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제3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실·과·소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계속)

당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 외의 사항 136페이지 이후 이 자동차세가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느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마는 고급자동차를 사가지고 매입을 한 후에 이전을 안하고 신 소유자가 이전 없이 갖고 있다가 다시 전매해 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또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되면 이 자동차를 어디다 폐기처분을 해버리는지 어쩐지 행방불명이 돼버립니다. 또 자동차세를 저희들이 차압 압류를 해 가지고 경매를 하려고 했더니 세액은 한 200만원 밀쳐 있는데 경매가액은 불과 20만원도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이것은 우리 서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세목이 되겠습니다. 이사 두서 없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절히 도와주셔서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업무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을 보고를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아음은 오전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가정복지 업무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정회도 없이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약2시간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옥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을 보시고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쳤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 직원일동은 구청장을 보좌 주민의 생활편익과 환경보존에 전력을 경주하여 정말 구민이 바라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환경보존에 동참하시어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계속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정용채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업무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지루하니까 정회를 10분간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과장님 잠깐만요. 하다보니까 석유류 정량 판매에 대해서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석유류 판매지도 연탄관계 말씀입니까? 예. 지금 정량 판매는 저희들의 단속요원이 좀 부족합니다마는 실지 수시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고 작년 금년 겨울이 되겠습니다마는 용기를 실지 20리터로 하면 18리터까지 줄여 가지고 용기를 조작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고발을 해서 서부서에 고발해 가지고 검찰에까지 고발해 가지고 벌과금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 공급업소를 허가 취소를 하면 일반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하고 영업정지 등은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칙으로는 행정 벌도 수반을 같이 해야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용기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조로 출처를 파악해 가지고 생산을 못하도록 광산구에다가 통보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중요한 것만 천천히 해주십시오.

그러면 쥐잡기 사업을 펼쳤는데 몇 마리나 잡았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 자체가 말입니다. 약 자체가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대개 안 나타나는 데로 자기가 살고 있는 데로 들어가서 죽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가자고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마는

과장님 내용이 아주 자상하게 잘 나왔는데 충분히 짚고 넘어 갑시다.

사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랍니다. 저희 과 업무가 5개 계이기 때문에 많기는 많습니다마는 제가 교육을 내무부 연수를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를 제가 검토를 못했고요, 사실 구체적으로 내놔야 된다해서 있는 것 전부 나열해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많아 가지고 제가 첫번부터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천천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기금 저희 과에서 무엇이 제일 문제점이냐, 그러면 산업분야는 도시화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앞으로 광주직할시는 농업진흥지역이 아닙니다. 비 진흥지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 행정에도 도시행정으로 전환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특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보면 비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자금 등 모든 융자를 지원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농어민후계자 관리도 작년부터는 자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318쪽을 좀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318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보고가 너무 서두에서부터 두서가 없이 되가지고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가 더 궤도에 오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중단 -

광주직할시 주택보급율은 얼마입니까?

59.8%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거기에서 바로 처리를 하고 거기에서 처리가 안 될 때는 다시 또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처리 안 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천변부지나 국공유지로 묶여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건설부 땅이나 재무부 땅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천 같이 자기 집 안에 있는 국가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상으로 준다 이거죠.

정부에서 양해를 한 것입니까?

예. 양해를 한 것입니다. 그분이 집을 헐고 신축을 한다고 할 때 주택개량을 한다고 할 때는 무상으로……. (지구 내 나대지를 무상양여 받아 공동주책 또는 탁아소, 경로당 등 공공시설물을 건립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취지임)

건축비는 본인이 부담하구요?

그렇죠. 다음 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발산지구에 공동주택이 건립됩니다.

발산지구에 지금 시행업자가 있습니까?

지금 추진중입니다. 그것은 공영개발로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조금 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잠깐 보고를 드릴랍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건축행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다면 타 구청에 못지 않은 건축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보고는 끝내고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중 단 - 잠정 허용지역은 저희들이 어떤 대안이 나와 있어야지 그 전에는 그런 제안이 안 나와 있습니다. - 보 고 중 단 -

사업계획은 모두 통신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통신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늦어지는 이우는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인데요. 주민들에게 굉장한 불편을 주는 건데 또 예산 다 모든 게 통신공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늦어지는 것은…….

조속히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고 대부분 이런 것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조금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은 사실상 그럽니다. 파헤친 사람이 자기가 한다면 괜찮은데 파헤친 사람은 따로 있고 복구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뒤를 따라다니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장비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통신공사 복구를 구에서 시행한다는 말입니까?

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이 된 것은 도로사업소에서 복구를 하고 콘크리트는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그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 집행하는 것 말고 구에서 집행하는 것인데 건설사업단에 있어서 공사 명하고 합동회사인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시공을 하느냐, 시공회사하고 계약별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나 이것을 다음 회기 때까지 유인물로 제출하여 주실 것과 앞으로 (청취불능) 다음은 회계과에 소관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90년도에 시행해서 계약완료로 해서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보고한 사항인데 거기에도 역시 시공회사 명이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시공회사 명하고 90년도에 입찰 관계를 수의계약인가 입찰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가 건설과에 소관된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회계과장님이 하시든지 건설과장님이 하시든지 차기 회기 때가지 유인물로 해서 의원님들이 잘 아시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말이요. 본 내용이 아닙니다마는 아까 관급자재 보급이 안 되가지고 지연돼서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나, 지금 서구청 관내에서 5월 풍수해 예방의 달이다, 이렇게 써서 붙여놓고 선전효과를 노리는 것처럼 마치 그런 인상만 풍기고 있는데 방금 전에 보급 핑계 운운하는데 앞으로 그런 내용은 자제를 하시든지 아니면 조달청에 견재해 가지고 공사업무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내주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보고사항 중에 질의 아닌 질의로 돌아가고 있는데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런 질의 같은 문제가 나오고 소상히 파악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보고에 의해서 실·과와 분과별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신다든가 또 오시게 해서 더 소상히 파악하시고 또 오늘 중간중간에 이렇게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물음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이천수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중 단 -

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떤 분들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감정평가사 법인으로 된 사람 두 명이 있고 또 공인중개사 두 명이 있고 또 국세청 재산세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선정할 때 구청에서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토지관리과로 이관되어 가지고는 지금 한번도 개편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국토관리이용법에 의해서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공시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90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토지공개념법이라고 해서 그것이 구 토지평가위원회가 구청으로 이관됐어요. 그랬는데 당초에 건설과에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있던 것 토지평가위원회를 그 인원 구성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개편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평가위원회를 좀 더 강직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의 건의나 이를테면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공평무사하고 형평성 있는 전문가로 교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간에 이것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평가위원회가 너무 오래됐어요. 새로운 지방의회도 구성되고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개편해야 할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382쪽에 세부추진 사항의 건수가 아까 36건이라고 했는데 미스 프린트 아니예요?

36건인데 여기 소계가 25건으로 나왔죠? 오타가 나왔습니다. 36입니다.

소계가 36이고 합계가 43 아닙니까?

아니요. 이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옳습니다마는 36건 중에 부과한 것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지금 저 대상업무 부과 및 징수가 36건이고 징수독려는 소계가 7건 아닙니까?

예, 7건입니다.

그래서 43건이 되는데 그게 맞죠?

아니요. 그러니까 총 대상 사업이 36건이고 그 중에 7건이 부과된 것입니다. 포함된 것으로 내포돼 있어요. 이제 이것이 준공검사가 돼야 부과를 합니다. 준공검사를 해야 가령 시청 건축과든지 구청 건축과든지 기타 공영개발단이든지 여기서 사업승인을 해주면 저희 과로 통보를 해줍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개발부담금으로 관리를 하십시오, 하고 통보한 숫자가 36건입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께서 교과서적인 얘기를 대단히 잘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철저히 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철저히 했다면 부동산 투기가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보고사항에서 하나도 없습니까? 부동산 투기가 악덕 부동산 투기업자들 많죠?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투기업자들이 현실적으로 많은데 오늘 보고사항에서 투기 단속된 사례, 그런 것은 한 건도 보고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아까 말한 토지공개념법하고 부동산특별조치법하고 규칙에서 이것만 집행하지 악덕 부동산 투기업자는 국세청 조사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검인하는 과정에서 실지 금액을 1,000만원 줬는데 낮춰서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 참 아주 심층 지적을 해주셨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중계약서 방지라든가 그래서 중개업자가 교육을 들어가도록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사실상 탈세 이런 것은 법무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원본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특별조치법 대법원 규칙에 보면 법무사가 갖고 올 때 이것이 원본이라고 하면 우리는 조사권이 없어요.

예,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업소 소관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의료진이 어떻게 됩니까? 전문의 있어요?

지금 가정전문의로서 일반전문의 세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만성병 및 거동불능환자를 보고 있고 한 분은 모자보건센터, 분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된 내용 중에서 성인병 부분이 다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주민의 식생활 향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성인병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관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건강관리협회에서 주관이 되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보건소를 막론하고 일체 관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는 끝났습니다. 폐회 전에 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시종 자리를 같이 해서 듣고 또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되는데 저도 외부업무 때문에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고 실·과장만 앉아서 보고 드리게 된 것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나름대로 실·과장들이 정성껏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고 또 의문난 점 역시 서면으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정성껏 대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저희 보고를 청취해 주시고 구정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어여삐 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중 구정 사무처리 상황보고에 있어 청장님 이하 실·과·별 보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세심하고 발전적인 보고에 고마움과 감사함을 전 의원을 대신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배우며 공부하고 협력하면서 어려운 것을 쉽게 생각하고 부정적인 면을 긍정적으로, 안 될 것을 된다는 신념으로 불신을 믿음으로 파괴적인 면을 건설적인 면으로 새로운 창의의 개발로써 서구의회가 지방의회의 선봉자가 되도록 기약합시다. 보다 더 자료를 소상히 심층 분석하여 구민을 위한 구민의 자치로써 구민의 뜻에 직접적이며 일보 점진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구민을 위한 행정과 이해가 되도록 믿음과 노력을 거듭하여 지난 과거의 관료적 관습으로부터 새시대 새로운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의 풍토조성에 발전을 기해 주신다면 더욱 고맙겠으며, 의회 의원님들도 주민의 주인공인 주민의 참일꾼 참된 기초 선량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 때는 이번 회기 보고사항에 의한 질의를 서면으로 현실적이고 가장 실리적인 것으로 해주시고, 해당 실·과·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알맹이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