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개원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궁영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자리창출과 서민·지역경제 등 행복한 도정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1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진취적이고 창발적인 자세로 도정발전에 가일층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특히 우리 경제통상실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실에서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욱환 수석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인지하신 사항이고, 또 경제통상실장님의 자세한 설명, 또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이해 다 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조길행입니다. 여러 가지 상위법에 따라서 하고 아까 말씀에 보고하실 때 실장님께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서울특별시나 다른 시·도의 조례를 보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를 하실 때 일괄면제 확인업무를 시·도로 이렇게 하면서 올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례 제정을 일찍 했으면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 그동안의 공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아까 보고 말씀 올렸다시피요, 2005년도부터 그렇지 않아도 시·도지사에 위임이 돼서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법이 개정됐고 그에 따라서 바로 저희가 지금 조례를 만든 것이지요.

그러면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0월 1일부터 규정을 해 놨어도?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실장님의 답변이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궁영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예.

현장방문 더 삽입시켜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지요.

그러면 충남형 사회적기업 현장을 한 곳 좀 선정해서 현장방문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건의합니다.

충남형 사회적기업요?

예.

그 기관을 우리가 지금, 아니 관련은 여러 군데일 텐데? 거기가 사회적기업이.

아니, 그러니까 한 곳만 선정해서.

한 곳만 택해서 가는 것으로 하자?

예.

예, 좋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충남형 사회적기업 한 곳을 택해서 행정감사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또 이광열 위원님.

자료 요구 제출서가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데 미진한 부분을 추가로 자료 요청해도 됩니까?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 협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인 만큼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과 지금 이종현 위원님과 이광열 위원님의 의견을 첨부해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 외에 이종현 위원님, 이광열 위원님의 의견을 첨부해서 가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오는 10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확정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