 하위공직자도 변한다는 배경에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내부적으로 청렴도 평가 전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설문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해 드린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 내부 공무원들한테 뭐가 문제인가? 인사의 문제냐, 아직도 상급자가 사적 지시 업무에 공정하지 않는다든지 설문조사를 해서 그거에 맞추어서 우리가 뭔가 개발해 나가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는데, 우리가 102개 부조리 신고 취약요인 및 과제를 선정해서 실과별로 해서 실과별로 개선과제를 선정하기도 하고 이번 9월부터 11월 사이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권위기관에서 주관이 되어서 두 개 설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외부 청렴도의 경우는 5개 중점분야, 중점분야가 내부 청렴도는 소방시설 점검이라든가 보조금 지원, 공사관리 및 감독, 농수산물·축산물 검사, 비영리단체 법인 및 등록관리 이렇게 다섯 개 분야에 대한 민원 조사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고 내부분야에 대해서는 인사문제 그리고 예산집행, 상급자 업무지시 공정성에 대해서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2만 3,000명에 대한 설문대상자를 다 무작위로 설문조사 기관에 보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물론 여러 가지 감점요인도 있습니다. 물론 대형 사건들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감점요인이 나오고 우리가 이런 설문조사를 할 때 사전에 “이런 설문조사하니까 너희들 공무원들 답변 잘해줘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도 감점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도 못하는 입장이고 해서 내부적으로 공무원들 사기진작, 상급자부터 뭔가 변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지사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간부들도 솔선수범하려고 하니까 우리 김종문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과를 같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제가 한 말씀도 안 드려가지고, 한 말씀 해도 돼죠? 어제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가 있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감사위원장님은 다른 단체에 겸직할 수 없다 이렇게 겸직금지 조항이 신설되다 보니까 충남개발공사의 현재 정관상에는 충남개발공사의 감사가 도 감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아직 수정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것 좀 챙겨보아 주셨으면 하고, 감사관이 충남도내에 감사로 되어 있는 데가 일곱 군데인가 여덟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출범했으니까 여기 정관들을 일제히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남도내에는 4개의 클러스터 사업이 있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생강, 딸기, 한우, 양돈 이렇게 네 가지 클러스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 전체 사업비를 보면 약 220억 가까이 엄청난 국비, 도비, 시·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기에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죠.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도 지난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클러스터 4개 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명칭은 생략하겠습니다. 한 클러스터 사업단을 보면 이사 다섯명 중 네 명이 사업주체로 참여해서 전체 예산의 63% 중에 34억 원을 그냥 나누어 가졌어요. 또 어디 학교에서는 이 사업단에 좋은 아이디어를 준다고 일곱 건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받아서 했는데 쓸만한 것은 한 건도 안 나왔습니다. 돈은 한 6억 5,000만 원 낭비를 했죠. 생명클러스터 사업단인데 생명관련 제품을 만든다고 해서 돈을 줬더니 엉뚱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에도 돈을 많이 줬습니다. 한 7억 정도 줬네요. 다른 사업단입니다. 다른 사업단을 보면 보조금으로 해외연수를 보내주고요, 컨설팅 용역을 하면서도 특정단체한테 경쟁입찰도 하지 않고 원가계산도 작성하지 않고 수의계약에서 9억 원이 넘는 돈을 낭비했습니다. 또 다른 사업단을 보면 사업단과 관련이 없는 농업법인의 농자재를 사주기도 하고 정부에서 받은 돈을 갖다가 일반 체육단체 행사하는 데에 후원금으로 내는 인심도 썼습니다. 한 클러스터 사업단을 보면 사업이 참 늘어지고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보면 잘하는 게 있어요. 인건비에 대한 지급은 100% 잘되고 있다, 죽 둘러보면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해당 시·군에서 이 사업단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네 개 사업단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저는 그 문제를 이 자리에서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관실에 대해서 몇 가지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클러스터 사업이 대개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말에 종료된 사업도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는데 이 217억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감사가 사업기간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이 종료된 시점 즉, 2011년 올해에 이루어 진 것은 도 감사에도 시기의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니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감사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낭비의 요인들을 미리 지적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들 사업단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내용을 보면 행정상 처분 30건, 통보 4건, 시정 15건, 주의 11건, 재정상 3억 6,000만 원인데 추징금이 2억 원, 회수가 3억 4,000, 징계는 두 명, 훈계는 세 명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내용과 처분 결과로 보면 너무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두 가지를 감사위원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감사시기가 적절했다고 판단을 하는지 감사의 처분 결과가 적절했다고 판단을 하는지 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클러스터사업에 대한 감사를 금년도에 5월 18일부터 4개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중점감사를 특별감사를 해 봤습니다. 이 사업 시기는 작년도 12월에 끝난 건데 그동안에 저도 1월 1일날 왔습니다만, 종합감사 때 지적이 안 된 상태였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와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그래서 한 개 생강 클러스터 사업같은 것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공무원들의 징계도 했는데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재심도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강하게 처분 받았다고 하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될 상황이지만 시기적으로는 진행되었을 때에 사업이 되기 전에는 맹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놓친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클러스터 사업이라든가 종합감사 나갈 때 그러한 클러스터 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고 징계처분은 여러 가지 우리가 심의를 거쳤습니다만,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징계를 두 명을 시켰습니다. 다만 검찰에 수사하도록 처분까지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처음에 위원회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출자 출연기관에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된 게 여덟 개인가 감사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7월 1일자로 모든 법령에 의해 통보를 했습니다. 저는 7월 1일부터 감사는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하고 관련규정은 바꾸는 것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전혀 제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되셨습니까?

간단하게, 다른 것은 저희 동네에도 관련된 클러스터 사업이라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잘못하면 감사가 산하단체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자로 도에서는 깔끔하게 정리를 했지만 해당 단체에서는 이사회도 해야 되고 정관개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감사의 누수,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부분 보면 감사가 저 혼자만이 아니고 회계하고 감사가 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하도록 공문을 보냈는데 바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수고 하셨고 또 감사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장종태 상임위원님 거기 계시지요? 앞으로 잠깐 나오시지요. 마이크 켜시고요, 장종태 상임위원님! 그동안 주요 경력을 보니까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배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도 계시고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강사도 하시고 서구청의 의회사무국장도 하시고 생활지원국장 그리고 기획감사실장까지 하신 훌륭한 분이 우리 감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와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상임위원으로 하셔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과는 오늘 공식적인 첫 만남인데 인사 한 말씀 하시지요.

수고 하셨고요, 앞으로 감사위원장님 계시니까 감사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우리 감사위원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시죠. 질의하세요.

감사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감사위원회가 직접 감사를 하는 게 아니죠?

예.

제가 보기에는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옥상옥의 조직을 만든 거예요. 실질적인 감사에 도움이 안 되고 평가만 하는, 제가 볼 적에는 제도 개선을 하려면 실질적인 감사 방법 같은 게 바뀌어야 되는 거지, 감사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조직만 만들어 놓은 거지 실제 감사는 달라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내용이 본 위원은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기법 같은 게 틀려있기 때문에 지금도 충남이 청렴도 그런 면에서 하위권을 달리는 거예요. 구조적인 개혁을 하려면 실질적인 게 변해야 됩니다. 제가 평가컨대 옥상옥 조직만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것 뿐이라고 저는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완수 감사위원장님! 김득응 위원님 말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수 감사위원장님! 그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완수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7월 1일 출범한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 대한 애정 어린 말씀들이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위원회 설치 그러면 우리 왜 했는가? 충청남도는 왜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는가? 왜 전국 최초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는가? 그것은 우리 충남이 앞서간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일부 내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 독립적 지위를 준 거죠. 좀 공평해져라, 공정해져라, 투명해져라, 그래서 독립적 지위를 부여한 건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도정이 가면서 또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크게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당초 목표대로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