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유환준입니다. 도민참여예산제를 중앙정부로부터 지시받아서 권고 받아서 하도록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목적이 예산의 투명성,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충청남도 예산이 불투명하고 비건전하다는 말도 포함되는 거지요? 정부에서 볼 때는 법을 만들어서, 제도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자치단체에서 투명성이 또 건전재정이 미흡하니까 이런 제도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서 많은 도민들의 각양각층의 계층이 요구를 할 겁니다.

그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도지사가 중앙정부의 매칭예산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하는 것을 빼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충청남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했을 때 우리 충청남도 도의원이 대의기구, 210만 도민들의 대표되시는 분들입니다.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 도정의 정책에 필요한 예산부분 또 각 지역개발에 필요한 예산들이 있을 때, 집행부에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하고 요구했을 때 그 예산 들어줬습니까? 예를 들면 농정분야에도, 우리 충청남도가 농업도입니다. 그래서 도의원이 볼 때 많은 농업에 문제되는 점이 있어서 그런 예산제도를, 농업제도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했을 때 언제든지 예산이 없다고 해서, 본 위원이 예산이 없다고 하는 그 말 가지고 이 농촌이 어렵고 농업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 그런 예산확보를 안 해 주고서는 무슨 농업정책을 편다고 하느냐, 하나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또 지역에서 최소한에 필요한 이런 정도는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만 되는데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그렇게 해놓고 200만 도민의 대표기구인 의원들이 시책에 대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지역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요구했을 때 전혀 예산의 핑계로서 반영이 안 되어 놓고 다시 210만 명의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도민예산제를 운영해서 의견을 듣게 하겠다 했을 때 그 요구되는 의견의 예산을 뭘로 받아줄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지금까지 법적으로 도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해 놓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도민예산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수 있다 이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것은 경미한 거죠, 경미한 거. 정책적으로 어디가 제대로 해 준 거예요?

소규모사업 그거 가지고는 예산반영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최소한의 것이지 도정에 시책적으로 되는 예산을,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민참여예산제가 하나의 형식의 행정을 위한 행정, 하나의 정부에서 주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어떤 포플리즘이라고 할까 그런 뜻에서 되는 것인지 사실 이 제도가 아니라도 도의회 의견만 가지고도 충분히 예산운영을 할 수 있고 또 도지사가 예산을 감당할 수 없는,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하는 예산운영도 충분하고 도의원들이 이 문제를 충분히, 예산을 심의하고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제도가 그렇게 큰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