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및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안승호 공주신문 편집부장께서 우리 도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서명범 부교육감은 서울 중앙부처에서 개최되는 제8차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교육개혁 점검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사전 양해와 함께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청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희태 정무부지사입니다. (인 사) 그리고 박성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강병국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인 사) 이종기 도청이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명복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아울러 그동안 함께 근무했던 김종민 전 정무부지사는 9월 19일자 퇴임했습니다. 또한 조소연 전 보건복지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 전근하셨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권오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난 2011년 8월 22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46회 임시회 회기를 2011년 10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둘째, 제246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병돈 의원 외 열다섯 분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계획 기간결정 및 승인 그리고 조례 제·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1년 9월 29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33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셋째,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접수사항입니다. 2011년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제2, 3차 본회의에서 실시 예정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2011년 9월 29일에 강철민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도지사 및 교육감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넷째, 의원 사직사항입니다. 자유선진당 소속 서산시 제2선거구 박상무 의원이 2011년 9월 8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의장이 같은 일자로 사직을 허가하였습니다. 다섯째, 의원 청가원 제출사항입니다. 홍성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의원으로부터 신병치료를 위해 2011년10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 10일간 제246회 임시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청가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여섯째,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충청남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011년 9월 8일에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하였고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011년 9월 20일에 충청남도교육감이 공포하였으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4건은 같은 날에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하였습니다. 일곱째,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유익환·명성철 의원 외 스물두 분께서 2011년 9월 28일에 발의한 충청남도사무의 민간 위탁 및 조례 일부개조례안과 김정숙·장기승·유익환·명성철 의원 외 스물다섯 분께서 같은 날 발의한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이종현·맹정호 의원 외 열네 분께서 같은 날 발의한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지사 2011년 9월 30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종문·윤미숙의원 외 마흔한 분께서 2011년 9월 28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임산부 전용 주차장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유병국·윤미숙·윤석우·맹정호·김지철 의원 외 스물한 분께서 같은 날 발의한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등 2건은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강철민, 김용필, 김문권, 유병돈, 이광열, 이종현, 이준우, 조길행, 조이환 의원 외 다섯 분께서 2011년 9월 28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농업인대학 및 귀농대학 설치·운영 조례안과 충청남도지사가 2011년 9월 30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충청남도교육감이 2011년 9월 27일에 제출한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3건과 고남종·김지철·김홍열·이기철·이은철·임춘근·임태수·조남권 의원 외 아홉 분께서 2011년 9월 29일에 발의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사항입니다. 교육위원회에 고남종 의원 등 열네 분이 서면질문 한 57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토록 통보하였으며 교육위원회 김지철 의원 등 열다섯 분이 서면질문 한 70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군 출신 유기복 의원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께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200만 충남도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도정을 살피고 정성을 다하여 도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충남교육의 발전과 책임을 다하며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충남교육의 초점을 바른품성 5운동에 맞추어 정진하는 김종성 교육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본회의장을 취재하기 위해 왕림하신 신문사와 언론사 기자님들께도 충남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기사등재와 홍보 그리고 지역 발전적이고 건설적이며 공정하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기사를 쓰시는 분들께도 이 기회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김종성 교육감님은 바른품성 5운동 즉 칭찬, 질서, 공경, 봉사, 나라사랑 가운데 뭐니 뭐니 해도 나라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지난 8월 25일부터 27일 까지 2박 3일간 독도수호 나라사랑 탐방대 100명을 결성, 독도와 울릉도의 역사와 문화를 보고 만지며 가슴에 와닿는 나라사랑 실천하는 모습이 대표적인 예로서 독도에서 일본정부의 영토주권 침탈행위 규탄과 독도수호에 대한 비장한 결의도 가진 바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홍성군내 중·고등학생 80명을 데리고 중국 만주 일대의 항일투쟁 역사와 유적을 탐방한 바 있습니다. 도의원 사업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애국심과 독립심을 불러 일으키고 선현들께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한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는 것이 산교육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과에서만 배웠던 것을 실감나고 생동감있게 몸소 체험하는 가운데 나라사랑이 베어나오는 것이고 그런 바탕 위에 인성교육도 잘 될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칭찬, 질서, 봉사, 공경도 100% 파급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아는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승리전투 현장을 둘러보고 기념비 앞에서 묵념하고 애국가를 불렀을 때 가슴 뭉클했었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모두가 목청이 터져라 애국가를 부르며 조국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일제 36년 동안 강점기간에 우리는 나라잃은 서러움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조상들이 소, 돼지 취급당한 노예생활을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주에서 일본군이 저지른 731부대의 생체실험 만행, 우리는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건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으며 생체실험 후 죽으면 그대로 통 속에 넣어 묻었는데 그 뼈가 아직도 썩지 않아 마치 관광객들로 하여금 그 잔악성을 보도록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척살한 안중근 의사가 옥고를 치른 여순 감옥과 사형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산교육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그 분의 유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를 보고 영원불멸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민족단결과 민족통일, 정치분열금지 및 시대에 맞는 끊임없는 개혁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점을 배우고 비장한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발 2,750m인 백두산에 올랐을 때 때마침 맑은 날씨라서 민족의 영산 백두산을 한 눈에 볼 수 있었고, 천지는 그야말로 신비 그 자체였으며, 천지연 폭포는 형언할 수 없는 장관으로 민족의 자존심과 자긍심, 대한민국의 존재가치 그 자체였습니다. 80명의 학생들은 역사대장정 출발할 때 그저 관광이려니 하고 떠났다가 역사의 현장을 가고 해설을 들으면서, 또 독립군가를 부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모두가 애국자가 되었고, 자랑스럽고 떳떳해 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역사탐방이 대단히 효과가 있다는 점과 나라 사랑 그 자체였다는 점, 이를 위한 도의원 사업 지원이 보람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교육감님께서 체계적으로 교육청 예산을 수립하여 각 시·군별로 주기적인 역사 현장 탐방을 계획함으로써 학생들이 진정한 애국의지를 갖추었을 때 긍정적인 사고는 물론, 바른 품성 5운동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며, 충남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게 열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 편성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기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 출신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김용필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유병기 의장님과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 김종성 교육감님께 그 노고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에 국립종자원 볍씨 사용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와 고통에 관해서 그 대책을 강구하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6월 22일 날 244회 임시회 때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4개 시·군에서 발생된 문제 때문에 농업인들이 항의방문도 하고, 국립종자원도 방문하고, 실로 지금까지 그 고통이 많이 크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지사님한테 “중앙부처 좀 방문해서 이 문제를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쭈어 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농식품부와 국립종자원을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난 5월 2일부터 이 문제가 언론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날 국립종자원, 당시에 이재현 충남지원장께서 “볍씨를 잘못 보급해서 키다리병이라든지 문제가 생겼다.” 이러한 시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너무나 많은 농업인들이 이 키다리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중앙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실태를 조사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조사를 하게 되면 농민들이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나설 수 없다는 것이 집행부의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인 예찰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남의 농업인들을 우리가 가슴에 껴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광시면 미곡리에 남봉희씨라고 하는 농가가 연락이 와서 마을회관에 오라고 해서 주민들이 모여 있어서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마을잔치가 있어서 인사말을 하라고 부른 줄 알았습니다. 보통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 의원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갔는데 다짜고짜 저를 끌다시피 논 현장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 분 농사 현장은 30마지기였는데 국립종자원 볍씨 종자로 농사를 지었는데 전체 농사가 수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키다리병을 만든 사람이 아닌데도 저를 마치 물어뜯는 식으로 당신 책임지라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대화할 상대가 없고, 얼마나 정부가 원망스럽고, 얼마나 충남도의 행정부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제 몸을, 그 팔순 되신 남봉희씨 그 어른에게 제 몸을 내주었습니다. 저라도 붙들고 늘어지면서 화풀이라도 하라는 식으로 저는 온갖 수모를 다 겪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사님이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 도의원인 저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벼가 지금 추수를 앞두고 있고 조생종 벼는 지금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키다리병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곳에서 잡벼라고 하는 소위 앵미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수도 안 되지만 두르르 밑으로 떨어져서 내년되면 또 발아가 돼 가지고 내년차에 가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령화 된 농민조합원은 정부와 충남도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육묘를 책임진 조합에서 책임져라 해서 조합장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그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조합원과 농협장이 친근감을 유지하는 농촌조직이, 매일 조합사무실은 시끄러운 고성방가로 긴장의 연속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광시면 같은 경우는 3만 9,700상자를 파종했는데 그 중에 9,000 상자를 폐기했고 그리고 이양에 들어간 것도 50%에서 이형벼 잡벼가 발생돼 가지고 수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예를 들면 신양농협에 이장호 조합장이란 사람은 국립종자원으로부터 500가마를 구입한 것이 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모판을 엎어버리고 인근 정미소에서 보급한 볍씨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농식품부 국립종자원은 광시면 154농가에 한해서 930만 원만 보상비를 주고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충남도가 이러한 농업인의 그 아픔을 한 농가라도 우리 도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말로만 대안 없는 3농혁신이 아니라 실제로 하늘의 재앙 앞에서 겸허하게 도민의 아픔을 헤아리는 지사의 태도에 마음을 가져주셔서 산업계 행정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