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반정환 의원 발언

정찬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장시간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도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추경편성에 따른 진솔한 의견교환 및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늦게까지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어제 기획감사실장의 추경안 설명 중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고 바로 계수조정의 삭감내용을 확정 증액 등의 요구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 오늘 오전중으로 확정하여 오후에는 수정예산안 유인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럼 어제 예산안 설명중 해당 실·과장 설명을 요하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예, 김화진 의원입니다. 어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은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산업경제비 중 녹지관리항 주요사업비 중에서 가로수 식재용 수목 200본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 실·과장님이 나오셨으면 건설과장으로부터 가로수 식재용 수목 200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찬경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김영섭 입니다. 질문하신 가로수 설치 2백 본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로수는 가로미화 맟 경관조성과 여름철 쾌적하고 그늘을 제공하며 각종 공해 감소와 대기오염을 정화하여 푸르고 생동감 넘치는 가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지금 가로수를 심고 있습니다. 위치는 서구 주월동 무등시장에서 월산5동 간 극락천 입니다 마는 거기 복개를 한 뒤에 저희들이 보도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도 조성을 하고 나면 가로수를 식재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식재 되는 본 수는 150본이고 대남로 라든지 또 상무로 우리관내에 보식 할 가로수가 지금 고사 됐다든지 다른 이유로 해서 죽어있는 결식된 가로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식용으로 50본 그래서 2백본을 저희들이 가을에는 거기 공사가 3월 18일부터 시작해서 7월 9일날 완공 예정으로 지금 보도 조성을 극락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가을에 보식을 하고자 거기 식재를 하면서 보식도 50본을 같이 전 지역을 할 수 있도록 2백 본을 잡았습니다. 지금 주 수종은 은행나무 규격은 높이가 3m 흉고직경이 8cm 그 규격으로 해서 은행나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단가를 산출했는데 사업비는 약 1,500만원 거기에서 사업비 내력은 수목비가 약 1,000만원 자재대 철재보호대를 만들어야 되고 식재비가 500만원 해서 1,500만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가로수를 직접 구에서 보식 합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 다른데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입찰을 해요? 그러면 지금 결식된 나무들을 다시 보식한다고 그랬는데 결식원이나 이런 것을 잘못 심었던지 그런 것도 많이 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바고 그 대행업체에서 이것을 대한 것을 보상을 해야되는 것이지 구에서 합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지금 보식을 하고자 하는 것은 수년이 지난 지금 가로수 중간 중간에 결식 돼 있는 것이 몇개 있습니다. 한 50본 정도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구간입니다. 당연히 하자 보수기간이 되면 시공업자로 하여금 보식을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지금 은행나무를 심는다고 하셨는데 은행나무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 나무 잖습니까? 수종은 정해졌지마는 은행나무 아니면 지금 현재 대남로에 보면 은행나무는 하나도 없고 지금 다른 나무가 돼 있죠?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대남로에는 지금 느티나무로 교체를 했습니다. 가로가 넓은 데는 느티나무가 참 좋습니다. 저희들은 느티나무 거리가 대남로 해 놓은 것은 앞으로 그것이 후대에 가면 참 좋은 거리가 될 것이라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폭이 좁은 거리에서는 느타나무가 조금 안 맞답니다. 폭이 대남로가 40m - 35m가 되있는데 대남로 같은 경우는 느티나무가 상당히 활작이 그 수 폭이 넓어 가지고 좋은 가로수가 되는데 적은 도로에서는 수 폭을 넓게 키워서는 옆에 건물에 지장이 되고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어서 가로 폭이 좁은 데에서는 은행나무를 지금 많이 심고 있습니다.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하자보수기간이」하는 위원 있음
지금 나무는 2년으로 하자 보수가 돼 있을 겁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이것은 공개 입찰합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공개 입찰합니다. 수의 계약은 일정금액이 미달되면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공개를 할 수 가 되면 공개입찰을 하고 공개 안 해도 될 금액이 되면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극락천은 지금 복개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할건데 완공은 언제쯤이나 합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저희들이 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난 공사 입니다. 왜냐하면 석축을 헐고 나면 바로 집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위에서도 그랬습니다 마는 보상관계라든지 굴착을 하고 나면 개인 집에 금이 가고 해서 여러 가지 시공하는 업자나 시공청 주민들한테 시달리는 공사가 되는데 앞으로 그 밑에는 더 그럽니다. 그래서 공법도 여러 가지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고 인근에 피해가 안되도록 하다보니까 상당히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한 2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제가 한 가지 물어 보렵니다. 시공 업체가 어디입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내가 주민에게 들어서인데 특정업체에다 특혜를 주지 않냐? 예를 들자면 광, 송 도로에 보면 가로수가 빽빽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 은행나무를 심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아니냐 하고 질문을 해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특정업체에다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물어 본 겁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 특정업체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가로수를 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광, 송간의 경우는 저희들이 공무원생활 하기 전부터 가로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70년대에 벚꽃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벚꽃나무 가로수를 심는데 그게 병으로 죽고 어쩌고 그런 가로수로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벚꽃나무가 되고 또 벚꽃나무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벚꽃나무 죽은 것은 고사 될 것은 놔두고 그대로 뽑아서 다른 데로 옮기어 그러니까 그대로 나두고 또 지금 현재 나무로 3번인가 바꾼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다른 도로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병조
안병조의원
약 살 포기 몇 대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저희들 약살 포기는 한 대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어차피 가로수 문제이니까 한 말씀 묻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는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때는 한전에서 했다가 아니면 누가 했다가 하는데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전에 저희들 인력이 없을 때 한전에서 한전 전주에 다가지고 자기들 전기 공급하는데 지장이 됐기 때문에 일부 몇 년 전에는 한전에서 해 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예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산은 저희들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금년에는 가지치기는 아직 할구간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안 했습니다.

정찬경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찬경위원장
또 보충 설명할 실, 과장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반정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환
반정환의원
본 청 청사증축을 하고 있는데 원래 계획이 1층이더군요. 그런데 3층 하게 되 있어요. 그래서 담당하신 회계과장님이 오셔서 내력이나 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설명을 해 주시든지 회계과장님 나오셨으면 합니다.

정찬경위원장
회계과장님 오실 때까지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그러면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우채 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 업무 보고서에도 증축 공사 계획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마는 저희들 사무실 부족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증축 공사로 시행할 입장만은 설명 드린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우선 별도 배부해드린 실, 과별 배치 계획안을 봐주시면 대강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뒤에 도면을 놓고 설명을 이전에 재치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사무실이 지금 없어서 다시 증축해서 들어 갈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밑에 세무과가 있습니다. 세무과가 6개 정원이 64명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기준면적은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6조 및 동 시행 규칙 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과 64명은 101평의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동안 의회개원에 따라서 의회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던 세무과가 저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층 회의실 57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증축한 1층에 85.8 평을 사용하게 되겠고 세무과 문서고로 20평이 증축이 되겠고 기획감사실은 6개계 27명인데 실질적으로 53.6평이 필요한데 현재 본관 3층에 29.4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비좁아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증축공사 한 1층에 54.5평으로 가소 그 다음에 발간실이 증축공사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헐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실하고 연관이 있는 발간실이 증축공사 2층의 20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는 지금 의회 사무실 2층을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공사 한데로 2층으로 해서 48.3평 그리고 건축과 문서고가 15평 이렇게 해서 증축공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실이 실질적으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도면을 갖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내용을 드려야 위원 여러분이 이해가실 것인데 도면을 갖고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이것만 갖고 우선 설명을 드립니다. 회의실이 어째서 지금 57평이 있는데 없어지냐하면 이 건물하고 저쪽 건물하고 연결공사로 2층부터는 복도로 해서 의회사무실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실 위에 현관이 있습니다. 그 현관위로 연결공사를 해서 2층부터는 연결하고 3층도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복도가 연결되니까? 지금 현대의 회의실은 복도로 일부가 나가 버려서 실지 회의실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의실이 2층에 가서 119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대본부는 3층으로 위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3층은 수도본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당초에는 저희들이 3층을 전체적으로나 4층을 전체적으로 거기서 건축비를 부담해 갖고 이용 할 것으로 됐는데 1억8,000만원의 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중대본부 10평 주고 예비 사무실이 20평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기구 확장에 따라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본부는 1억8,000만원의 공사비로 보면 145평이나 줘야 하는데 145평을 못 주고 어쩔 수 없이 규모별로 138평을 상수도 사업 본부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복도 화장실이 157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9평을 증축을 하고 기존 건물은 변경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지역경제과가 교통행정과로 2개가 분류가 됩니다. 아마 7월 중순경에나 조례가 공포돼 가지고 교통행정과로 나누어 질 겁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를 44평 지금은 55평인데 44평을 주고 가정복지과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직원 현 면적은 14평인데 어쩔 수 없이 14.8평이나 주겠습니다. 민방위과는 14.8평을 주려면 좁으니까 우선 안으로 그려놨는데 민방위과는 3층 예비사무실로 옮겨야 쓸 것 아니냐 이렇게 하고 교통행정과 새로 생긴 교통행정과는 26.7평 그리고 구보 편찬 시 지금 저희들 본관 4층에 옥상에 있습니다. 거기고 옮기고 기타 7.4평은 문서고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 현황에 따른 기존 건물하고 증축계획이 이쪽이 증축건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서구청자리가 지금 이쪽에는 공간이 좀 있는 데 저쪽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을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부지에 따라서 증축할 수밖에 없어서 모양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위에 건물하고 똑같은데 이 뒤에는 부지면적이 적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의회사무실입니다. 세무과가 1층으로 이리 오고 기획감사실이 이리 오고 이것은 지금현재 기존 건물이고 그 다음에 2층이 되겠습니다. 2층은 여기서 복도가 이어지겠습니다. 건축과 있는 앞에 3층 복도가 이어집니다. 예. 의회사무실하고 4층은 설계에 나와있습니다 마는 이번 예산에 의해서 4층은 건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3층까지만 이번에 원래 4층은 전체적으로 수도본부에서 다 사용할 것으로 설계는 되 있습니다. 저희들 재원도 부족하고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도 재원이 부족해서 1억8,000만원이 거기서 계획이 돼 있어서 3층에다 134평 규모만 이번에 수도본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본부에서 서구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장헌일의원
수도본부 사업소가 3층에 신축이 되면 그 임대료로 지금....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건축비로 1억8,000만원 아니 건축비죠. 재산을 그리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행정처리상 임대료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재산을 그리 줄 수 없거든요.
「임대료죠 임대료」하는 위원 있음
예산세입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계 소관이라서...
점수
이점수기획감사실장
전세금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위원 여러분께서 아까 저희들...

장헌일의원
지역경제과 안에 보면 교통행정계인데 계가 과로 지금....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물론 저 보다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7월경이나 8월초는 과가 기구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일의원
7월달에 조례에 의해서요.
점수
이점수기획감사실장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병조
안병조의원
1억8,000만원의 임대료는 몇 년간 기간입니까?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사무실은 별도로 마련해서 나갈 때 까지는 여기 있어야죠.
기택
김기택의원
제일 처음 원래 예산안에서는 1종으로 되 있는데 1층의 약4배 예산이 소요되는데 변경한 직접적인 원인이 뭡니까?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는 4층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요구했지만 그 때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는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한 100여 평만 우선 지어도 할 것인가 하는 예산 부분에 따른 우선 공사비를 책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점수
이점수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재원이 없기 때문에 설계도 그때는 안 했고 그래서 돈에 맞춰서 한 107평정도 지어도 될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 때는 저희들 예산 계획 편성할 때 의회가 이렇게 구성이 될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될 지 모르고 그렇게 한 것인데 의회가 구성이 되고 보니까 여기 사무실은 비워야 되고 하는 이런 변수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 107평에 2억4,500을 위원님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세부적인 배치도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 실무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데로 하지요. 필요에 따라 쓰기겠죠. 그 내용을 알자는 것이 아니고 방금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는 1층만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왜 갑자기 증액을 해 가지고 3층까지 올리고 1억8,000만원 말하자면 세 받아도 원래 2억4,000만원 보태봤자 4억2,000만원밖에 안되니까 4억이라는 증액을 하면서 올려야 될 필요성 정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얘기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점수
이점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 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당초 예산은 거 년도 10원부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시 승인 받아야 확정이 되는데 그 때의 상황으로 봐서는 구 의회가 구성이 될까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의 사무실을 우리 세무과가 여기를 쓰고 있고 구 의회는 공영개발 단에 빌려주고 이러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은 한100평이면 그 당시로 봐서는 충분히 얼마든지 해결해 나가겠다 했는데 구 의회가 개원이 되고 보니까 세무과가 빠져 나오고 회의실과 민방위과가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3층까지 사무실은 더 확장해서 지어야만 된다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추가로 뒤따라집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4억에 대한 예산재원이 지금 어디서 확보를 사업채 발행을 지금...
점수
이점수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지금 이 재원은 순 세게 잉여금 20억원이 넘어온 그 재원가지고 부족재원을 매워 나갑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1억8,000만원 들어온 것하고 그 재원하고 해서 당초 2억4,500만원에다...
정환
반정환의원
1억은 어제 잡았어요.
점수
이점수기획감사실장
예. 어제 얘기한 바와 같이 1억 그것 또 잡고 그럼 2억8,000만원하고 나머지 재원은 일반 순 세게 잉여금으로 해서 넘어온 재원을 가지고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지금 3층을 볼 때는 약48평형정도의 평수를 자유 총 연맹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마을지회까지로 딱 찾는데 지금 구청사에다 꼭 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관계법에 보면 무상사용을 양여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무상 양여요?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무상대여, 무상사용
화진
김화진의원
국가기관 아닌 일개의 법인에게 어떻게 무상사용이라는 것은 그야 말로 여기서 말하는 관변단체가 바로 관변단체란 이야기예요. 지금 아까 상수도 1억 얼마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는 무상으로 해도 좋습니다. 서민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자유 총 연맹,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관변단체가 아니냐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저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이 4개 단체가 47평을 사용하고 있어서 저번에 안 의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그 때 제가 답변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 의원님께서 아신 바와 같이 전국적인 현상이지 광주시만 국한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앞으로 구 자치제도 시행이 됐고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가뜩이나 서구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해야 할 사업도 많은데 본래 1층으로 했던 것이 3층으로 올리면서 그 속에다 이렇게 참 유능한 단체들에게 무상 임대해 주면서 까지 3층으로 올릴 필요성이 있었는가 라는 데 대해서 의문이 안 갈 수 없습니다.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그런데 4개 단체 해봐야 47평뿐이 안됩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요? 물론 행정이 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행정편의 주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김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관변단체끼리 여기다 수용하면서 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여기다 넣어 가지고 할 필요까지 있느냐 이 말 안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면 모든 것이 행정편의 위주입니다. 지역편의 위주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주민을 위한 편의행정이 되어서 행정을 못하게 하려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조금 좁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가 이런 행정이 돼야지.

장헌일의원
전체적인 자료를 봤을 때 우리 서구청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핵심 사무실이 있는 본관 안에 소위 관변단체 등이 계단을 중심으로 좌, 우로 포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모양도 안 좋고 당연히 본관에 있는 이 관변단체들은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47평이기 때문에 3층을 봤을 때 지역경제과 44.2평 민방위가 14.8 그 다음에 구보편찬 문서고 그 다음에 중대본부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상수도 사업본부가 임대료를 주고 138평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고 한다면 나머지 과는 조금 어렵더라도 관변단체 쫓아내고 제 생각에는 물론 1층만 가지고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는 이 3층을 짓는다는 게 아니고 어떤 장·단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가뜩이나 부족한 구 예산에서 추경까지 급증한다는 것은 물론 잉여금에서 넘어 온 겁니다 마는 바로 하지 말고 최소한으로 우리가 정말 몸을 쪼개고 쪼개 정말 이 공간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면 우선 순위를 정해서 2층 정도 공간을 지었을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3층까지는 내년에 아니면 2차 년도에 또 예산을 확보하고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셔야지 물론 집행하는 입장에서 업무를 충분히 봐야겠습니다 마는 지금 까지 고생해 왔으니까 조금 더 고생하시더라도 관변단체 이 부분들을 정리하면 47평 최소한에 작은 과 2개는 충분히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이상 어떤 답변과 변명 우리들을 설득 할 필요는 없어요. 서로가 지금 애로사항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심사를 해야 돌 부분이니까 그 정도로 아시고 이런 것도 고려하셔야 되겠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고 제 말씀을 들어 주셔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말씀에 따른 관변단체는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마는 지금 기존 건물 3층의 뒤편에만 쭉 있습니다. 이건 역시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를 위원 여러분께서 호되게 나무라실 란가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래도 그 분들 나름대로는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 그 동안에 사용하는 사무실을 어디로 비워내고 어디로 보내기라는 건 참 구청장 입장에서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증축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 본부로 145평을 줘야 하는데 거기서 조금 덜 주고 예비 사무실로 20평이 남는 것이라 사무실은 남은 것은 없습니다. 2층 공사비와 3층 공사비는 틀립니다. 1층 하나만 공사비가 많고 또 2층까지만 지어도 공사비가 훨씬 지금 이 계산하고 틀립니다. 4층까지만 지으면 평당 110만원 들것을 3층까지만 지으면 125만원이 들고 1,2층만 하면 평당 150만원 이상 씩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같이 옮길 경우는 가령 평당 120만원이나 드는데 2층까지만 지을 때는 140만원이나 들고 또 명년에 하면 그 공사비가 엄청나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어쨌든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있는 동안 그래도 사무실은 직원들이 사무를 보도록 해 주셔야죠. 위원 여러분이 좀 도와주십시오. 좀 호소 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찬경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꼭 좀 도와주셔서 저희들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사무를 같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찬경위원장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고 계수 조정작업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새에 속개하기고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위원님들이 수고하셔서 이제 계수 조정 및 삭감내역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삭감 내역을 김화진 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내역서가 지금 예산계에 제출했었는데 아직 정리가 안된 관계로 해서 약 몇 분간을 정회한 후에 내역서가 다시 오면 제가 삭감내역을 설명할까 합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삭감내역이 도착하였으므로 김화진 위원 설명해주십시오.
화진
김화진의원
계수 조정이 완전히 끝나서 삭감내역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삭감 총액은 1억4,907만 3,0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항목별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해외시찰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보상금 500만원 삭감됐습니다. 31페이지 서울신문구독료 인상 2,565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34페이지 주민과의 대화 및 구정 주요업무 추진 300만원 삭감됐습니다. 구정 협조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100만원 삭감됐습니다. 37페이지 새 질서 새 생활 확인 지도여비 200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동 페이지 지역 안정 관리 대책 100만원 삭감됐습니다. 동 페이지 질서계도요원 200만원 삭감됐습니다. 동 페이지 바른 마음 갖기 운동 추진수용 비 100만원 삭감됐습니다. 39페이지 세원 발굴 업무추진 대책 100만원 삭감됐습니다. 동 페이지 세원 발굴 유공자 위로보상금 100만원 삭감됐습니다. 43페이지 동향관리 무전기 170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51페이지 노사쟁의 조정대책비 200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74페이지 가로수 식재용 수목 2백 본 중 50본에 대한 375만원 삭감했습니다. 75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납업무보조 2명에서 1인에 대한 250만원 삭감됐습니다. 76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개발 활동비 100만원 삭감됐습니다. 77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여비 330만원 삭감됐습니다. 동 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 관계가 위로 보상비 200만원 삭감됐습니다. 87페이지 노상 적치물 기동반 여비 190만원 삭감됐습니다. 100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및 발전기 시설비 중 1,000만원 삭감됐습니다. 106페이지 89년도 내무부감사 지적사항 7,327만3,000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따른 삭감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경위원장
그러면 추가 경정 예산 안에 대한 삭감 내용을 방금 설명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 안에 대한 증액 요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코자 약 3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증액 요구서가 작성 확정된 것 같습니다. 증액 요구 내용을 정재수 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정재수의원
정재수 의원입니다. 먼저 증액 내용에서 세입부분의 수수료 수입 2,000만원 이것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는 지방의회운영비 500만원 여기에는 의회사무실 관서 운영비 200만원과 의회 도서 구입비 300만원이 증액이 된거고요. 법제관리, 기획감사 및 법무 관리에서 법제관리에 110만원 여기에는 고문 변호사 수당60만원과 고문변호사 출장 보상 50만원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1,200만원 복사기 교체 때문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물자관리 8백만원 송암동 차량 구입비 한 대 뿐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비 100만원 무료 탁아소 급식비로 적요가 됩니다. 노인 복지 1,800만원 여기에는 주월 1동 덕수 노인당 신축 1,000만원과 월산 1동 노인당 수선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관리 운영비에 2,000만원 여기에는 방역차량 구입비 800만원과 의료비 1,2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사업비로서 380만원 여기에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해당되는데 380만원이요. 특수지역개발비,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액요구액이 1억6,97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찬경위원장
정찬경 의원 소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경정예산안과 예산에 대한 증액 내역을 방금 설명한 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청장으로부터 수정 예산서가 제출되어 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6분
점수
이점수기획감사실장
감사실장 이점수 입니다. 세입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수입, 보건소 관공업수입에 가서 2,0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소관별, 예산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에 가서 저희들이 구청제출 예산액이 4억5,697만5,000원에서 500만원이 증이 되가지고 4억6,197만5,000원 기획관리에 가서 기획감사 및 법무 관리에 3억6,739만1,000원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감이 1,000만원 되고 감은 해외시찰 여비 500만원, 보상금 500만원 그래서 감이 1,000만원 되고, 증액이 110만원 됐습니다. 증액 110만원은 고문 변호사 수당 60만원, 출장여비 50만원, 그 다음에 공보관리에 가서 구청제출 요구액이 3억2,773만6,000원 중 감액이 2,565만원 서울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 행정비에 가서 총무인사 요구액이 1억425만원 중 감액이 400만원 이것은 주민과 대화 300만원 구정협조 유관기관 간담회 100만원 그 다음에 시, 군, 구 행정 운영에 가서 요구액이 3억8,011만원 중 감액이 600만원 감액 600만원은 새 질서 새 생활 확인여비 200만원 지역안정관리대책 100만원 질서계도요원 간담회 200만원, 바른마음갖기운동 소용비, 이렇게 해서 600만원이 감이 되고 증액이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증액은 동복사기 4대, 1대 당 300만원씩 해서 4대, 1,200만원 증이 돼서 수정예산액은 3억8,611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행정비 수입 및 지적 관리에 가서 감액이 200만원, 이것은 세원 발굴 업무추진 100만원과 세원발굴 유공자 위로 100만원 이렇게 해서 감액 200만원 돼서 수정예산액이 9억4,017만4,000원 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관리 및 재산관리에 가서 저희들 요구액이 2억755만1,000원 중에서 감액이 170만원 이것은 동향관리 무전기 구입 170만원 감액이 되고 거기에 1,600만원 증액이 돼 있습니다. 1,600만원 증액은 보건소차량 800만원하고 송암동 차량 800만원 두 대 1600만원 증이 돼서 증감하면 2억2,1865만1,000원이 수정예산액이 됐습니다. 복지사업비에 가서 일반사회복지사업에가 우리 요구액이 1억2,790만원 중 2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노사쟁의 노정대책 200만원 그래서 수정예산액은 1억2,590만원으로 줄어지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 아동복지에 가서 요구액이 7억9,555만3,000원 중 증액이 100만원, 100만원은 무료탁아소 급식비 100만원 올려서 수정예산액은 7억9,655만3,000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에 가서 요구액이 7억6,322만4,000원 중 증액이 1,800만원, 1,800만원은 주월동 덕수 노인당 1,000만원 월산1동 노인당 수선 800만원 이렇게 해서 1,800만원 수정예산액은 7억8,122만4,000원입니다. 보건관리, 보건관리 운영에 가서 예산 요구액은 13억1,690만8,000원 중 1,2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의료비 1,200만원 증이 돼서 수정예산액이 13억2,890만8,000원 임업비에 가서 녹지관리 요구액이 9,276만6,000원 중 감액이 375만원이 감이 되고 가로수 실재수목대가 375만원 감액을 해서 수정예산액은 8,901만6,000원이고요. 지역경제비에 가서 지역경제관리에 요구액이 5억3,516만9,000원 중 불법 주·정차 수납업무에 대해서 250만원이 감이 되가지고 수정예산액은 5억3,266만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상정관리에 가서 요구액이 580만원 중 지역경제개발 활동비로 100만원 감이 돼서 수정 예산액이 480만원입니다. 교통행정 관리에 가서 운수행정 지도에 요구액이 5,616만원 중 감액이 530만원 이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여비 330만원 불법 주·정차활동 관계자 위로 보상이 200만원 해서 530만원 감이 돼서 수정예산액은 5,086만원 그 다음에 도로 및 취수사업에 가서 요구액이 54억8,046만1,000원 중 감액이 190만원 이것은 노상적치물기동반 여비 190만원 감이 됐습니다. 수정예산액은 54억7,856만1,000원이고 지역개발에 가서 저희들 요구액이 3억9,831만9,000원 중 증액이 380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보조 부담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액은 4억211만9,000원, 그 다음에 지역개발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요구액이 3억7,522만4,000원 중 증액이 1억17만3,000원 포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액은 4억7,541만7,000원 다음에 민방위비에 가서 요구액이 1억496만3,000원 중 감액이 1,000만원 이것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시설 1,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액은 9,496만3,000원 그 다음에 제지출금에 가서 요구액이 1억3,640만3,000원 중 수정액이 89년 내무부감사 시 지적된 반납금 7,327만3,000원은 감을 하니까 수정예산액은 6,311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요구액은 428억7,747만5,000원 중 감액이 1억4,907만3,000원 입니다. 증액이 1억6,907만3,000원 이렇게 해서 수정예산액은 428억9,747만5,000원 이상 수정예산안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경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수정 안을 이 안대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일 동안 91년도 제1회 주가경정예산안 심사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안의 심사를 마쳐 아무런 잡음 없이 의결된 것을 위원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면서 특위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Copyright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