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응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이 건 중에 4건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건 중에 한 건만 부결이 나도 전체가 다 부결이 되는 거죠?

수정도 불가하고 이 4건을 올렸는데 이 중에서 한 건만 부결이 돼도 전체가 다 부결이 되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이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건건이 올려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번에도 핑계를 한 건 때문에 부결나면 전체가 부결이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다음에 올릴 때는 이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건건이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왜 시정 안 됐어요. 저번에 내가 이거 특별히 부탁을 했다고. 이런 예가 한 건 때문에 전체가 부결이 나는 모습이 보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건건이 올려 달라!

사무편의상 이렇게 해서 부담 주는 것, 위원들도 부담이 있고, 또 국장님도 부담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게 너무 행정상 편의주의적이다 라는 말을 전 하고 싶어요. 분명히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거 건건이 올려 달라. 그러면 한 건이 부결됨으로 인해서 4건이 다 저기될 수가 있다,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해 놓고, 일부로 너무 행정편의적이다 라는 것 지적하고 싶어요. 다음에 꼭 시정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모 연구소 같은 것 자꾸 짓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하나 충언을 드리겠습니다. 뭐 작년에 구제역 이런 것으로 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예를 드는데 제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지, 뭐 한다면 벌써 연구소 만들어야 하고 뭐 만들어야 하고 부속적인 기구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 수 늘리고 건물 늘리고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게 예방을 할 수 있는 농민한테 시설을 갖춰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세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뭐한다면 벌써 연구소가 늘어나야 되고, 대한민국에 뭐 연구소 없어서 작년에 구제역 발생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생각의 전환을 가지라고 자꾸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연구소보다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민들 농가당 축산가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내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게 생각의 전환이고 마인드의 변화입니다. 뭐한다면 맨날 연구소 만들고 뭐 만들어야 되고 해서 그런 데다 투자만 하는데 연구소 만들어 가지고 구제역이 예방돼요? 제가 보기에는 구제역인가 아닌가 검사한다는 검사소만 지어 가지고는, 아예 발생이 않도록 농가한테 직접적인 교육이나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발생이 앞으로 막아지지요. 생각의 전환이라는 것은 꼭 공무원들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세금의 효용 가치가 높아지고 잘 쓰여지는 겁니다. 생각의 전환, 마인드의 변화 좀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도민참여예산제를 왜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지방에 법률안으로 통보했다고 보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권이 있고 공무원분들한테는 편성권이 있죠? 그런데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예산도 공무원이 마음대로 하는,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규정상 맞게 하지만 행정상 편의적으로 예산을 짜는 부분이 있다고 정부에서도 보고 두 번째는 심의 같은 것을 자꾸 우리 도의원님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도민의 특히 소외계층, 제가 볼 적에는 충남도도 소외계층인 농민 같은 경우는 예산이 뭔지도 모르시고 신경 안 쓰시며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라 하는 쪽으로 이 도민참여예산제를 만들어서 행안위에서 우리한테 넘겨진 게 맞죠?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앞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심각하게 듣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라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예산편성 기득권에 의해서 이익이 많이 추구되었던 게 현재까지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것이 민주화되는 방향으로 해서 소시민의 여론을 듣고 예산편성을 하라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명 수에 있어서는 100명도 될 수 있고 20명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모로 이것을 의견수렴을 하려면 진짜 도민참여예산제를 하려면 명 수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집행부에서는 어렵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도민참여운영조례안이 만들어지기 까지 그 참뜻에는 더 많은 위원이 하면 할수록 나는 많은 의견수렴을 할 것 같은데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도의원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도민참여예산제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도의원님들이 우리 의회의 심의권을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아까 명성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대의 흐름이 사회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조례안이라든지 법안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도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이 신경 많이 써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