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4절기 중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한로가 지난지도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점차로 수온주가 내려가는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면서 다함께 충남교육 발전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비회기기간인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충남 인재육성 정책방향과 청소년 실업해소 방안에 대한 특강을 듣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하고 현지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비교행정을 위한 자료수집과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찬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제92회 전국체육대회가 고양시 일원에서 개최되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씨름과 조정경기가 열리는 수원과 용인을 방문하여 충남선수들을 격려하고 돌아왔습니다. 쉴 틈 없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우리 충남은 전국체전에서 열악한 선수층을 극복하고 2010년도 종합 4위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금년도에는 종합 순위 7위로 저조한 실적은 많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충남이 전국에서 으뜸이 되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언론보도에서 감람석 운동장에 석면이 충남에서 3개교가 포함된 전국 8개교가 검출이 되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10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충남에 있는 모든 교육가족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아무 문제없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사전점검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해결하셔서 차질 없는 대학수능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저와 교육위원회 의원 일곱 분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 4항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한 제가 제안설명을 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은 김대홍 교육행정국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편의상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존경하는 김지철·김홍열·이기철·이은철·임춘근·임태수·조남권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충분히 토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저를 포함한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남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명노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국장님 답변 즉시 가능하시지요? 조례와 관련돼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조례에 관련된 걸 정리한 다음에 또 특별한 안건이 있으면, 그때 이후에 드리겠습니다.

조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런데 하여튼 뭐 명노희 위원님이 얘기하시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외래어 표기 외 교명 관련해서 충분히 양 국장님 숙지하셨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앞으로 정책적인 대안을 가져주시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이번 건은 조례가 올라와서 우리가 심사한 거니까. 앞으로......

아니, 그러니까. 본청에서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외래어 표기에 관련돼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앞으로...... 해 주십사 이렇게 명노희 위원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명노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사를 하고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조례를 다 심의를 끝내고 그 후에 기회를 드린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 분명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사일정 사항 중에 감사일정 관련된 정리가 아직 좀 덜 됐습니다.

그리고 오찬, 부지사 오찬 관련해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1분 정회) (13시35분 속개) 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5항, 6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지철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좀 꺼 주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두 건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가결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다양한 교육수요자를 위한 한 차원 높은 교육환경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2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기 전에 아까 모두발언에 말씀드린 대로 간략하게 우리 이기철 위원님하고 김지철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집행부한테 하실 질의를 간략하게 좀 해 주시고, 답변하도록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전에도 이기철 위원님 말씀 중에 인사문제는 한번 거론된 적이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적극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김지철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홍 국장 들어가세요. 우리 국장님 또 답변 남으셨지요?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지금 인사 실무 하시는 게 아니니까. 취지 아시지요? 우리 위원님이......

국장님 우리 김지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를 잘 한번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제 안건은 아닙니다만, 오늘 명노희 위원님이나 이기철 위원님, 김지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제2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