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 소개가 있습니다. 이성호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성호입니다. 지난 10월 31일자 충청남도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광학 농수산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하광학 농수산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세계금산인삼엑스포 교육운영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성호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청 신임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임만규 기획관리실장은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에서 근무하시다가 금번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도에 오시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함께 근무했던 김기식 전 기획관리실장님은 행정안전부로 전근하셨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희정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권오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난 2011년 10월 10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47회 정례회 회기를 2011년 11월 16일부터 12월 21일까지 36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둘째, 제247회 정례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청남도의회 연간회의 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2012년도 본예산 및 2011년도 추경 예산안 처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조례 제·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하여 2011년 11월 8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34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셋째,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접수사항입니다. 2011년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제 2, 3차 본회의에서 실시예정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2011년 11월 14일에 김문권 위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도지사 및 교육감 등 집행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넷째, 의원 등록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6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민주당 소속 서산시 제2선거구 이도규 의원께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11월 8일자로 충청남도의회사무처에 의원 등록을 하였습니다. 다섯째, 의원 청가원 제출 사항입니다. 홍성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의원으로부터 신병치료를 위해 2011년 11월 16일부터 12월 21일까지 36일간 제247회 정례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청가원이 제출되었으며, 한나라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숙 의원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를 위해 2011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15일간 제247회 정례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청가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여섯째,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운영을 위한 조례 등 10건을 2011년 11월 7일에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하였고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등 4건은 같은 날에 충청남도 교육감이 공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의안접수 및 회부·부의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11년 11월 9일에 제출한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교육감이 2011년 11월 8일에 제출한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지사가 2011년 11월 9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충청남도지사가 같은 날에 제출한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교육감이 2011년 11월 8일에 제출한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다섯 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지사가 2011년 11월 9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2011년 11월 16일에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공무국외출장 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유익환 의원 등 일곱 분께서는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8일간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 3개국을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의원 등 일곱 분께서는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간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 3개국을 각각 공무국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권처원 의원 등 열여섯 분이 서면질문 한 87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토록 통보하였으며, 교육위원회 김지철 의원 등 열네 분이 서면질문 한 53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26일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서산시 제2선거구 이도규 의원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이도규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의석에 앉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이도규

의원님 여러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선서를 하신 이도규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도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병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진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의원입니다. 이제 곧 다가올 겨울을 맞을 준비로 요즈음 농촌은 분주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 구제역과 AI로 축산 농가들은 혹독한 겨울을 보냈는데 올해도 이상기후와 소득감소로 인해 힘겨운 한해를 보내는 것은 아닌지 농민들의 근심 또한 깊어지는 요즈음인 듯 합니다. 지난해 농민들은 최악의 흉년으로 쌀 생산량이 30% 이상 줄었음에도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는 헐값에 쌀을 팔아야 했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생산비 폭등으로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세계적인 식량위기에 대응해 여러 나라에서는 ‘식량안전보장정책’을 내놓고 있는 반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정부의 ‘부족하면 수입하면 된다’는 식의 식량정책으로 농민은 물론 국민들 또한 어려운 듯 합니다. 더욱이 2009∼2010년 연 이은 쌀값 폭락에는 나몰라라 하던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며 공공비축미를 매입가의 절반에 방출해 나라의 곡간을 바닥내고 쌀 시장을 교란시켜 쌀값 하락을 유도하였습니다. 즉 봄부터 2010년산 공공비축미를 방출하였고, 시장 가격안정에 효과가 없자 2009년산 비축미를 반값에 대량 방출하였습니다. 또한 농협에 쌀값 3% 인하 지침을 발표하여 쌀값을 급격히 하락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정부가 반값에 방출한 2009년산 비축미가 일명 ‘쌀 떴다방’이라는 신종 판매 수법으로 유통되면서 현재 쌀 시장은 혼란에 빠졌으며 반값 쌀에 현혹된 국민들은 유통업자들의 농간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격적으로 추수가 시작되면서 2009년산 묵은쌀이 혼합쌀이나 햅쌀로 둔갑돼 쌀 유통 질서를 더욱 문란케 하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시에 대비한 식량 비축이라는 공공비축미의 목적을 버리고 쌀값을 반토막 내기 위한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방출하여 나라의 곡간을 바닥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에 급기야 농민들은 “쌀값은 농민 값”이라며 추수가 끝난 지금 정부의 공공비축미 수매를 거부하는 운동 등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가 농민의 손실을 외면하고 식량안보를 방기한 채 묵은쌀이든 수입쌀이든 방출량을 늘려서 쌀값 안정 명목에만 치우친다면 농업진흥지역제도를 철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가가 농업과 농민을 포기하고 있는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가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은 농지를 전용하거나 매매하려고 할 때 많은 제약을 받는 등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음에도 농업을 지키기 위해 많은 제약과 불편을 감수했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땀 흘린 만큼 소득을 보장 받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적정 가격의 농산물을 차질 없이 생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만년 이 땅을 지키며 민족의 먹거리를 생산해 온 농민의 마음입니다. 저 또한 농민의 한 사람으로 땀 흘린 만큼 소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금 가져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의 몰락을 가져올 한·미 FTA는 재검토 되어져야 합니다. 지난 2007년 6월 양국이 협정에 공식 서명한지 4년 3개월여 만에 미국이 먼저 비준절차를 마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안은 이제 한국의 결정에 달려있고 정부는 조만간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 초 양국 간 효력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농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어업 생산 감소액은 15년간 연평균 8,150억 원 등 총 12조 2,2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농어업에 사상 최대의 피해를 초래할 전망이며, 특히 축산분야에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입니다. 이렇듯 한·미 FTA 국회 비준이 처리되면 지금도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농민들은 농업을 포기 할 수밖에 없어 농촌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이는 결국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식량안보의 위기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의 치명적 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송덕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5분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충청남도 기념물 제26호로 지정되어 있는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진두산에 위치한 견훤왕릉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사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처럼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유는 충남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박순발 교수팀에 의해 이루어진 견훤왕릉에 대한 고고학 및 역사·지리적인 조사에서 견훤왕릉의 현장파악을 토대로 이를 견훤왕릉이 조성될 시점인 10세기 전반대의 나말여초 묘제와 비교 검토한 결과 현재의 견훤왕릉이 1970년에 정비된 것이지만 그 이전의 것과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이러한 거대한 규모의 무덤은 당시 일반인들은 물론 왕이 아닌 자로서는 1∼2품의 고위 관료들도 쓸 수 없음을 고려사 등의 문헌자료에서 확인함으로써 지금의 무덤이 견훤의 무덤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각종 지리지에 견훤왕릉 관련 기록을 종합 검토해 본 결과 지금의 견훤왕릉이 역대지리지 편찬 당시, 다시 말하면 적어도 조선초 이래 견훤왕릉으로 인식되어 온 대상과 완전히 일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견훤왕릉은 실로 문화재로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우리 충남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충남의 소중한 문화재를 이 대로 방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논산시는 견훤왕릉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2000년 7월 견훤왕릉보존위원회 발기대회를 시점으로 천년의 세월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견훤왕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후삼국 중 가장 강성했던 후백제를 창건한 견훤왕에 대한 업적을 재조명하고자 출향인과 논산시민이 뜻을 하나로 모아 지난 2000년 9월 제1회부터 현재까지 견훤왕릉제를 성공적으로 봉행하고 있습니다. 견훤왕은 후백제를 세웠던 임금으로 후삼국 중 가장 강대한 세력과 영토를 통치했던 제왕이었으나 비운의 역사 속에 고려국 태조 왕건에 몸을 의탁하여 보내다가 말년을 왕찰이며 삼국전쟁 고혼을 위로하고 화합하기 위해 세워진 개태사에서 일생을 참회하며 보내시다가 임종하였는데 지금의 왕릉이 있는 연무대에 묻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타 시·도에서는 숨어 있는 것을 발굴하여 문화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현실에 논산시에 위치한 견훤왕릉은 문화재로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우리 충남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조속히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사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덕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이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조이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해 충남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5분 발언을 통해 가장 먼저 서천군의 오랜 숙원사업인「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간 서해안 공동조업수역 지정」을 위하여 충남도가 앞장서 노력해 줄 것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천군 어민들은 차라리 군산시와 통합을 해서라도 어민들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금 서천군에서는 장항·군산 통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충남의 입장에서 배신행위라고 이 분들만을 일방적으로 탓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서천군민들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서천군과 충남도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13만 명이었던 인구는 줄고 줄어 6만 선도 무너졌고 지역경제는 피폐해져 재정자립도도 충남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남도의회에서는 45명 전 의원님의 찬성 의결을 거쳐 서천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으로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간 공동조업수역 지정」건의서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정부 관계부처, 국회, 주요 정당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뜻을 함께 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건의사항을 실현시키기 위해 애써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1월 3일자 서울신문 보도내용을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 해역,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위 36도에서 37도 해역을 공동조업수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재검토하여 중재안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확정고시 된 ‘제2차 연안통합 관리계획’에 따라 T/F팀을 구성해서 2012년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지사님께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소기의 목적이 관철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현재 장항·군산 통합을 주장하는 분들 중에는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분들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은 바다가 터전이고 생존권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충남도와 충남도의회가 손을 맞잡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이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환준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세종시 출범에 앞서서 국회의원 독립선거구와 세종시 출범 준비에 문제점이 있어서 5분 발언을 신청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힘을 보태주셨고 500만 충청인의 힘과 210만의 충남도민들의 저력을 발휘해서 세종시가 내년 7월 1일부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기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12월 26일부터는 6,500세대가 입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약 2만 6,000명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행정을 서비스 하는 주민센터, 또 소방안전센터, 경찰이 지구대 신설에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30명이 필요한데 행정안전부에서 7명을 인정하고 있고, 소방 119 안전센터는 40명이 필요한데 소방본부에서는 12명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지구대도 정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시간이 세종시 출범이 7월 1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원을 못준다는 어처구니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노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과연 정부와 행정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 주고, 행정의 서비스를 해 주는데 있습니다. 더 큰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방행정입니다. 사전에 모든 일을 준비해서 국민에게 행정을 서비스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정치이고 행정의 근본입니다. 정부에서 세종시에 수정반대를 해서 아랫사람들이 윗전에 아부하느라고 하는 식으로 딴전을 피우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의 직무유기이고 공무원의 맡은 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나라가 당장의 위협은 느끼지 않지만 막강한 경찰과 군대를 양성해서 유사시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희정 지사님께서 어느 누구보다도 세종시에 대한 철학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경쟁적으로 출발할 수 있게끔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세종시 독립선거구가 반드시 이룩되어야 됩니다. 광역자치단체는 최소한 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끔 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가 편입이 되는데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세종시장과 세종시 교육감은 세종시에 찍고 국회의원 선거는 충청북도에 있는 청원군 후보자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시·도를 넘나들면서 선거를 할 수 없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26조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환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천안시 출신 이진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의원님들께서 충남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3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2011년 11월 11일자로 의장에게 통보된 내용입니다. 2012년 충청남도 의회의원 월정수당 기준액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 별표 2 별정수당 지급기준표 중 월정수당란에 월 287만 원을 월 302만 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 5.1%, 물가상승률 3～4% 등을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월정수당을 결정하면서 많은 고뇌를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진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제안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247회 도의회 정례회를 참석해서 201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새해 도정운영과 주요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 5기 도정에 큰 힘을 실어주시면서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민선 5기 도정에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모아주시고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210만 도민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인사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뒤돌아보면 금년은 보람과 성과, 그리고 아쉬움이 교차하는 감회 깊은 한해였습니다. 충남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내포신도시에는 현재 도 청사를 비롯한 교육청 및 경찰청 등 공공기관 청사와 대규모 주택 건립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우리 도의 주도적인 역할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근거를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2014년부터 연간 167억 원의 지방세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농어업인, 농어업전문가, 농어업단체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년여 간 고민을 거듭하며 폭넓은 논의와 협의과정을 거쳐 농어업·농어민·농어촌 등 3농혁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행정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독서대학 운영 및 독서토론회, 도서전시대 설치 등을 통하여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 능력배양은 물론 창의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자세로 변화와 개혁을 선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육의 평등기회 제공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 하에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친환경무상급식을 시행하였습니다. 민선 5기에 접어들어 우리 도가 처음 시행한 만 5세아 무상교육과 농가의 재해보험 확대 등은 이제 정부정책으로 채택되어 전국적으로 파급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으로써 또한 재정적인 부담도 덜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지방정부 처음으로 시행한 도민감사위원회 제도와 별도의 서류 없이 구두로 신청하는 지적민원제도, 그리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협의회 출범, 또한 전국에서 가장 좋은 지방정부를 만들어 가기 위한 우리 도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연초부터 전국을 휩쓴 구제역은 애써 키워온 가축 46만 6,000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사상 유례 없는 피해가 발생하여 축산농가에게 큰 아픔과 시련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서민들 또한 장기간 지속되어 온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으며, 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다 할 소득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참으로 힘든 한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5기 도정을 큰 대과 없이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들께서 도정을 신뢰하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어려움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불과 46일 후면 2012년 새해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내년도는 4월 총선에 이어 12월 대선을 치루어야 하는 한 해입니다. 이 선거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적 단결과 통합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더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의 1번지가 될 세종시가 내년 7월에 출범하게 됨으로써 충청지역은 물론 국가의 균형발전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충남 또한 도청사가 공주에서 대전으로 옮긴 지 80년 만에 내포신도시로 이전함으로써 도정이 도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서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사회·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해 가는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상황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세계경제는 지난해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정부부채를 확대하여 투자한 바 있는 선진국들이 유럽발 금융위기 등에 불안을 느끼고 있고, 이에 따라 부채상환을 위하여 긴축재정을 운영함으로써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이것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지역간·산업간·세대간 양극화 현상은 대립과 갈등, 반목과 질시, 혼선과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안정과 화합을 토대로 국가발전을 도모하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현재는 물론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농어촌 지역의 경우 황폐화가 가속화 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될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내년도에는 대화와 소통, 공정과 투명, 참여와 창의, 견제와 균형을 토대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적극 구현해 나가는 한편, 특히 3농혁신과 행정혁신, 지방분권 촉진 등 민선 5기 도정이 구상하고 계획한 3대 혁신과제와 5대 중점시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도정의 성과와 보람이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년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3대 혁신과제에 대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혁신과제로써 농어업·농어촌·농어민 3농혁신 과제와 행정혁신 그리고 지방분권 과제 이렇게 세 가지 과제를 중점적인 민선 5기의 혁신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먼저 행정혁신 분야부터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전통적인 행정혁신은 선출직단체장이 기존의 공무원 사회에 대한 청렴과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공무원 사회가 관존민비의 낡은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서 도민과 주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으로 거듭나도록 그렇게 유권자와 도민들은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995년 민선단체장 이래로 모든 단체장들은 부정부패 일소 그리고 공직기강의 확립 그리고 관존민비의 시대를 청산하는 새로운 행정경영마인드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이러한 성과의 바탕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정부조직들은 주민들에 의해서 관청의 문턱이 낮아졌고 또한 공직자들의 청렴과 공직 활동의 투명성은 제고된 바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공직자들에 대한 단순한 청렴의 의무, 부정부패의 일소에서 더 나아가서 새로운 환경에 맞는 능동적인 정부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절 정부가 결정하면 민은 따라야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주도적인 경제와 제반 산업정책의 결정력이 시장의 모든 흐름을 규정할 만한 장악력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시장과 민간의 힘은 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바뀌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21세기 모든 세계 국가들이 치루어야 될 정부혁신과 행정혁신의 핵심적인 사명이고 핵심과제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일은 단순하게 공직사회에 대한 군기잡기와 기강잡기로서는 극복 될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저는 행정혁신의 핵심은 바뀐 정부의 역할과 바뀐 정부의 지위를 반영하는 공직자들의 자기역할 변경 모델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저는 첫 번째로 그동안 끊임없이 부정과 부패 그리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해 왔던 공직사회에 대해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일구어 왔던 산업화와 선진국 진입으로 향한 모든 국민의 그 기여만큼 공직사회도 존중받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칭찬과 존중과 격려만이 우리 모두에게 변화의 동력을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런 칭찬과 존중과 격려를 통해서 공직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와 존중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공직사회에게 요구합니다. 함께 새로운 정부, 새로운 시대의 국민과 도민들이 원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나서자고 공직사회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의 첫 번째 과제로서 저는 공직사회가 끊임없이 함께 학습하고 공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역시 모든 혁신은 연구하고 공부하고 독서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 조직 모든 부서 내에 독서대학을 신설하고 모든 인사평가제도에 공무원들의 독서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에 반영토록 조치했습니다. 이러한 독서를 통한 자기주도적인 혁신운동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혁신을 저는 이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의 변화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의 변화에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공직사회는 깊이 있게 자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시혜적 정부의 행정적 조치만으로는 더 이상 시장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민의 역량을 끌어들일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독서와 자기주도적인 혁신을 통해서 공직사회가 나아가야 될 길은 융·복합행정 그리고 민관협치 행정의 길로 가야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정부 부서의 칸막이는 그 역할의 고유한 자기의 역할모델상 자기의 소임을 계장님, 차석님, 담당님 이렇게 해서 업무를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맡긴 업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초소간의 벽을 허물고 융·복합행정으로 잘 이끌어야만 도민들께 일 잘하는 정부다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단순하게 정부만 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행정정책에는 국가의 실질적인 주인인 국민이 참여해야 합니다. 도정의 실질적인 주인인 도민이 참여해야 합니다. 농업의 실질적인 주인인 농민이 참여해야 합니다. 재래 소상공시장의 실질적인 주인인 재래시장상공인회 사장님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만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명약관화 해 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반드시 민과 함께 하는 협치행정을 모델로 삼아서 충남도정이 바뀌어야 된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행정혁신은 칭찬과 존중 그리고 또한 자기주도형 학습과 독서를 통한 자기변화 또 그리고 융·복합행정과 민관협치를 통한 새로운 정부의 모델을 만들 때 저는 세계에게 제일 좋은 지방정부를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행정혁신을 바탕으로 할 때라야만 모든 정책은 비로소 제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행정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에 기초해서 농어업·농어촌·농어민 3농혁신 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 드렸듯이 이 정책은 지난 전임지사님 시절에 작성했었던 2030, 2020 충남농어업 혁신전략의 바탕에 기초해서 그 전략을 계승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함으로써 함께 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3농혁신 정책은 지난 ’70년대 이래로 산업화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뒷받침 역할을 해야 됐던 우리 농업·농촌 분야에 대해서 이제 대한민국과 우리 모든 정부가 농업·농촌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사명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농업·농촌이 선진국 되지 않고서 대한민국은 선진국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농업·농촌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 모든 정부들은 자기 행정의 모든 제1의 과제를 농업·농촌 분야에 둬야 한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농업·농촌 분야를 통해서, 농업·농촌에 있어서의 그동안의 모든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 이 농업·농촌·농민 분야가 선진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 되어야만 비로소 대한민국이 선진국 될 수 있다, 이것이 3농혁신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3농혁신의 집행수단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믿음입니다. 관과 민이 스스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스스로가 농어업·농어촌의 현실을 우리가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는 우선 농민 여러분들과 함께 농업생산자로서의 자기혁신을 주도해 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어떠한 정부정책도 우리 팔자를 고쳐주지 못했다는 것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꾸준히 봐왔던 농정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들 스스로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현실을 바꿔내야 합니다.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생산자로서 또한 시장의 농업생산품의 공급자로서 단결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농민 스스로가 단결해야 합니다. 포전거래 그리고 또한 한우수집상들에 대한 개인별 거래를 극복하고 농민들이 공동의 생산자로서, 공급자로서 단결해야 합니다. 단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 농가들의 개별 생산품들은 시장의 유통망과 공급망에 있어서 늘 언제나 불이익을 당해 왔습니다. 농민들이 단결해야 합니다. 저는 이 농민들의 단결을 통해서 기존의 농업정책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단결을 통해서 우리는 혁신해야 합니다. 브랜드가치, 지역의 APC, RPC 그리고 축산협동조합, 각종 조합법인 등 모든 생산자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자기 생산물에 대한 혁신역량을 제고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 혁신역량을 제고 시켜 나가는데 충청남도 농정은 친환경 지역순환 농식품 체계를 가지고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민 여러분! 이 현실을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민선 5기 제1의 도정목표를 농어업·농어촌·농어민 3농혁신 정책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도시의 소비자, 지역의 기업인 모든 분들께 호소합니다. 농어업·농어촌이 선진국 되지 않고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가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지난 ’70년대 우리가 국산품 애용을 통해서 오늘날 굴지의 세계적 대기업을 만들었듯이 우리 국산 농수산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착한 소비행위가 반드시 함께 따라 주셔야 합니다. 기업들은 사회 급식에서부터 또한 학교의 학부형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그 학교의 학교급식 식부자재부터 그리고 지역단위의 생활협동조합에 이르기까지 지역에 생산되어지는 지역순환 농식품 체계의 착한 소비운동을 함께 조직해 주고 참여해 주시길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이러한 도시의 소비자 그리고 지역의 기업인과 그리고 생산자 모두가 함께 새롭게 변화하는 지역의 농업정책이 될 때라야만 우리의 농촌의 질은 반드시 겨우 바꾸어낼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마음으로 기존에 있었던 모든 정책들을 다시 한 번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는 것이 3농 혁신정책입니다. 기존의 정책 271개 신규시책 16개, 347개에 대한 농업정책들을 재망라 해서 그 사업들이 행정혁신을 통해서 융·복합과 민관협치의 행정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공직자에 의해서 열정을 가지고 추진되고 또한 이렇게 생산자의 혁신운동을 통해서 발휘되는 농민들이 결합될 때라야만 저는 우리가 말하는 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이 열릴 거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3농혁신에 보내지는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지지의 말씀 늘 잊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지방분권화 시대를 완성해 내는 일입니다. 지난 시절 우리는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좋은 민주주의로 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민주주의 수준으로는 실질적으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하는 대중의 통념을 뛰어넘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대중의 통념을 뛰어넘는 좋은 민주주의 체제로 가기 위해선 지금 과제 삼권 분립에 뒤 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지방자치분권 시대가 열려야 합니다. 이 지방자치 분권시대를 열기 위해서 도는 3단계 행정체제 내에서 도의 역할과 위치를 잡아야 합니다. 또한 일선생활자치와 근린생활자치 공간 내에서 시·군의 자치가 강화되고 또한 자치제도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는 시·군의 역할들을 높여 주어야 합니다. 이 방향으로 도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또한 16개 시·도지사를 비롯해서 기초의회, 광역의회, 기초단체의 4대 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국정운영의 분명한 동반자가 되어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16개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 이 의제를 중앙정부에게 제안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달 일본에서는 6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와 재무대신 관방장관과 함께 국정운영의 회의 테이블로 법률로 만든 일본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수준으로 가야 합니다. 더 이상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그 기획된 설계도에 따라서 시·도와 시·군을 단순시공자로 전락시키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이 지방자치분권 시대를 나아가기 위해서 저는 중앙정부를 향해서 단순하게 끊임없이 민원을 청구하는 민원청구자로서가 아니라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정운영의 책임 있는 주체로써 지방정부의 의제와 요구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러한 역량을 갖고 시·군과 도청의 관계도 재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대 도정의 목표에 대해서 또 도정의 원칙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으로 민선 5기 동안 혁신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뒤에 다섯 가지 분야에 관련되어서 내년도 예산안을 짜 나가면서 내년도의 도정방향에 대한 우리 도정의 세부내역을 상세히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다소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용서해 주신다면 이 다섯 가지 사항은 놓아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말씀올리고 더 자세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경제효과는 국가부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긴축재정 운영으로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어 소득창출이 주는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방재정의 경우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과 지방소비세 도입 등으로 세입이 소폭 증가할 것이나 국내외 경기가 장기간 침체될 경우 부동산경기 하락 등으로 세수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대두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내년도 예산은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도정의 주요현안을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세출예산에 대한 구조조정,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설정 운영 자체사업예산에 대한 총액배분제 등을 통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조 8,700억 원, 특별회계 7,147억 원, 기금예산 3,308억 원 등 총 4조 9155억 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4조 5,336억 원 보다는 8.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도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께서 기대하신 사업 모두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점이 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폭주하는 세출 수요를 감내해야 하는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딛고 균형 있게 재원을 배분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놓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3농혁신 등 21세기 혁신 농수산 산업 추진에 6,028억 원,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 등 자치역량 강화에 947억 원, 균형 있고 내실 있는 튼튼한 충남경제 육성에 1,790억 원, 선진국형 맞춤복지 및 행복교육시설을 위해 1조 3,617억 원 역사와 문화 전통이 어우러진 충남구현사업을 위해 1,266억 원, 위기대응 제고와 안전하고 편안한 충남조성 사업에 5,020억 원, 성장과 보전의 조화로운 친환경적인 충남건설 사업에 8,320억 등입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유병기 의장님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해 7월 민선 5기 자치도정이 출범하면서 “우리 충남이 단순히 국토의 중앙부에 위치한 지리적 중심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가는 중심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제 약속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먼저 농정혁신과 행정혁신 그리고 자치분권 등 3대 혁신과제를 제안하고 현재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실현을 위하여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적극 강구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이를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 우리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지방정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내년도 예산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대 혁신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2년도 새해에는 분명 우리 충남이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면서 힘차게 도약하는 새로운 기회이자 희망의 한해가 될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도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한 데 모아 전력을 다해 나아가자는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모든 일들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안고 힘차게 전진해 나아갑시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건설하기 위해 땀과 지혜를 모아 앞으로 전진 합시다! 의원님들의 아낌없이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상임위원회 별로 또 제안설명이 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내년도 재정여건과 재정운영 방향, 재정규모, 회계 및 기금별 설명, 분야별 주요편성 내용, 계속비 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의회 보고사항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안희정 도지사와 임만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벌써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늘 충남교육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걱정과 대안을 제시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47회 정례회를 맞아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8%인 3,415억 원이 증액된 2조 5,08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부금 및 전입금 등 세입의 규모는 증가했지만 공무원봉급인상과 국가정책사업의 증가로 재정운영상의 어려움은 가중된 형편입니다. 그러나 경상사업비의 규모조정, 불요불급한 시설투자의 억제 등을 통하여 바른품성 교육, 학력증진, 감성교육, 교육복지사업 등 본청 국가차원의 정책사업과 일선학교 재정지원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편성된 2012년도 예산안이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교육 사랑하시는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편성 내역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종성 교육감과 김대홍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옵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자유선진당 예산 출신 비례대표 김용필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FTA 등 정부의 농수산물 수입개방정책에 따른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FTA가 요즘 국회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절대적으로 이슈사항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또는 공직자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2003년도 9월 11일 날 아마 추석날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칸쿤에서 “WTO Kills farmers” 외치며 결국 수입개방화에 따른 우리 농촌의 위기를 외치고 세상을 떠난 ‘이경해 열사’의 그 모습이 제 기억 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충남도의회에서는 지난 3월 달에 저를 포함하여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FTA가 체결되고 비준된 이후에 우리 충남 농업에 피해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회에 연구모임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충남의 16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동행하며 다니면서 또 대학의 전문교수님 또 충남발전연구원에 계신 연구원 분도 함께 움직이면서 충청남도 농업인단체의 많은 의견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과의 FTA 비준 때문에 국회에서 여러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속에서 우리 충남도도 농업도라고 볼 수 있는데 농업에 관련된 이 부분, 농업에 관련된 이 피해 부분에 관해서는 보통 24조 원 규모로 하면 농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상투적인 설명밖에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5분 발언을 통하여 존경하옵는 이종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연간 8,000억 원의 넘는 피해가 예상되어 지고 있고 또한 이 전체적인 피해가 15년간 12조 2,000억 원의 피해가 나타나고 그 유발피해는 파악조차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도 저희가 중국과의 FTA가 조성 분위기라든지 체결까지 가지도 않은 상황인데 불구하고 지금 현재 중국산 김치가 원만한 식당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약 1억 달러 이상어치의 중국산 김치가 한국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산 김치가 포장되어져 박스로 들어오면 유통 상인들은 검은 비닐봉투에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검은 비닐봉투를 통해서 식당으로 들어가면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 국산배추로 인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지금 현재도 그러한 상황인데 만약에 FTA라고 하는 거대한 파고가 우리 농업도인 충남을 뒤엎게 되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쓰나미와 같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에 9개 국가에서 발의하고 있습니다.

김용필 의원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한 가운데에서 제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열 가지 내용에 관련된 피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충남도 농업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 만약 존경하옵는 우리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께서 이 안을 채택해 주시면 이제 11개소의 국가기관에 이 내용이 전달이 되어져서 우리 충남도의 농업인 피해가 방지될 수 있는 그 길을 찾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을 한 번 잘 살펴봐 주셔서 이 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용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김용필 의원이 심사숙고하여 발의했고 열 분의 의원이 세밀히 검토하여 찬성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FTA 등 정부의 농수산물 수입개방정책에 따른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강화 촉구 건의안은 김용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건의안은 국회·대통령·국무총리·관계 주무장관 등과 3개 정당대표에게 전달하여 우리 도의회 의원들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