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석충 청양대학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청양대학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충남발전연구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대학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교무과장 류지원 교수입니다. (인 사) 학생지원과장 염동삼 교수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과장 이재철 교수입니다. (인 사) 김기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충남도립청양대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살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금년 하반기동안 연초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 현안사항 보고, 끝으로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최석충 청양대학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학생 현황과 저소득 계층별 비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고요, 2년간 입시율과 취업률 현황을 전국 도립대학 것을 같이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입니다. 학생들의 지역 출신현황인데요, 도내와 도외로 나눠주시고요, 도내는 시·군별로 분류를 해 주고, 외국인 학생이 있다면 외국인 학생은 별도로 표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등록금이 학과별로 다른가요?

인문사회 계통하고 이공계열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요. 등록금 부가내역이라고 하나요? 학과별로 그것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1페이지요, 이걸 보면서 제가 질의하는 게 쉬울 것 같아서요, 여기 대외협력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재정지원사업 선정에 노력한 결과 외부재원 44억 9,000만 원 확보라고 했는데요, 이 명세 주시고요, 비고란에 이게 지금 어떻게 현 사업이 되고 연구비는 어디에, 학교 운영에 쓰이는 건가, 아니면 대학교수들한테 연구비로 지급되는 건가 그 명세 건건이 44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선진대학 구현 3페이지요, 이거 작년에도 똑같이 이런 말 올라 왔었어요. 과거 3년치 선도하는 선진대학 구현 이 지원시스템 운영이라고 했는데 과거 3년은 어떻게 했고 지금은 뭐가 달라졌는지, 변경 전 변경 후로 해서 자료내주시고요, 그리고 또 3페이지 대학 홍보를 통한 입시경쟁률 제고 노력이라고 해 놨는데 이거 과거 3년치 어떻게 해 왔고, 수단과 방법이요, 올해는 뭐가 달라졌는지 해 주시고요, 또 4페이지 지식경제부 지역연고사업 육성사업 주관기관 선정 해 갖고 3년간 사업비 38억 원을 확보했는데 예산이 38억을 따왔으면 연월로 세 번 나눠서 하지요? 과거 어떤 것 어떤 것에 사용한 내역하고 성과, 앞으로 예산이 얼마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5페이지 저소득층 및 다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학부모 등록금 부담 경감이라고 그래서 많은 돈을 장학금을 주셨는데 이거 147명 2억 2,000만 원 그 전체적인 명세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계곤란자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계층을 나눴는지, 그리고 서류 받을 때 뭐를 근거로 해서 기초생활자니 차상위계층이니 가계곤란자로 나눴는지도 기준이 있으면 해 주고, 이 명세 다 주세요. 저소득층 다자녀 장학금은 147명서부터 밑에 장애학생 장학금 6명 500만원까지 명세 다 주세요. 그리고 7페이지요, 대학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도서관 건립해서 저번에 제가 이거 건립에 있어서 금액을 30% 줄이라는 조건부로 제가 승인을 해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셨고요. 이게 내가 보기에 설계도 같은 것이 다 나왔을 줄로 알고 있는데 그때 변한 것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여태까지 자료도 안 주시고 보고도 안 했는데 이렇게 땅까지 매입을 한 사항이면, 제가 설계도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설계도 기획안 있잖아요. 처음에 기획해서 올렸을 때, 승인받기 위해서 올렸을 때 그 설계도하고 건물평수 같은 것, 사업계획서 있지요, 그것하고, 지금 변경 후 현재 이 땅을 사 가지고 추진하려는 설계도와 지금 사업설명서 있잖아요. 그거 주십시오. 이것은 총장님이 해 주기로 했었어요, 중간에. 승인나는 대로 설계 축소한 것에 대해서 상황설명을 해 주기로 했는데 은근슬쩍 지금 또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변경 전 변경 후 30% 조건승인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규모를 줄였다는 그거 올려 주시고요, 그리고 9페이지 공무원 양성 특성화사업 추진에서 현황이라고 그래서 395명 돼 있죠. 특채 인원 258명, 공채 137명 이거 있잖아요, 각 지역별로 나올 겁니다. 10년 동안 258명하고 137명인데 지역별로 그 명세 해 주고요. 이 사람 성적,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게 신문에 나 가지고, 1학년 1학기 성적을 해 가지고 벌써 뽑아 놨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비리라고 해서 굉장히, 또 지자체 단체장들하고 관계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지탄대상이 됐는데 지역별로, 그리고 또 충남도에서 인원 뽑은 것 있지요, 전체적으로 명세 뽑아주시고, 그리고 특채된 학생들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다는 기준 전과 지금 변경 후에, 아까 뒤에 보면 성적같은 것을 다시 선발고사 이런 성적 같은 것을 변경 후로 해 가지고 올해 와서 뭐가 바뀌었나, 작년 신문지상에서 비판을 받았는데 올해 와서 개선점을 찾아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개선점을 찾은 것에 대해서 기준을 보고해 주시고요, 이렇게만 해 주시고, 이게 많은 것 같은데, 또 작년에 교수임용을 더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때 기획실장님이 본회의장에서 57%면 청양대학이 지금 현재 57%인데 전국 평균이 도립대학 58%라고 해서 이걸 거절을 하셨는데, 모 의원님이 해서, 아주 총장님이 로비 잘 하고 있어요. 교수 임용에 따른 청양대학 자체 심사규정 있지요. 그거 하고요, 현 대학 교수님들 1년 동안 연구를 충실히 해서 작년에 논문 발표를 많이 했으리라고 봐요. 학생들 취업도 중요하지만 교수님들 연구활동도 중요합니다. 그냥 월급 주는 것 아니에요. 과거 3년치 교수별 연구발표 논문 그것 주시고, 논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거 3년간 1년씩 해 가지고 논문명세 교수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종문입니다. 앞서서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요,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다 빼고요,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드림 2020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해서 10대 중점 추진과제 및 9개 지속추진과제 선정을 해서 육성하시겠다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총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 요구 지금 바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즉시 자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즉시 드리고요, 또 조금 작업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1년치 그런 것은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바로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명성철 위원입니다. 총장님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내용대로 충남 청양도립대학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문제 이것이 기대반 했었는데 정치권에서 물거품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강원도지사가 도립대학 등록금을 없애겠다고 선언한 것을 총장님께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행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고 충남에서 한다고 하면 두 번째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강원도지사도 당장한다는 말은 아니고 2014년도까지 재정의 상황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2012년도에는 30%, 2013년도에는 60%, 2014년도에는 전액을 감면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 청양도립대학에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우리 총장님도 지사에게 이러한 것을 좀 건의하실 수 있는지, 좀 획기적일 것 같다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무상으로 청양도립대학을 받는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좀 저소득층 자녀보다 더 유능한 사람들이 전국에서 많이 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사회에서 하는 얘기가 전문대학에 대한 역할이 좀 강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대학이 평생학습에 대해서 확대를 해가지고 좀 단기적인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지역에 맞는 연구활동을 중시한다든지 산업활동에 참여할 인재양성 목표를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든지 또 우리가 전문대학을 졸업을 했으면 석사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 공부를 하는 운영코스를 만든다든지 또 산업인력 이런 것들을 좀 교육목표 또 지역에 맞는 또 요즘에 사회적으로 유아교육과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대학에서 보육교사라고 하는 교육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육교사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고 유아교육과 출신들은 유치원하고의 급여문제라든지 처우개선문제가 많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사람들은 보육교사를 안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하고 논산에서 보육교사 1년과정 양성소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육교사 양성소 또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을 다양하게 역할을 분할을 해서 지역과 도민에게 기여하는 대학으로서 성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이 이런 과정을 지났을 적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대학교육에서 노동시장이라든지 산업 등 정부 정책간의 연동을 강화해 가지고 대학과 기업간에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협력을 강화했을 때 이런 지방대학들이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또 충청남도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좀 힘들겠지만 도정에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중소기업 간의 상생발전의 관계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맞춤 인재를 양성하는 청양대학으로서의 변모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시다고 하면 총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문입니다. 총평에 보면 도립청양대학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고 하시는데 도립청양대학교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총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선진대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대학인지도와 경쟁력을 확보하시는데 총력을 다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대학인지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 또 현재 우리 도립청양대학교의 인지도는 얼마나 되는지, 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도립청양대학교의 학교이름을 개명할 생각은 없는지, 도립청양대학교 하니까 제가 있는 천안지역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역으로 국한하다 보니까 다니는 학생들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서울의 S대학교 그런 정도의 인지도면 모를까 충남에 있는 청양군 하니까 그런 면에서 학생들이 갖는 자부심도 떨어지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보다 글로벌 시대에 맞는 대학의 개명에 대하여 총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최석충 총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도립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대학 구현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양대학에서 보고한 사항에 따르면 청양대 학생 중에는 저소득층 자녀가 많아서 장학금이나 공무원 특채 등 행·재정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반하여 일부에서는 저소득층은 다른 대학과 별 차등이 없고 오히려 공무원자녀 등 중산층의 자녀가 많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 총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전체 학생에 비해서 과연 저소득층 자녀가 얼마나 많은지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대학은 취업이나 입시에서 중부권 최우수 대학으로 그동안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게 보고하셨고 오늘 업무보고 3쪽에서도 취업률 80.3%로 보고를 하셨는데 대부분의 도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며칠전 지역신문들이 발표한 각 대학의 취업률 현황에 보면 청양대학의 취업률이 중위권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률 최종통계가 12월에 발표되는 줄 아는데 그때까지 상위권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는지 그런 모든 점에 대해서 총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우리 명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본 위원도 공감가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우리 도가 평생학습원을 운영해야 하는데 대학과 지역이 함께 하는 상생협력을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계시죠? 그 외에 우리 도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에 대한 사업을 혹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9페이지 395명 중에서 저소득층하고 상위계층 있잖아요? 395명 중에서 258명에 대해서 계층별 분류를 정확히 해 주세요. 저번에도 제가 자료 요구한 적 있어요. 질의하겠습니다. 청양도립대학이 지역의 명문 도립대학으로서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총괄적으로는 아까 학비 50% 감면하자,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우리 진보진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대학교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도비를 50억씩 운영비로 쓰시고 있는 도립대학교 총장으로서 지금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김정숙 위원은 차상위계층 못사는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고 하는데요, 제가 5개월 전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일반 대학교하고 분포도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공무원에 특채된 학생들 중에서 차하위계층하고 차상위계층, 말하자면 서민들이 특혜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저는 신문지상에서도 봤고 했는데 258명 특채 중에서 계층별로 분류를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저번에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분명히 그 안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가 업무보고를 해 달라고 했어요. 서면으로라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까지도 보고서 자체, 주요 추진상황 보고서에도 그 보고를 해줬어야 됩니다. 조건부 30% 계획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성을 해서 중간에 분명히 보고를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땅까지 매입한 상황에서 자료 자체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빨리, 그것은 내가 알기에 카피만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피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의는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총장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준비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가능하면 회의를 오전에 마칠까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질의와 총장님의 답변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야 오전에 마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지요. 청양대학교 측에서 자료 준비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명성철 위원님께서 대학의 등록금 인하 및 면제에 대한 대학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대학은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도 전입금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을 받는다면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영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의 재정사정을 감안해야 하고 또 도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 차후에 교육과학기술부등 중앙정부의 등록금에 대한 정책과도 어느 정도 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와 도의회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대응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성철 위원님과 김정숙 위원님께서 전문대학의 역할을 강조하시면서 평생교육원 설립과 사회복지사 그리고 보육교사 과정 등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지역 맞춤인재를 육성하는 방안이 아니겠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먼저 평생교육원 설립은 지난 5월에 저희들이 설립을 해서 그간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그리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공간정보 거점대학 교육 등 6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과정은 앞으로 평생교육원 교육확대 방안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저희 대학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학과 지역의 기업과 상생발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출향기업하고 도내 소재 유망기업과 면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면담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생발전 방안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 대학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립대학의 정체성은 당초 설립 목적이 되겠습니다. 설립목적은 우리대학의 정체성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인재 양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그 추진내용으로는 농어촌, 장애인 등 저소득층 특례입학을 시행하고 있고 또 충남도민에 대한 도민장학금 지급 또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고 또 도민과 함께하는 대학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학시설물을 과감하게 도민에게 개방을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지역 사회봉사 활동을 적극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청양대학의 인지도에 대해서 어떠며 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의 인지도는 객관적인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교과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만, 전국 146개 전문 대학 중에서 12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전충청권에서 공동1위입니다만, 대전보건대와 같은 점수로 공동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전국 상위권 그리고 대전·충청지역에서는 상위권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력은 교과부의 모든 대학의 공통지표가 입시, 취업률, 충원률,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율 이 일곱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전략을 세우고 또 취업률, 입시경쟁력을 높이도록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도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충남도립청양대학의 명칭을 개칭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초 설립 당시에는 청양대학이라는 명칭만 가지고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2009년 12월 31일자로 명칭을 변경을 해서 충남도립청양대학으로 명칭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고 그래서 청양대학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존칭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을 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장님! 조금 전에 지역민이라 함은 청양지역의 지역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입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청양대학의 재학생에 저소득층에 비해서 중산층이 많다고 하는데 정확한 저소득층 현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청양대학의 총 재학생 수는 8월말 현재 1,050명입니다. 이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로 볼 수 있는 내용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105명으로 10%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장학 금 기준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최저생계비가 4인 가족 기준에서 140만 원 이하인 차상위계층이 404명으로 38.5%입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차차상위계층이 131명으로 12.5%입니다. 그래서 총 640명이며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결손가정, 조손가정 등 어려운 가정도 있기 때문에 보통 저소득층 하게 되면 70%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년대비 취업률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취업률 현황이 작년에는 64.8%였습니다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DB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건강DB 취업률입니다. 그것이 금년 발표한 내용은 59.2%입니다. 그리고 전체 취업률은 80.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2011년 12월 31일이 되기 때문에 아직 기간은 남아있고요, 그 원인을 말씀드리면 우리 대학이 전공특성상 직원 수가 1～2명밖에 안 되는 소규모 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뷰티코디네이션과 하고 인테리어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직장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기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과의 경우에는 실제 취업률은 100%입니다. 100%인데, DB 취업률로는 뷰티과가 52.1%, 인테리어과는 62.5% 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무원 공채 준비생이 많기 때문에, 인문사회 계열이 많기 때문에 준비생들이 당분간은 취업을 기피하는 그런 인원이 많습니다. 그 인원이 약 39명으로써 한 7.8% 정도 되고요, 특히 경찰직공무원의 경우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내년도에 경찰 공채 시험과목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지난 26일 날 시험을 봤습니다만, 공채 준비하는 관계로 해서 취업을 못하고 시험 준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특채 인원이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인원도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취업 통계 시점이 그동안 6월 1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마는, 12월 1일 또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업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관평가 인증작업을 하기 위해서 교직원들이 거기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취업률에 약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으로는 출연기업 CEO 및 도내 소재 유망기업과 면담을 통해서 앞으로 취업 협조방안을 마련토록 해서 취업률을 좀 상향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시험이 끝나는 시기가 9월쯤 됩니다마는,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에 적극 취업 알선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충남도에 일자리 창출센터하고 연계해서 맞춤식 취업지원을 통해서 취업률을 제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득응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대학교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구조조정 방안이야 지금 우리나라의 추세고, 또 학력아동의 감축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평가지표인 7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서 구조조정 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득응 위원님께서 도서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상황을 물으셨고요, 그 다음에 건립규모 축소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 및 보고가 없었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우선 도서관 건립사업 추진 현황은 지난 2010년 2월 20일에 신축 방침 결정을 해서 총 사업비 42억 원을 요청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 5월 3일 재정투융자 심사에서 총사업비 42억 원으로 확정돼서 9월 16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총 사업비가 38억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에 도 예산심의에서 총 사업비가 35억 원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토지매입 3억 원, 2011년에 설계비 3억 원, 그리고 2012년에 공사비 29억 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축규모 결정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병행해서 2011년 9월 중에 추진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건축규모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설계 진행 중에 각종 전문가와 건축 규모 및 설계 금액 등을 확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송덕빈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말씀하세요.

식사를 도시락이나 뭘로 해서 간단하게 시켜먹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겠습니다.

그러면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회의를 하자 그 말씀이에요?

예.

또 유환준 위원님 말씀주시지요.

청양대학 업무보고 시간인데 업무보고라는 건 정해진 업무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담당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관여하는 것은 성취가 잘 되겠냐, 이거 확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로 오랫동안 할 이유가 꼭 있는지, 정해진 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청양대학 무슨 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인데 뭘 이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총장님을 비롯한 청양대학 관계자 여러분들! 조금만 더 수고를 해 주세요. 회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다시 할게요. 왜 부의장님 결정에 따라요?

그건 위원장이 판단해서 할 사항이니까......

위원장님이 판단할 일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부의장님은 하실 말씀이 없을지 모르나 또 할 말이 많은 의원들도 있는 것 아 니겠습니까? 그래서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내가 의사진행발언 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내 의사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부의장을 들먹거리며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지.

예, 정리하시고요. 자,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질의하세요. 지금 질의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제가 보충질의......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문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우리 총장님 답변에 도립청양대학교의 정체성 이것은 거의 설립목적 쪽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계속 답변의 내용들은 다른 대학교의 설립 목적하고 같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유사하리라고. 제가 질의드린 건 도립청양대학 내에 어떤 정체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인지도는 아까 교과부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객관적인 자료라고 서두에 말씀을 하시면서 146개 전문대학 중에 12위이다, 그런데 이 객관적인 자료라는 건 나름대로 교과부의 어떤 기준점으로 평가한 거죠?

7개 항목에 대해서 전체 토탈해 가지고 나온 점수입니다.

그러면 일반 시중에 나와있는 여론조사는 따로 없는 거고요?

여론조사가지고 평가하지는 않거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여론조사에 따른 인지도는 별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자료만 있고, 지금 말씀은 그런 거죠?

별도로 인지도 조사를 해 본 건 없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대학교 내에 학생들 있죠. 대학교 내의 학생들한테서 여론조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음에 1,050명에 대한 학생들을 통해서 대학명칭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요, 그리고 2009년도 11월 31일에 충남도립청양대학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다, 그 부분은 청양에 있는 군민들의 일부 반대의 말씀인 거죠?

예.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도립청양대학 1,050명의 학생들을 통해서 자체적인 대학 개명에 관한 여론조사를 받으셔갖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향은 있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지요? 무리한 요구는 아니죠? 빠른 시일내에 여론조사 하셔 가지고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총장님 답변 중에 취업률에서요, 4대보험에 들어야만이 취업률에 들어가는 겁니까? 취업한 학생이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만 취업률에 반영되는 거예요?

예.

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취업률하고 건강 DB 취업률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과부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국·공립에서는 그게 별로 없습니다마는, 사립인 경우에는 자기네 회사에 위장취업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6월 1일에서 12월 달로 옮긴 것도 6개월간 명칭을 달아놓는다든지, 아니면 6월 1일자로 이렇게 위장취업을 시키는 거죠. 그런 등등의 사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건강 DB를 받아가지고 그 율만 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하고 그거하고 돌리면 프로테이지가 딱 나오거든요.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작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건강 DB는 작년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지역은 그렇게 돼 있는데도 취업률이 그렇게 나오고 우리가 지금 떨어졌다는 것은 뷰티코디네이션과나 그런 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비율을 보게 되면 상위 순위에 있는 학교들의 대부분이 보건계열하고 이공계열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공계열 같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회사가 있기 때문에 보통 보험을 들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출신지역별 학생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재학생 1,050명 중에서 925명이 우리 충남지역의 학생들로 구성돼 있네요?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건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설립목적에 맞게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인재 양성에 중점을 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농어촌 장애인 특례입학과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하고, 또 대학시설물을 과감하게 개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질의는 아니고 대학시설물을 과감하게 개방한다는 그 점에 대해서 잠깐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우리 청양지역에서 이번에 국제유니버시아드대회 태권도대회를 우리 지역에서, 옆에 위원님이 쳐다보고 웃으셔 갖고 말이 자꾸 막히는데, 이것은 미담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또 칭찬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니까 이해를 하고 들어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체육선수들이 전지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대단한 영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청양대학교에서 과감하게 체육관시설을 개방해 주셔서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나간 태권도선수들이 금메달을 총 28개 중에서 7개를 땄어요. 그렇게 해 갖고 저희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고맙게 우리 총장님께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지역민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 이러저런한 이유로 반대하지 마시고 개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시지요.

보충질의......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입니다. 아까 인지도 조사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로 하시되 설문조사의 내용은 사전에 만드셔 가지고 그 자료를 먼저 제출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갖는 자부심 해서 점수로 환산한다든가, 또 혹시라도 학교명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당신의 의견은 어떤지, 또 지금 도립청양대학에 다니면서 애로 사항이나 불편사항, 건의사항 이렇게 좀, 이왕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하는 설문지 내용을 이렇게 작성하셔 가지고 설문을 하시기 전에 사전에 설문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총장님! 교명 변경과 관련돼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어요. 이게 총장님 권한이에요? 이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 학교에서 권한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다 “예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일단 의견수렴은 학교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런 교명을 바꾸고......

저, 김종문 위원님! 본 위원장이 지금 총장한테 얘기하니 끝나고 난 후에 하세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교명 변경 문제와 관련해서 교명 변경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의 방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답변을 그렇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잘못 하니까 지금 문제가 계속 가잖아요. 자,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추가로,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학생들이 공무원으로 채용된 게 최근 5년 동안에 제 기억으로 4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2명.)

그 부분은 한번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009년, 2010년도 중에 특채 선발된 자 중에서 두 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요, 작업치료과에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이렇게 공무원으로 진출했는데 이 학생들은 별도로 그냥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서 이렇게 합격한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특채입니다.)

보건직으로 채용이 되는 거죠. 보건직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그것 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느라고 보충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오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 질의하시지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 줘도 돼요? 지금 못 주더라도 다시 가서 내일이건후건 지나서라도 해 줘야지, 내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이렇게 해도 돼요? 도의원이 말한 건 말 같지 않습니까?

오늘 현장에서 즉시 드릴 수 있는 건 드리고요, 즉시 드릴 수 없는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죠? 제가 자료 달라고 할 때 정확히 변경 전 변경 후까지도 달라고 했어요. 진짜 청양대학은 도의원들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지, 다른 데는요, 다 보고 할 때 도의원 요구사항이라고 따로 해 가지고 시정사항을, 이렇게 감사위원회 같은 데도 도의원들이 1년 동안 하면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 결과 보고 변한 것에 대해서 자료 보고를 했어요. 감사위원회 같은 데도 다 도의원들이 1년 전부터 요구한 것에 대해서 시정사항 같은 것을 해 줬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안 해 주세요? 도의원들이 1년 동안 그렇게, 저같은 경우는 말도 많이 하고 요청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영사항이 전혀 없어요. 청양대학만 왜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이런 거예요. 위원님들이 아마도 청양대학과 관련 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나 일반 업무보고 청취 질의 답변 중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의회의 요구라든지 어떤 감사 지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나 보고가 충실치 않다는 김득응 위원님의 지적이에요.

지적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고치겠다 이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업무보고 시 분명히 딱, 타부서에서는 도의원 요구사항 해 가지고 변경된 것에 대해서 반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유독 충남도립대학만 그게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냥 업무보고 해서 끝냈다고. 그리고 그것도 세세하게 어떤 의원이 몇월 몇일자 이런 요구를 해서 이렇게 업무가 조정이 되고 이건 이렇게 고쳤습니다, 특히나 내가 아까 홍보 면에서 변경 전 변경 후를 얘기해 달라고 한 것 같은데 자료도 안 왔어요. 그런데 대답도 안 하셨어요. 뭐냐면 내가 작년에 홍보를 계속 3, 4년 보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해 왔다, 아까 정체성을 얘기하셨는데 정체성이 뭐 정부에서 말하면 대통령이 변했듯이 우리 도지사님도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그랬으면 그런 것을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예를 들어 진보적으로 바꿔야된다고 그러면 변화를 줘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도 홍보면에서 너무 구태의연하다고 지적을 했고, 사업비 실비 명세서도 제가 받아봐서 이런 것 너무 루즈하고, 또 경비 면에서도 절약할 부분이 있다, 중복돼 있고 막 이렇다 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업무보고 할 때는 변경사항 그리고 또 심의할 사항, 그리고 또 절약사항 같은 것, 금액이 내가 보기에 중복돼 있고 그렇다 하면 분명히 업무보고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지, 변경사항에 대해서. 답변만 이렇게 잘 해서 넘어가면 된다는 게 아니라 도의원들이 1년 동안 얘기한 것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이요.

결과보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광고 부분 같은 것을 한 것에 대해서 과거 3년 어떻게 했고 올해 와서는 어떻게 변경됐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도 안 해 주시고, 자료도 안 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으로 보면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고, 전년 방식대로 그대로 사용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감축을 안 할 수도 없지요. 그리고 자료는 별도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것이지, 자료에 대한 미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드릴 수 있는 건 드리고 별도로 드리겠다고.

자료 보세요. 자료 어떻게 해서 저한테 왔나 여기 자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한테 왔어요. 나머지는 별도보고로 세 건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홍보실적은 말도 않고 자료도.....

자료가 준비 안 됐으니까 말씀을 못 드린 거죠. 자료를 못 드린 거지요. 그것은 변경 전후를 항목을 봐 가지고......

여기 보면 이 회기 지나서 줄 것을 별도보고라고 이렇게 써 놨어요. 그런데 이거 답변도 안 하고 자료도 안 줬어요. 그러면 말로 해 주세요, 말로. 변경을 어떻게 했는데, 예를 들어 작년에 도자기를 만들어서 돌렸는데 올해는 그러한 방식이 루즈 해서 이러한 식으로 고쳤다. 그러니까 이게 도의원 저기하는 걸 캐치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총장님한테 이러한 방법이 좋겠다고 권고를 하면 그게 좋은 방법이면 따라줘야 되고, 업무보고 시에는 해 주셔야죠, 우리가 요청한 걸.

예, 다음부터는 그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도의회사무처에서 지적해 온 그 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 이것이 이제 들어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충실했던 겁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은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이나 감사 사항 같은 건, 특히 도의원, 왜 우리가 그러면 감사를 할 것이며 우리가 왜 업무보고를 받아요, 그렇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반영 안 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민의를 대변해서 얘기하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보고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요, 도서관 건립을 했는데 이게 내가 그때도 누누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달라, 변경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저한테 온 서류를 보면 이걸 답변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금액만 이렇게 해서 40% 저기해서 왔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건물평수가 크다, 규모면에서. 학생 1,050명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크다. 금액도 건물에 맞게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면적은 하나 안 줄이고 금액만 줄여서 왔어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 답변보고가 안 되고, 이거 같은 경우 설계도가 아직 안 나왔으면 사업계획서가 다시 변했어야 될것이 아니에요, 예산이 변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최소한 지금 1년이 지났으면 사업 저기를 냈잖아요. 내면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건물을 몇 평 지어서 설계를 건소위한테 내는 거 아니에요? 내면 설계도 같은 거 지정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 건물이 2,400평이면 30%를 줄여서 어느 정도 평수가 맞다고 사업비도 줄여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 계획서를 나한테 달라고요. 왜냐하면 건물 설계하고 뭐하는 측에서 평수도 안 주고 예산도 안 주면 그 쪽에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청양대학교에서 제시를 해야만 그 쪽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제시서라도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게 돈은 42억에서 35억으로 줄여놓고 평 수같은 것은 하나 안 줄였어요. 그러면 어떤 게 가짜고 어떤 게 진짜에요? 저번에 42억으로 낸 게 진짜에요? 35억으로 낸 게 진짜에요? 건물 평 수같은 건 하나 안 줄여 놓고 금액만 줄여놓으면 이게 무슨 보고사항이에요?

이것은 별도로 예산요구할 때 심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가 아니라요, 보고할 적에 중간에 진행상황을, 분명히 우리가 저번에도 이거 승인해 주면서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별도 보고나 마나 지금 이 자료 자체도요, 건물 평 수는 안 줄여놓고 예산만 35억을 줄여놓는 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을 30억에 지을 수도 있었는데 그 전에 42억으로 냈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우리 학교의 생각하고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하고 다르지만 우리 도의원들이 제 말에 다 수긍을 해서 조건부 30% 정도 평수를 줄여도 되겠다 해서 제가 평수 대비 해 가지고 그때 다 설명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30%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겠다 했으면 모든 계획안이 바뀌어야 되고 그 즉시 가서 사업계획서를 거기에 맞게 꾸며야죠.

어떤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자시고 1년이 지나서 예산을 35억 예상했으면 평수같은 것도 합리적으로 해야지 35억에 지을 수 있는 것을 42억에 짓는다는 소리밖에 더돼요, 이 보고서를 보면? 그러면 첫째는 사업계획서 자체가 가짜서류를 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심사하는 쪽에서 결정하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거 급조된 서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1년 전에 우리가 사업승인을 했으면 지금 낼 적에는 위원님들이 이런 저기를 해줘서 이렇게 변해서 예산도 이렇게 지을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와야지, 이거 만약에 급조해 가지고 평수는 똑같은데 예산만 7억을 깎아서 이렇게 올린다는 거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식」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도 내가 그랬잖아요? 변경된 서류를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주 간략하게 대비를 해서 왔어요. 그러면 처음에 2,400㎡가 많다고 해서 그것을 줄여라 하면 35억에 지을 수 있는 것을 42억에 올렸다는 거 밖에 더돼요, 이 서류를 보면?

자재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자재내용이 변하고 그랬으면 종합검토보고서라도 우리한테 최소한 낼 서류는 중간보고에서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그것은 보고 드리겠다니까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 김득응 위원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의가 없다는 얘기에요. 도의원들을 그냥 넘어간다는 자체는 전 충남 도민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김득응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아서 수차례에 걸쳐서 별도로라도 보고를 드리려고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1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나 개인적으로도 보고받은 적 없고 우리가 업무보고 받고 감사할 때도 한 번 보고 한 적이 없어요.

이제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도 총장님께서 내가 이런 질문하면, 내가 방법까지 알려 드릴게요. 그러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백번 잘못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언제 전 의원들한테 사업계획서 꾸며서 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야지, 자꾸 핑계를 대시니까 제가 말도 길어지는 거예요.

별도로 보고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소리지요.

별도로 보고 드린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1년 동안 과정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솔직하게 하시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정리하죠. 총장님! 이게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체 의견은 아니더라도 위원들께서 관심가지고 있는지 사항에 대해서 1년여 동안 그거에 대해서 김득응 위원께 설명을 안 드렸다 하면 그것은 청양대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신 겁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도 전체적인 사업비와 도서관의 면적과 관련되어서 김득응 위원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려서 김득응 위원께서 이해를 하시든 대학의 계획을 변경하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죠.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아니면 청양대학교의 업무와 관련해서 미진한 사항은 두 달만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그때 감사를 충실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지요.

결말......

결말 더 하시면 더 길어지시니까, 김득응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 많은 거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다 양보하고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내가 할말 하려고 하는 건데......

너무 시간이 지났으니 오늘만 양해를 하시오. 오늘은 양해를 해 주시오.

1분으로 정리할게요.

1분으로 하실 거요?

예.

1분으로.

제가 너무 공격적으로 해서 총장님이 말을, 제가 볼 적에는 제가 “고쳐라, 고쳐라.”하는 거지 이유를 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좀 잘못되었으니까 이것 좀 명심해서 처리를 바꾸어라 이런 얘기를 여태까지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청양대학은 여태까지 그런 게 아니라 핑계, 아까도 차상위계층 차하위계층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적으로도 생활보호대상자 외에는 있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근거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농민들도 정부계수로 수입이 얼마인가를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아까도 67%라고 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외에는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입증자료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면 “아이고, 저 거짓말시키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면사무소 같은 데에서도요, 그것을 떼어 주지를 않아요. 총장님, 생활보호대상자 외에는 입증서류가 없어요. 그래서 입증을 하셔서 67%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농민들 소득세 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앞으로 그런 말씀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런 서류도 총장님께서도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것은 입장이 곤란하시면 미리 와서 설명을 주시고 변화되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꾸 핑계를 하고 “지금 있는 것을 내가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조개 진주 만들듯이 감싸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이것은 우리가 고쳐야 된다, 이것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하는 것은 하는 거고 못할 것은 못한다 이렇게 하시면 도의원들도 총장님을 보시기에 발전성이 있다고 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총장님은 자꾸 진주알 만들듯이 감싸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경 전 변경 후를 내가 내달라는 것도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러한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앞으로 하실 수 있도록 마인드 자체를 바꾸세요. “자꾸 저 놈이 나한테 꾸짖는다.”고만 얘기하시지 말고 “아,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 해서 구조적인 변화를 하십시오. 공무원 오래하셔서 바꾸시기는 어렵겠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퇴보가 돼요. 그래서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공직생활한 거하고 지금 변화하는 거하고 왜 곁들여서 말씀하십니까?

곁들여서 말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공직생활 했기 때문에......

공직생활 오래하신 분이 자료를 이렇게 내요?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적에는......

자, 정리하시고요.....

자꾸 이유만 대지 마시고 도의원들이나 누가 얘기하면 변화되려고 노력을 하시라고.

변화도 변화지만 여건을 생각하십시오. 제가 일일이 그것을 다 하지 못합니다. 직원들이 하는데 업무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총장님!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기관인증평가 하느라고 교직원들이 밤늦게까지 고생을 무지하게 했어요.

총장님 정리하세요.

그런데 조금 미흡만 부분도 있지요, 물론.

미흡한 부분이 아니라요.

정리하시고, 이제 그만 정리하세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미흡한 부분, 여태까지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제가 지금 도의원들 1년 동안 얘기한 거 뒷장에 감사위원회 같은 데는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정했습니다.” 까지 나오는데 여기는 그런 거 하나도 못하고......

아니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홍보면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전에 이러한 결과가 있으니까 변경을 해서 방법을 다시 추구해 달라, 그러면 변경 전 변경 후로 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못하시니까 내가 보기에 연구한 거 없지 않느냐, 내가 왜 그것을 물었느냐 하면 입증을 하기 위해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총장님은 바뀐 것을 설명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진주알 싸듯이 감싸려고 그런다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자, 이제 정리하세요.

별도로 보고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런 투 자체가요, 전혀 과거에는 잘못 없었다, 1년 동안 보고 안 했으면.......

그만, 이제 그만 하세요. 정리하세요. 총장님도 가만히 계시고요. 우리 김득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정말 저도 의사진행하기 참 힘듭니다. 물론 서로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없어서 자기의 견해를 말씀하고, 또 총장님도 말씀하시고 이러는데, 의회의 의사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곤욕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만 더 생각하면 될 일들인데, 총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행자위 위원이 9명인데 9명의 위원이 청양대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도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청양대학교 그리고 총장님께 청양대학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 210만 도민들인데요, 210만 도민들이 똑같은 생각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 피차간에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청양대학 측에서도 답변을 하실 때에 좀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석충 청양대학교 총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석충 청양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당초 목적대로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남발전연구원장 박진도입니다. 다시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 사) 오늘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유익환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김정숙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을 모시고 충남발전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충남발전연구원장 취임한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2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부족하였지만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시지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정숙 위원입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의 연구 사업 건수 있지요? 연구 내용과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연구원에는 34명의 연구전담 교수님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이분들 채용 연·월·일 하고 전공분야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촌·농업 연구부 산하에 농어업 6차 산업화센터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농어업 6차 산업화라는 용어가 사실은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 6차 산업화의 내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센터에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센터에 대한 소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명성철 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3농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충남도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국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지방비가 얼마가 들어가나 그 현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원장님! 지금 세 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 있으셨는데 이 자료 바로 준비 가능하지요? 바로 되는 대로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이라도 관계 없으니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시지요.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명성철 위원입니다. 1년 전에 원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충남도의 발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연구를 해 보자, 또한 충남도민들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도민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얼마 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으로써 경제는 물론 정치, 문화 등 사회적 분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중앙집중 현상이 심각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수출위주의 산업구조를 형성할 수밖에 없어 농어업인들이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또 중앙정부의 지원을 토대로 한 외생적 발전 전략 또 농촌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지역의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지역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토대로 지역 내의 자생력을 키우는 내발적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3농혁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보도 자료로 나오고 이렇게 봤을 적에 이 업무가 전체적인 4 조 3,09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2.4%가 중앙정부의 예산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봤을 적에 정부주도의 하향식 농업정책으로써는 지방자율농정의 기반이 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주도의 지역 맞춤형 농정추진이 이렇게 미흡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에서 하는 3농혁신 보다는 우리 농어촌이 삶터가 되고, 쉼터가 되고, 일터가 될 수 있는 농어촌으로써 먼저 개발을 한 다음에 3농혁신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좋지 않은가, 또 제가 재작년인가 언제 무슨 농업 자료 책을 본 적이 있는데 2020인가하는 자료를 본적이 있었어요. 2020년까지의 농정에 대한 개발 계획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 3농혁신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거의 수치가 2014년도까지 나온 수치가 그거하고 흡사하더라. 이런 것이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고 좀 내용이 중복될 수 도 있는 부분인데요, 좀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가 농업 비중이 높은 농업도인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민선5기 충남도정이 농정혁신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쏟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려스러운 것은 충남발전연구원은 충남의 모든 정책을 생산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농업 분야에 치중해서 연구 성과물을 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반기 전략과제 목록 19개를 보면 거의 50%가 농업·농촌·농민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략과제 중에 살펴보면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연구과제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충남도의 문제가 농업·농촌·농민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게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아닌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충남도정의 방향이 이렇게 가서 연구원의 연구과제의 내용이 이렇게 가는 건지, 우리 원장님의 취향이 이쪽에 있어서 연구과제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되어 가는 건 아닌지 우리 원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해서 우리 충남도 지역의 독자적 전문적 발전전략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시는 박진도 원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업무보고 20쪽 13번 현안과제 연구 중 올해 2월 22일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지방행정개편관련 충남도의 대응방향에 대한 과제를 의뢰받아서 수행했는데요, 행정구역통합이 효율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통합론과 행정구역 통합의 효율성 측면에서 효과는 미비하며 통합을 통해서 상하관계가 되더라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출신지역도 그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작은 농촌이기에 절대적으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앞으로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지방체제의 개편이 어떤 방향과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지 행정구역 현 체제에 맞는 상생발전연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박진도 원장께서는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란 책자도 펴내시면서 우리 도의 내발적 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이고 도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시는 내발적 발전은 외부기업이나 외생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주민 스스로 창의와 노력, 연구에 의해서 산업을 진행시키고 우리 지역 내에 수급과 관련 산업을 창조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내발적 발전의 주역은 우리 지역이며 주민이라고 할 텐데 고령화되어 가는 지역에서 우리 인적 네트워크의 열악성, 경제적·환경적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또한 주민에 대한 의식의 혁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우리 의식의 혁신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본 위원이 연구사업 목표와 건수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충남도정의 핵심탱크로써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연구사업은 단순한 연구과제 수행으로 끝나기 보다는 연구과제물이 각 의뢰부서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에 적극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도청의 각 부서에서 새로운 도정시책을 구상할 때 충남발전연구원의 검토와 자문, 컨설팅 등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연구사업을 직접 총괄·감독하고 계시는 원장님 입장에서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 성과물이 도정에 어느 정도 활용된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예, 김종문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 김정숙 위원님이 앞에서 다 질의가 되셨네요. 추가로 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연구라고 하면 새로운 것을 보다 진보적이고 나은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들한테 좀 이롭게 하자고 연구개발하고 또 목적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취약한 부분을 보강하고 또 체계적으로 앞으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필요한데 이게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에 맞는 그런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있거든요. 일전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한번 무리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좀 지난 얘기인데요, 기존에 시·군에서 의뢰한 연구용역을 받아서 연구결과를 제출하고 시·군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의 연구 과제를 받고 무리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박진도 원장님이 충남발전연구원의 원장님으로 취임하시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그 다음에 또 창의적인 그런 연구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 연구과제들이 실전에서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고 성과가 얼마인지에 대한 점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는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구가 우리 생활에 우리 지방자치에 반영이 돼서 좀더 발전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쪽에 우리 원장님이 이제 1년이 조금 지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소견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원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을 드리고요, 거의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어요? 그리고 아까 요구한 자료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하시지요. 아마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했던 자료가 아직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안 된 모양이에요. 그러면 원장님! 자료도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드리고, 그런 이후에 답변하시도록 이렇게 하지요.

예.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의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주셔서 조금 답변이 궁색합니다. 우선 개별적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내발적 발전에 대한 얘기고, 그것에 대한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원장을 맡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평소에 연구자로서 주장해 왔던 내발적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도정에 어떻게 접목을 해 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사실은 제 개인적인 관심사였고, 왜 그러냐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해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최근 10년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한 두 배 정도 늘어나고 수출이 두 배쯤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만큼 국민들의 삶이 나아졌느냐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빈곤율이 훨씬 높아졌고요, 그리고 지역간의 불균형도 심해졌고, 그래서 소위 발전 모델로는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서산 그 다음에 당진, 아산, 천안 4개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충남경제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전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충남이 아시는 것처럼 GRDP 성장률이 연 평균 9%로 전국 1위입니다. 아주 압도적인 1위인데요, 그것을 이끌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4개 시·군이지요. 4개 시·군에 소위 재벌계 수출대기업들입니다. 말하자면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뭐 이런 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충남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 발전에 비해서 실제로 충남도민들의 삶은 그렇게 높지가 않다, 오히려 몇 가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1인당 소비를 보면 전국 16개 시·군 중에서 11등입니다. 그리고 소위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비율을 보면 지금 충남이 전국 1등입니다. 그래서 소위 외부에서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충남을 발전시키긴 했지만 그것 자체가 충남도민들의 삶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이런 반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이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학문적으로 1970년대까지는 대체로 보면 ‘기업을 유치하자, 수출을 많이 하자’ 이런 것으로 성장하자고 했는데 유럽의 경우도 1980년대부터는 그런 식의 발전은 지역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야말로 지역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기초해서 발전하는 그런 모델로써 내발적 발전이라는 것이 1980년대부터 학계에서 논의가 됐고, 또 실질적으로 유럽의 경우는 많은 것들이 그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로 본다면 사실은 그동안의 발전 전략에 비해서 볼 때는 상당히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또 생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말은 참 듣기 좋은데 정말로 그것이 잘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일본 혹카이도에 오따루 대학이라고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거기가 100주년 기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강연을 해 달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물론 저만 간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 외국의 각 나라 한 명씩 대표선수들이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내발적 발전에 대한 강연을 했고요, 했더니 일본사람들도 “아주 좋은 얘기인데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이런 질의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그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내발적 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의 자원과 지역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인데 사실 우리 충남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 시에 있는 대기업을 제외하면 충남은 여전히 농업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발적 발전 얘기할 때 는 농업을 또는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출발하는 것이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까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 너무 농업 얘기가 많지 않느냐 하는 것도 사실 그것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내발적 얘기를 할 때는 일단은 농업·농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성철 위원님께서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3농혁신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지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예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충남발전연구원장으로 박진도란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은 박진도가 농업·농촌의 전공자이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 활동도 해 오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데리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사님 생각에도 농업혁신을 중요하게 생각했겠지만 제가 전공하고 있으니까 내발적 발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농업이고, 그러니까 도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이 3농혁신을 내거신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나온 보고서는 저희 연구원이 사실은 거의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농수산국의 공무원들도 같이 했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명성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뭐 3농혁신 한다고 떠들어 대는데 사실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과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는데 예산을 보게 되면 다 국비입니다, 전부다. 그러니까 도가 뭐 혁신한다고 해야 사실 크게 할 것이 없는 형편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지금 3농혁신 거기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우리 충청남도 농수산사업비가 약 1조 500억쯤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충청남도가 말하자 면 도비로 예산을 세운 게 1,200억입니다. 그러니까 1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1,200억도 들여다보면 600억은 국비에 매칭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도가 600억 가지고 농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600억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싹 뺏어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벌써 다들 하고 있는 정책이니까. 그러니 결국은 새로운 정책한다고, 예산을 얘기한다고 하면 100억 원을 늘리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 돈 가지고 뭐 그렇게 난리를 피우냐, 뭐 대단한 것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3농혁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결국은 충남농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방향을 정립하는 데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동원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내발적 발전의 가장 핵심이 지역역량을 키우는 것인데, 그러면 3농혁신의 본질은 또 뭐냐, 결국은 지역이 고령화 되고, 말하자면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에서 어떻게 지역의 역량을 키울 것이냐, 여기다가 에너지를 쏟자 하는 것이 이제 3농혁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명성철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개발 방향은 농촌을 삶터, 쉼터, 일터로 바꿔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걸 누가 할거냐, 중앙정부가 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자, 역량을 키우자 이게 3농혁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수치 관계는 사실은 제가 경제학자지만 제일 싫어하는 게 수치입니다. 수치라는 것이 뭐 수치를 내놔야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수치를 내는 것뿐이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매년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예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KDI가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맞지 않아요. 1년치도 맞지 않습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내는 이유는 그런 정도의 감을 가지고 움직여보자 이런 얘기기 때문에 수치 자체는 크게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맹정호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답변이 부분적으로 되긴 했습니다마는, 농정분야에 치중된 것 아니냐 하셨는데 사실 치중된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연구원도 내발적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새로 내걸었기 때문에 그쪽 의 연구가 작년도에 많아졌다, 내년에는 전략과제가 반드시 그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전략과제 선정대회를 했는데 저희가 많은 과제를 죽 내걸었는데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과제들이 그 과제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충청남도의 많은 사람들이 농업·농촌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복지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사실 복지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돼 있느냐면 아시는 것처럼 여성개발연구원이 복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치 남의 밥그릇에 숟가락 대는 것 같아 가지고 복지는 지금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게 저희 실정입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사람을 더 뽑아서라도 복지 쪽은 하고 싶은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덕빈 위원님께서 시·군 추진 실적하고 간담회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8쪽에 저희가 시·군 간담회는 그동안에 보령시하고 청양군, 금산군, 아산시, 공주시 다섯 군데를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간담회를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시·군 돌아가면서 하고 싶은데 시·군하고 날짜를 맞출 수가 없어요. 군수님, 시장님 너무 바쁘셔 가지고, 예를 들면 “언제 하겠습니다” 하고 날짜를 잡아놨거든요, 잡아놨는데 통보가 와요. “그때는 못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저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만큼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산군은 다음달 6일 날 제가 가서 간담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워크샵의 경우도 저희가 두 번 했는데 원래는 금년에 여섯 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두 번 정도 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의 노력이 부족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저희의 노력보다는 시·군이 아직까지 저희 연구원하고 호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께서 행정구역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8월 1일 행정구역 개편추진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행정구역 개편기준을 몇 가지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의 반발이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너무 일반적인 기준이다, 너무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제시했다, 너무 대도시 중심이지 농어촌 지역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런 반발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전공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의 우리 시·군 자치단체가 생활자치단체에서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지금 생활자치로서의 시·군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더라도 인구 수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우리가 큰 편입니다, 외국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그래서 행정구역 논의는 지금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논의가 아니라 광역단위에서의 논의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기초단위에서의 통합논의는 원칙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는 충청남도 시·군들이 생활권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하반기 전략과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 통합과 직접 관계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시·군이 실제로 생활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하는 것은 연구를 해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과제물, 연구성과가 잘 활용이 되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고 같은 질의를 우리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의신데 아까 전략과제의 경우는 매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연구원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농담삼아 하는 얘기가 하수도부터 시작해서 첨단산업까지 다 하는 연구원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원장이 전공이 경제학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거의 대부분 연구원들이 하는 일을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물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물에 대해서 마시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연구원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연구원들이 보고할 때 뭐라고 질문하느냐 하면 반드시 그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이 연구를 하면 충청남도 누가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활용할 것이고 누가 고마워할 것인가 사람이름을 대보시오. 예를들면 충청남도 무슨 국의 무슨 공무원이 이것을 좋아할는지 아니면 서산시 무슨 공무원이 좋아할는지 하여간 그것을 반드시 얘기를 하세요.”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그 연구가 어디에 쓰여 지겠느냐 하는 것은 제가 열심히 챙기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 우리 연구원의 내발적 발전에서 세 가지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가 농정분야고, 하나가 사회적 경제분야고, 하나가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분야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의 연구성과가 도정에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분야에 있어서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자화자찬을 하자면 제가 원장이 되고 나서 훨씬 전보다는 도정이나 시·군정의 활용도 높아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답변을 드리고 미진한 점이 있으면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나요? 위원님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명성철 위원입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원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현장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3농혁신이라는 말을 언론 보도 자료에 크게 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농업분야에 대해서 시책사업이 347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271개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3농혁신이고, 하는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과대포장을 해 가지고 하느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남도는 삶터라든지 쉼터, 일터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제일 처음에 이것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남인구 210만 도민 중에서 약 20%인 42만 명 정도가 충남농민입니다. 그리고 충남농민이 16개 시·군의 최고령자들입니다. 그리고 3,000평 이하를 가진 사람이 약 6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도 우리가 얘기하는 3대 추진전략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봤을 적에 이것은 유럽이라든지 땅덩어리가 큰 데에서 벤치마킹하는 역할 밖에 안 되고 지금 충남 시·군에 있는 농사를 짓는 우리 부모님들은 공장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이러한 여력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시골이라는 데에 삶터를 가지고 또 쉼터, 일터 이런 것들이 융합된 신농촌 개발사업으로서의 구조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제적으로 기존에 있는 271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약 76개의 신규사업을 내면서도 전혀 국비에 의존하는 사업으로서는 3농혁신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원장님께서 고생하시는 부분은 압니다만, 심도있게 또 우리가 이런 보도자료를 한번 잘못 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충청남도에서 대단한 4조 4,000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한다,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보통 보조금 제도라는 것이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보조금이 많습니다. 또 하나 재원을 어렵게 만드는 보조금 제도를 다시 양성할 수 있는 제도라고 저는 3농혁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편히 쉴수 있고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기반이 먼저 구축이 된 다음에 이런 정책적인 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답변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행정구역 개편에 관련해서도 인구 3만에서 5만 이하의 지자체가 살기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생활자치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정치도 역시 생활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열악한 농촌지역의 그런 모습을 인식을 하셔서 박진도 원장님께서도 그다지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얘기 나오고 하면 지역적 특성에 맞게 대도시 지역 중심으로 만들어 내는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서는 광역단위로 하게 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내발적 발전의 주역은 지역이고 주민이라고 했었고요, 고령화되어 가는 지역에서 인적 네트워크의 환경적 열악성, 경제적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하냐고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주민에 대한 의식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식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한 답변이 안나온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고요, 원장님 답변하시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중요한 질의의 답변을 놓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역리더 양성을 강조를 하고 지역재단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실제로 그런 일도 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발적 발전의 출발점은 지역에 있는 자원이 출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이 고령화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얘기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노인은 사람 아니냐?” 저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상당히 있는데 그동안에 농정이나 이런 거 보면 노인들은 빨리 비켜줘야 될 존재이고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농촌에 맞지않다, 지금 농촌은 50대가 젊은이고 60대가 젊은이인데, 실제로 농업은 50대, 60대가 잘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옛날에 60세 환갑 지낼때 개념을 가지고 고령화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80, 90은 사니까 60, 70은 훌륭한 농촌의 노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 하반기 전략과제 중에 하나 제가 이번에 집어넣은 것이 농촌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연구를 넣은 이유가 그 분들한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복지라고 하는 것이 돈만 주는 것이 복지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역시 사람을 키우는 데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가르쳐줘도 소용이 없어요. 배울 때 “아, 좋은 거 배웠다”고 돌아서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학습을 하는데 자기 것이 되어야 교육이 된다는 말이지요. 학습이라는 것은 단순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도 지역인재양성 프로그램 속에 지금까지는 500명, 600명씩 모아가지고 몇 차례 교육했다 해서 몇 회 교육, 몇 천 명 교육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다 소용없는 교육이다, 교육프로그램을 이제는 바꾸자,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전략과제에 농촌 교육에 대해서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농촌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연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다 이번에 얘기한 것은 사람들한테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한다는 말해서 사람들한테 능력도 안 되는데 몇 억씩 몇 십억씩 줘가지고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오히려 그 분들이 작은 돈 가지고, 예를 들면 몇 백만 원, 천만 원의 작은 돈을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습이다, 학습이라는 것은 교육과 실천이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만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천을 하시려고 한다는 얘기죠?

예.

사람만 많이 모아놓고 교육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물론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의식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해서 의식을 어떻게 바꾸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그렇게 대단위로 교육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30명, 40명씩 모아서 그것도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3박4일이면 3박4일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람을 자기들끼리 교육도 받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야 그것이 자기 것이 된다, 교육방식을 바꾸자,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방식을 지금처럼 대단위 교육보다는 오히려 필요한 사람들, 리더들을 키우는 쪽으로 교육을 하자, 제가 한번 4H 교육을 한번 갔었어요. 도에서 200명 모아놓고 하는데 제가 너무 실망했어요. 애들이 강의를 하는데 들락날락 거리지를 않나 떠들지를 않나, 내가 화가 나서 “이런 교육을 왜합니까? 도대체”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교육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도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집중적이고 내실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H말씀 정말 잘 해 주셨는데 정말로 농민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할 때 저도 가서 보면 그야말로 들락날락 거리고 도대체 그 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예산만 낭비하고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경우가 그것 뿐만이 아니라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현실적이고 내실적인 교육이 의식을 바꾸는데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더 충남발전연구원에 기대를 많이 하겠고요, 한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 있는데 충남발전연구원이 사회적 기업 중간지원기관 역할을 한 목소리로 강조한다는 언론지상에 나온 것을 봤어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이런 유사사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아니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연구원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라는 것을 2월달에 만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도하고 협의할 때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라는 말을 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서양에서 쓰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게 굉장히 좁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하면 정부가 인건비 보조해서 취약계층들 대상으로 하는 기업인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어서 그래 가지고는 원래 취지에 맞지 않다, 원래 고유한 의미인 사회적 경제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면 사회적 경제의 기업형태로 보면 커뮤니티비즈니스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 기업도 있을 수 있고 협동조합 비즈니스가 있고 NPO 등 다양한 것들이 있을수가 있는데 지금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중앙정부가 경쟁적으로 하나씩 합니다. 농림부가 한다고 하면 행안부가 한다고 하고 행안부가 한다고 하면 지경부가 한다고 하고 또 복지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그것을 통합적으로 합시다, 우리 충청남도 내에서라도. 그래서 도에 사회적경제과를 만들자고 요구를 했었어요. 거기에서 다 통합해 주십시오 했는데 도에서 그게 안 되니까 사회적경제 T/F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만든 것을 보니까 T/F는 뭐냐면 경제통상실 산하에 있어요. 경제통상실 산하에 있으니까 고용노동부 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차라리 T/F의 역할을 못하면 우리 연구원 센터로 넘겨라, 센터에서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하겠다 지금 그렇게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적으로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인재를 육성하고 확보해야 되고 경영, 홍보해야 되고 다양한 마케팅활동을 추진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맹정호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아까 질의를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는 안 하시네요.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잠깐 확인을 하고 갈게요. 인력현황에 있어서 정원이 51명인데 현원이 45명이고 결원이 6명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 6명의 결원이 연구와 관련된 연구실 쪽의 인원 결원이거든요, 우리 연구원인데 연구실 쪽의 인원이 결원인 거예요. 이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저희가 지난 번 이사회 때 정원을 좀 늘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필요하면 필요한 연구원을 더 충원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필요한 인원이 있는데 외람된 얘기지만 연구원 예산 때문에 사람을 뽑지 못해서 지금 결원에 있는 겁니다. 아까 맹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가 복지분야도 뽑고 싶고 저쪽 수산 쪽에서는 충남이 바다가 이렇게 많은데 수산전공한 사람이 충남발전연구원에 한 명도 없냐 이런 얘기들도 하기도 하고, 기획관리실 같은 데에서는 지방재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연구자도 없지 않느냐, 연구수요는 상당히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예산 확보되면 현재의 결원 6명 범위 내에서 늘리고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충원을 하실 거예요?

제가 충원하는 예산을 포함해서 예산을 올릴 겁니다.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시면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맹정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죠. 전략과제 그리고 기본과제가 농업 편중으로 짜여있다 라고 하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충남발전연구원이 도정철학을 뒷받침해 주고 정책을 개발해 주고 하는 충남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 충남발전연구원인데 어떻게 보면 전략과제나 기본과제가 농업 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까 답변 중에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죠? 거기에서 선정되었는데 그것은 이렇게 선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렇게 보고, 안희정 지사도 요즘 지역을 다니시면서 지역민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주 내용이 3농혁신과 관련된 부분을 늘 말씀하십니다. 도정의 가장 큰 핵심정책으로 3농혁신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지사가 태안지역 순방을 했는데 저도 네 군데를 같이 다니는데 네 군데 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충남도내의 농민들, 어민들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현실을 중시할 것이냐 아니면 이상을 추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내놓는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상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하고 접목을 시켜야 될텐데 이런 게 고민스러운 일이죠. 제가 유능한 농업인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농업혁신과 관련된 얘기를 죽 하다 보니까 그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한 혁신과 관련된 주장하시는 분들 자기자녀 농촌 현장으로 보낼거냐? 그 사람은 농업일이 괜찮다고 하는데 그 자식들 농사지으러 가서 농사지으라고 할거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농사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 접목시키는 방안으로 우리 충남발전연구원도 연구과제물을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략과제나 기본과제를 보면 이 연구를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이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연구원이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입니까?

이것은 전부 연구원들이......

전부 연구원들이 다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전공과 다른 분야를 연구할 수도 있겠네요?

전혀 다른 분야는 할 수가 없고요.

아니 주로 충남발전연구원의 상반기 전략과제라든지 기본과제의 목록을 보면 주로 농업을 전공 했든가 아니면 이 쪽에서 연구를 하신 분들이라야 이 연구가 가능한건데 그 연구진들은 어떻게 분담을 해서 이 연구를 다 하시는 건지?

아까 자료제출 요구에서 저희가 34명의 연구전담 인력의 전공분야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 연구원이 하는 연구가 전략과제하고 기본과제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결정합니다. 우리가 결정한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탁과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나 시·군에서 “이러이러한 연구를 좀 얼마얼마 돈을 줄테니까 해 주세요” 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 현안과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안과제라는 것은 뭐냐하면 도와 시·군에서 우리한테 돈도 안주면서 “이런 연구 급하니까 한두 달 내로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 목록이 뒤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34명의 연구원들이 연구하게 되는데 34명의 연구원들의 연구분야가 카바를 다 못합니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연구원이 중심이 되기는 하지만 외부연구원들을 많이 참여시킵니다. 전공분야 외부 연구원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그 분들과 공동연구를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 전공을 하지 않는데 어떤 연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연구원 개인으로 보면. 다 어느 정도 조금은 관련 있는 것이지, 예를 들면 뭐......

원장님, 알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혹세무민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 내용을 살펴볼게요. 우리 연구진과 연구 과제와 맞는 것인지는 저도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충남발전연구원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당초 목표대로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