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재무과장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재무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주민세 분야에 4억원이 더 늘었습니다. 이것은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늘어서 올해 여름 한해 동안 전기를 많이 팔아서 소득이 많아서 저희들에게 오는 주민세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4억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합니다. 다음 66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2억원을 더 올렸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지금 현재 우리 기정예산에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24억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결과 작년대로 꼭 올라온다는 가정은 없고 그래서 일단 2억원 해놓았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생각에 연말까지 24억원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분야에 결손이 생길까 싶어서 결손대비해서 한 2억원정도는 사실상 예비자금으로 돌려 놓은 상태입니다. 다른데 세입 감소되면 또 결손처분해야 되는 사항이 생겨서 일단 2억원정도는 놓아놓고 지금 추경에는 2억원만 올렸습니다. 밑에 기타잡수입입니다. 지방도 확·포장공사하면서 조경수보상금을 받았습니다. 573만5천원, 이래서 세입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부과계 인건비 중에서 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10%를 예산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4만6천원은 전체 실과에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10% 절감액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도 10% 절감해서 456만8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이것은 담배소비세 세수증대 유공자 표창금 중에서 10%를 절감했습니다. 다음 징수계 일반운영비에도 10% 예산절감을 해서 61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관리 경리계에서도 예산절감했는데 10% 138만5천원입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 300만원은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들 입찰할 때 쓰는 OCR카드 판독기입니다. 현재 하루 우리군내 입찰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450명 정도 올 수가 있습니다. 오면 하루에 3건을 하면 한 1,200, 1,300정도 해야 되는데 두 번씩 판독하면 2천건을 넘겨야 되는데 이 판독기는 기계적 부분하고 전자부분이 있어서 두 개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 상당히 에러발생이 심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하루에 두 건, 세 건할 때는 반드시 예비기가 하나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여름에 하다 고장이 나서 통영서 급히 한 대 불러서 갖다 놓고 쓴 일이 있습니다. 업자들한테도 미안하고 한 대는 항상 예비기를 두고 쓰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신임을 주기 위해서, 또 우리 수수료가 1년에 한 5천만원 올라옵니다. 올라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 대 사서 해놓고 나면 하는 공무원들이나 입찰하는 그 사람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고 저희들은 할 때마다 불안합니다. 한 대 고장나면 통영 가야 되는 사항이 생겨서 이번 기회에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2,100만원을 합니다. 모든 예산 10%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요금을 1천만원을 추징을 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산정을 잘못한 것도 있고, 추산을 잘못한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 못한 것이 전산교육장에 컴퓨터 24대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 교육시킨다고 매일 작동하기 때문에 상당량의 전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컴퓨터가 연초보다 90대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또 생각 못한 것이 공룡나라축제 사무실을 지하에 하면서 에어콘설치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예상 못한 부분에 상당량 많은 전기가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두 달치분 1천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부득이하게 추경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 의회청사하고 본관, 별관 다 해서 내년도에는 전기 절전용 전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에스코에서 전기를 설치해 주고 나면 그 사업비는 전기절감액을 가지고 납부하는 분할상환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돈 안들이고 이번 기회에 전기를 다 갈고 조도도 높이는 방법으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수관사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자주 집을 비우니까 보안상 문제가 많아서 무인시스템을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계상을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관용차량인데 환경오염 단속차량입니다. 실은 환경과에서 신고를 받으면 즉시 출동을 해야 되는데 차량에 실을 장비가 30여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실어 놓고 대기해 있어야 신고 들어오면 나가야 되는데 신고 받고 나갔다가 장비 없어서 다시 들어와서 장비해서 나가면 신고한 것이 무의가 되는 수가 더러 있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항상 차에 실어놓고 대기해 있어야만이 신고할 때 빨리 출동해서 효과를 보지 늦게 하면 아무 신고가 실효성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우리 차량에 장비를 실어놓을 수도 없고 해서 전용차량 한 대 사도록 환경녹지과에서 특별한 사업으로 한 대 한 내용입니다.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는 경영수입계가 저희과에 있다가 기획감사실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 업무 들어가는 금액 415만원 전액 삭감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입니다. 65페이지 세입에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이지요?

예, 법인세할 주민세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주민세 해서 4억원을 세입을 잡은 것은 좋은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고성군에 산출기초의 근거를 좀 명확히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이런 것을 주민세해서 4억원 증하면 이것을 누락을 시켜 놓았다가 받아들이는가 모르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부기란에 소득할세 이렇게 하면 삼천포 화력발전소 그것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구나, 이해가 갈 수 있고, 굳이 설명 안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여기 산출근거에 명시를 해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입니다. 6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아까 과장 설명이 공룡나라축제때 밑에 사무실을 쓰니까 이렇다 해서 2개월간 1천만원 추가로 했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도 공룡나라축제를 하게 될 때 계속 사무실을 그 자리에 쓸 것인가, 또 그에 따른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 것은 그것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거기에 공룡나라축제 사무실 에어콘도 소비를 했고, 다음 4층 전산교육장 컴퓨터가 24대 있습니다. 거기에 매일 주민교육한다고 그것을 틀어놓기 때문에 그 내용, 다음에 저희들 전체 사무실에 증가된 컴퓨터가 이번에 90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90대가 증가되면서 쓰는 전력 이것을 모두 합해서, 또 혹시 직원들이 덥다고 춥다고 조금씩 쓰는 에어콘이나 선풍기 이런 것 때문에 모여서 1천만원 정도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모아서....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군수관사 경비시스템 52만8천원인데 요새 신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관사운영비가 고성군에 1,400만원인가 해서 2등째로 경상남도에서 많이 든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기세라든지 여러 가지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고성군수 관사를 주민한테 돌리는 복지센터로 하든가 그런 의향이 없느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군수관사가 군수도 잘 없는데 많이 비었다 하는데 무엇이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그래서 사실상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담당직원이 계산하면서 점을 한 칸 잘못 찍어서, 컴퓨터에 숫자를 해서 천단위로 계산하면서 점을 한 칸 올려 찍었습니다. 지금 소비된 금액이 자기는 140만원으로 생각하고 한 것인데 1,400만원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많은 다른 데로부터 힐책을 받고, 실제 우리 예산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군수관사에 전체 얹힌 금액이 251만4천원입니다.

고성군수 관사운영비가 245만원정도 밖에 안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명을 하기는 했는데, 도에 해명을 했는데 자료가 일단 나갔기 때문에 해명은 더 이상 못하고 도에까지는 해명되고 해서 251만4천원이 예산 얹혀 있고, 지금 현재 쓴 것이 140만원 정도밖에 안쓴 것, 140만원 한다고 하는 것이 1,400만원으로 그 사람이 점을 잘못 찍어서 큰 낭패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메디도 아니고...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군민한테 상세히 설명을 하세요. 군민들이 그 관계를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면민들도 그 신문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굉장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최현덕위원님께서 했는데 그것을 고성신문이든지 해명서를 내어야 되겠습니다. 굉장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역부로 해명한다는게 좀 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알도록, 공무원을 통해서, 직원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잘못한 내용을 직원들은 다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알고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억지로 그것을 해명하면 또 이상하게 보이고 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입니다. 69페이지 공해단속한다고 1,500만원 산정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전용 운전수를 하나 두어야 됩니까? 안그러면 기존 되어 있는 운전수를 이용할 것입니까?

우리 공무원입니다.

운전수을 하나 더 늘리는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제2회추경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을 제안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점역민원안내책자 구입 이것은 시각장애인용 점자안내 민원용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청, 읍면 민원실과 경찰서, 교육청 등 주요 공공기관에 관내의 시각장애인과 관외 시각장애인들이 민원실을 찾아 왔을 때에 점역책자를 가지고 시군의 시책을 홍보를 하고, 민원을 안내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실시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관련 책자의 구입비 300만원 최소의 경비를 확보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예산절감은 기존 당초 예산의 절감액 10% 101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 15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적보조에서 6.25행사 50주년기념 세계평화행사참석이 되겠습니다. 보훈 4단체가 6.25전적지 등 순례참석을 위한 12월중 2일 행사계획입니다. 225만원 최소 경비만 요구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민기초생활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유인이 추경예산성립전 편성 국비 1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담당공무원 활동비 읍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국민기초생활 보장관계 관련 활동비 읍면단위의 직원에 대한 사회복리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와 관련되는 630만원이 추경예산성립전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담당공무원 활동비입니다. 이것도 본청공무원 1명에 대해서 30만원이 성립전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은 이것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보조원 인부임으로서 이것도 추경예산성립전 편성 6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재가장애인 보호비 113만8천원은 삭감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 지원변경으로 삭감 조정되겠습니다. 81페이지에 거택구호비, 다음에 한시적 생계보호비, 자활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 같은 과목내 부기조정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33억3,420만8천원이 부기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보호비 이것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로서 과목부기 삭감조정이 되겠습니다. 앞서 위에 일반보상금으로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사항으로서 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 배관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 증감으로 인한 변경조정이 되겠습니다. 추가 1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읍면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와 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점자블록 설치는 고성읍 외 9개소와 화장실은 삼산면 외 8개소 추가 설치되겠습니다. 이래서 추가소요액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8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여성합창단 운영 보상금과 모부자가정 수련대회 참석보상은 도 및 중앙계획에 의한 금년도 미개최로 인한 예산삭감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가출소녀 예방선도사업 간판 제작대는 도·군비지원 변경조정에 의한 예산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모자가정 기능취득비 지원 1세대에 대해서는 도·군비 지원변경으로 인한 예산정리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지도요원 교육비도 도비 지원변경으로 인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직장 및 단체소속 자원봉사자 교육비도 지원변경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자원봉사협의회 소속회원 교육비 도·군비 보조금 변경에 의한 예산조정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지원도 국·도·군비 지원변경으로 인한 예산조정이 113만6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부자가정 지원도 국·도·군비 지원변경에 의한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91만4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 이 부분도 도·군비지원 변경으로 인한 예산조정으로서 43만7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특수시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군은 한려수도 청정해역 보전지역에 있기 때문에 보전활동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 중점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금회에 2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특수시책사항은 시군별 특수시책을 두 건 이상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룡축제행사는 지난 번에 지나갔습니다마는 금회 저희들이 예산과 관련해서 추진되는 사항은 14개 읍면의 경로당에 1마을 봉사팀 결연추진사업으로서 도·군비보조사업으로서 1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날 사업비도 매월 1일 자원봉사의 날 행사 소요경비로서 환경정화나 교통질서, 독거노인 위문 등 자원봉사의 날 행사활동에 관련되는 최소의 경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원봉사활성화 사업비 도비보조금 변경에 의한 예산정리가 되겠습니다. 성가정폭력상담소 미설치로 인한 도비 전액 삭감 연조정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마을 사업비는 2000년도 자원봉사 도비 추가 교부사업과 지정되는 마을에 대해서 마을중점시책 발굴과 정기적 봉사활동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최소의 공공요금 등 제반경비가 160만원이 보조금으로서 올라가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독거노인 자동응답시스템 교체 건전지구입이 98년도부터 설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로서 시스템 관련되는 교체건전지 220개분만 교체해 주고 나면 내년도부터는 소방관서에서 인계되어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당운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은 165개 업소입니다마는 그중에서 연말까지 준공되는 것을 포함해서 5개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산 중에서 경로당 운영비와 연료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일부 부족금액에 대해서 547만1천원을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보상금 저소득 재가노인 중식제공은 과목변경으로 삭감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재가노인 중식제공 이 부분도 앞서 1,125만원이 삭감되고, 과목조정에 의해 추가로 올라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이 부분은 국·도비지원 변경에 의한 예산조정 정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노인요양원의 입소인원은 42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이 안에는 금년 11월 중순에 개원 예정인 치매요양원에 10명 정도의 예상을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조정분이 추가조정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소규모 묘지공원 조성부분은 부기조정이 되겠습니다. 900만원을 삭감해서 실시설계 700만원, 다음에 공고료등 시설부대비에 소요되는 부대비 200만원으로서 삭감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이전 사항으로서 동해 북촌경로당 신축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5천만원이 금회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성읍 서내경로당 신축은 부지 미해결로 지역내에 장소변경으로 인한 부지조정으로 5천만원이 읍 서내경로당에서 고성읍 독곡경로당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88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서 청소년상담원 직원인건비 저희들 상정된 조례안에는 상담원 3명, 그 다음에 상담보조원 등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의 직원인건비 3명으로 해서 2개월분을 868만8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연료비는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 연료에 연간 사용하는 겨울동안 연료비 부족분에 대한 42만2천원이 추가 요구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청소년상담실 일반수용비로서 상담 관련 최소한의 복사용지 외 7종 구입에 대한 국비보조사업비를 조정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89페이지 청소년상담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2개월분 최소의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수당도 국·도비보조사업에 관련해서 최소의 회수를 감안해서 8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초청교육 강사수당도 특별강사 등 초청해서 최소의 경비 3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연료비로 31만7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의 시설장비유지비는 팩스나 전자복사기의 개보수를 위한 수리비로서 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청소년상담실 직원연수 및 출장여비를 최소 5회 정도, 2명이 5회 정도를 감안했을 경우에 최소 1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지원변경에 삭감조정 예산정리가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양육비도 국·도비보조사업 지원변경에 의한 삭감조정 예산 정리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도 국·도비보조사업 지원변경에 대한 삭감조정 예산정리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참석 보상금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에 의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상담자원봉사자 교육참석 보상도 국·도비보조사업에 최소한 경비 1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청소년상담실 비행청소년 지도를 위한 캠프설치를 위한 국·도비보조사업 최소의 회수 1회에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한 지원증감 또는 예산정리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한 증감에 따른 예산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청소년상담실 사무실 설비로서 일부 상담실의 문 제작 등 최소의 경비 1식에 관련되는 경비 2,9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2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청소년상담실 운영비품 복사기 외 9종으로서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전용전화기, 캐비넷, 책상, 의자 등해서 최소의 경비 1,28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청소년상담실 시청각교재 및 도서구입비로서 상담관련 책자 및 비디오 등 최소의 도서구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도서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 권에 7만원 내지 8만원 정도 소요를 하고, 다음 시청각 도서 비디오같은 경우에는 한 세트에 1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 시설비 및 부대비는 노인복지회관 신축 경비로서 2000년도 1회 추경시에 군비지원 부족으로 국·도비만 계상되어 금회에 군비부담분이 2억3,861만2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기본설계비가 700만원이 추가 계상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1,600만원이 추가 계상되겠습니다. 감리비 노인복지회관 신축감리비 1,6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 시설부대비 관련해서 34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노인종합복지촌 조성 부지매입비 금회 1억5천만원에 관련하는 금액은 부지매입 약 12,000㎡, 3,6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화장장 자동온도 기록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기록계 구입은 폐기물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화장장 소각로에 800도 이상이 될 경우에는 다이옥신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에 관련되는 계측기 기록을 위한 자동온도 기록기 부착법 의무사항에 대한 사항으로서 폐기물관련법 개정으로 인해서 최소의 확보, 화장로 두 개에 대한 자동기록계 계측기 400만원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입니다. 수차 내가 건의를 하고, 또 질의를 하는데 아까 사회복지과장은 세입관계를 설명을 안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단위를 천단위로 절상을 안합니까? 절상을 안하고, 6천원이 이렇게 증감을 하고 하는데 무언가 사회복지과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것 결산추경에 또 올라올 것이지요? 또 뭣을 해서 정부조정해서 계수를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어서....

그런데....

이런 것을 한 번 건의를 해보십시오. 예산을 누가 잘못해도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초에 천만원 예산내시를 했으면 그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인데 가면 또 가서 변경되어서 감액조치를 해서, 참고적으로 내가 하나 더 묻겠는데 청소년상담원에 대해서 인건비, 관리비, 관리유지비 제반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총 얼마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국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국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얼마 기준을 하고 도비 얼마를 하고 군비를 얼마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쳐다 보면 청소년, 여기 쭉 쳐다보면 군비부담이 너무 많은 것이 많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일반수용비해서 국비 88만5천원 주고, 도비 101만1천원 주었는데 군비는 442만4천원 이것을 한 번 쳐다 보십시오. 전부 군비 부담이 80% 차지합니다. 이런 것을 무조건 한다고 해서 복사용지구입 외 7종 구입한다, 이렇게 군비를 너무 많이 투입해서 이것을 청소년상담원에 대해서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여기에 대한 것을 한 번 쭉 나열해서 뽑아보십시오. 뽑아보면 과연 국비를 얼마 지원해 주고, 군비를 얼마 부담하는지 이것을 실효성과, 이런 것은 해봐야 됩니다. 자꾸 무엇을 벌여서 돈도 없는 고성군에서 혈세만 낭비하는 이것도 문제입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6월 9일날 도에서 지시된 청소년상담실 설치운영에 관한 예산 통보에 의하면 기금이 950만원, 도비가 1,050만원, 군비부담이 4,700만원해서 6,700만원이 보조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6,700만원에 대해서 기금 950만원, 도비 1,050만원, 군비 4,700만원, 6,700만원 내역에 대해서 부담비율대로 예산 계상을 시킨 결과가 조금 전에 예산편성된 국·도비보다 군비가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계상을 안하면 도에서는 조례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상당히 문제가 벌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어 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조금 위원님들이 할애해 주신다면 기금과 도비만큼 계상된 금액만큼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죄송합니다마는 기금이나 도비 계상된 금액만큼만 군비만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납하는데 또는 예산집행하는데는 별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런 부분에 할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부족분해서 547만1천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비를 균등하게 줍니까? 얼마 지원해 줍니까?

운영비 월 개소당 45만원입니다. 연료비는 연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 25만원 주어서 웬만한 경로당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것도 그러면 50평 경로당도 25만원, 10평도 25만원 그리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차등 지급관계에 대해서 도내에 다른 시군의 예를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건물면적이나 평수 규모면을 가지고 차등 지급하는 시군이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 조사를 해본 결과 현재까지는 차등지급한 시군이 없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안을 준비를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예산내시에 대해서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91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해서 군비를 1,176만8천원을 부담을 하는데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내시 나중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4개 읍면에 4,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 읍면마다 설치한 거기 부분에 대한 금액입니까? 다시 어떤 다른 구조물을 설치할 것입니까?

이것은 미설치된 읍면입니다.

14개면인데?

예, 14개면에 미설치된 읍면에 추가로 설치될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가보면 전부 장애인들이 화장실이니 이런 것을....

화장실은 일부 된 데도 있고, 안된 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화장실 안된 데가 8군데, 다음에 점자보도블록 안된 데가 10군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14개 읍면이라고 해놓았거든요.

그것을 합해서....

14개 읍면이면 이미 설치된 데는 돈이 집행되었을 것 아닙니까?

점자블록은 10군데고, 다음은 화장실 미설치된 데는 9군데입니다.

그런데 기설치되어 있는 읍면은 이미 예산이 집행되었을 것이지요?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외상을 한 셈입니까? 설치된 것이, 완료된 읍면에?

설치된 것은 앞에 한 것이고, 안된 읍면에 대한 예산요구액입니다.

그렇다면 14개 읍면이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 일반수용비 독거노인 자동응답시스템 교체 건전지 구입해서 3천원해서 220개 66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군에서 일괄 구입해서 독거노인 집에 교부를 합니까?

이것은 건전지 시스템을 구입을 해서 구입한 처에서 교체를 해주는 것까지 계약을 해서 조치해서 조치완료되면 확인서를 받아서 그 다음에 소방서에 인계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독거노인집에 가서 건전지를 갈아주고 결과를 보고 하면 거기에 돈을 집행한다?

예.

그런데 이것이 단가가 3천원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이 건전지를 구입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도저히 건전지가 노후되어서 신호가 오지 않고 불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직접 와서 기구를 가져와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당 단가가 2천원 내가, 직접 샀습니다. 그런데 단가를 3천원이라고 해놓은 것은 임의대로 해놓은 것입니까?

어차피 나중에 계약단계는 정부조달물가 물가정보지 가격표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3천원 이내 같으면 물가감안율을 예상해서 어차피 계약단계에서는 정보지에 의해서 형평을 맞추어서 계약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나중에 예산을 삭감을 시키는 것보다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김복전위원이 지적하신 단가는 3천원과 2천원 %를 따지면 굉장한 30%의 차가 있는 구입가격입니다. 이런 것은 아마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정확한 근거에 의한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입니다. 86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라고 해서 1억3,596만2천원 요청을 했는데 군비가 4천만원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국비가 9,500만원 정도, 그렇는데 지금 위탁받고 있는 문화학원입니까? 거기에서는 얼마 부담하고 있습니까?

위탁하면 운영비 외에는 그 다음에 요양원에 입소되어 있는, 부기 외에는 나머지 부족분에 대하여는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자부담 금액이 어떤 후원단체의 후원금이나 그것으로서 충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후원금이 자부담이 몇 %이냐 이말입니다.

지금 사업계획서를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분들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 안있습니까? 그 금액이....

우리가 제시한 지시는 10%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를 이분들이 자부담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아직 안했습니까?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보조내시에 의한 예산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맞는데 내 이야기는 위탁받은 단체에서 문화학원에서 자부담 10% 한다면 10%를 부담했느냐 이말입니다. 그것 아직 산출 안받았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연말정산서를...

정산할 때 받는다는 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관계 이것이 사무실이 문화의 집 옆에 3층에 거기 있는데 장소가 멀므로 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모임이라든지 문제점이 없습니까?

자원봉사는 실제 무료로 그 분들이 스스로 나와서 활동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군청에 어디 모아서 가면 군청 사무보는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장소에 우리가 자주 모입니다. 실제 한 달에 어떤 때는 3∼4회씩 모이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무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원봉사자 인적구성원이 적십자협회 사람들도 자원봉사에 들어갑니까?

포괄적으로 보면 모든 자원봉사하는 것은 자원봉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 설명하다시피 고성군에서 회화면에 제추자씨가 경상남도에 자원봉사자로서 이번에 2등인가, 은상인가 받은 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적십자단체에 소속되어 있음으로 적십자 봉사활동으로 해서 한 것인데 그것도 자원봉사에 행사일원으로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포괄적으로 포함됩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 인적구성원이 적십자가 있고, 어느 어느 단체가 있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 남자도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면 고성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인적구성원을 아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고성군에 많....

많으면 인적구성원을 등록된 자원봉사자 회장....

고성군 자원봉사협의회 읍면별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저희들 5,125명 정도 되어집니다.

5,120명이면 우리 군민이 65,000명인데 약 10%가 자원봉사자라고 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협회 회장, 적십자협회 회장 인적구성원, 회장 그리고 회원수, 그리고 사업실적을 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한 것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자원봉사활동 사항을 상세하게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포괄적인 것만 되었지 부분적으로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해 놓았습니다.

다해 놓았습니까?

예.

그러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촌 1억6천만원이지요?

1억5천만원입니다.

그것은 부지매입비이고, 또 신축비가 안있습니까? 노인회관 신축 2억3,800만원인데 이것이 군비거든요. 군비부담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이 1회 추경때에 국·도비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도 같이 계상해 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1회 추경에 재정이 없다 해서 군비는 2억3,800만원 확보를 못해서 부담 못한 것을 이번 2회 추경때 군비부담이 계상된 것입니다.

노인들 복지회관을 짓는 장소가 대독리에 보건소 옆에 거기 짓는다고 했지요?

예.

거기에 장소선정과 또 건물, 건축비 평수가 몇 평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이 추경이 되어야만이 설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군비를 2억3천만원이나 더 부담해야 되고 장소가 과연 거기에 세워서 고성군에 노인들이 복지회관으로서 활용면에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 지역에 저희들 처음부터 노인요양시설, 다음에 치매요양시설, 보건소 노인성과 관련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에는 노인복지회관도 같이 연결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지금 고성에 있는 복지회관 3층 그 건물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 고성읍에 위치해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토지소유주가 고성읍 노인회 소유기 때문에 자기들 재산을 찾겠다, 비워주라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고성읍에서...

예.

그러면 군청에서는 재산권행사를 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위치관계라든가 상당히 우리가 총무분과에서 고민스러운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마는 하여간 이러한 문제는 가능한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지방비가 부담 안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면 바람직합니다마는 군비가 2억3천만원 들고, 앞으로 운영비가 또 들고 이런 문제가 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