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근 의원 발언

간단한 겁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것 관련해서 좀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명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또 학교 구성원들 학부모라든가 학생, 교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데요, 세종고등학교로 변경을, 조치원고등학교에서 세종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해서 변경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세종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학교를 발 빠르게 가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주공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 정부 들어서서 자율고등학교를 전국에 100개 이상을 하겠다 그 다음에 마이스터고등학교를 50개 정도를 역점사업으로 확대하겠다 그런 취지하에 이것이 진행됐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율고등학교 학교 특성에 맞게 인문계고 어떤 지원하는 범위에 따라서 자율고등학교,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거든요, 그 다음 마이스터교. 그런데 자율고등학교에 지정됐다고 해서 자율고등학교로 명칭을 바꾸지는 않거든요.

특수목적고가 지정됐다고 그래서 외국어고등학교 경우 특목고지만 충남특수목적고 이런 명칭으로 바꾸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는 그런 의미에서 마이스터라고 하는 어떤 학교의 제도를 도입하는 건데 굳이 이름까지 거기에. 이 제도는 사실은 정권이 바뀌거나 시기가 변하면 이 제도가 또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상시적인 어떤 정책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의 형태인데 이것을 교명까지 굳이 마이스터교로 바꿔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합덕에 있는 제철고등학교 예를 들면 합덕마이스터고 이렇게 불려지지 않지 않습니까? 제철고등학교 이렇게 하는데.

굳이 공주에서는 공주공업고등학교는 마이스터교로 내년부터 지원을 받게 되는데 명칭까지 바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계시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세종고등학교는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세종특별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거기 중심학교로서 나름대로 전통도 있고. 그래서 세종고등학교 또는 세종여자고등학교 이렇게 명칭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마이스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정부가 교육의 어떤 고등학교를 뭔가 새로운 특성화 고등학교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오는 게 마이스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주공업고등학교가 마이스터로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합덕제철고도 마이스터죠? 그리고 연무대기계공고도 마이스터, 아마 충남에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학교의 명칭은 살리면서 정책적인 부분은 받아들여서 그만큼 혜택을 받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속 이런 지원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는. 전환이 충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당장 아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게 명칭을 바꾸는 것은 장기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문제제기를 했던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논의 됐으면 좋겠다는 판단이에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