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농업진흥과장 허안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600 보조금등 610 국고보조금 611 국고보조금등 611-01 국고보조금 총 예산액 13억6,96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4,919만9천원대비 1억2,046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농림부 소관 양곡관리 지원 52만4천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1,797만8천원, 가축방역사업비 7만8천원, 가축예방 접종 시술비 10만6천원, 물류표준화 사업지원 1,880만원, 2000년 농업인 교육훈련비 265만2천원, 농림업무평가 실적가산금 8천만원, 호우및태풍"그라피룬"복구비 농약대 및 생계지원입니다. 32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21 도비보조금 621-01 도비보조금은 예산액 2억5,133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억5,127만8천원대비 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가축방역비에서 1만5천원, 가축예방 접종 시술비에서 4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7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 3100 농수산개발비 3120 농업진흥비 등 예산액 37억9,89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6억3,125만5천원대비 1억6,769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3121 농업정책에서는 예산액 28억857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7억831만2천원대비 1억26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100 경상예산은 예산액 19억888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9억2,556만2천원대비 1,667만6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110 인건비 101 인건비는 예산액 12억5,08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5,525만2천원대비 441만7천원이 감 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2 수당에서 예산절감 461만1천원이 절감되었고, 04 일용인부임에서 인부임 단가조정으로 1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0 경상적경비는 예산액 6억5,80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7,031만원대비 1,225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201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8,420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356만원대비 935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용은 예산절감입니다. 202 여비에서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206 재료비는 예산액 9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0만원대비 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재료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745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95만원대비 250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9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절감 49만5천원 감되었고, 제5회 농어업인의 날 행사 참석보상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은 예산액 98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00만원대비 1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2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임의단체 보조금중에 제3회 전국 쌀 품평회 지원에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비는 예산액 8억9,118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억7,425만원대비 1억1,693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201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5,91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833만원대비 85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일반수용비 후계농업인, 쌀전업농교육 현수막 제작에 10만원, 후계농업인, 쌀전업농교육 수료증 제작에 10만2천원, 운영수당에 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는 예산액 9,428만6천원으로서 전액 증액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1 재료비에서 소득작물개발 취나물 재배 9,42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3억77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592만원대비 1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민간실비보상금 후계농업인, 쌀전업농 교육참석자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예산액 2천만원으로서 전액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는 고성쌀 브랜드 개발 포장재 지원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3122 농업생산 예산액 7억7,85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3,268만5천원대비 4,587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100 경상경비 120 경상적경비는 예산액 2,094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75만5천원대비 11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201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9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0만원대비 1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용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4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0만원대비 1만원이 감되었으며, 민간실비보상에서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포상금 쌀생산 시책추진 유공자 민간인 시상에 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3 포상금은 130만원으로서 전액 증액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쌀생산 우수공무원 시상, 쌀생산 시책추진 우수읍면 시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200 사업예산은 예산액 7억5,761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억1,293만원대비 4,46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비는 예산액 7억4,590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억9,403만원대비 5,187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06 재료비는 예산액 5억8,05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7,303만원대비 75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지역특화사업 병해충공동방제 지원에 7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예산액 1억4,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억원대비 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99년 쌀생산 실적가산금 군비부담금 4,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2,13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33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호우및태풍"그라피룬"피해복구비 3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약대 및 생계지원비가 3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비는 예산액 1,17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90만원대비 718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1,171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718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예비못자리 설치사업비에서 718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123 농산물유통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은 예산액 2억1,181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억9,025만8천원대비 2,155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204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27만원대비 22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용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54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0만원대비 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은 예산액 2억923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2,184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210 보조사업은 예산액 1억8,923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2,184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01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84만6천원으로 전액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일반수용비에서 양정업무 대장유인 22만6천원, 양곡수매에 따른 급량비 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2 여비에서 2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는 국내여비 추곡수매 지도와 양곡재고 조사, 양곡보관실태조사 등에 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1억8,61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8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민간자본보조 물류표준화 사업에 1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지게차에 100만원이 증액되고, 파렛트에 150만원, 선별기에 7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총무위원회에서 산업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의 설명을 많이 못들어서 의문나는 부분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고성쌀 브랜드 개발 포장재 지원은 자치단체에서 브랜드를 개발해서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고성쌀 전업농에서 자체 브랜드개발과 포장재 지원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상사업비 8천만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농민평가업무 우수시군해서 8천만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약 2천만원을 해서 디자인 개발하고 포장재를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금액이 약 2천만원이죠?

예.

2천만원이 어찌보면 상당한 금액이고, 어찌보면 많지않다고도 볼 수 있는데 고성쌀의 브랜드가 개발되면 전국적으로 고성쌀이라는 이미지가 심어져야 되는데 일반 쌀전업농 그분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군 자치단체에서도 좀 관여를 해서 한번 만들어 놓은 포장재가 다음에 보기 흉하다고 해서 바꾸어 버리면 고성쌀의 이미지가 오히려 더 추락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에 쌀생산 시책추진 유공자시상 1명 해서 앞에 어떤 부분인지 모르지만 얼마입니까? 금액이 4만원입니까?

예, 이것은 나중에 연말에 가서 민간인에게 시상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대부분 보면 상장하나 만들고 3만원정도해서 부상으로서 농산물상품권을 주는......

고성군에서 1명입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민을 더 우대해야 될텐데 고성군에서 시책추진유공자를 1명 주는 것 같으면, 돈 4만원 가지고 시상한다면 남이 보면 우스갯 소리밖에 안됩니다. 4만원 받는 사람도 이런 것을 안받아야지. 고성군에서 쌀시책 추진 유공자를 1명 시상하는데 4만원 가지고 시상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차라리 없애버리면 없애버리고, 진짜 사기진작책으로 몇 명을 하든지 시상금을 대폭 올려서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이 부분을 없애버려야지 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본인이 볼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 적은 것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192페이지, 예비못자리 설치사업입니다. 저도 농업을 하다보니까 2000년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인데 예전에는 각 읍면별로 못자리를 한번 설치했습니다. 이번에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예비못자리를 설치한다고 여기에다가 718만8천원이라는 돈이 삭감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금액이 삭감된 부분보다는 예비못자리를 각 면에 설치하는 부분의 장점하고, 군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있을 것인데 어떤 부분이 합당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계속 예비못자리를 읍면당 얼마씩 했는데 올해는 고성에 집단적으로 했습니다. 읍면에 쭉 해보니까 사실상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직강으로 했는데 올해는 특히 익모가 잘안되고 해서 예비못자리가 상당히 잘 추진이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읍면에서 사실상 재해로 인해서 수급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읍면의 예비못자리 그것을 가지고 농사짓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취불능)" 그래서 읍면에 주는 것보다는 저희들 자체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 문제는 그 읍면에 수송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읍면 자체에 전부 차량이 있고 들어오는 길에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 읍면에서 농사를 할 때 보면 각 면에 있는 농민들이 볼적에는 예비못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는 사람은 그중에 몇 명이 알지 몰라도 전체는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고성군에서 어떤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고성군에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읍면에다가 이것을 좀 기술이 있는 분들에게 맡겨서 전처럼 그렇게 하면 불가피한 사항에서 늦은 못자리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가게끔 해야지, 기술센터에서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 면에서 차가, 아무리 행정의 차가 마음대로, 일반인들이 예비못자리 실어달라고 말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에 제가 겪어보니까, 농업을 하다가 겪어보니까 집단적으로 하는 것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산삭감이 왜 되었습니까?

당초 예비못자리를 대충 본답 옆에 해놓고 읍면에 할 때는 당초예산없을 때는 읍면에 임차를 계상해서 올려놓았는데 시가가, 단가가 다 다릅니다. 계획한 물량은 다했는데 집단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절감되어서 남은 부분입니다. 아까 읍면의 설치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산업경제과에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실제 읍면에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실과별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물론 읍면에서 하면, 제가 볼때는 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할 것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의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이름이 바뀌어서 산업과가 기술센터로 가고 축산가가 기술센터로 갔는데 지금 운용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각 읍면의 산업계가 말을 안듣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각 읍면에 호우조사 피해다, 농작물 피해다, 조사해서 올리라고 하면 조사해서 바로 들어옵니까? 직원도 물론 부족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자기면에서 하면 안하려고 하지. 귀찮으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곽위원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고성쌀 브랜드 개발 포장재 지원인데 쌀전업농이 쌀 생산을 안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포장재를 지원하고 브랜드를 개발해서, 쌀전업농에서 전부 수매다 해버리는데.

지금 고성쌀 전업농이 600여명이 됩니다. 전업농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브랜드를 하나 개발해서, 전업농이 생산한 쌀을 도정공장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순수한 전업농이 생산한 쌀만 찧어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업농의 구상은 지금 현재 고성에 RPC도 있고, 개인 민간인 양곡창고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상 정부양곡을 수매하고 또 그것을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도록 하기 때문에 순수한 고성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라도 쌀도 있고 강원도 쌀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성쌀의 이미지가 추락되어 있다, 자기들이 구상하는 것은, 그것은 포장재만 고성으로 되어 있지 쌀 내용은 전라도 쌀도 있고, 그래서 순수한 고성쌀만, 예를 들어서 올해 2000년도면 2000년도 생산한 쌀만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기들이 판매망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할 것이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개발해 주라, 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말씀에 덧붙여서 도정은 어디에다가 지정해서 합니까?

지금 현재 자기들이 부탁하는 것은 한종갑씨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종갑씨가 직접 수매를 해서 도정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출자를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상명씨가 하는 정미소가 하나 있습니다. 시설은 아주 잘 해놓고 안하고 있는 정미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경매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인수해 보는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실현가능성이 빈약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어차피 쌀전업농이 의욕적으로 브랜드를 개발한다, 포장재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너희들 실현가능성이 없어서 못해주겠다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기들이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브랜드개발하고 포장재를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합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농업분야만 아니고 농·수·축도 그렇지만 생산에서 지금은 유통까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어야 됩니다. 생산만 해서 던져줘 버리고 나면 그 사람들은 중간에서 많은 마진을 보고 오히려 소득은 다른 사람들이 보거든요. 지금은 이런 시기에 우리 고성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진작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할 것을 아마 유기적으로 잘안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것을 연구했는가 봅니다.

쌀전업농고성군협의회가 발족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지난 5월 4일에 발족되었는데 발족하다 보니까 뭔가 한가지 자기들이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11월 9일 과천에서 전국 쌀 품평회가 있습니다. 이때 출품을 해서 경남 고성을 알리고, 고성쌀이 이렇다는 것을 알린다는 이런 취지에서 출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출품을 계기로 해서 그 이후에 후속사업으로 마산이나 부산이나 대단지아파트 여 반장들을 모아놓고 고성에 초빙해서 밥을 시식해 보고 이렇게 할 부분도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도와주는 것이 쌀농사를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입니다. 188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제5회 농업인의 날 행사는 행사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11월 18일 도단위 행사를 할 것이라고 당초 예산 짤 때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확실한 계획은 없고, 작년의 예를 본다면 작년에 120명 참여를 시켰는데 예산이 없어서 고충을 많이 겪었습니다. 읍면 농협장들의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대충 알아보니까 올해는 행사를 안한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면 감액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 예산이 2000년도 당초예산에서 회부되었다가 삭감된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예산에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산절감 49만5천원은 뭐가 절감된 것입니까? 보상금중에.

전체예산에서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은 10% 절감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90페이지, 303 포상금 이것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다시 올라온 것입니까?

당초에 본예산에는 요구를 안했습니다.

요구안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연말에 요구를 했습니다. 연말에 시상하려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206 재료비중에 지역특화사업 이것은 대상사업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병충방제비 지원사업입니다.

수도작 병충방제비입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 예산요구를 다했는데 그 당시 754만원 예산반영이 안되어져서......

우리 군비 확보가 안되었던 부분입니까?

예, 군비 확보가 안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올렸는데 사실상 이 사업은 도에서 당초 내시한 대로 예산확보가 안되면 저희들 평점에 어마어마한 감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가서 감액을 시킬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입니다. 소득작물개발 취나물재배가 있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취나물 개발은 지금 현재 보면 삼산, 하일 이쪽에 상당히 취나물을 많이 해서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사업비 8천만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한계농지에 고소득작물을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구상한 끝에 취나물을 확대재배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재배방법을 개선하면 좋겠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노지재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광폭비닐을 덮어서 출하시기를 조금 당기고, 출하시기를 조금 당김으로 해서 가격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쭉 해보니까 50㏊정도 기존 취나물재배를 하고 있고, 지금 신규로 수리불안전답이라든가 여건불리로 해서 신규로 희망하는 곳이 28㏊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재배하려고 하는 곳은 종자하고 비닐하고, 위에 비닐이 날리지 않도록 하는 것하고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 기존 재배하는 농가에는 비닐을 좀 지원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취나물이 기존 되어 있는 사람은 비닐을 보조해 준다?

예.

새로 하는 사람은 종자도 보조를 해주고?

예.

그것이 대충 선정기준은 정했습니까?

아직까지 확정은 안정해 놓았습니다. 읍면에 전부 기본자료는 받아서 희망자를 다받고 했습니다. 내용이 대충 취합되어 있습니다.

취나물 이것이 하일에서 주로 많이 나고 다른 면에서 조금씩 나는데 고성군 브랜드하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좀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이런 것을 좀 구상해서......

지금 저희들 계획내에는 앞으로 저것을 그냥 가마떼기로 하는 것 보다는 포장지로 소량을 해서 납품을 시키는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렵지않겠느냐, 나중에 대량으로 생산되면 삶아서 말려서 하는 방법도 구상을 해봅니다만 그런 부분은 어렵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나중에 판매를 거의 농협에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의 구상은 마을단위 작목반은 안될 것이고 면단위 두서너개 작목반을 하든지 작목반을 구성하고, 작목반을 농협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판매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깊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 관내에 취나물 신규재배면적이 28㏊라고 했는데 최고 많이 되어 있는 면이 어디어디입니까?

최고 많은 읍면은, 신규 재배면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신규재배면적입니다.

신청을 많이 한 면은 삼산, 마암, 동해, 거류, 회화입니다.

제가 있는 면이 고성군에서 최고 재배면적이 많은데 취나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써야 되는데 무조건 종자 주고, 뭐주고 해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고 신경을 안쓰면, 제초가 최고 문제입니다. 한 농가에서 한해에, 1년동안에 많은 면적을 식재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200평에서 300평미만 되어야 되지, 한 읍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이, 차츰차츰 재배면적을 확대해야 되지 무조건 종자준다, 비닐준다 해서 500평, 1,000평 신청받아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제초가 1년에, 한해정도는 관리를 잘해야 취나물이 가능하지 아니면 전부 다 내버립니다. 우리 하일에서도 많은 면적을 한 사람들이 거의 다 갈아엎고 새로 포장하고 하는데 이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써서 확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취나물 담당 안계장이 지난번에 하일 가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는 이야기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 300평정도......

600평 이렇게 나오면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전체 제일 많이 하겠다고 하는 곳이 1,500평까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소장님과 의논한 결과 최고 상한선을 600평으로 해서 그 이상은 자기들이 하든지 말든지 하고...

내년에 또 연장을 하고 그래야지, 연차적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해야 되지 한 농가에 한꺼번에 많이 확대하면 결국 예산 주고 욕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분석해서 잘 좀 되게끔, 지금 우리 하일에서 10㎏를 유통하는데도 문제가 있는데, 판로관계도 문제가 있는데 10㎏를 전부 포장해서 내고 있거든요. 10㎏도 너무 많더라구요. 농가에서 할 수 있는 면적이. 그런 관계도 좀 염두에 두고, 왜냐하면 포장재도 좀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비닐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판매하는, 생산하는 포장재를 지원해서 5㎏라든가 3㎏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조사라든가 해서 이번에는 하면 되게끔, 하다가 중단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면 정착이 되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시상은 연말에 합니까?

예, 연말에 합니다.

군청에서 합니까,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군청에서 군수님 이름으로 합니다.

이것이 옛날부터 내려오던 관행인데 전에는 농민들이 주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수확품종 통일벼부터 시작해서 일반벼로 넘어오면서 행정에서 강한 응집력을 보여서 통일벼를 무조건 심어라, 주곡달성을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다 사라져서 행정도 면사무소에서 관여하는 산업계라든지 총무계에서 하는 행정의 간소화라든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감축되어서 이제는 쌀 생산시책추진 우수읍면시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일반인들은 아주 생소하게 들립니다. 제 자신도 생소하게 들리는데 이것은 차라리 각 면에 계시는 공직자들이 1년간 고생했다, 노고로서 수고비로 줘야지, 쌀생산 시책하는데 요즘 읍면의 면 공무원들이 뭐 합니까? 말 한마디도 안하는데. 나락을 심으라고 하나 보리를 갈아라고 하나 약을 치라고 하나 사실상 한마디도 안합니다. 공동방제하라고 방송차가 한번 지나가는 과정이지, 그래가지고 시상금 받은 곳은 면장이 군수에게 상 받았다고 해서 면 직원 회식시키는 그것이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연말에 소주 한잔 하는 이런 것인데 차라리 이런 것 할 바에야 쌀시책우수시상금이라고 하지 말고 1년간의 노고비를 군수가 줘야되겠다, 어떤 면은 상장주고 뭐주고 이러면 상장이 너무 난발해서 차라리 농업을 빗대어서 시상을 하는 이런 것은 안맞습니다. 차라리 농업을 하는 기술센터에서 차라리 7개 아니라 1개라든지 2개라든지 정상적인 길을 걸어가야지 1년간 모아서 쌀시책부분에 시상금 40만원, 30만원 주고 이러면, 옛날에 통일벼 재배할 때, 그럴 때 진짜 고생하고, 또 때로는 있습니다. 1년에 멸구가 많이 있을 때에는, 멸구가 국도변에 있는 어느 모판에 많이 들었을 때에는 도에서 오든지 위에서 오면 눈에 볼 때 심한 논은 면장이 질타를 받고 하는 그럴 때는 어떤 면은 고생을 했다, 기술센터에서 위에서 볼 적에, 그럴 때는 한번 시상금이 필요하지만 평소에 이럴 때는, 이런 부분은 옛날의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수시상식 하는 이런 것을 차라리 쌀생산 시책추진 유공자, 그 면에 보면 전 군에 그 사람이 농사 잘 지었다 못지었다 그런 것을 모르는데, 그 면에서 대충 아는데, 이런 것을 없애고 이 의논을 경쟁해서 의욕있게끔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민간인 시상을 확대하라는 말씀입니까?

예, 개인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태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30 기술보급 총 예산액은 6억1,71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8,660만8천원보다 3,0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8,325만8천원, 도비가 2,014만4천원, 군비가 4억1,378만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131 농업작물은 예산액 2억7,134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는 2,738만원으로 역시 기정예산액보다 3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가 예산액 65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3만원이 예산절감되었습니다. 206 재료비는 1,52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산출내용은 재료비가 예산절감이 25만원 감 되었고, 동해면 오존피해지역 아질산칼륨 구입 1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 405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45만원이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다음 3132 농업기술입니다. 예산액 1억4,06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1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는 예산 5,85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1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가 예산액 1,871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연료비로서 지역농업개발시설 온실 난방연료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는 3,89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으로는 재료비가 303만5천원 예산절감 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지역농업개발센터 포장관리 인부임 1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절감이 10만원 되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 예산액은 8,212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시설비로서 지역농업개발시설 퇴비사 및 창고신축이 1동에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33 농가지원입니다. 예산액 2억51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7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는 예산액 7,6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7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가 1,555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는 3,622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0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재료비에 있어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용 부품 구입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기계이양 교육준비 인부사역 21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정비공 인부임이 22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이 예산액 2,44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절감이 246만원 감액되었고, 기타보상금 12만원이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은 1억2,898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은 없습니다. 목별로는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액이 7,6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농촌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설치가 490만원 감이 되고, 405 자산취득비 예산액이 1,0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4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입니다. 194페이지 하단에 재료비 오존피해지역 아질산칼륨 구입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안해도 안됩니까?

예, 이 사항은 사실상 피해가 나고 나서 저희들이 긴급히 마을당 1포씩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아니고 면에서 구입토록 조치를 해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알선을 해서 이 사항을 줬습니다. 구입해서 드렸는데 이것이 우리 기술보급과 소관에 농약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면에서 이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래서 면장하고 여러 가지 저하고 전화연락이 되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농업진흥과에 있는 예산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조치가 된지는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안되면 뒤에 추경에 올려서 이것은 특수한 재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군비 주는 것인데 그때 즉각 대처해서 예비비로 바로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출이야 똑 같은 비용이 나가지만 지출방법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에 농기계 수리정비공은 전에 일용직 공무원으로 하다가 지금은 일당직으로 해서 수리를 해줍니까?

예, 지금 이것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예산삭감이 되어서 부족해서, 사실 1회 추경에서 빠지고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상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용 부품하고 순회수리 정비공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용 부품 기정이 1천만원이죠?

예.

이것이 본예산입니까?

예,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에 1천만원인데 추경에 1천만원 다시 증액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고성군이 농업지역이라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농기계를 순회수리하러 갔는데, 저도 경운기도 가져가 보고 이양기도 가져가 보고 했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누차 들었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물어보니까, 본예산때 1천만원을 해서 고성군 순회를 하는데 과장님이 지금까지 겪은 과정을 볼 때 현재 11월입니다. 11월까지 1천만원의 교육용 부품을 가지고 순회할 때 솔직히 얼마만큼이 부족했습니까?

사실은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은 매년 본예산에 충분하게 신청을 합니다만......

얼마쯤 신청합니까?

3천만원정도 신청을 하면 여전히 부족이 되는데 금년에는 다행히 추경에 예산부서에서 1천만원을 올려줬습니다만 저희들 순회수리를 잡기로 1년에 3월부터 12월까지 잡아놓고 있습니다. 마을은 150개마을, 우리가 계획한 대수는 2,700대 이상 수리계획을 잡는데 현재 2회추경하고 나면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1천만원 부품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않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부품 이것은 많이 구입을 해서 내년도에 이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천만원 예산을 확보해도 저희들이 크게 많다고는 생각안합니다.

과장님, 저는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1년간 농사 지으면서 농기계 수리하는 사람이 다니다 보면 부품이 부족해서 수리해 주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을 많이 봤거든요. 주위에서 봤기 때문에 소장님도 와 계시고 하니까 2001년도 본예산할 때 예산계장이나 기획실장이나 아니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을 대동해서라도 본예산에서 확보하게끔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이왕 좋은 시책사업을 할 때는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지 돈 들여가지고 나쁜 이야기 들으면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답답하고, 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 정비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총무위원회 조례안에 보면 정보화사업 해서 전산직 2명이 증원됩니다. 저도 누차 정비공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인정해 달라는 질의를 하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필요한 전산직이나 이런 분들은 꼭 필요하다 해서 전산직 2명을 이번에 조례에다가 증원을 시킵니다. 그러면 농사 짓는 고성군에서 농기계 정비공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위원들이 누차 강조해도 공무원으로 인정도 안해주고 일용직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는 왜 증원을 안해줍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도 열심히 노력한 것은 알지만 그래도 더 노력하셔서, 전산직은 간단하게 앉아서 2명을 증원시키는데 농사 짓는 지역에 농기계 수리공 1명 해달라는 것도 못하고 있으니 저는 답답해서 이 안을 드려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군 위원님들 하고라도 많이 협조를 하셔서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십사 하고,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전산직 2명 조례안을 내어서 증원시키고, 우리는 아무리 해봤자 안되고,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정비공 관계는 저희들이 3년전부터 계약직을 해주라, 인사부서에 기능직으로 해주라, 사실은 절차를 밟아서 최종 결재자의 결재까지 두 번을 받았는데 사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능직 확보가 힘들다 해서 계속 지금까지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인사부서나 매년 이 관계 때문에 금년에도 두 번정도 결재를 하고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정보화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오니까 2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성 농업인을 위해서는 이 사람은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기능직이나 안되면 계약직으로라도 해주면 저희들은 참 좋겠는데 사실 군 형평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중동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40 축산진흥 기정예산액이 6억1,976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억4,910만8천원으로 금회 증감액은 7,065만7천원이 증액되어집니다. 산출기초로서는 국비가 1억6,345만2천원으로 26.4%, 도비가 9,669만1천원으로서 15.6%, 군비가 3억5,962만2천원으로 58%가 되겠습니다. 3141 축산행정 예산액 2억2,09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6,933만원보다 금회 추경에서 5,158만5천원이 증액되어졌고,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에서 예산액이 2,936만5천원, 기정예산액 2,965만원으로 금회 추경에서 28만5천원이 감액됩니다. 목별로는 301 일반보상금에서 256만5천원이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28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9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전국한우경진대회 축농가 보상을 부기조정으로서 감이 100만원, 전국 한우경진대회 출품 축수송 보상비 부기조정으로서 감이 60만원, 구제역예방 공동방제 참석자 보상 부기조정되어서 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절감에서 28만5천원 삭감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에서 예산액이 1억9,155만원, 기정예산액이 1억3,968만원으로서 5,187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에 5,187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는 03 민간위탁금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에 5,187만원이 증액됩니다. 3142 가축위생에서 예산액이 2억6,938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억5,130만8천원에 대한 1,807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에서 예산액 1,402만원, 기정예산 430만원에 대해서 972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목은 206 재료비에서 1,302만원이 예산절감으로서 기정예산액 330만원에 대한 972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재료비 예산절감이 28만원, 돼지호흡기 질병예방사업이 과목조정입니다. 1천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에서 예산액이 2억5,536만원이며 기정예산액 2억4,700만8천원에 대한 835만2천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에서 3,261만5천원이 예산액이며 기정예산액 3,238만원에 대한 23만5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는 가축예방 접종 시술비가 23만5천원 증액되겠습니다. 206 재료비에서 1억2,076만7천원이 예산액으로서 기정예산액 1억3,062만8천원에 대한 986만1천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는 01 재료비 가축방역사업에 예방접종시 재료비가 13만9천원 증액되며, 돼지호흡기 질병예방사업이 과목조정이 되어서 1천만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목별로는 402 민간자본이전에 1억197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400만원에 대한 1,797만8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는 01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 14개소에 대한 1,797만8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3143 축산증식입니다. 예산액은 1억2,947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억2,847만원에 대해서 1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에서 512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기정예산액 1,162만원에 대한 65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206 재료비는 320만원 예산으로서 기정예산액 1,070만원에 대한 75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는 01 재료비 한우개량을 위한 우량정액 구입이 과목조정이 되어서 750만원이 감액됩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100만원으로서 1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는 10 기타보상금에서 조사료증산 우수마을 시상금이 100만원 됩니다. 200 사업예산으로서 예산액 1억2,435만원이며 기정예산액 1억1,685만원에 대해서 75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으로서 2,275만원의 예산액으로서 기정예산액 1,525만원에 대해서 75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목별로는 402 민간자본이전에서 2,275만원이 예산액이며 이중 기정예산액 1,525만원에 대한 750만원이 증액되어지며, 산출기초로서는 민간자본보조에서 조사료저장용 비닐백 구입지원이 부기조정으로서 165만원이 감액되어지며, 한우개량을 위한 우량정액구입이 과목조정 되어서 915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당초 송아지 생산안정 자금지원은 송아지 1마리에 80만원의 시장시세를 보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10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하는데 송아지생산 안정자금이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부에서 내년도가 되면 쇠고기가 완전 수입개방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면 한우를 지켜낼 것인가, 당초에 정부안은 80만원을 안정가격으로 봤는데 그 뒤에 9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100만원으로, 송아지 생산안정가격을 1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당초에 정부에서는 송아지 가격이 떨어졌을 때 20만원까지 보조를 해주기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25만원을 보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시중의 송아지 거래가격이 75만원이 되었을 때 송아지 1마리, 농가에서 받는 송아지 가격은 1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100만원 이상이 될 때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해주느냐 하면, 농가에서 소를 신고하면서 물론 등록을 해야 되죠. 신고를 하면서 송아지 등록료로 1만원을 내고 등록을 합니다. 그대신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비로 1만원을 같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면 일단 송아지 1마리가 생산되었을 때 안정제 가격은 100만원의 자본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예산을 1차추경때 사실은 확보했어야 되는데 1차추경에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서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지원대상에게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원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송아지 가격이 1마리에 130만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금은 예산을 확보해 두는 의미밖에 없는 것입니까?

송아지 가격이 떨어졌을 때에는 농가가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고......

지금 2개월밖에 안남았거든요. 2000년이.

금년에 확보해 놓으면 이 예산은, 행정예산은 그대로 계속 이월이 됩니다.

압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이것은 당초예산에 제안했다가 삭감된 부분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입니다. 송아지에 대해서 추가해서 질의하겠는데 그러면 100만원이하 떨어졌을 때, 큰 소가 새끼를 세 마리 낳았을 때 안정기금, 다섯 마리 낳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우산업발전보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한우다산장려금 지급확대에 대해서는 3내지 4산 되는 소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올해까지는 10만원을 줍니다. 내년부터는 20만원을 줍니다. 왜냐하면 전부 사람들이 암소고기가 맛이 좋다고 하니까 암소를 구입하니까 정부로서는 생산기반이 없어져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가급적이면 암소를 많이 키우게 하기 위해서 5산이상 되는 소에서 생산되었을 때에는 송아지 한마리에 올해까지는 20만원을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30만원을 줍니다. 다음에 또 숫송아지 거세를 했을 때에는 1마리에 1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여태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10만원을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해서 지원을 해주고, 내년부터는 20만원으로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한우사육농가는 앞으로 한우를 키우면 괜찮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 송아지 한마리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이 50만원으로 봐도 25만원은 지원해 주니까 75만원짜리 송아지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적어도 3산이상 되는 소에서 생산한 송아지를 생산했을 때에는 20만원을 더 보태주니까 90만원짜리 송아지가 되죠. 거기에다가 거세를 하게 되면 20만원을 해주니까 110만원짜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시중거래가격이 50만원이라도 농가가 혜택을 보는 것은 110만원까지는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5산이상되는 송아지는 적어도 120만원짜리 송아지는 된다는 말입니다.

금년에 3산이나 5산 되어서 지급된 것이 있어요?

금년도 우리 군에 송아지 생산안정제자금이 지원된 것이 총 우리 군에 다산장려금 혜택받는 소가 1,391마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억4천만원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축협에 가니까 3산짜리인데 신고가 안되어서 어쩌고, 다음에 보자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문이라든지 실무자들이 계속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장 토의때라든지 계속 홍보를 하는데 농가마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홍보하기도 그렇고, 누락이 되어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보를 한다고 해도 그늘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본 위원에게 들려서 그렇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관심있게 홍보를 더 잘 해주십시오.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연령층이, 농사를 짓는 축산인들이 전부 할머니 한 분 있는 분, 할아버지 한 분 있는 분, 이렇게 고령화 되다 보니 사실 축협을 못옵니다. 그러한 부분은 서류를 읍면에 맡겨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어야지 홍보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실제 나이 많은 분들이 그때 방송 한번 하면 듣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같이 혜택을, 더군다나 노인층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사업을, 그런 방법으로 고루 혜택이 되게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혜택이 되게끔 그런 연구를 해서 읍면에, 축협에 오라고 하면 오실 분이 없습니다. 재조사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원만하게 되게끔 노력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지금 구조조정이다 뭐다 인원이 계속 감축되고,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 산업계라든지 "(청취불능)"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설명을 하고 합니다만 간혹 빠진 곳도 없지않아 있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 14개소 되어 있네요. 지금 우리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방법은 예나 지금 이나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보조비율이 높았는데 지금은 보조비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축산분뇨처리만큼은 과거처럼 보조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내려오는 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축산과에서 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할 때에 직원들이 나가서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준공할 때까지. 지금 현재 분뇨탱크 시설을 하고도 그것이 방수가 제대로 안되어서 밑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탱크가 많거든요. 축산도 사실은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축산인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니까, 위생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그런 것을 축산과에서 지도를 사전에 잘 해주시면 시설하는데도 완벽하게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이 자체는 주위에 쇠를 많이 삭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를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와 201페이지인데 한우개량을 위한 우량정액 구입이 과목조정에 750만원이 삭감되고, 조사료 저장용 비닐백 구입 지원이 부기조정으로 인해서 165만원 삭감되고, 다시 거기에서 과목조정한 한우개량을 위한 우량정액구입 9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장님, 201페이지 조사료 저장용 비닐백 구입 지원은 165만원이 삭감된데 대해서는 저장용 비닐백의 구입신청이 없어서 삭감되어서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조사료 저장용 비닐백 이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농가에 국비지원도 많이 되고 해서 농가에 가니까 호응도가...... 신청자가 없어서 자동 삭감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세입예산안은 군수가 제출한 세목별 수입안을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646억9,621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42억4,829만4천원으로서 총 예산안 규모는 689억4,450만6천원이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있어 세입은 증감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의 삭감은 1억4,742만원으로 소관별 삭감내역은 지역경제과 소관 대중교통종사자 선진교통문화 체험 872만원, 환경녹지과 소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500만원, 재활용품모으기 경진대회 시상금 340만원, 침출수처리장 방류관로 교체 350m 1,600만원, 건설과 소관 농로 포장공사비 1억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인의 날 행사참석보상 300만원, 쌀생산 우수공무원 시상 20만원, 쌀생산 시책추진 우수읍면시상 110만원, 총 1억4,74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 편성키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687억9,708만6천원으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 아까 기획운영자금관계를 왜 확실히 매듭을 짓지않고 그러세요?

아까 해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해준다고 하지는 않았는데요? 내용을 확실히 알고 해야지. "(청취불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정종우 사 무 직 원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