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수 의원 발언

서구의회 간사 나알균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광주직할시 서구청장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보고 건이 방금 제출이 되었습니다. 의안에 대해서는 회의 규칙에 따라 이를 인쇄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미리 배부를 드린바 있으며 오늘 회의에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1회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서구 지방의회 의원 여러분! 어제 개원에 이어 오늘 의정업무 계획과 현재까지 추진해온 실적을 보고 드려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구정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어제구정현안 주민 숙원 사업조사 등 많은 자료를 드린 것도 여러분이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앞으로 일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미리 준비한 자료입니다. 광주직할시 관내 타 구청과 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많은 자료를 준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는 자료의 준비에만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구의 모든 구정을 하나도 숨김없이 여러 의원들에게 보고 드려서 잘못된 점은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 구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의결 기관과 집행기관의 위치에서 상호선의의 견제를 하면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의논하면서 합의점을 찾아 미약한 예산이지만 구정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기획 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 여러 의원님들에게 상견례를 할 때 소개를 올렸습니다 마는 오늘은 정식으로 저희 산하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 청장은 오늘 2시부터 지상이 주관하는 새 생활 실천 보고대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참을 했습니다. 다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진수, 도시국장 장향구, 기획감사실장 이점수, 문화공보실장 정환성, 총무과장 윤복식, 시민과장 이경희, 회계과장 정우채, 세무과장 위 훈, 지적과장 손태옥, 사회과장 민영하, 가정복지과장 백남순, 환경보호과장 이용옥, 위생과장 정용채, 민방위과장 윤대우는 현재 교육중입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장 마창열 씨도 현재 교육 중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양관식, 건설과장 관현식, 토지관리과장 이천수, 보건소장 박형철 다음은 저희 직속산하는 아닙니다 마는 서구 산하 상소도 사업소장을 하고 있는 공노성 소장을 소개합니다. 예. 공노성 소장은 상수도산업본부 상수도서부사업소장이 공식명칭입니다. 혹시 수도 관계는 소장님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은 별도로 연결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제가 오늘 시에 가서 초청을 받은 말씀을 참고로 기 초청장은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무등일보 박성섭 사장께서 당선 축하 리셉션을 초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일날 12시에 지산 유원지 무등산 관광호텔 4층 사파이어 홀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의원 여러분을 세미나를 초청하셨습니다. 4월 19일 11시입니다. 저희들 시 공무원 교육원인데 거기서 국회 사무처과장님 한 분이 오셔 가지고 의회운영에 관한 실무 그리고 전대 지병문 교수님께서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이라는 그 분의 특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점수 입니다. 구정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 별첨) 구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구정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월산4동 서채원 의원입니다. 먼저 방금 감사실장께서 자세하니 구 행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의심난 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하니 정직하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여론 모니터 요원 87명을 위촉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목적을 상세하니 기록해 주시고 요원 87명 명단을 공개해 주시고 성별, 나이, 직업, 정당가입 여부 그 동안 구청에서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을 했다면 또는 지시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니터 요원들이 여론을 수집해 가지고 구청에 보고했던 여론이 있다면 자세하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운영 방법에 대해서 구청 자체에서 운영하는지 아니면 대행 위탁해서 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만약 위탁을 하고 있다면 위탁업자 명단과 거기에 대한 외 위탁을 했는가 자세한 배경설명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째 환경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소 인근 주민에 대해서 212명에 대하여 명예 감시원을 위촉했다고 했는데 재정지원을 해 자기고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고 감시원과 업주에 대하여 지도 단속 중요하지만 지도 단속 이전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환경 전문가를 초청해서 환경 파괴원인과 환경이 파괴되었을 때 윌 인간에 미치는 영향 또 오염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들의 자료를 통해서 철저히 교육시켜 가지고 사전에 지도단속 보다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노인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2일날 우리 월산5동 월광교회에서 노인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각종 종교 단체와 사회단체가 교섭해 가지고 이러한 노인문제를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노인대학 등등 기타 많은 것을 신설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문제를 좀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주신다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의 정신적인 건강을 해결할 수 있고 보건소에서는 집단적으로 주민의 보건을 실시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여 보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형식적인 보건 행정을 탈피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본다면 지금 현재 각 동에서 객담, 변을 한 달에 몇 건씩 보고해라. 그런 사례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 동 직원이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대단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담당 공무원이 자기 변과 객담을 3개 4개씩 받아 가지고 형식적인 검사를 하고 있으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보건 소장님은 실질적인 행정을 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무료 탁아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아주 의미는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적어 가지고 몇몇 무료 탁아소가 형식에 불과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료 탁아소는 대부분이 돈이 없고 영세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초 호화판 유아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은 좀 더 실질적인 탁아소설치에 대해서 계획적이고 실질적으로 영세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분 의원은 당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헌일 의원 의장.

의장이 회의진행을 할 때 한 분을 받아줬으면 또 다른 분도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쌍촌동 장헌일 의원입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나와 계시니까 구정업무 보고를 참조하시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환경정화 및 오염 퇴치에 대해서 환경오염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신고 전화 설치 및 전담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환경에 관련되신 분 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파트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전용 전화가 몇 번입니까? 361-2121번입니까? 그러면 전담배치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를 보면 제일 마지막 쪽에 문제점에 대책 안에서 지금 항간에 일어나고 있는 부탄가스라든지 이러한 쓰레기가 분리되어 가지고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서 벌써 우리 어린이들이 부상을 당하고 그것을 완전히 철거를 해내는 작업에 있어서 충분히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쓰레기 이 자체에 대해서 매립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쓰레기 자체는 엄청난 이 쓰레기 자체가 지니고 있는 엄청난 피해라든지 그 환경에 심각성에 대한 것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선동 지역에 일정한 기간이 5월 31일 까지만 가능하다는 한시적인 것 때문에 이 자체를 매립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에 현재 엄청난 악취가 여름에 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서면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26페이지입니다. 아! 저소득 집단 거주지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당 부서께서는 제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를 보면 저 소득 집단 주거지역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그 기준과 대상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화정2동 주동 마을까지 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서구 이 지역이 신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엄청난 저소득 어려운 상황 하에 있는 어려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양3동에 발산과 월산2동에 감나무골 화정2동에 주동 마을을 제외하고도 쉽게 말해서 쌍촌동 지역 도보면 새마을 동네라든지 많은 저소득 집단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과 공평성에 의해서는 이러한 저소득 계층을 집단 거주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대책 쪽에 준공 검사필증 교부 시에 불법 건축물이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문제점을 보면 2가지 다 사전에 예방이 어렵고 사전에 단속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는 지금 공공연하게 직원과 구청직원과 건축업자들이 협작하여서 쉽게 말해서 준공검사가 날 수 없는 그런 건물들을 서로 준공 검사를 내려 줘 가지고 나중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그 건물이 하자 보수가 되지 못해 가지고 계속해서 물이 새어 나오고 그 건물이 파괴 균열상태에 있습니다. 그 비슷한 예로 지금 현재 내방동 133번지에 있는 동성 주택이라는 그 주택은 지금 엄청난 불법이고 그 지하에가 물이 3분의 2가 잠겨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이러한 지하실 일정치 않은 기준에 매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준공검사를 해주고 이에 대한 주민에 민원에 항의가 들어오니까 그 담당한 사람은 이제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이제 이 업무내용도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이 주택 문제는 지금 대단해 용도변경 이라든지 무단불법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이에 관련된 제반 모든 업무에 있어서 전담요원이라든지 아니면 감시요원이라도 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과 과연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