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원균 의원 5분자유발언

2회 제본회의1991-05-02

안원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수의장

10시에 개의를 해야되는데 약간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를 어제 오늘 연일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회의 끝에 시국으로 굉장하니 변화적인 상황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께서 강경대 열사의 죽음에 의한 애도와 박승희양에 대한 현재병원에 문병으로 해서 우리가 시민들과 같이 참여를 해서 어제 밤늦게까지 시위에 가담하여서 우리 민주화의 가장 본 뜻을 자랑했던 것에 대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러 의원들 참 열열이 같이 단합된 분위기에서 했던 것에 대해 굉장히 칭찬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기초의회가 시작되어서 가장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이런 상황에 우리 의원들이 항상 보다 더 신중을 가해서 적대심보다는 서로 화합하고 양보하는 미덕이 있는 그런 자치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인내로 해서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서고 발언도 신중을 기해서 운영위원회의 서류를 거쳐서 발언이 있도록 좀 자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알균

나알균간사

간사 나알균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에 의거 서구의회 이정주 의원 외 13인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이 1991년 4월 24일 접수되어 제2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개원임시회 제1회 제2차 회기 때 구정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좀 더 소상한 실 과 소별 업무추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1항에 의거 1991년도 각 실 과 소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갖게 되었습니다. 보고 순서는 편의상 서구청 직제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회계과, 세무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민방위과, 지방경제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관리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실 과 소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김규수의장

의사일정 제2항에 의거 구정전반에 걸친 실 과 소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지상에 보도되고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만 서구 행정부에서 간사 참조로 해서 수신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의장 앞으로 제목은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다. 이 회신의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읽어 드리겠습니다. 1. 서구의회 01200-9 91년 5월 1일 호에 의한 회신임 의원 여러분이 구정을 파악하고 이해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4월 16일 개원과 동시에 구정보고를 1시간에 걸쳐 구체적으로 해드렸으나, 구정을 이해하시는데 부족한 점이 있을까 염려되어 추가로 단위사업별로 작성된 91 세부업무 추진계획과 의원들이 궁금하시는 구숙원사업조서까지 배부해드렸으므로 구정업무는 상기 3가지 자료이외는 더 이상 없으며 의원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만 자상하게 보시면 구정은 충분히 파악하고 남음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혹 개별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에 문의하시면 소상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또한 구정업무를 연구하고자 각 과 업무를 개별적으로 재차 보고를 원하시는 사항은 일방적이 아닌 보고 아닌 의문난 점이 있으면 질문하고 답변하는 대화방식의 구정보고를 해드리는 것이 구정을 파악하고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구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일과시간 후에 구정발전을 위해 서로 연구하고 배운다는 뜻에서 의사일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같이 협의 토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3. 서구의회 01200-9 91년 5월 1일 호로 1991년 5월 2일 행정사무 처리상황보고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는 의사당 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인 구청장좌석을 둔 것은 제37조 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복지문제와 기타 크고 작은 주민생활과 직접 직결되는 각종 업무를 의원 여러분과 격의 없이 협의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좌석을 일방적으로 없앴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대화와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원상 회복과 공개사과가 없는 한 일절의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통보합니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길

김수길의원

의장
월산1동의 김수길 의원입니다. 민주화에 앞장서 주신 의장 그리고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께 본 의원은 경의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몇 번이나 이 자리에 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 여러 번 공식 비공식 개의를 하였지만 우리를 의회로 보내주신 서구 50만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만족할만한 의결사항이 없다는 것은 본 의원을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동감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위하여 앞장을 서고 중앙집권에 대하여 몸바쳐 싸운 여러 선배님들께서 이루어 놓은 30년만의 지방자치제 우리 서구 50만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양쪽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나왔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서구 50만 구민들이 우리 37명 의원들을 의회에 내보냈을 때는 중앙집권자들의 명령을 받고 주민들의 머리 위에 군림하며 구정행정을 명령 일하에 마음대로 주무르며 주민들의 복지, 환경, 위생, 교통 등 모든 불편과 불합리한 사항은 뒤로 미루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행정당국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올바르고 참다운 구정행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을 서구의회에 특별히 주민 대표로 뽑아 내보냈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민들께서 직접 뽑아주신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한 의회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기초단체 의원들에게 주어진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한 조례를 제정하여 더욱 폭 넓고 심사숙고한 질의답변과 토론할 수 있는 회의규칙에 의한 의회를 집행함으로써 어느 누가 보나 떳떳하고 공정한 의결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구나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각 실 과 소별로 구정에 참여하여, 현재 감시 기능이 더욱 두드러지리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또한 행정부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직접 심의하고 의결한 조례에 맞추어 만들어진 회의 규칙에 의한 본회의 의결에는 더욱 수준 높게 볼 것이며 중앙집권자 명령에 의한 명령된 행정요원들은 의회의 의결사항에 더욱 심도있게 받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모든 안건들보다도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한 조례를 심의하고 의결하여 한시라도 빨리 합법적이고 정당하며 우리가 만든 조례에 의한 규칙으로 모든 의결권을 갖는 의원들의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기를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조례를 심의 결의할 것을 동의하며 의안으로 채택해 줄 것을 여러 동료의원님께 열렬한 동의와 재청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서구의회를 대표하신 의장께 몇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장께서는 의회를 위해 무척이나 고심하고 노력하시어 뛰어다니시는 모습을 본 의원은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만 의장께서 취임하실 때 말씀 중에 배우며 노력하고 열심히 연구하여 서구의회가 어느 의회보다도 빛나는 의회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더욱 더 분발하여 주시고 열심히 연구하시며 공부하시어 서구의회를 더욱 성숙되고 알차게 또한 의회 진행에 무리가 없이 이끌어 주시기를 본 의원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수의장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대한 내용을... 김수길 의원님
수길

김수길의원

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가서 하십시오. 나가서....」 하는 이 있음

「의장은 의제에 관한 것만 발언 받죠 오늘...」 하는 이 있음

김규수의장

아니 그래서 내용을 보고, 조용히 하세요.
수길

김수길의원

지방자치법 조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김규수의장

조용, 조용히 하세요.

김용희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규수의장

김용희 의원 지금, 오늘은 발언자는 앞으로 발언신청서를 제출을 항상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신청을 사실 발언자를 안 받아줄 수도 없는 거고 받아주시면 사실은 의안건도 아닌 내용이 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순서가 바뀌게 되는데 오늘 지금까지, 김용희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길

김수길의원

의안건이 아니라 의안을 제시했잖아요.

김용희의원

양1동의 김용희 의원입니다.
수길

김수길의원

조례를 우리가 심의 결의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김규수의장

조용히 하십시오.

김용희의원

지금 오늘 안건은 지금 우리 37조에 의거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해서 구정행정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했습니다.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단상에 의자 책상관계로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을 안 했습니다. 지금 오늘 지금 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오늘 의원님들의 토의를 듣고자 하는 것은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만 받아 주십시오. 지금, 방금 김수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오늘 안건에 대한 아무 관계도 없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의장님께서는 오늘 이 관계 공무원들이 왜 안 나왔는가에 대해서 그런 안건만 가지고 발언을 받아주십시오. 그래야지 뭐, 안건도 없는 걸 해가지고 여기서 오늘 또 시간을 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수의장

오늘은 또 한번 환기를 시키겠습니다. 앉아 계셔요. 김수길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에 의한 회의사항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상정건은 어제로 해서 연결해서 실 과 소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건에 대한 상정이므로 지금 현재 출석을 안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안건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옳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화진

김화진의원

김화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37조를 스스로 위배해 버리는 임종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 불법적인 현 상황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이 구성해 주셨던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존경해 오는 여러 의원님들에 고견을 종합 수검하여 금번 제2회 임시회에 회기 및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국 어느 구에서도 아직 실시되지 않은 각 실 과 소별 업무를 좀더 앞서 파악하고자 업무보고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고 효율성을 기하여 주민에 고충을 더불어 나누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실 과 소별 업무를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주민을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공부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임종철 구청장님께서는 전번 1회 임시 때 구정보고를 다시금 실 과 소별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어느 한쪽에 권위주의적 발상이며 구청에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이라는 편협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해왔습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하되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간담회 형식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본회의실에서 할 수 없고 소회의실에서 한다면 하겠다고 의장과 개인 몇몇 의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을 종합해서 진즉 듣고 오던 바였습니다. 그랬으면서도 오늘 출석을 하지 않은 이유는 어제 구청장석을 단상에서 내리는데 협력할 수 없다는 것을 어제 텔레비젼 매체를 통하여 이미 짐작할 수 있었고 또한 구청장의 회신에서도 구청장석을 원상 복귀하고 사과를 하지 않으면 절대 관계 공무원을 출석할 수 없다는 그야말로 명분 없는 법에도 없는 이유를 본회의에 회신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상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온 국민의 열망으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에 기능을 30년 전 자유당 시절에 정권에 들러리 격인 하수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며, 지금도 끊임없이 지방의회에 위상 및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결합을 짜면서 대내적인 지시를 내리는 현 정권 및 내무부에 관료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끝내 업무보고를 하지 않아도 저희들은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서구 50만 구민과 광주시민에 대한 오늘 이 순간에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또한 저의 서구의회 의원들도 주민을 통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임종철 구청장은 구태의연한 관료주의적인 발상을 버리시고, 또한 사심을 버리며 어떤 것이 구민을 위한 길인가를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실 과 소별 업무 상황을 발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구정의 업무가 진정으로 30분 정도에 각 실 과장급의 업무보고로 인해 구청에 업무가 마비되며 큰 지장을 받지 않은 실 과별에 발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할 수 없다는 과가 있으면 자료를 대처 할 수 있는 성의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의장께서는 3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하시고 간사를 통해서 저희들의 이러한 입장을 구청장에게 전달하여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에 이러한 동의에 존경하고있는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김규수의장

정회를 동의하신 분은 기립 좀 해주십시오. 만장일치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소회의실에서 회의의 결과에 의한 것이 있으면 안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의원!

장헌일의원

쌍촌동에 장헌일 의원입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그 위치에 대한 그 문제가 먼저 구청장실에 자리가 행정에 소관된 장에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우리 의회는 입법 측면에서 당연히 지역구민에 고견을 들어야 되는 그러한 겸허한 자세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하단석으로 내려와서 또한 책상에 위치도 책상에 크기도 축소를 시키고 마찬가지로 책상에 위치를 변경시키라는 그런 의미로써도 철수라는 용어를 우리는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용어에 있어서 이 철수를 일방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책상을 다른 곳으로 완전히 없애버리는 걸로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지금에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본 의원은 우리 의원들이 결의를 했던 사항에 철수라는 용어가 분명히 자리를 그 위치를 변경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 해석을 했으며 또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삼고있는 것은 경직된 청장에 사고와 또한 현 관료주의와 또한 권위주의 속성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책상에 놓여진 그 위치 변경이라는 의미로 철수라는 용어가 사용했음을 분명히 알려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어를 다시 한번 올릴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규수의장

예. 이창호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창호

이창호의원

봉선동에 이창호 의원입니다. 좋지 않은 아름답지 못한 일로 인해서 자주 이 발언대에 서서 우선 여러 의원님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무과에 나간사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 전에 임종철 서구청장에게 가셔서 그 결과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그 결과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알균

나알균간사

예. 간사 나알균입니다. 이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송달해서 지금 의원님 책상에 있습니다. 의장님 결재가 나시면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지금 공문접수를 하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의원

아직 구청장에게 통보가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알균

나알균간사

예. 그렇습니다.
창호

이창호의원

좋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이 회의가 이 문제가 마무리가 되면 다시 공문을 정리하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보도기관에서도 나오셨고 방청석에 많이 오셨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사진은 몇 일전에 서울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있는 구의회 의사당사무실 내용을 제가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지금 집행부가 앉은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의장석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의장석입니다. 우리 의사당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죄송합니다만 김성채 의원님 기립 좀 해주시겠습니까?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회단체장 자리가 바로 여기 서 계시는 김성채 의원이 기립한 자리와 똑같은 책상에 똑같은 의자로 앉아 있는 자리가 바로 서울특별시 자치구 자치단체장 의사당석에 자리입니다. 예. 좀 앉아 주십시오. 좀 더 가까이 가서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오해를 하실까 봐서 명패에서 놓아진 이 자리를 글자가 분명히 보일 수 있도록 가까이 가서 촬영을 한 것입니다. 바로 앞자리가 구청장 자리고 그 옆에가 부청장 자리 그 옆자리가 총무과장 그 뒤에 보건소장 이런 식으로 의사당 내에 자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여러분도 삼척동자라고 텔레비젼 뉴스를 통해서 국회 의사당에는 자리배치를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일국에 내각에 책임자인 총리도 국회의원과 똑같은 책상에서 의사당에 기립해 있습니다. 구청장 임종철 구청장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만 구민의 대변실인 이 구의회 의사당 자리 때문에 언론기관에 민의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의원님들과 앞으로 공개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는 절대 협의할 용의가 없다는 무책임한 망발을 서슴지 않은 임종철 구청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원망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나 아니면 이 나라에 수도 자치구에서도 엄격한 자리에 위치는 분명할진데 왜 하필이면 광주에 일부자치구와 전국에 일부 극히 일부자치구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실로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때문에 그 동안이 관료주의 권위주의가 극단적으로 팽배했다는 사실은 모든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들이 이 관행들이 하루아침에 뜯어 고쳐지지는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적인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저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구정에 현안문제가 모든 문제를 귀결하며 구청장에 질문할 일이 있으면 뒤를 돌아보고 질의를 하여야 될 웃지 못할 현실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장헌일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결의했던 철수에 의미가 분명코 그 책상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책상을 철수하라는 의미였지 구청장 좌석을 이 의사당 내에서 없애자는 의미는 추호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라도 직원에게 분명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의원님들에게 명패와 똑같은 구청장이라는 명패를 파서 오늘 이 자리에 올려 주십사 하는 제가 사무국을 담당하는 운영의원에 한 사람으로써 그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는 이행되지 않고 오늘도 다시금 직원에게 얘기를 했더니 꽁무니를 빼면서 내가 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 마음인 것처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분명코 사무국 나간사에게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이 명패를 우리의 본 순수성을 왜곡 날조하고 있는 이 오늘에 현실을 분명코 전달하는 의미에서라도 구청장에 명패는 마땅히 저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지시를 오늘 또 다시 했습니다. 그러나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자치구 사무 직원들이 의장에 의원에 지시를 받지 않고 단체장 눈치나 살살 보고 꽁무니나 살살 빼는 이 절름발이 지방자치시대가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다시금 잘못 왜곡되어진 이 오늘에 이 모습들을 임종철 구청장에 다시 한번 통보하고 그 통보가 회신에 의해서 저희들도 어제 MBC뉴스와 인터뷰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금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본 의원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을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에 안건이 상정이 되어서 지금 계속 공전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실로 우리 37명에 서구 전 의원들은 결코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민에 대변인답게 분명코 지역에 현황문제점 구정에 알뜰 살림살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이 의사당에 와서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목적이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의미에서 의장은 다시 한번 이 의원들에 심증을 공문화 하셔서 지금 즉시 임종철 서구청장으로 하여금 공문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수의장

이창호 의원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하시면 기립한번 하여 주십시오. 불편하지만, (장헌일 의원님에 용어적인 해설 올린 것까지 청원해서 공문화해서 출석요구건과 이번 장헌일 의원님에 위치변경은 철수는 위치변경에 관한 것이고 앞에 단상에 마련되어 있다. 둘째 이창호 의원님이 그 취지를 첨부해서 자리 요구변경을 다시 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원기립

그러면 다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헌일 의원님에 용어변경과 이창호 의원에 공문화를 다시 해서 여러분들 찬성을 하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해서 30분 정회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신이 올 때까지요? 1시까지 하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분 계십니까? 그러면 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전원기립

「회신이 올 때까지 하면 우리가 기자회견을 못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됐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자, 박수로 결의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일동박수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직전에 수신 서구청장 참조 총무과장 앞으로 해서 제목은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에 따른 출석요구 촉구를 했습니다. 내용은 1. 서구의회 10200-9 91년 5월 1일 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관련 호에 의거 전 의원 의결사항을 통보합니다. 의결내용 가. 행정처리 상황보고 관련 공무원 출석토록 재촉구 나. 구청장의 책상 철수의미는 위치변경으로 해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장 책상은 의원책상과 동일하게 위치하여 주시기 바람 다. 구청장 명패 부착 요청 라. 오후 1시까지 정회하였으니 즉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에서 또, 이의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십시오.
화진

김화진의원

이의라기보다는 발언요청이 있습니다.

김규수의장

예. 김화진 의원 말씀하십시오.
화진

김화진의원

김화진 의원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해 구정에 관한 구체적인 실 과 소별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정식 법적 절차에 의해 했던 바 구청장 책상의 위치변경 및 대체를 하기 위한 철수의 법적인 관련 사항이 전혀 없는 이의를 제기하여 불출석 한다는 회신서가 왔었습니다. 본 의회에서는 오전 임시의회에서 이 건에 관해 다시 검토하여 철수에 대한 용어적 오해소지와 구청장 석의 구체적인 지정을 다시금 재결의 했습니다. 이러한 결의사항을 근거 재차 관계 공무원 출석을 공문화하여 보냈고,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는 지방주민에 의해 선출된 사람으로써 강경 대응을 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을 하자 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구청장 면담반을 4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정주 의원, 정재수 의원, 윤봉근 의원, 그리고 김화진 의원입니다. 면담과 공문서에 의한 우리의 의결된 사항이 원만하게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러함은 우리를 선출해준 지방구민에게 알리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사료되는 바 기자 회견을 소회의실에서 가능하다면 전 의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는 정회를 선포하시고 저희 면담반이 면담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수의장

김화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이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불편하지만 다시 한번 기립해주십시오. 전원 동의한 것으로 해서 가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립표결

정회는... 1시간만 하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1시간으로 2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결과가 올 때까지, 안되죠.」 등 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13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직전에 우리 4분 의원들께서 지금 구청장실에서 현재까지 면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조금 더 정회를 다시 좀 했으면 쓰겠습니다. 어떻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아직 안 왔습니까?」 하는 이 있음

창호

이창호의원

그러니까 끝나고 마치고 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시다.

김규수의장

끝나고 오실 때까지 몇 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그러면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과 직접 면담했던 의원 나와주셔서 상황보고를 듣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김화진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청장 면담반을 구성해 가지고 오후 1시 30분에 전화로써 먼저 구청장님께 면담을 요청하겠다라는 예의를 갖추는 전화를 했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지금 손님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연락해 준다 하여 10분 기다린 후에 오후 1시 40분 정각에 청장님과 우리 4명과 면담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어제 분명히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했으나 청장님의 회신에는 청장의 좌석 문제로 인해서 응할 수 없다라는 회신 내용이 있었는데 그 사실 여부를 물었고 청장께서는 그러한 것을 부정하셨습니다. 문제는 청장과 일절의 한마디의 의논도 없이 의회에서 의결을 통해가지고 책상을 철수한데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다시 오늘 어제의 어떠한 오해적인 소리가 있어서 재결의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처리 상황보고 관계 공무원 출석을 재촉구했고 두 번째로 구청장의 책상 철수 의미는 위치변경인 것이지 책상을 아예 철수해 버리고 구청장이 의사당 안에 좌석을 아예 없애버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께서는 의원들이 어느 용달회사를 불러가지고 끌어내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당히 오해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서 누차 말씀을 드렸으나 결론에 도달한 것은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청장님의 결론적인 말씀은 본인은 개인이 아니고 50만 구민의 대표하는 공인으로써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과와 원상회복 여기서 말하는 원상회복은 단상 그 위치 의장은 단상하고 똑같은 위치에 올려놓는 원상회복이 없이는 절대 응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부언해서 원상회복을 한 후에 다시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의 결과였습니다. 사실 대화를 통해서 정말 구민을 위하는 의정활동을 펴, 아주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애를 써봤으나, 서로간의 오해로 해서 잘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동시에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기자회견을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14시59분

김규수의장

또 상황보고에 대해서 말씀... 예. 정재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정재수의원

정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개원한지 채 1개월도 되지 못한 채 벌써 저희들은 이렇게 공회를 해야만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도 방금 우리 김화진 의원님과 함께 청장실을 다녀왔습니다. 내용인즉 방금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알려드렸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내용은 처음 시작하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너무도 미숙하고 모든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청장에게 말씀드렸던 부분도 다 나름대로 공무원은 공무원 사회에서 의원들은 그전에 의원들 나름대로의 자기 생활에서 전문이었으나 현재는 국민의 부름을 받아서 여기에 나온 모든 의원들은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싶고 그 배운다는 자세가 행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도움을 달라고 청장님께 부탁을 드렸지만 방금 말씀 올렸던 대로 모든 것이 원상복귀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응할 수 없다라는 강경 일변도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청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방금 중앙의회와 지방의회는 축소판에 불과하지 모든 것은 연결이 돼있는 상태로 봤을 때 경험이 부족한 저로써는 국회의원 몇 분에게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심각한 문제가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다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문제를 내무부장관에게 까지라도 우리들이 이야기해서 그 문제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으니 자세한 내용을 좀 협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료의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원 15일, 16일째만에 일이 일어났다고 볼 때에 저희들이 임기 4년 동안 행정부는 계속 이런 작태를 부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염려와 함께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우리 의원들의 모든 마음속에 지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요청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우리 의원 파견단을 국회에 보내서 자세히 선배 의원님들과 타협을 하여 이 문제를 원활하게 풀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여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방안으로는 지금 저희는 11명의 운영위원회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파견단을 보내는 문제를 함께 위임을 해주신다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 이 공회를 계속하기보다는 더 이상 사안이 없다면 산회를 선포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우리 의원님께 감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15시04분

김규수의장

정재수 의원께서 경과보고와 앞으로 해야할 수 있는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는 것으로 하고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해서.......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아니 산회는 아직 빠르고...」 하는 이 있음

「방금 그 부분을 운영위원회에 다 위임한다고...」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 말씀하십시오.

김용희의원

김용희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방금 정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방금 파견단문제를 운영위원회에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하시고 산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수의장

예. 김용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서울국회에 파견할 수 있는 사람을 논의하기 위해서 11명의 운영위원회에 여러분들이 맡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좋게 생각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많음

그러면 11명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금일은 이것으로 해서...

조기수의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가지 빠졌습니다. 조기수 의원입니다.

김규수의장

예.

조기수의원

지금 공전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회기일정까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위임하는 것으로 해서 동의합니다.

김규수의장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다음 회기까지 같이 논의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해서 산회를...

「그렇게 합시다.」 하는 의원 많음

「산회는 안 된다니까요. 그것을 통과하고 의사진행 발언 있으니까요.」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 있어요?

「의결을 가결하고...」 하는 의원 있음

15시06분

원균

안원균의원

양림동에 안원균 의원입니다. 30년 동안에 그 동안에 엄청난 행정부 독재 행정부 권위의식이 얼마만큼 팽배해 있는가를 우리는 실로 오늘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어제 우리가 의결을 보았던 그리고 6시 이후 시내에서 저희들이 집회에 참석했던 그 건에 관해서 몇 마디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서구의회 37명 의원들은 구민들에 민주화 열망과 지방자치에 운영에 초석이 되고자 광주시민과 서구구민에 뜻에 따라 가장 정의롭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의회를 운영하고있으며 행동하는 양심을 실천함에 전국 시 구 군 의회 귀감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구민들로부터 어제 또 많은 시민들로부터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권위주의 행정을 시정하여 구민들에게 관청에 문턱을 낮추어서 관공서와 시민들로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에 뜻을 거부하고 최루탄과 쇠파이프로 죽였던 공권력의 잔학성에 대해서 온 몸으로 평화적으로 어제 저희들은 항의했습니다. 저희 서구의회는 시민이 원한다면 어려운 일도 몸소 실천하여야 할 것이고 구민들에 뜻에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의원들이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경대 열사를 살해한 그 백골단들이 우리 의원들에게도 무자비한 폭력과 최루탄을 역시 난사했었습니다. 저희들은 끝까지 굴하지 않고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는 끝까지 최루탄 속에서도 저희에 결의문을 의연하게 낭독하였고 저희 의원 또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분명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이 정의 앞에서 고통받고 고난을 당할 때면 광주시민은 저희들을 끝까지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구의회 의원 37명은 평화적인 시위에도 불구하고 무차별한 폭력 경찰 앞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이렇게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우리 시민들에게는 과연 얼마만큼 아니 이 시간에도 얼마만큼 폭력을 행사하고 있겠습니까? 어제 김선문 의원이 3미터 후방에서 던진 최루탄에 의하여 고막손상을 당했고 반정환 의원, 서채원 의원은 곤봉에 난타를 당했습니다. 아울러 김영창 의원께서는 손이 찢기고 곤봉으로 온 몸에 심하게 난타를 당했습니다. 어제 의원들에 대한 백골단에 폭력행사는 저희 서구의회에 대한 폭력이고 서구 50만 구민에 대한 폭력이요. 광주 120만 시민에 대한 폭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표명이라고 본 의원은 규정합니다. 의원들과 시민들에 신분 보장과 생명보호 차원에서 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도 경찰국장에게 강력한 항의단구성과 함께 항의문서 서안을 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동지의원께 여러분에게 간곡히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시10분

김규수의장

안원균 의원께서 어제 우리 시국에 대한 요즘 상황에 미루어서 볼 때 우리 결의문을 낭독하고 직접 평화적인 시위에 가담을 해서 상황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도 경찰국장에 항의구성단과 항의문서를 만들었다고 의안 재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동의하신 것으로 해서 받아들여 이걸 운영위원회에 11명에게 위임을 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3가지를 11명에 위원회에서 논의해가지고 일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말씀하실 분계십니까? (장내소란) 가결된 것으로 해서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15시12분 산회

성명

성명출석의원

김규수 이흥연 조기수 김기택 홍춘기 김상률 김선문 김성수 김성채 김수길 김영창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박병곤 우중원 박장순 반정환 서용 서주원 서채원 안병조 안원균 오향섭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이한주 장헌일 정상근 정재수 정찬경 김광형 박병주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