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안심사안건처리

이창호 의원입니다. 1991년 7월 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5회 임시회에 제출한 광주직할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광주직할시 서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991년 7월 15일 오후 2시부터 저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한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통장의 처우를 개선하고 장학금 지급 확대를 위하여 현행통장정수 611명중 10%인 61명에서 15%이내인 91명으로 개정하자는 안이 있고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안은 공공수용으로 고시한 것을 공공용지로 보라 불균일 과세 대상으로 하여 1000분의 50의 세금을 감면했으나 실제 공용으로 지정된 시설용지는 모두 불균일 과세 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의 세금을 감면해 주려는 요지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안은 월 80,000원의 수당으로 일선 동 행정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일하는 통장의 처우 개선을 위한 안으로 사료되며, 종합토지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고시한 것을 시설용지로 확대하여 세액을 감면해 줌으로써 세수면에서 감소되고 토지소유자 즉 당세자는 수혜가 가는 조례안이라는 보고 요지였으며 기타의견 요지로는 세무과장 외 2명의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최종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은 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의 전반을 개정하려고 했으나 지금 당장은 10%인 61명에도 미달되는 34명이 수혜를 받고 있으나 향후 수혜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집행기관의 원안인 15%로 심사 의결하고 향후 통장의 임명제도 활동사항과 운영 실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본 회의에 보고 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안은 행정 주체가 개인 사유재산에 불이익을 줌으로 인한 세재상 특혜를 주는 조례로 세무과장 외 관계공무원 2명의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 비록 내무부 준칙시달 사항이라고 하지만 실제 현지 관련 주민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구청 관련 자료를 조사해 본 바 자세한 자료가 부족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추후 회기에 심사키로 하고 유보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고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기간내에 본 조례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특별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들의 보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이창호 조례심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상세한 심사보고를 받아서 이에 대한 의문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부에서 발의한 2건의 조례안 중에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차 회기에 심사키로 유보하고 광주직할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해대책에관한상황보고및질문답변

건설과장 김영섭입니다. 제가 먼저 서두에 자료가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172.7mm의 강우가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피해 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내력은 건물이 2등이 침우가 되었고 공공시설이 석측 그 다음에 제방 2개소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로가 침수가 되었고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 유출이 두 군데 그래서 피해액은 210만원 산출액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재 7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의 현황은 그렇게 피해가 되어있는 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홍춘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암동에 홍춘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부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구정 현안을 가지고 질의하기 위하여 이 지라에 서게 됨을 실로 역사적 사명감을 느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선배, 동료의원님의 지도와 채찍질을 받아 우리 구정에 관료주의를 탈퇴시키고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꽃피도록 하는데 미력하나마 우리 의회를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의는 지역경제과, 민방위과에 관련된 내용으로써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인 수리시설 점검 문제와 제방 유실에 관한 대책, 두 번째로 민방위과 소관인 인원동원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리시설 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하여 사실 구 무서운 폭설, 폭우, 태풍 등이 언제 어느 시기에 있을 것임을 미리서 예상 할 수 있어서 미연의 방지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많은 피해로부터 피할 수 있는 좋은 지형조건에 자리하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년 속일 수 없이 찾아드는 장마철 우기에 소위 상습침수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부지역엔 좋은 지형조건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사례 또한 좌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몇 년 전 전남 광주일대에 홍수와 한강 둑 유실사태를 여러분께서는 생생히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어집니다. 현재 이 시간에도 이웃 나라 중국에서는 1,300여명의 인명 피해와 약 10,000여명의 이재민을 내고 몇 조원의 복구비를 요하고 있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사후진단을 살펴보면 사전 예방이 부족하였다는데 공통적인 사례임을 직시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고로 본 의원은 이번 우기 중 재해가 있었던 임암동 672-2지역의 출신 의원으로서 재해 당시 점검을 했던 바 몇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지난 구정 업무보고 시 우기를 대비 3, 4월에 농촌 등을 대상으로 제방누수, 붕괴, 파손, 파열 등 여부조사를 한다고 보고들은 바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3, 4월은 겨울 내내 땅속 깊이 얼었던 흙이 해소되는 직전이어서 완전하게 보수하기엔 적당치 않다고 생각되어 해빙을 전후한 3, 4월 점검 외에 우기직전인 6, 7월을 재정비 기간으로 설정하여 철저한 대비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 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 제방 유실이 있었던 대촌천의 경우만을 보더라도 격년제로 심심치않게 제방의 유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체적인 제방이 유실 가능토록 낡아 그중 가장 엷은 것이 먼저 터져 사고가 나면 그 지역만 우선 납댐식 메우기 작업만 하고 보니 얼마 후엔 또 다른 곳의 제방유실이 줄줄이 뒤따라 결국엔 예산대로 낭비되면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속출되는 게 오늘의 현실이 아니었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누수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저수지나 천 등에 물리 가장 적은 시기를 택해 미리서 적정 두께만큼의 보수를 해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이번 제방유실이 있었던 임암동 672-2지역 사고현장에서 상류로 300m 지점을 보면 길이 4m가량의 다리가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는 몇 년 전부터 기이한 현상이 일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내용인 즉, 농촌이 개발되기 전에는 적은 수로 적은 천으로 유수에는 별 문제가 없었던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농촌이 개발된 후로는 농지가 없어지자 수로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종전의 천 만으로는 유수통과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이번 제방유실이 있었던 임암동 672-2 지역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좁은 하천에 많은 량의 유수가 있었던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사고 지점에서 상류 300m 지점을 보면 다리가 너무 낮고 천의 넓이 마저 너무 좁아 또 다른 사고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과장의 대책, 견해를 묻는 바입니다. 이번 서구 관내에도 조그마한 재해가 있었으나 보다 신속한 대처로 지역민들께 예년과는 다른 신속한 봉사를 하고 있음을 입증시켜준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첫 출범한 의원님들에 성심 성의껏 온갖 열을 다하여 참여하여 주심에도 우리 지역 주민들은 뿌듯한 마음을 금치 못함을 본 의원이 현장을 통해서 느낀바 있습니다. 문제는 더욱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후 철저한 해결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호우주의보가 내리면 공무원께서 비상대기를 하는 걸로 아는데 비상대기인원의 범위를 묻고자 합니다. 둘째, 비상사태시 긴급출동 대상인원의 범위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긴급재해시 대처할 수 잇는 인원, 장비, 기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었으면 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의를 마치려 합니다. 한가지 관계공무원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마치 기차 레일처럼 어디까지라도 만날 수 없는 관계이지만, 그러나 영원히 없어서는 안 될 필요 불가결한 사이라는 걸 인식하시고 피할 수 없는 만남이라는 두 글자의 인연 속에서 50만 우리 서구주민을 서로 위한다는 자세로 성의 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상근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상근 의원입니다. 재해대책에 관한 보고 및 질문,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6개과의 과장님들이 먼저 보고를 한 후에 그에 대한 의심난 점이나 미비된 사항을 질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 먼저 과장들이 보고를 한 후에 그에 대한 질의를 했으면 하는 규칙 발언을 하고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재해대책에 대한 상황보고를 건설과장이 하셨는데 좀 미비된 것 같습니다. 준비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다시 사전에 그런 관계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약 1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속개를 한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용어에 혼동을 가져와 가지고 질의 답변에만 신경을 썼는데 나중에 상황보고라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미비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재해 대책계획을 저희들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 계획의 목적은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여 방재체제의 정비 수방자제 정비 및 물자의 비축 재해위험 시설물 지정 및 계보소, 하천 유수 소통 지장물 제거 방재 교육훈련 재해대비 대 국민홍보를 실시하는 등 재해사전 대비 계획을 수립실시 함으로서 재해발생전 또는 발생시에 신속히 대처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 방향은 방제조직 및 재해보고 체계의 정비로 수방자제와 구호물자의 적정한 준비 및 화보로 물자 관리의 효율화 이재민 수용시설 및 장비의 사전확보로 신속한 응급태세완비를 하고 재해위험 시설의 사전개량과 보수 정비의 철저로 재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근무체제는 저희들 평상시 근무는 정상 근무를 하고 업무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는 당직체계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비상근무 체제에서는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마는 준비체제, 경계체제, 비상체계로 나누어집니다. 폭우도는 태풍주의보 발표시 폭풍대설 기타 자연 재난으로 피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준비체제로 들어가서 근무인원이 저희 건설과장의 21명이 교대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체제는 호우 또는 태풍경보 발생시 또 호우주의보 발표시 해일대설 등으로 막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근무인원은 건설과장 외 43명이 2개조로 교대로 근무하겠습니다. 비상체제는 홍수경보 발표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역적으로 막심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본부장 외 103명이 2개조로 근무하도록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재해보고는 발견자가 동장- 구 재해 대책본부- 새 재해대책본부- 중앙재해대책본부 순으로 보고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이 바로 구 재해대책의 보고를 구 재해 대책본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구는 재해 및 복구비용 기준에 따라 사업별로 구분 작성하고 있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 확인 및 심의 조정 후 지연 확인여부를 확정합니다. 이에 재해 복구비용은 중앙지원 대상은 우리 직할시 구청은 8억원 이상 피해가 나야만이 국고지원이 가능합니다. 8억원 미만의 피해가 났을 때는 지방비다 자력부담으로 보수를 해야 하는데 그 다음에 특별시 부는 참고로 말씀 드리면 서울특별시는 12억의 피해가 나야 국고보조가 되고 기타 시구에서 5억원 이상의 피해가 나야 국고 보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재해대비는 재해사전 대비 수방단 조직을 동별로 2개 29개 기동수방단 을 903명 조직완료가 되어있습니다. 수방자제비축은 말목이 450본 p.p포대가 18,6000매에 또 거기에 따른 필요한 구입비로써 400만원 예산에 확보해서 그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관은 구청창고에 하고 있습니다. 구호물자 비축은 천막이 40조, 침구류가 95점, 취사도구가 20점 양곡은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 그 때 그 때에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 확보는 29개소에 했습니다마는 관공서가 5개소 학교가 20개소 교회가 1개소 마을회관이 3개소해서 29개소를 수용시설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방재 교육실시는 1단계는 저희들 중앙에서 받는 1단계 교육을 받았고 2단계는 저희들이 동사무소 민원은 40명 대상 구, 동 담당자로 현재 2단계 교육을 받았고 2단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단계 교육은 5월 20일부터 5월 25일 민원은 1158명 각 동별로 했습니다. 대상은 주민 및 수방단원으로 3단계 교육까지 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및 시설물 관리는 형소 관리는 시설물 사전 점검실시로 사유시설물 51개소를 각 동별로 실시를 했고 공공시설물 27개소 저지대 4개소를 각 동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수리시설 및 수문 관리는 저수지가 8개소 수문 6개소 그 다음에 거기에 안전관리원 22명 영산강 농조에 2명 주민 14명을 시설물 관리인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점검을 한 결과 재해위험 시설물로 지정된 것이 군 분교 밑에 축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약 10m 길이에 3m 높이를 관리를 해서 지난 6월달에 보수를 했습니다. 상습 침수지역 관리는 쌍촌동지구, 또 그 다음에 방림동 지구 저희들 관리를 하고 평소관리를 했습니다. 91수개 피해 복구 및 대책입니다. '91년도 피해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기간은 7월 10일부터 7월 11일 사이에 172.2mm 저녁에 29mm 그 다음날 아침에 29mm 두번째 약 30mm 정도 왔을 때 저희들 관내가 많이 침수되고 또 도로 범람이 되고 그랬습니다. 평소에 10mm 내지 20mm만 강우량이 된다면 저희들 지역이 침수지역이 나타나지 않는 지역입니다. 피해내력은 건물이 2동 침수가 되었고 공공시설이 2개소 일부도로 침수가 2개소, 토사유출기 1개소, 그래서 피해내역은 저희들 이제 산출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 210만을 피해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복구대책은 월산동 408-18번지 그 다음에 582-8에 의한 토사유출입니다. 고지대를 형질 변경하여 주택 건립됨으로 절개지가 발생되어서 우수시 침식으로 토사유출이 되는 지역으로 토지소유자가 방지시설을 할 수 없이 때에는 구 예산이라도 투자하여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하여야 할 지역임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암동 제방 유실입니다. 2개소에 길이는 17mm 높이는 약 1.5m가 유실되었습니다. 응급복구는 713 관리대 병력을 지원 받아서 복구하였으며 항구적인 복구는 약 35m에 1억 8,000만원을 투자해야 해소될 수 있는 지역으로 금년도 추수 후 일부 착수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내년까지 항구적인 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봉선동 도로 침수입니다. 동 지역은 상부에 금홍파트 신축지역으로 시공회사 현장관리 소홀로 발생된 지역으로 금호아파트 시공회사인 광주고속에서 단지 내 배수로를 정비하여 그날 바로 해소는 되었습니다. 봉선동 가옥 침수입니다. 조학용씨 엄익선씨 댁입니다 마는 매립지역 주변저지대 주택으로써 토지소유자와 아주 미 협의로 발생된 침수주택입니다. 양측을 중재하여 조속 해결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유덕동 석축 유실입니다. 길이는 20m 높이는 약2m가 유실되어 현재 713관리대병력을 지원 받아 응급복구를 하였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약 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복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덕동 시온교회 주변하수도가 넘쳤습니다. 자연상태의 개거 하수도가 인근 지역개발과 주변에서 발생된 부유물로 하수도가 일부가 자주 메물되는 지역입니다. 이번 호우시에도 개거 주변에 있던 천막이 유수에 밀려 하수관을 막아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 단면 부족에 대하여는 대성여고 진입로에 부절된 하수관리 시온교회 및 기존 관의 단면이 동일함으로써 단면이 부족하다면 대성여고 진입로에서 넘쳐야 하는 그런 문제에 있는데 이번 호우시에도 대성여고 진입로는 입구에서 넘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상부지역 개발로 유수도달 시간이 단축이 예상됨으로 확보된 4,500만원 집행시에는 단면 검토하여 완전한 구조물을 만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사전 예방대책에 대하여 우선 저희들은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하는 것을 상당히 주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쌍촌동 운천저수지 지구는 비가 30mm-40mm 왔을 때의 예상이 60동에 120세대가 침수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21억3,000만원을 들여서 암거를 1880m를 시설을 하면 어느 정도 침수 해소가 될 지역으로써 시에서는 91년도에 463m를 6억1,000만원으로 우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94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있으며 우리 구청에서도 89년부터 주변지역을 1억3,895만5,000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도 약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설로도 부족하다면 상무대 계발시 폐수 처리망을 조정하여 항구적 해결을 하여야 할 지역입니다. 방림동 천변지구 입니다. 피해 예상은 약 15동에서 30세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 지역은 저지대로써 노후가옥 밀집지역입니다. 수위가 상승되면 배수처리가 지연되어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89년부터 90년 사이에 5,397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도 침수를 조금이라도 해소 할 수 있도록 현지 조사하여 투자 할 계획입니다. 항구적인 해결은 일부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저지대 주택이 계량 사업으로 사업을 병행하여 지대를 높혀야 할 지역입니다. 광천동 효광국교 지대입니다. 피해 예상액은 450도에 약 900세대 동 지역은 간선도로가 없었습니다. 노후가옥 밀집지역이며 홍수수위보다 지반이 낮은 지역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89년 91년 사이에 7,197만7,000원을 투자하였으며 시에서는 현재 25억을 투자하여 아시아자동차에서 광주천까지 도로 확장을 겸하여 하수도 시설을 하고 있음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지선 하수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속 투자하여 침수예방을 할 계획입니다. 유덕동 계수부터 지구입니다. 피해예상은 약 40동에 100세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저지대 마을로 배수처리 되는 농업용수가 일부가옥 신축과 부락민의 관리 소홀로 배수가 불량한 지역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추수 후 농로 및 배수로를 정비하여 침수를 최소화 하겠으며 항구적인 대책은 취락 개선이 되어 주택지가 높아져야 할 지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재해대책 계획과 현황 상습지역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미비한 저희 보고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제 나름대로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황 보고가 있었습니다. 순서를 질문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성2동 김상률 의원입니다. 사실은 저의 질문이 과장님들이 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해야 지금 현재 순서가 맞습니다. 말하자면 질문요지로 봐서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하기 때문에 보충 및 질문이 되어 버렸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기왕 나왔으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마의 계절 삼복더위에 임박하여 금번 제5호 서구의회 임시회의에 임하여 본의원은 7월 중 호우로 인하여 재난의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위로의 경의를 표합니다. 금일 의장님을 비롯 부청장, 실과장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서구의회 의원님들 7월 중 수해로 인한 재난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이번 수혜를 진두 지휘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기상대 예보에 의하면 비는 계속 내린다고 하였는데 다행으로 피해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간단한 요약으로 설명과 함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서구의회 재해대책 위원님을 모시고 7월 12일 피해지구 7개 동을 출장 현지 답사를 하였습니다. 피해 내용은 원인이 눈가림식 공사, 땜질공사, 관리소홀 등등으로 수혜가 발생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제방공사가 건설, 토목, 건축, 상하수도, 하천, 도로 등 이러한 공사들이 중앙집중 전지시에 제2권력자들이 악덕인사들과 합세하여 전시적 임시 방편식으로 시민의 귀와 눈을 은폐 차단 각종 공사를 현재까지 시공해 왔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지방자치가 정착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시적 건설사업은 종식 될 것은 물론 악덕인사 및 날림 공사업자들은 모두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즉 예를 들면 무자격 공사자가 2중 3중으로 하청 공사하는 비양심적인 저질적 날림 공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에서 말한 제방, 건설 사업이 큰 도로 목전에만 집중되어 전시적 건설사업 방법으로 관변 인사들의 주위에서 편파적으로 건설사업이 추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반대로 도시균형 건설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 제반건설사업부터 시민의 편파적 소외감이 없도록 서구전체 지역을 구석구석 살펴가며 수혜상습지 오지대 뒷골목 취약지역 변두리를 우선 개발 핵심적 지방자치 차원에서 우리 서구 전체적인 발전이 되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닥쳐오는 재난에는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봉사정신으로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이제 제가 질문에 들어가는데요. 하나하나 과장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 질의 식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 91년도 우리 서구청 재해대책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2. 앞으로 만일 재해가 발생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재해에 대처해 나갈 것인가? 3. 또한 앞으로 풍수해대책에서 사전예방과 수해 상습지 점검 및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 3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7월 12일 우리 서구 재해대책 위원님들을 모시고 답사한 수해지구 현지 10개 지역 피해상황에 대한 복구 및 계획 수립과 조치 사항을 답변 요합니다. 월산 4동 408-18 제일파크 옆 45도 경사지인 개인소유지에서 정환춘 외 9인의 주택 및 도로에 토사유실 이에 대한 현재조치와 복구방법은, 임암동 672-2 답 피해자 총 대식 수도작 벼 메몰 200평 제방유실 약 100m 현재조치와 복구 계획은? 봉선동 456-1 피해자 조학용 건물 15평 침수 문성고 뒤편 수해 상습지 현재 보수진도를 말해주시고 유덕동 제방둑변 마을에 수해상습지 주택지가 하천보다 낮아 침수된 마을 앞 구거를 준설하면 침수에 큰 도움을 조치 및 계획여부, 진월동 365 시온교회 앞 하수도 1000m 단면 부족 범람 홍수 넘침 도로 침수 벌통 유실 현재 복구계획 유무 주월1동 대동고 옆길 50평 파손 토지유실 복구계획은 주월1동 제석국민학교 앞 포장 미포장으로 하수도 파괴 학생, 시민 보행 불편 조치 요망 방림2동 4통 2, 3, 5반 주변 3개 반 주민 주거 수해상습지 주민피해 막심 하천 보 밑으로 하수도 요망 광천동 660-1, 660-2 주변하수도 미 개설로 인하여 60세대 막심한 피해, 광천동 651, 69-2, 65-7 부근 45세대 연이나 하수도 미개설로 침수 조치와 계획 요망, 이상 10개지 침수 피해지역을 본의원 질문한 복구 및 계획 조치 현재까지 복구상황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재해대책에 관한 질의 답변입니다. 재해 대책에 관한 현황은 집행부인 건설과장이 본부장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말씀을 하여 주셨고 이에 곧 질의하신 김상률 의원께서 우리 도시건설 쪽에 재해대책 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종합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질의나 답변하신 분들이 참고를 해서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해 가면서 질의 답변에 대한 것을 좀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택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부청장 이하 각 실과장 구청 전체 공무원들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먼저 우리 의원들에게 두 어깨에 주어진 일들이 너무도 막중하기에 두려움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은 느끼는 바입니다. 요즘처럼 우리 사회에 도덕성이 상실되고 정의가 무너지고 거짓이 참이 되고 참된 것이 거짓처럼 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공무원과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날로 높아 가는 현실입니다. 이제 참으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올바로 착근 되어서 민주주의라는 아름답고 탐스러운 꽃이 피울 수 있도록 불의 앞에서는 백두산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게 질타하고 정의 앞에서는 한라산 기슭의 순한 양들처럼 묵묵히 지켜 나갈 때 우리 서구 50만 지역 민들은 본 회의를 신뢰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그 동안 타 시, 군, 구의 의회와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가운데 성실한 답변도 있는가 하면 일률적이고 구태의연한, 무사안일의 희망이 없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해당되시는 각 실과장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 어느 때보다도 질병의 발생률이 높은 시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름철 장마가운데 문제가 되는 물로 전염되는 수인성 전염병과 음식물로 인하여 전염이 되는 여러 가지 질병이 예상이 되는데 특히 질병은 질병의 명칭은 어원이 라틴어이기 때문에 라틴어와 함께 한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브리오, 콜레라, 살모레라, 시겔라, 일명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과 함께 빨간 집모기로 전염이 되는 일본뇌염은 만약 감염이 된다면 치사율도 매우 높고 설령 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치명적인 장애를 주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이와 함께 법정 제1종 전염병에 속하는 M.M.R 일명 홍역 볼거리 풍진에 대한 현재까지 환자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방역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름철이면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고 문제가 되는 대중음식점의 위생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중 음식점의 음식관리는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10여개의 대중음식점을 조사해 보았는데 주방의 위생상태 종업원의 가운착용 등 대체적으로 아주 불량했습니다. 위생과장께서 업무보고에서 자율적으로 위생관리를 업체 별로 관리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이것만 믿고 위생감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각종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특히 여름철에 자주 먹는 냉면의 육수에 많이 서식하는 에스케리키 야콜리 일명 병원성 대장균과 스타페르 코코스 오레오스 비브리오 헤모라이 터커스 일명 황색상 포도상 구균 장염 비브리오와 장염 비르리오와 화확성 인고색소 방부제 중금속 예를 들면 서민의 식탁에 자주 오르내리는 농약으로 키운 콩나물 등등 이와 함께 50-70% 치사율로 매우 높은 비브리오 벌리티커스 일명 비브리오 패혈증에 대한 위생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산4동 408-19번지가 현재 차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치 협곡의 계곡처럼 되어 있습니다. 물이 내려와 가지고 현재 물로 인해서 유실되어 가지고 도로가 흙탕물로 뒤범벅입니다. 이것은 화정동 정환출씨 외 9인의 땅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개인 소유의 땅입니다. 비로 인하여 이렇게 많은 땅들이 유실되었을 때 주민들의 피해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본의원이 여러 차례 땅 소유자인 정환출 씨와 다른 소유자에게 연락해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정환출씨는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출두하지 않았고 다른 소유자만 만나 보았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개인 사유재산인 만큼 개인에 대한 권리가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의무도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땅 소유자가 무성의로 일관한다면 본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할까 합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또 하나의 사진은 월산4동 제일연립주택 옆에 위치한 사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만 오면 흙이 유실되어서 도로가 진흙탕으로 변하고 날씨가 맑으면 먼지로 변해서 차량이 지나갈 때면 빨래를 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밑에 있는 사진은 월산4동 남부시장 및 복개공사 도로입니다. 사업 주관은 시청 하수과이고 남양건설에서 시행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복개공사 목적은 하천을 도로로 이용하고 하수도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개도로가 본 도로 보다 낮아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복개가 본 도로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낮게 해 가지고 비가 10-20mm 만 와도 물이 고여서 도로의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도로는 월산4동 주민과 화정동 주민 그리고 주월 2동 주민들이 남부시장으로 시장을 보기 위해서 많은 주민이 통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부터 왜 이렇게 공사를 시행했는지 본 의원과 주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건설과장의 답변을 부탁 드리고 만약 시공업체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예방을 해서 인재는 막아야 합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오늘도 답변 자료들이 미비해서 의원님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무사안일 자세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분명히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주민들은 공무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에는 재해대책 상황보고와 네 분 의원들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재해대책 관계관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 답변은 실과 순서대로 제4회 임시때와 똑같이 하겠으니 보충 질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마창열 입니다. 김택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90년도 이재민 발생현황과 예산확보 및 구호물자 공정한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90년도에는 이재민 발생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재해 발생시 이재민 수용과 구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의 구호는 재해구호법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법에 의하여 비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응급 적인 구호를 행함으로써 재해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보호 및 사회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해, 한해, 풍해 등으로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응급 적인 구호가 필요가 있을 때 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말씀 드리면 서울특별시에서는 50세대 이상 직할시에서는 30세대 이상 집단적으로 발생할 경우나 동일지역 내에서 동시에 집단적으로 100여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경우와 그 외에 구호기관이 특히 구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재민의 재해로 인하여 그 거소를 상실하여 기거할 곳이 없게 된 경우나 재해 발생이 우려가 있어 사전대피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수용시설을 제공토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이재민 발생을 대비해서 관내학교 20개소와 교회 마을회관 기타 관공서 등 29개 시설에 13,0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별도로 대형천막 40조를 보관관리하고 있어 이재민 수용 대책은 어떠한 경우라고 어려움이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식량 및 구호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법 제5조 1항 및 2항에 의하면 이재민에 대하여 급식 또는 식품, 의류, 침구, 학용품, 기타 생활필수품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7일 이내의 기간동안과 이재민의 피해정도와 생활정도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장기 생계 구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식 및 구호품 등의 구호의 기준은 보사부의 고시에 의하여 실시하되 최초의 7일단은 양곡 1일 일인당 백미 432g과 부식비 800원 8일 이후부터는 1일 일인당 맥미 288g 정맥은 138g 부식비 800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 양곡의 보관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비축하지는 않고 급양비로 금년도 본 예산에 1560명의 이재민을 1주일동안 응급구호 할 수 있도록 1,500만원을 계상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재민 발생시 즉각 집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으며 별도 예비비로 3억5,700만원을 확보하여 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구호물자의 공정한 지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호물자의지금은 구호기준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호기준 이외에 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재민 1인당 모포 1매 의류 4점 그리고 세대 당 솥, 냄비 3개 식기4벌 수저 4벌 등으로 되어 있으며 취사구 2세트 비누, 수건, 치약, 치솔 등 세면도구 2세트 기타 고추장, 된장, 간장, 소금 등 기초 생필품을 중앙에서 지원되는 의연금 품이 재해구호 기금을 활용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적십자사들이나 민간단체들로부터 접수되고 있는 구호 금품이 있을 때에는 전체 이재민의 생활정도와 상태 또 구호물자의 내용과 양 등을 고려해서 별도의 지급기준을 결정, 공정하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이재민 구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택중 의원님께 대한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윤대자 입니다. 홍춘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질문하신 호우주의보 시 비상대기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내용은 앞서 건설과장께서 상황보고 시 보고된 내용으로써 호우 또는 태풍주의보 발표시에는 건설과장 외 21명이 2개조로 교대 근무한다고 보고 드린바 있어 그 내용으로 저의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의하신 비상 사태 시 긴급출동 인원범위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상황보고 시에 건설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호우 또는 태풍주의보시는 건설과장 외 21명 또는 태풍경보 발생시에는 본부장 외 103명이 2개조로 교대 근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사항이 발생시에는 대기 근무자 중에서 상황유지 근무자를 제외하고 전원이 출동하여 사태수습에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긴급재해시 대처할 수 있는 장비 및 인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건설과장으로부터 상황보고 시에 보고되었던 수방자재 비축 현황으로 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에서는 수방자재 및 장비는 보유하지 않고 방독면 등 화상방전에 대비할 수 있는 화학전에 대비할 수 있는 화생방 정비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동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민방위대는 총738개대에 43,880명으로 조직 편성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민방위대 동원은 민방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방위 기본 법령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기본법 제22조에서 내무부장관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상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민방위대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통령명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원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기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민방위대를 동원할때는 동원시기 동원지역 동원대상 동원사유 및 동원중의 행동요령 등을 명시하여 동원대상 민방위대장에게 동원명령을 하도록 되어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는 동원요건을 구정을 해왔습니다. 자연 또는 인위적 재난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는 그 사태수습이 곤란할 때 민방위대를 동원한다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재난의 예방과 복구를 함에 있어서는 관서의 기능만으로는 그 사태수습이 곤란할 때 한해서 민방위대를 동원하게 된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의 범위에 있어서도 우리 구청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관내 2개 동 이상에 걸쳐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 한해서 구청장이 동원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원 절차에 있어서는 관할지역 또는 직장에서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방위 대장은 동장에게 동장은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동원권자는 민방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동원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심의회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심의회의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민방위대 동원에 대하요 규정을 하고있기 때문에 어느 때나 임의로 동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민방위 기본법에 규정된 2개 동 이상에 걸쳐서 민방위 사태가 발생을 하거나 또 우려가 있거나 또 우리시나 구청이나 유관기관이 기능만으로서는 그 사태수습을 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판정이 됐을 경우에는 민방위대 동원령을 내라고 예방과 피해 복구이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극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나 서구관내에서는 현재까지 한번도 민방위 동원령을 내린 적이 없음을 이 기회를 통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홍춘기 의원님의 질의하신 수리시설물 점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광주지구에 170.2mm의 강우로 관내 수리시설의 안전도 및 농작물 피해상황 및 복구실태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물 점검은 효덕동에 노대제, 노대남제, 노재북제, 덕남제, 진월제가 있으며 송암동에 도동재, 송암재 등 7개 수리시설이 있습니다. 금년에 3월부터 4월에 걸쳐서 정밀점검을 한 결과 도동제의 제방누수가 35cm 노대북제의 제방누수가 25m가 발견되어 시비 4,500만원을 투입 영생건설회사에 도급 계약을 하고 그라우팅 공법으로 시공 지난 6월 10일 공사를 각각 완공 수리시설을 안전도 점검에 안전을 기했습니다. 농작물 피해 상황은 임암동 627번지선 대천촌 상류제방 유실이 20m가 있습니다. 피해면적은 1278평방에 약 400평입니다. 피해액은 약 60만원 정도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긴급 복구 사항은 군35명이 동원되어 복구 완료하고 항구적인 복구는 총 연장 350m에 대한 1억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91년도 예산에 7천만원 92년도에 1억원을 투입 완벽한 복구를 하겠습니다. 복구공사 시기는 농작물의 추수 후에 시행하겠습니다. 재방유실로 매몰된 농작물 피해 농가는 임암에 김길문씨가 198평방에 도동에 김명섭씨가 99평방미 도동 최점형씨가 330m 계 127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암댐 계통 덕남 정수장 설치 공사로 인한 토지유실로 덕남 김봉석 씨의 답 990평방미터 김종현씨의 답 330평방에 9며읭 12필지 790평이 매몰되었습니다. 조치상황은 7월 12일 도시 국장님이 직접 덕남 정수장 시공회사인 광주고속 건설사업부를 방문해서 농작물 및 농경지 피해는 정수장 채토장에 대한 피복작업 소홀로 발생 되었으므로 첫째 채토장 상단부를 비닐피복을 전면 실시하고 둘째 작업장하부 간선배수로를 설치 작업장의 물이 기존 행암천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강력 지시하였습니다. 원상복구 및 보상대책은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해 종가대표 4명과 직접 대면해서 원만한 피해보상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매몰토사는 광주고속 건설 본부에서 원상복구 하도록 합의를 보고 완전한 해결을 보았습니다. 홍춘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잘못으로 회의 진행에 누를 끼쳐 드려서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김상률 의원님과 서채원 의원님의 답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률 의원께서 질의하신 91년 재해대책 현황과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의장!

예. 정재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재수 의원입니다. 방금 앞전에 지역경제과장께서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관등 성명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번에 바뀌셨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답변하고 계시는 건설과장 이십니까? 건설과장께서는 지금 관동설명이 없으시고 이런 부분들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섭입니다. 김상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 재해대책 현황과 피해로 인한 피해복구 재해사전 예방 대책 10개 수해지역방치 및 대책에 대하여는 현황 설명 드린 유인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월1동 3개소 방림동 광천동 지역의 하수도 시설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관내 현재 상태에서 항구 복구는 약54여 억이 소요됩니다마는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긴급 시행을 요하는 소규모 시설로 예방할 수 있는 지역을 1억7,000만원을 시로부터 전도 받아 현재 급하다고 예상되는 사업을 발주 또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신 지역 중 주월 1동 영춘장 앞 도로는 도로의 하수도는 현재 발수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도 현지 조사하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역이다 하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지 남아있는 하수도 미개수 지역은 사유지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유지 승락이 안되면 저희들이 하수도 시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과 합의해서 하수도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채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월산 4동 408-18, 582-8 토사유출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토지는 정환출 외 9인의 명의로 된 토지가 현재 나대지로 있으며 우수시 토사가 유출되어 도로 벌람 및 하수도가 매몰되는 지역입니다. 서채원 의원께서도 무척 노력하고 계십니다 마는 그 도움을 받아서 토지 소유자와 합의하여 토사유출 방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약300만원정도 들겠습니다. 월산4동 복개상가가 주변도로보다 낮은데 대책은 어떠한가에 대하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 하수도는 시에서 시행하였습니다 마는 우리 구청에서 포장 덧씌우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장공사시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통행에 불편 없도록 수정하여 포장하겠습니다만 포장공사를 시행할 때 해당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용채 입니다. 서채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여름철 장마에 따른 대중음식점에서의 음식물로 인한 질병 발생 예방에 대한 추진상황과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음식점을 6월 말 현재 1263개 업소가 있으며 이들 업소에 대한 정기 위생점검은 보건사회부 훈령제 592호 의료, 약사 위생관련단체 자율지 운용규칙 제1조 규정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 요식업 중앙회 광주직할시 서구 구지회에서 연2회 실시토록 되어 있는바 금년 상반기에는 959개소 프로로 약 76%됩니다. 이에 대한 자율지도를 실시 26개소를 적출 그 중 22개소는 시정 지시하고 4개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청에서는 시민에게 안전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절기 장마철 식품 안전에 관한 지도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관내 지하수 전용 음식점 5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하였던 바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었으며 보리차, 생수 등 음료수를 사용하는 업소에서 가건물 5건을 채취하고 또 비브리오 폐혈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생선회집 11개소 중 규모가 큰 6개 업소의 수족관에서 해수를 채취 전남환경보건 연구원에 검사의뢰 하였으나 이에 대한 성적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시일이 상당히 걸려 내주 중에 검사결과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권장 사항으로 폐류는 날것으로 조리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물수건 처리업체인 주월동 소재 상록수 산업에서 생산되는 약1일 평균 3,000매 내지 4,000매가 유통되고 있습니다마는 유통되고 있는 물수건을 수거 검사하여 보았던바 이도 역시 적합 판정되어 문제점을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절기 성수 부식원료로 많이 애로를 받고 있는 콩나물에 대해서도 농약성분 함유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관내 콩나물 재배 업소 9개소를 대상으로 무작위 5개 업소에서 재배중인 콩나물을 이미 수고 검사해 본 결과 이 또한 적합 판정으로 이상이 없었습니다. 여름철에 식중독발생이 가장 우려되는 관내 16개 집단급식소에 대한 일체 점검을 실시하여 이중 건강진단 미실시 등을 위반한 10개 급식소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단행하고 위생관리 상태 등 다소 미비한 점도 전부 시정토록 함은 물론 만전을 기하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음식문화에 선진화로 인스턴트 식품 등 가공식품의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다소비 유통식품인 된장 외 50개 품목에 대해서도 수거 검사하여 보았던 바 전 품목이 적합 판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부정 불량식품 근절책의 일환으로 광주지검 204호 김태호 검사의 수사지시를 받아 시 산하 4개구청 위생 감시원 1명씩 차출되어 지난 7월 4일부터 이 달 말일까지 시한부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목하, 시장, 수퍼마켓 등지에 시한부로 유통되고 있는 합동부정 불량식품을 추적 단속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 및 각종 질병 예방은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지도와 아울러 업주 및 종사자 시민 등의 의식수준에도 큰 비중이 있다고 판단되어 상반기에 업주 및 종사자 8,862명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물 56,600를 시민에게 배포하는 등 예방활동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위생 감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의원께서 동 질의하신 바 있는 냉면 판매 업소의 냉면 육수는 7월 27일 이전에 전 업소를 방문 위생점검과 개별 위생교육을 병행 육수를 수거검사 할 계획이며 생선횟집 및 기타 업소에 대한 위생지도 점검 및 위해 식품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영업장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 수요자에게 안전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채원 의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준비를 좀 하시느라고 시간이 10분간 걸릴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바로 답변을 듣고 계속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이 저희가 등원한지 5차 임시회인 것 같습니다. 실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속에서 5회까지 거쳐왔는데 오늘 상당히 부끄러운 감정을 느낍니다. 재해대책 문제는 비단 오늘 어제의 문제가 아니라 매년 7, 8월이면 집행부에서는 의례히 해왔던 행정부 고유적 임무이고 또한 그에 대해서 대책은 항상 세워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저희 의회 내에서 모양새 있고 어떠한 좋은 발언을 하기 위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렇게 많은 준비를 했는지 관계공무원께서 출석을 하지않고 또한 출석하시더라도 극히 형식적인 문건 하나만 내놓고 말아버리는 이런 무성의한 의회가 오늘 이렇게 이끌어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설령 이 자리에서 갑작스레 보충질의 질문을 하더라도 자기소관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어떠한 질문이 나와도 어떠한 행정적인 구민들이 되서 질의를 하든 자신 있고 항상 공개적인 행정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얼마만큼 답변을 하려고 이렇게 소란을 떨고 있는지 통 이해가 안갑니다. 최소한 도로 실무과장이라 한다면 자기 업무 분야만큼은 철저히 관장을 해 가지고 업무파악 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으뜸이 될 수 있는 실, 과장이 되어야지 이렇게 답변하나 제대로 못하고 그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늦게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처사입니다. 앞으로 오후에 계속 될 보충질의와 여러 의원님들의 그 동안 조사활동에 의해서 아주 심도 있고 강한 어조로써 질문해 주실 것을 여러 동료의원들께 다시 한번 부탁 드리면서 의장께서는 정확한 질문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인내를 가지시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께 진솔 되게 아는 만큼 책임성을 가지고 답변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균 의원 좋은 말씀했습니다.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님들 좀 더 심도 있게 질의와 답변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림2동 박병주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에 답변 작성을 하느라고 자리를 좀 비웠습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립니다. 보건소장 박형철 입니다. 월산4동 서채원 의원님과 화정2동 김택중 의원님 그리고 방림2동 박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고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릴 순서는 재해대책에 관한 건중 첫째 수해침수지역 방역소독 실시계획 두 번째 질병예방대책 세 번째 이재민 발생시 의약품 수급대책 등 순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채원 의원님 질문하신 첫째 수해침수지역 방역소독 실시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장마 및 집중호우에 대비 수해침수 예상지역과 취약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수인성 전염병과 일본뇌염 발생 대비 예방관리를 위하여 질병발생 사전방지에 방침을 두고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활동을 실시합니다. 첫째 1단계 우기 전 대비로써는 수해 상습지역과 수재민 수용시설을 유기적으로 파악하고 방역소독기동반 편성을 하여 장비 및 소독약품을 확보하고 수재민 대비를 하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제2단계는 호우침수 상황시에는 의료 및 방역장비 연말에 67대 수동식 분무기 74대 손주례 34 등을 비상시에 동원할 수 있고 우리 서구관내 소독 대행업소 3개소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해시 비축 방역소독 약품확보는 살충제, 연막소독, 210리토와 분무용 100리터 그리고 살균제 270리터가 확보되어 있고 우물소독 크로르칼키 3kg 재해비축방역 약품으로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번째로 질병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장마철에 발생하기 쉬운 수인성 전염병 예방관리와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급수원 관리에 우물소독 크로칼키 약품을 재벙을 해서 안전급수 공급이 되도록 하고 소독실시 기준은 평상시에는 잔유염소 0,2 P.P.M 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수해 침수지역은 0,4 PPM 이상 유지가 되도록 소독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정2동 김택중 의원님의 질문하실 이재민 발생시 의약품 수급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대책법 제8조 5항 및 재해대책비 비축물자관리 요령에 대해서 이재민 발생시 수해 지역에 의요기동반을 편성 유사시를 가만 대비하고 있습니다. 의료기동반 편성에 있어서 2개반에 12명으로 구성된 총 지휘자는 보건소장이 하고 기동반장은 계장 2명과 그리고 반원에 대해서는 의사 2명, 역학조사원 2명 향정 요원 2명으로 편성하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수급대책은 수해 비축용 방역약품 확보현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살충제 연막용 210리터와 분무용 100리터 살충제 210리터 그리고 우물 소독약품 13kg을 확보 비축하고 있으며 환자치료 의약품 및 의료기구 확보입니다. 치료약품 수해 5%의 14종과 의료기구 수약세트의 32종을 의료법 제48조 및 보사부 정부 비축물자 관리 지침 제5종에 의해서 확보하여 재해발생시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없이 대책이 수립되어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림2동 박병주 의원께서 보충 질의하신 방역소독을 현재 2회 실시하고 있는....

이정주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정주 의원입니다. 저희들 의원들께서 조금 전에 정회했습니다. 정회를 하는 이유가 보건소장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귀중한 시간인 의회활동에서 정회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정회가 오늘 두 번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께서는 의원의 이름도 잘 모르고 또한 질의하지도 않는 의원이 있는데 그 의원에 대해 답변을 하고 이게 뭡니까? 얼마만큼 관계공무원들이 불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의원들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거 말이 됩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 자료와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마는 제 부주의로 그렇게 됐습니다. 의장님 이하 의원님 여러분께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금방 저도 의장실에서 조기수 의원한테 받은 것입니다. 어디서 흘러나왔는가 그 안에서 흘러나왔는 모양인데... 그건 진행상 잘못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 보충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있는 재해대책에 관한 상황보고 및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서로 지적하고 문제를 삼아서 이를 확대시키려고 하는게 아니고 본 의회에서는 앞으로 향후 펼쳐진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는 이 재해대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구민에게 어떠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담당실과는 비롯한 모든 우리 의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또한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관계실과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조금 더 마음을 차분하게 그리고 천천히 성실한 답변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이 보고서에 보면 29개수를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장소가 교회라든지 학교 이렇게 몇 군제로만 나와 있는데 정확한 장소와 그리고 이 내부적인 긴급보호시설 보호설치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헌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회과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 시간 중에 보고사항에도 간략히 언급이 됐습니다 마는 이재민 수용시설을 시설제공자에게 가능한 한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수용자에게도 안락한 장소 제공이 되야 할 걸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저희 관내 학교나 공공시설, 공회당, 교회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재민 수용시설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29개소에 수용능력이 12,550명이 되겠습니다. 그걸 세분해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학교는 20개소 10,870명 교회가 1개소 있습니다 마는 여기도 동별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성 2동에 교회 1동이 지정이 됐습니다. 150수용능력 마을회관이 3개소 있습니다. 395명이 수용가능인원입니다. 서1동 노인회관 310명 양3동 복지회관 60명 송암동에 도동회관 25명 이렇게 마을회관 3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관공서 5개소 총체적으로 1140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림 1동 동사무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50명 그리고 사구동 실내체육관 1,000명을 양2동 동사무소 30명 월산3동 30명 월산5동 동사무소는 30명 이렇게 해서 저희 행정기관 부득불 수용이 없을 때에는 그 동에 수용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급선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이 불편하다면 인근시설로 이동 조치 2단계 조치를 해서 수용가능한 시설로 옮기는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 소유자는 응당 지정에 대해서 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그 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때 저희들이 지정 추가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헌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지금 농성2동 농성천주교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20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2학교가 되가지고 학교가 지금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재해구호법에도 지정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구호법에 대한 부근의 법조항을 물어본게 아니고 지금 재해를 대책 이재민 수용시설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확보를 위한 20개 학교선정이 완전히 끝나 있어야 돼지 않습니까?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매년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방재 계획상 그 계획에 들었기 때문에 재해대책본부 주관한데 대해서 이미 시설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한 것은 장소를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어디 학교입니까?

학교말씀입니까?

예.

양림동에는 학강 국민학교가 되겠고 방림 2동에 방림국교 서2동에 대성국민학교, 양동국민학교, 월산국민학교, 무진중학교, 농성국민학교, 광천국민학교, 석산국민학교, 백운국민학교, 주월1동에 재석국민학교, 주월2동에 봉주국민학교, 효덕동에 효덕국민학교, 광천동에 효광국민학교, 유덕동에 극락국민학교, 쌍촌동에 서강국민학교, 화정1동에 서국민학교, 화정2동에 주월국민학교, 화정3동에 화정국민학교, 봉선동에 봉선국민학교, 이상은 됐습니다.

어, 제가 지금 정확한 장소하고 시설 설치를 묻고자 하는 이유가 아 이러한 수용시설 확보가 지금까지 전례로 봤을 때는 일종에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정말로 그 시설에서 긴급히 이러한 재해대책에 대한 이재민들 수용을 해서 능동적으로 해낼 수 있는 작업에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는 이런 장소선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충분히 미리 사전계획이 되서 이미 그곳과 협조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설치 구조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되어 있을 걸로 계획되어 있을 걸로 알고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비정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 재해대책에 관한 내용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입니다. 재해대책에 관한 그 교육 내용 중에 보면 이 보고서에는 2단계하고 3단계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1단계는 재해대책 본부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1단계는 중앙교육에 있었고 2단계는 동직원과 교육 그리고 3단계는 전체적인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1단계가 없는데요.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이 단계적인 과정을 밟아서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내용의 근본적인 목적이 물론 재해대책에 대한 교육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제 3단계 보면 지역 주민을 교육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그 단계별 계획자료가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아닙니다 마는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여기 책자에 나와 있어요.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시기는 이재해 대책본부에서 나오는 이 보충책자가 나오기 전에 오전에 제가 재해대책본부장에 설명을 듣고 메모를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 민방위과에서는 그런 계획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해대책교육에 관한 내용은 어느 부서입니까?

저희들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게 재해대책여기에 재해대책 본부장 나오셨죠? 이게 어디부서 담당이죠, 그러면 우리 의장님께서 잘못 선택하셨는데...

교육내용이 있기 때문에 민방위과라 했는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의 소관일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섭입니다.

이창호 의원 건설과에 대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0일 아침 새벽 6시 30분부터 7시 30분 사이에 시간당 29mm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일대 봉선동 금호아파트 현장일대는 주민들의 일대 대피 소동이 있었습니다. 내용인 즉 금호아파트 현장에 수방대책이 아주 전무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무풍지대라고 하는 봉선동 금호아파트 현장입니다. 바로 이 사진과 이 사진을 보시면 멀리서 잘 안보이시겠습니다 마는 하나의 인공호수를 이룬 현장에 토목공사 현장입니다. 즉 부지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인공 호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인공 호수를 이루고 있는 물들이 집중적으로 배수구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배수관로가 한군데 있습니다 마는 제대로 배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입하고 있는 그 진입도로를 통해서 집중호우와 함께 토사와 함께 여러 건축 자재 쓰레기와 함께 이 진입 도로를 통해서 흘러내려서 봉선동 금호아파트 일대의 현장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진흙 수렁이 되 버렸습니다. 잘 안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는 뒤늦게 나온 현장의 인부가 삽으로 진흙을 퍼올이고 있는 장면이고 여기도 뒤늦게 나온 살수차량이 나와서 청소하고 있는 그런 현장 사진입니다. 파출소 앞인데도 이런 식입니다. 과연 구청에서 행정 책임이 3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300세대가 넘게 되면 광주직할시 시청에 허가와 지도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300세대 미만일 적에는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고 또한 지도감독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축상 문제지 재해대책상의 기준은 절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연 재해대책에 관한 확인감독권이 거기에도 같이 기준이 되는지 않되는지 저는 이번 봉선동 일대에 사고를 보고 굉장히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본의원이 생각하는데로 이 재해대책에 관한 즉 풍수해 대책에 관한 업무까지도 시청으로 지휘 감독권이 넘어가지 않고 지역편제상 구청에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하면 마땅히 이번 일은 무리를 일으키고 지역 주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준 금호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마땅한 행정조치를 내렸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재해대책 본부장과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이 책임회사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본 의원이 자꾸 무풍지대라고 강조를 하는 금호라는 대기업이 무서워서 행정조치를 못 내렸다면 아니 포기를 해버렸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구청장이 져야 될 것입니다. 2번째 금호 무등아파트 현장일대는 집중호우시에 배수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호아파트 건설현장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바와 같이 이렇게 인공호수를 이런 이 물이 제대로 배수관로를 통해서 배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배수관로를 공사를 해놓고 있지만 그 물이 한꺼번에 모아져서 관로를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배수관로 외 지역으로 이렇게 흐르게 돼 있습니다. 이 흐르는 물들은 각종 건축상에서 일어난 쓰레기들을 동반해서 주변에 가까운 배수가 용의한 다른 배수관로를 통해서 하수구로 진입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 조그마한 하수관로에 나무토막 스치로폴 기타 등등 많은 건축자에 쓰레기가 무방비 상태로 유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상식적으로 이 물이 들어가는 그 입구에는 마땅히 임시조치로 여과장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과장치에 의한 잡찌거기가 걸러져서 하나의 임시박스를 만들던지 해서 그 여과장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과장치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봉선동의 무등파크 현장 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배수에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무등아파트 건축현장에는 그 일대에서 나오는 집중호우의 이 물이 유안국민학교 후문 앞으로 배수관로가 나있습니다. 여기에도 본 의원이 지난 11일 집중호우가 난 다음에 또 많은 비가 쏟아지기 때문에 직접 가서 그 배수관로를 확인을 해 본바가 있습니다. 거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배수가 용의하게 배수될 수 없는 입장 이였습니다. 주변의 골재장에서 내려오는 토사와 모래가 배수구를 막고 있는 또한 건설현장 쓰레기 등으로 막혀 있어서 배수관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엄익선씨 집 또는 귀일원 또 인애 모자원 등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도 배수관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히 위험한 침수예상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 배수관에 전혀 여과장치가 없이 또는 막혀있는 이상태를 아직까지도 전혀 대책을 준비를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본 의원은 확인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과연 이러한 조치가 의회에서 되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만 끝나버릴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은 바로 시정 조치가 되어야 할 것인지 구청장 또는 부 구청장 관계공무원에서 진정한 진솔한 마음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향후 대책을 관계 실과장님께서는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번째 봉선동삼익아파트 앞 459-10 일대에는 약 5, 6 세대의 저지대 주택이 있습니다. 왜 신개발지에 저지대 주택이 있느냐 여러 의원님들도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맨 처음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사실은 기존에 있는 옛날 도로보다는 약 50cm 이상에 높이 집을 지었는데 실지로는 도로가 나면서 약 1m 높이로 도로가 나버리는 바람에 그 때 당시 집을 지을 때에는 건축허가를 낸 당시에는 약 지상에 50cm 높게 건축을 했는데도 도로가 개설이 된 뒤로는 50cm 밑으로 저지대 주택이 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공지가 있는데 그 공지는 다른 개인의 소유지입니다. 그래서 배수를 팔 수가 없답니다. 배수로만 파게 되면은 그 땅주인이 와서 왜 내 땅에 삽을 대고 장비를 들이 대냐 하고 항의를 무척 한답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배수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조공부락 진입로에는 양쪽에 하수도가 없습니다. 하수구가 없다 보니까 인근 빗물들이 진입로가 하나의 하수도화가 되 버려서 그 하수도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락 사람들은 거기를 지나갈 때는 으례 신발 벗고 맨발로 다녀야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토지가 개인 재산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거의 곤철에서는 무방비 상태로 언제까지 그대로 두고 보고만 있을 것인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은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무등파크 주변에 배수로가 막히게 되면 거기에는 많은 불우시설과 또한 중요한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자 광주일보 신문입니다.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목이 봉선동 쓰레기 매입장 위험 사진 설명을 제가 회의록에 기재를 해야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봉선동 쓰레기 매입장 둘레에 옹벽이 설치되지 않고 배수관 마저 협소해 집중호우 때 분개위험이 높다 이것이 사전 설명이고 기사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옹벽 없고 배수시설 빈약 집중 호우땐 분개우려 광주직할시 서구 봉선동 쓰레기 매입장 주변에 옹벽이 설치되지 않는 데다 배수관 시설마저 빈약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이 매입장은 지난 88년 8월부터 1만6,000톤의 쓰레기를 매입 복토를 한 뒤 2단계 매립을 하고 있는데 매립지와 산골짜기를 비롯한 매입장 둘레에 옹벽은커녕 때 부침 마저 안 되 각종 오물토사가 하수구를 통해 유입 봉선동 주월동, 백운동 지역 하수구가 심한 퇴적현상은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큰비가 내린 경우 붕괴 위험이 높다. 특히 지난 8, 9일 내린비로 복토한 흙의 일부가 씻겨 내려가 쓰레기가 들어난 곳이 있는가 하면 매입장 일부지역에는 쓰레기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게 싸여 노출되어 있다. 노적봉 같이 쌓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좌우측 계곡에 설치된 배수용 콘크리트 흉관에 직경이 60cm에 불과 집중폭우시 매립장 일대가 물바다가 될 우려가 높다. 이는 지난 6월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 때로 지역의원 들에 의해 지적되기도 했으나 행정당국은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88년 6월에는 광주시 북구 우치동 쓰레기 매립장에 제방이 폭우로 무너져 이 일대 농경이 35,000평과 이 곳에서 1.6km정도 떨어진 하신마을 온통 쓰레기로 뒤덮이기도 했는데 봉선동 쓰레기 매입장의 경우 주변 200m 반경안에 모아 2차 라인 효친명지맨션 등 대단위 아파트와 주택들이 들어서 있다.

제가 알기로는 의사진행 발언을 10분으로 알고 있는 데 신문내용까지 잡다한 것은 회의록에 기재하시라고 주고 10분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의장께서는 시간을 정확히 보시고 시간이 되면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이것이 관례화 된다면 저희들도 10분 아닌 20분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발언하시는 분이나 의장께서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서주원 의원님 시계가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제 시계로는 9분 20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분을 딱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서주원 의원님 시계 좀 고쳐서 차고 다니십시오. 이상과 같이 4가지 말씀을 드렸듯이 재해대책에 관한 대책을 4가지에 대한 대책은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금호아파트 지난 토사 유출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냐하는 말씀입니다. 거기는 토사유출이 되는 이유가 저수지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저수지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수가 되는 지역이 높고 배수가 안되는 지역이 낮습니다. 그래서 제방처럼 만들어 놨는데 그날 아침 포크레인 기계가 제방처럼 만들어 놓은데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실수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 부분이 낮아져 가지고 물이 차니까 그 낮은 부분으로 물이 넘어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못 넘어오게 막아 놨는데 그런 조그만한 실수로 그 물이 넘어오게 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날 바로 오후에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국장님실에서 양금호측 현장소장을 불러서 바로 오후에 그날 오후에 비닐로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비닐을 덮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절대 그쪽으로 물이 넘어오지 않도록 해라하고 해서 그 다음날 저녁에 비가 28.6mm 왔습니다. 그때는 넘지를 않았습니다. 서류상의 행정조치는 앞으로 한번만 그런일 있으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럼 그것이 안 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명히 행정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과장치가 되어서 부유물이 하수도로 안들어오게 해야되지 않느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그렇게 못 해 가지고 제품이 많이 나와서 물에 뜨기 때문에 그런 것이 비가오면 유수시에 많이 떠밀려 와서 지금 현재 시내에도 그런 빗물받이 구멍이 많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재해대책 측면에서 무등파크나 금호아파트 현장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그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설을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에 삼익아파트 5, 6세대 저지대 주택이 도로보다 낮다 하는 말씀은 제가 현장을 못 가봐서 죄송합니다. 여기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도로계획상 부지를 도로로 떼놓고 나머지 땅을 팔고 도로만 자기 소유로 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은 개발 이익금을 받아먹은 것도 같은데 사유지로 되어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선의로 도로를 제공해 주신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장사를 위해서 도로 계획선이 만들어 있는 놈은 떼어서 팔고 도로만 남겨놓은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행정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돈이 안들고 도로가 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조례제정이 된다면 저희들도 모법을 연구를 해서 가능하며 하겠습니다 마는 아직까지는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판례를 보던지 연구를 해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째 쓰레기 매립장 처리는 아직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이 안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측면에서는 그걸 심도 있게 검토가 안되고 장기대책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거기에 투자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영창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창 의원입니다. 양3동 하천하수도 복개에 관한 건을 묻고자 합니다. 이 복개에 관한 건을 지금 주민 숙원사업으로 올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재가 말씀을 드립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서 조치를 해 가지고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본 건은 양3동에 438-216번지에서 438-176번지로 이어지는 하천길이 50m 넓이 2.4m 200세대가 살고 있으며 1,000여 명이 살고 주택가 밀집지역으로서 매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도한 여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438번지에 사는 이성운씨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2.4m 하천 옆에 약 50cm 가량의 조그마한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통해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드나들고 있기 여기서 집단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현장조사를 해서 가서 보기만 해도 아찔할 정도였습니다. 평상시는 엄청나게 물의 빠름이 심합니다. 그러나 하천에 물이 찰 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과연 행정부에서 지금까지 이것을 조사를 얾나 해 가지고 또한 여기에 보면 여름이면은 심한 악취와 전염병 서식지로서 건강에도 매우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러한 지역이 있다는 것만 해도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양3동에 그러한 지역이 있다면은 분명히 시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현장은 지금 제가 못 봤습니다. 곧 조사는 하겠습니다마는 하천 양쪽에가 어떤 집이 있다던지 그 단면을 유지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집을 철거를 않고서도 시설을 할 수 있는가 그러지 않으면 집을 철거해야 만이 단면을 유지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같이 노력을 하도록....

그럼 일부 주민들은 자기들이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그 하천을 복개를 해 가지고 그 위에다 또 방을 들였습니다. 그 위에서 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 붕괴 될른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건 행정부에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지방자치제가 안됐다면 이것이 앞으로 몇 년이 더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 거기 석축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동장하고 한 두어 차례 가 가지고 거기서 현장 답사를 하면서 이건 시급한 문제이다. 빨리 해결을 해야 한다고 매각 포괄사업비가 있으니까 빨리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견적을 빼 보라고까지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이 집을 들어가는 입구에 50cm 정도의 길이에 난간대가 하나도 없어요! 넓이 50cm인데 어린아이들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제가 보기에도 정말 위험스러워요. 근데 아직까지는 사고가 안 나고 살고 있다는게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돕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같이 현장 조사를 할 때 의원님 모시고하는 방법을 그 주민들 의견과 저희들 의견을 종합해서 할 수 있게 된다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부각료들 말씀하는 것이 저의 일괄적입니다.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가서 현장을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제출 할 이 내용을 보면 정말로 불성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래 사람만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한 식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실과장님들께서 직접 뛰어 가지고 현장을 목격하고 피부로 접해야 됩니다.

서면답변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직접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짜를 언제쯤 잡으실랍니까?

내일은 일요일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것 끝나고 바로 가도 되겠습니다.

내일은 공휴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건설과 보충질의가 5분이 있습니다. 좀 환기를 시킬겸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유덕동 박병곤 의원입니다. 지난번 7월 11일날 16시 집중적인 호우로인하여 청장님과 건설 과장님이 유덕동 계수 부락을 시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유덕동은 광주직할시 내에서 너무나 낙후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을 직접 과장님이 직접 목격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 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극락 국민학교 옆 유천교를 생각하고 계실 줄 압니다. 유천교는 다리 난간이 없고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밤이면 주민이 다리 밑으로 떨어진 사실도 있습니다. 이문제의 다리를 예산이 많이 든다고 보면 무엇이든 하나만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완전 침수될 위험수위까지 오르고 부근 주택가에 침수위험마저 안고있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 이보다 더 강한 호우로 인하여 완전 침수될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급기야 인명피해까지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재해대책은 무엇입니까? 임시로 계수 부락제방 공사를 하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합니다. 또한 유천다리는 너무나도 오래되어 노후되었기 때문에 강한 물살로 인하요 교각이 붕괴될 위험마져도 따릅니다. 시차원이라고 해서 서구 관내에서 있는 유천교를 소홀히 생각하신다면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최소한 서구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구는 당연히 책임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와 긴말한 관계를 취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손을 써서 하나 하나 고쳐 가는 것이 본의원은 옳다고 봅니다. 시와 구가 상호협조 체제가 되어 적극적인 근본책을 세워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수부락 일부 침수지역은 유인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그리고 지난번 석축붕괴 관계도 지금 응급복구는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유덕동은 80m 도로가 횡단을 하면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 발전할 지역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낙후되어서 변두리 지역이라고 하지만 80m가 시설이 되기 시작하면 상당히 중심지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에서는 80m구간에다가 암거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월전에 나가는 암거로 받아서 80m구간내에 지금 하천이 광천 유덕국민학교 유덕동 거기 하천에 아세아 밑에서 돌아가는 하천이 80m 직선 도로로 지금 암거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완공이 되면 지난번 수해났던 하천은 완전히 해소가 위험지역에서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저희들은 장마가 넘으면 완전 항구 복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응급복구로 마대를 싸서 해놨습니다 마는 지금은 물이 많기 때문에 항구 복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항구복구는 수해가 장마가 끝나면 항구복구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계수 부탁도 저희들 청장님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거기 물의 유수가 잘 소통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천교 난간, 유천교 관계는 저희들도 80m 광로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감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최대한 그 전에 난간도 시설을 해야 되겠다. 또 저희들이 지난번에 용역을 맡겨 가지고 시에서 교량안전도 진단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도 거기는 그렇게 아직은 위험한 시설은 아니다 하고 했는데 난간이 부서지고 어쩌고 하니까 위험, 보행이 좀 위험하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시다시피 잠수교로 되어 있습니다. 약200mm 시우량은 35mm 정도의 광주시의 시우량에 35mm 정도되면 아마 잠수를 할겁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잠수를 하게 되면 거기 부유물이 그 난간에 걸려 가지고 그 난간, 그 교량 자체가 위험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난간을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물론 이제 위험하고 하긴 하지만 그 난간을 설치함으로서 그 교량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마는 그런문제 때문에 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80m 하면서 암거를 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대체 도로라도 80m 구간에다 넣어 그쪽 유덕동에 통행할 수 있도록 시와 협조해서 그것이 선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헌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립니다.

장헌일 의원 입니다. 우선 먼저 상습침수지역인 자료가 이 대책 본부에서 나와있는 거 보니까 시 차원에 해당되는 부분만 언급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쌍촌동의 운천 저수지와 방림동 지역의 천변지구, 광천동, 효광국민학교 지구 방금 말씀하셨던 유덕동의 계수부탁 지구 봤었을때 제일 먼저 현재 공통점을 보면 모두다 노후가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붕괴위험도 있고 그러는데 우선 현재 우리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시가 아니고 현재 우리구에서 이번 수해를 대비 이번 재해를 대비하면서 현재 진척된 공사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 재해를 막기 위해서 현재 쌍춘동, 방림동, 광춘동, 방금 유덕동 부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3개동에 현재 우리 구에서 어느 부분까지 공사가 되어 있고 현재 진척사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습지역 침수뿐만 아니라 일반 한두집 침수되어 자연배수가 되어야 비만 그치면 자연배수되어 버리는 부분도 있고 여러 대별 해서 크게 나눠서 저희들이 상습지역으로 침수지역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마다 부분적으로 침수 된다든지 하수가 불통한다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긴급히 시행을 해야 되겠다하고 한 것이 약1억7,000 정도면 큰 지역은 안되더라도 적은 지역은 우선 급한것은 될 수 있다해서 저희들이 1억 7,000을 가지고 지금 현재 발주내지 설계중에 있습니다. 또 쌍촌동에 대개 침수지역으로 본다면 쌍촌동에 한5,000 방림동에 2,000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1억을 가지고 지금 다른동이 하수가 불량한데를 지금 조사하고 또 이번 비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데 그런 데를 찾아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계가 완료되고 시공이 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수로는 지금 얘기를 하기는 어렸습니다마는 지금 9건은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나머지를 계속 조사를 하면서 계속 관리를 해 온 것도 잇지만 새로 발생되는 지역이라든지 또 동에서 우리보다는 동에서 잘 압니다. 그래서 동과 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계속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구에 조그마한 부분을 먼저 해소를 해야되겠다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본의원이 보충 질의한 이유가 우리 전 의원들중에서 해당되는 지역에 현재 이 재해 대책을 위해서 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최소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보충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다면 현재 쌍촌동에는 어떠 어떠한 재해대책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계획이라든지 시에서 하는 이런 데이타 자료에 나와있으니까 그건 언급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어떤 걸로 하고 있고 방림동은 또 지금 현재 어떤 하수구를 위해서 어느 정도 공사를 하고 잇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문제되는 것은 지금 재해가 심각하게 바로 집중호우 기간인데 설계를 마치고 하다 보면 또 사후약방문이 됩니다. 큰 문제잖습니까?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되어있는가 만약에 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은 본4차 때 들었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언급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업하고 있는게

사업은 지금 쌍촌동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약 5,000만원에 300m를 흄관천mm를 부설하는 걸로 계획으로 지금 발주 대장은 해 왔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 자재가 상당히 난합니다. 그 천 mm관 흄관 조달구입이 상당히 어렵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피의관을 차가 안 다니는 부분 안 다니는 골목길이라든지 피의관을 써 가지고 바로 부설을 할 수가 있는데 도로 차가 다니는 부분은 흄관 구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흄관이 생산량이 생산량보다는 지금 한 200%가 넘게 구입요구가 돼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가 광주권이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아주 급한걸로 해서 지금 쌍촌동 부분 같은 경우는 천미리관을 회사, 관련 회사하고 최대한 절충을 해 가지고 다른 데로 뺄걸 받아올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거기를 시공함으로써 다소 침수가 그 시설을 한다고 그래서 완전 침수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침수지역을 좁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혀 드리기고 하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되고 있고 하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방임동에 약2,000만원 투자를 할 계획으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 보가 하나 있습니다. 중간에 방림동 가면 보 밑으로 관을 뺐을 때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그게 조사가 정확하게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되면 지대가 낮은 곳까지 관을 끌고 가서 하수를 시키면 그 뒤에 하천 밖의 낮을 부분이 물이 빠지지 않을까 하는 계획을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분부분 9개가 우리 발주의뢰를 해놨습니다 마는 그것이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1억에 대한 사업추진은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천동 효광국민학교 지역은 현재 공사가 진행된 것은 없습니까?

광천동은 지금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25억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직 종결, 아직 기반시설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광천동 부분은 하수구를 시설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m50에 1m높이 그것도 깊이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천 저 보 밑으로 빼 가지고 최대한 구매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빼 가지고 시에서 시설은 기본 시설은 기간시설은 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맞추어서 지선 하수도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려고 현장조사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책본부에 나와있는 자료의 뒤쪽에서 보면 쌍촌동 같은 경우에 이러한 시설로도 부족하다면 상무대 개발시 배수 처리망을 조정하여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사고에 변화가 있어야 될 부분이 이것이 은연중에 쓰셨을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러한 시설로도 부족하다면 또 어휘상에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상의 계획만 가지고는 자체로도 부족함으로 이를 어떠 어떠하겠다 이런식으로 논리가 전개 되야지 이러한 시설로도 부족하다면 그러면 하고자 하는 그 업무가 우리는 지금 잘 하고 있다 이 정도면 윌 생각에는 충분하다 그러나 너희들이 보기에는 부족하겠지만 이런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최소한 우리 대책본부에서 나오는 문구정도 된다 한다면 적극성을 띨 수 있도록 이 자체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상무대 개발시 배수처리망 조정이 이렇게 되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지역 서구 관내에 있는 우리지역 국회의원 분하고 시장이 만나 가지고 상무대개발 이전에 이 부분의 상무대 이전까지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상무대가 개발되기 이전에 이 일을 처리하겠다하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시에 다시 한번 의견을 확인하고 시와 같이 협조해서 개발되기 이전에 일이 치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상호홉조가 잘 되서 이런 예상재해에 대한 재해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모든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일에 그 일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보고 앞으로 일어날 정과 반 역작용까지도 예상하는데 올바른 계획방법 수립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 한다면은 이번 예상되는 재해 대책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가상시나리오는 혹시 짜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만약에 방림도 지역에 긴급재해가 발생했다. 그런다 한다면 어떠 어떠한 단계를 밟아서 어느 부서 어떻게 협조를 하고 또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떤 비상연락망을 가지고 또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가서 그 복구작업을 해내겠다. 아니면 그 대책을 세우겠다 라는 가상 시나리오는 최소한의 우리 서구정도 된다 하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우리 대책본부장의 입장에서 가상 시나리오를 간략하게 짧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에 대해서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광주 서구 재해대책 본부 조직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관이 건설과장이 되겠습니다. 보좌관 밑에 관리 분담관, 방제분담관 등이 있고 그 밑에 조직으로 행정반이 있고 그 다음에 운영복구반, 정보 및 순환구조반 그 다음에 구호반, 대민지원반, 보좌반 이렇게 해서 각 관리 분담관은 건설 행정계장 다음에 방제분담관은 토목2계장 각 반은 각 반 계장들로 조직이 되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체계에 의해서 재해가 발생된다면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아 응급조치 및 복구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합니다. 다음에 상황에 따라 긴급복구를 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지역주민이나 공무원 그 다음에 군부대 동원해서 하게 돼 있고 소요 예산이 소요시는 예비비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발생시에는 이러한 구호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조직을 활용을 해서 지정된 수용시설에 수용을 먼저하고 응급 구호실시를 하고 침수 및 위험지역 행정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긴급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확보는 3억5,700만원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바로 A라는 지점에 이런 사태라든지 홍수로 해 가지고 완전 침수가 됐다 했을 때 바로 어떠 어떠한 연락처, 연락망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투입이 되야하기 때문에 복구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긴급 연략망은 어떤 식으로 조치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사태가 발생이 되면은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합니다. 그래 가지고 준비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호우 또는 태풍주의보, 수해가지고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우 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시에는 저희건설과장 이내 21명이 민원이 아까 반편성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각 그 반에 전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계 태세는 호우 또는 태풍 경보가 발생시에는 43명이 근무를 하는데

과장 이야기 도중에 미안한데요. 그 내용은 대책분부에서 나눠준 자료에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게 그게 아니고 그 특정한 지점에 그런 상황이 돌발하게 되면 바로 어떤 체계망을 통해 가지고 투입을 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직원이 몇 명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아까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발견자가 동을 통해 가지고 구대책 본부로 연락이 오는데 중간에 바로 연락할 수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의원, 바로 구 대책본부에 연락이 왔으면 바로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

현장보고가 정확하면 여기에서 바로 행정반, 운영복구반, 정보 및 훈환 구조반, 구호반, 대민지원반, 보조반이 있는데 이러한 반들이 필요한 부서 필요한 일을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내가 왜 질문을 하냐면 오늘 재해대책에 대한 질의고 답변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의 기구표가 작성이 되가지고 바로 비상연락망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묻는 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책임의 소재가 정확해야 만이 이 재해에 대한 신속성에 의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조만간에 기구표를 작성해 가지고 우리 의회안에 재해대책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육 내용 중에 하나 있는데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는 동직원하고 주민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중앙교육이라고 여기 있는 대책 본부에서 아까 우리 본 부장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교육내용의 핵심은 그저 너절한 이론에 대한 전개를 하시지 말고 정말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 효과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가 이걸 묻고 싶고 수방단 903명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을 구성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사람으로 성원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짧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단계 교육 3단계 교육을 말씀드렸는데요 1단계 교육은 재해대책이 통제관이 아니 보조관이 중앙 교육을 받게 됩니다. 중앙교육을 받고 오면 2단계로 구, 동 담당자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구, 동 담당자가 교육을 받게 되면 각 동에 가서 동 교육을 받고 간 동의 교육이 3단계 교육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주민하고 수방단 거리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수방단 조직은 저희들이 서구소방단이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조직이 그래서 1개 동에 1개 수방단을 조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래서 29개 동에 903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민방위 대원이 약 477명 그다음에 예비군이 113명 다음이 주민이 221명 공무원이 75명 소방대가 10명 회사원이 5명으로서 그 통장이 비상 어떤 발동 시에 조례 규정에 의해서 어떤 재난에 대해서 발동 했을 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게 방금 수방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마는 실제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보면 농지, 영산강 농조 있지 않았습니까? 그 농조 하고의 바로 즉각적인 교류가 되지 못하고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사실 인재가 되는거죠! 그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가는데 이 자료의 대책본부에선 나와있는 자료를 보면 수리시설 및 수문 관리를 위해서 안전관리자가 지정돼 있습니다. 공무원 22명, 영산강 노조가 2명, 주민이 14명인데 이 영산강 농조에 관련된 안전 관리자 지정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잘 하실 줄 압니다 마는 이 부분은 정말로 철저하게 서로 협조가 되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심각하게 이번 4월 달에 있었던 재해도 말입니다. 영산강 농조와 협조가 되지 못해서 일어난 거 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면서 이 영산강 농조 하고 어떠한 관계 속에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있습니까?

농노, 시설자체가 농조이기 때문에 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명이 수문이 3개가 있습니다마는 위에가 2개 있고 밑에가 하나 있고 그래서 농조에 두 명이 지정해 주면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저희들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상당히 믿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늦으면 곤란하고 해서 거기 주민들로 하여금 또 담당을 또 시켰습니다. 열쇠까지 위에 수문 관리하는 주민 열쇠를 보조열쇠를 사지고 있고 밑에 주민도 보조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농조직원이 안 와서 급하다 하면 그 주민이라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주원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요!

제가 제일 마지막 질문의원 인가요 또 있습니까? 앞으로

예.

우리 건설과장님 여러 사람이 질문해서 지금 상당히 시간도 걸리시고 좀 괴로운 심정 같은데 유능한 과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제가 한가지만 간략하게 질문 할랍니다.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긴급복구 공사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속히 집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반가운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한가지 6억 얼마이상은 시에서 영달 받고 국가에서 영달 받고 그랬는데 적은 복구공사는 시간타임을 맞춰서 바로 바로 시민 구민을 위해서 복고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사항인데 사유지 도로가 투입된 도로를 승낙서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곤란하다 또 포장도 하기가 곤란하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여러 차례 건의도 했고 또 공식석상에서 과거에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반드시 사용 승낙서나 또 그 사람 동의서가 있어야만 포장을 하겠는가? 또는 하수도 매립공사를 현재 도로 난 상태를 할 수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그 예로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동의서나 사유서가 없이도 봉주국민학교 입구에 있는 도로를 지금 포장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그 분이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평수가 100평이 아니고 약 200평이 넘는데 본인 동의나 하등의 승낙서가 없이 지난번 선거 때 광역 의원선거 직전에 이미 승낙 받지 않고 포장을 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난번에 동의서나 승낙서가 있어야만 꼭 하수도를 공사를 한다든지 포장한다든지 하는 말고 이율배반입니다. 이것이 어떤 곳은 선심 쓰기 위해서 포장을 해줘 버리고 어떤 곳은 일일이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오너라 이런 식의 행정이 되서야 되겠냐 이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그 분이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아직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보상해 달라 포장까지 해 버렸으니까 시에서 구에서 그 땅을 도로로 매입을 해다오 그랬을 때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또 한가지 현재 수방 장비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방 장비 보관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계시는지 이것이 갑작스런 재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과장께서는 점검하고 계시는지 있다면 그 점검일지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일지를 복사를 하지 말고 원본을 저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사유도로에 대한 포장을 봉주국민학교 포장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가재정이 곤란하다보니까 재판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유지 도로 재판이 많이 걸려 가지고 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걸려 그 부분으로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 당연히 시에서 사서 도로로 공공용지로 제공을 해야되지만 그게 옛날 부터 쓰고 있는 도로를 이제 새삼스럽게 돈을 주려고 하면 전체를 다 줘야 하는데 어떤 부분은 주지를 않고 어떤 부분은 줘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시뿐이 아니라 저희 구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봉주국민학교 포장이 지금 정확한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포장 됬다면 저는 그렇게 편법을 좀 하면 어쩌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 구청장 포괄 사업비가 주민한테 주는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편법을 제가 언제 한 번 얘기를 주민한테 해서 한 걸로 생각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이 새마을 사업으로 하는 것은 법에서 시가이깁니다. 재판이 걸려도 그런데 시에서 정식 계약을 해 가지고 투자되는 사업은 시에서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좀이라도 보태 가지고 새마을 사업 형식으로 하면 땅 주인이나 시가나주에 재판에 걸리지도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사업도 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는 사업비 책정할 때 포괄 사업비지만 청장님, 자본적 보조금이란 게 있습니다. 민간인 자본적 보조금에 넣어서 그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하나씩 주민들이 일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주민들한테 주는 방향도 좀 했으면 어쩌냐 해서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봉주국민학교 관계는 저희들이 왜 이걸 강력히 직원들이 설계를 않고 감독을 안 하려고 하냐면 지금 현재는 그럽니다. 앞으로는 지금 이렇게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재판이 걸려 가지고 시가 패소를 했을 때는 공무원이 응분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제가 설계하고 공사감독하고 해서 왜 그것도 모르고 공사했냐고 물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해라마라 하기가 상당히 개인적인 문제가 도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최대한 주민과 협의해서 포장인 하수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시 예산이 또 풍부해 진다면 어느 땐가는 매입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아직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문제이고 요것은 어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는 어떤 조례,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사유지 도로에 대한 어떠 어떠한 전체를 사유지 도로라고 해서 막지도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떤 부분이 개발이익을 받는 토지냐 안 받는 토지냐 그런 것을 따져서 그런 것은 공영도로로 쓸 수 있도록 법제화가 법 어떤 개정이 되면 어쩌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주민과 땅 소유자와 협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축자재 보관 상태는 그 때 그 때 확인을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이번 수해 때 유덕동하고 송암동이 비축자제가 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관리상태를 봤고 그러나 제가 서류적으로 매일 관리 상태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도 지난번 확인 때 중앙 확인 때 한번 가서 보고관리 상태 같이 점검을 하고 지난 번 수해 때 제가 또 하서 관리상태를 봤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유념해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관리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은 김수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길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료 의원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전문적이고 성이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재해지구 복구사업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여 공사를 하여 복구하여야 될 것 같고 완성된 공사가 부실 공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일보 1991년 7월 16일자 15면에 실린 기사를 참조하면서 말씀드리자면 관급 건설공사에 입찰 관련 낙찰자의 탈법적인 하도급과 연고 없는 신생 건설의 업체의 덤핑 수주가 부실 공사를 부채질함은 물론 건전한 건설 형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은 이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고 있는 부청장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건설업체가 종전의 오류를 벗어 던지고 바로 서기 위해서는 과감한 체질개선과 공사현장에서의 철저한 감독이 요청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부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하도급 관계에로 공사가 부실하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행정력을 상당히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하도급 관계는 건설업 법에 의해서 하도급을 대형공사에는 하도급을 당연히 주게 되었습니다. 주게 된 전체 공사금액에 몇%는 단종이나 다른 단종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그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공사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거 그리고 하도급이 많이 신청에 온다면 하도급자의 자질을 매우 높은 사람으로 고르는 방법도 있기는 있겠습니다 마는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이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책임 있는 부청장님 말씀도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같은 말씀이 되기 때문에 중복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차질이 안 나도록 할랍니다.

좋습니다. 그 말씀으로 대신 듣겠습니다.

다음은 조기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대책 위원회와 과장님과 같이 확인한 것 중에 답변에 빠져서 본 의원이 답변을 해 가지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방림동에 일은 조금 전에 답변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또한 그 지역의 박병주 의원의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는 언급치 않기로 하겠습니다. 단, 그러면 광천동 662-9번지 일대 상습 침수대책에 저는 해결책을 아까 김상률 의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답변은 거기에 하나 포함 됐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수도가 개설되지 않는 지역이고 수십년 고가가 있지마는 상습지역으로 돼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가서 보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이, 우는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젖을 안 주고 그대로 빠져 가지고 수십 년 간 시민들이 무려 200여명 주민들이 무릎까지 차는 세월을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방림동 거론을 안 하기 위해서 입니다마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광천동에 비슷한 곳이 있습니다. 남일 아파트 앞에 하수로를 개설해 가지고 저기 광주천 오수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옛날에 오수관에 연결을 하기 전에는 물이 배수가 잘돼나갔습니다. 그런데 연결한 후로 지금 배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침수 지역으로 또 다른 침수지역이 돼 버렸습니다. 이것을 제가 요번에 방림동을 가서 봤을 적에 20년 전에 거기 하수도가 물이 무릎 위까지 비 올 때는 다녔 었는데 역시 보호막이 있다지마는 보호막을 지나서 낙찰구비를 지나서 오수관을 연결해야 할 것인데 획일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이미 방림동에서도 발생하고 광천동에서도 지금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 드리냐 하면 좀더 건설적인 토목기술을 요한다면 구배나 낙찰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설계를 했었다면은 이런 이중 공사 삼중 공사는 안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지방자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지나간 것을 잘못을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본의원이 이것을 재론한 것입니다.

광천동 662번지 또 남일아파트 그 현장은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 때 가서 말씀하신 지역인지?

저희들 아까 몇 번 지금 장의원님이 장헌일 의원님께서 말씀 하실 때도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광천동 그 부분은 그 지선 하수도는 분명히 해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할 수 있도록 현장 조사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남일 아파트에서 광주천 오수에 연결해 가지고 연결 후에 지금 침수됐다하는 곳도 저희들이 한 번 현장조사를 해서 그것이 침수가 안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수시설이 된다면 그 계획을 수립하여서 하수시설이 침수가 안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시설로 인해서 다음 또 침수되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 기술진들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제가 분명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겠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이 든 지역이 아니다고 저도 느끼고 왔습니다.

예, 그러시죠!

그래서 P관 흄관 들어갈 데도 아니고 P관을 넣으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 하고 저도 지금 보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이상입니다.

건설과 의원은 한 분 남았습니다. 서채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략하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산 4동 408-18번지 19번지 정환출씨 외 귀인의 땅 소유에 대해서는 재해대책 본 책자에도 제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마는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정환출씨 개인 땅이기 때문에 그 분한테 최대한 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만약 그 분이 실시하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최대한 제본인이 로비를 해서 돕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왜 이렇게 답변 하냐 얘기를 하냐 정환출씨가 제가 알기로는 조사해 보니까 평통자문위원도 과거에 했고 돈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분명히 주민 대표하고 땅 소유자 대표들이 모이라고 했는데 유독 그 분만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처사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애써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 없이 이분에게 먼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올리겠습니다. 남부시장 아까 전에 사진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남부시장 바로 밑에 복개도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그 복개도로가 하고 있는 상태가 본 도로 보다도 높은 데는 한 1M 정도 낮은 데는 한 50cm 에서 한 40cm 정도 본 도로보다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고여서 전혀 주민들이 통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처음부터 시청에서 설계가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건설 과장님의 이 설계가 과연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건설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어서 본의원이 묻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거기는 제가 현장엘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저희 하수도는 하나의 구배를 맞춰야 합니다. 어디지역이 높아 그래서 그 지역을 높여 주고 되 지역이 낮다 그래서 낮고 할 수 가 없습니다. 왜냐면 같은 구배를 내려오기 때문에 우에 집을 맞춰서 내려가 버리면 하수도 밑에가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을 맞추다 보면 하수도가 올라와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그렇게 밖에 시설할 수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에 제가 아까 제가 답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거리포장을 저희들이 덫 씌우기를 하게 돼있습니다. 저 위에는 했는데 밑에 새로 한데를 포장 덫 씌우기를 할 때 그러한 불편사항을 최대한 수렴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보충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주월동에서부터 해온 공사단 말입니다. 근데 주월동에서는 도로와 똑같이 해오다가 월산동에 와서부터 이곳이 내려갑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남양건설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공사비를 적게들이고 공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우리 주민들과 본의원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왜 저쪽에서는 똑같이 두라 했는데 요쪽에 와서 낮아지는가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낮았다면 본인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공사가 높다면은 밑에 하수도 통로가 넓어집니다. 커집니다. 그럼 물이 더 잘 빠져나갈 것 아닙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거기 현장을 같이 보고 말씀 드리면 참 현장감이 있어 좋을 건데 제가 현장을 못 봐서 죄송합니다. 그거 이제 우측은 아마 높고 좌측은 낮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우측을 맞춰서 하면 좌측이 너무 지대가 주택이 낮고 다음에 좌측을 맞춰서 내려볼 여기 우측이 너무 또 집이 올라가 버리고 해서...

좌측이 우측이 낮아진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낮아졌다니까요!

안배를 하기 위해서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건 제가 현장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청 하수과에 알아봐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차후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채원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생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위생관리상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본 의원이 10여 개 업소를 직접 조사해 보았는데 아주 주방상태가 불량했고 까운도 안 착용했고 본의원이 10여 군데 냉면, 육수, 그 다음에 주방에 행주를 직접 짜 가지고 그것을 조대 부속병원 미생물학 검사실에서 직접 코로닉 카운트를 해 본결과 법적인 허용치 보다도 더 많은 에스케이라콜림 일명 병원성 대장균이 나왔고 기타 다른 균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침에 위생과장 답변에 의하면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본의원이 조사하는 것만 잘못된 곳만 다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하서 위생과장 먼저 답변을 들이시고 제가 이 답변을 듣고 다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현재 병원성 대장균 법정허용 기준치가 얼만가 덧붙여 말씀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장균 허용기준이 생각나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모릅니다!

백 이하입니다.

백 이하죠!

예!

예!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희들이 행정 위생관리를 하면서 바로 문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위생과에서 직접 위생감시원들이 업소를 연 상반기 하반기 2회에 나누어 위생검사를 했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 검사 아니면 보사부 지원 확인도 나오고 또 우리 상급관청인 시에서도 확인이 나오고 또 지역간 교류 감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조금말씀 드리기가..... 자율화라는 물결 하에 각 협의 단체가 위생검사를 자율화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관계 공무원을 업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문제점이 기인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절기도 되고 의례적인 때문에 7월 18일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 18일 각 접객업소 조합장 회의를 소집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챙기면서 하나하나 시정해야지 유동성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요식업 중앙 회 광주지부에 자율지도를 현재 맡기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법을 아까 법에 제가 말씀...

아! 그렇게 정해졌어요!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이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예!

이거 대단히 법이 좀 문제가 참 있네요!

네! 있습니다. 자율화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적게는 200-300개 많게는 몇 천 개까지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고 제가 가져온 레포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행정적 처리를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는 대장균이 적게는 2-3배 많게는 몇 백 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자율적인 지도하라는 명문하에 공무원들이 개입할 수 없다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에도 질의 답변에도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보리차, 엽차하고 생수를 검사해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그랬었죠! 제가 아직 검사가 안 나왔는데 방금 점심시간에 제가 갔더니 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역시 대장균 검출이 일반세균 검출이 몇 건이 초과해서 왔다고 그런데 이것이 또 재미있습니다. 일응 지시를 합니다. 시정지시를 해 놓고 일차시정지시를 해놓고 저희들이 다시 가건물을 채취해서 다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과정이 참으로 저희들이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검물 검사는 수시로 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은 관계없습니까?

예!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그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전 업소에 2,000개 3,000개 그런 능력은 없고 필요해서 무작위 채수를 해서 그 가검물을 채취를 해서 샘플로 취업적으로 해버렸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냐면 위생과장께서 처음에 답변하실 때 모든 것이 이상 없다 잘되고 있다 하는 것처럼 제가 답변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조사하는 그 업소만 문제가 있고 본 의원이 안가는 것은 다 잘.... 물론 본의원이 안간 업소에서 우리과장님께서 조사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허나 본 의원이 열 군데를 갔는데 한가지 이상은 다 지적할 사항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업무 보고에서 답변하실 때 이제는 확실하니 잘못된 것은 솔직히 시인하고 그렇게 답변해 주실 것을 제가 물어보기 위해서 아까 전에 첫 질문에서는 제가 직접 조대에서 미생물에서 코로닉 카운트했던 것을 내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마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콩나물 공장에서 9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5개 업소를 무작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해본 결과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업소와 업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업소를 9개.....

조사했던 9개 업소 중 5개 업소를 지금 조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조사했던 업소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 지금 바로 가져오면 안되겠습니까?

아 저기 있습니까?

예 저기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차후에 본의원 한테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왜 제가 이 얘기도 했냐하면 아니 지금 가져와서.... 예! 그러십시오. 예! 공무원 계시면 가서 가져오십시오!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지금 가지로 갔으니까 기다려 주세요! 말씀하십시오!

다음 그 상록 산업에서 현재 물수건을 제조해 가지고 공급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거기에서도 아까 보고에 의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검사판정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검사판정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나왔었죠!

예!

제가 시중에서 물수건을 수거 해 가지고 직접 그것도 조선대학 생물학 검사실에서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10개를 무작위로 추출했는데 그 중에서 4개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은 이렇게 검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거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거는 제조회사에 가서 가 건물을 채취 해다가 검사의뢰 기관에서 판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없어 유통되는 것은 안해 보았습니다.

본인이 유통되는 중요한 것은 제조업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은 업소에서 공급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본 의원은 상록 산업이라는 곳에서 가지는 않았지만 가장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공급이 되는 업소에서 무작위로 제가 10개를 추출했습니다. 추출해 가지고 검사해본 결과 병원성 대장균도 법적 허용하는 것이 있었고 또 일반 세균도 거기에서 검출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상록 산업만 가서 검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업소에 유통되는 손수건을 검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업소에 유통되는 손수건을 검사하는 것이 물수건을 검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바로 그 방법론에서 잘못됐다는 사실을 저는 지적하고 싶다 그겁니다.

예!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상록 물수건 처리 업에서 1일 3,000개내지 4,000개를 로테이션 해서 매일 시판해서 유통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원 제조원을 한번 사항을 보고 그 다음에 추적해야하고 또 저희들이 각 업소에 많이 쓰는데 시방 그 하절기에는 주로 물수건을 많이 쓰니까 거기를 뒷조사를 해야 할텐데 미쳐 거기는 손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곧 서의원이 지적한 그것을 보완해서 한번 일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상록 산업 대표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여름철을 맞이해 가지고 계속 이런 문제들이 현재 대두되고 있고 앞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위생과 조그마한 직원으로 서구 전체를 다 맡기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본 의원도 예상을 합니다. 하나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한 해서 본의원이 모두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상록 산업에서 가져 온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업소에서 있는 것을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검사하는 방법부터 하나한 세심한 배려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본의원이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데 명심해서 저히들도 직감적으로 저희가 아쉽게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손이 빠져서 그렇지 더 천천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병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의원입니다. 현재 수해 또는 이 장마철 그 외에도 이 구청 방침이 월 2회로 연막소독이 돼 있는 것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아침6시부터 7시사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막 소독하는데 그 차량 속도가 시간당 20km 정도 달리면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소독이 적합한 소독인가 또 알고 싶고 또한 지금 현재 장마철이기 때문에 월 2회를 갖다가 4회로 늘릴 용의는 없는가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림2동 박병주 의원께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 방역소독 차가 속도가 빠르다고 말씀 하신 것은 보사부 방역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전기사하고 거기에 탑승하는 방역요원하고 교육을 시켜서 빠를 수도 없고 늦을 수도 없고 그 지침에 의한 시간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역 소독2회를 4회로 2회를 증회를 해달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 자율 방역단에서 각 가정방문 소독이 월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하는 것은 동 골목길 취약지공한지 하수구 등을 월 2회를 실시하여 모두 월 4회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소 지원 방역을 주 1회씩 실시를 해서 월 4회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4회의 임시회의때 보건소장님 답변이 동에서 실시하는 2회 소독은 가정방문까지 허용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가정방문은 절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방문소독은 지금 우리 직할시 관내에서 서구만 6월 15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주민들의 여론도 많고 방문소독 안 해준다해서 청장님 특별지시를 6월 11일자 지시를 받아 가지고 지난번에 그 업무 보고시에 제가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는 이렇게 해서 우리 서구만이라도 가정방문 소독을 해서 주민이 원하는 소독을 실시를 해 주자해서 지난번에 추경에 의원님께서 예산도 높여 주셨고 올려 주셨고 차량도 사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부흥하기 위해서 지난 동장들 회의를 한번 붙여놨고 그 후에 7월 8일날 또 사무장 동 담당 직원들을 연석회의를 붙여서 저희 구청장님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저 이렇게 해서 방역소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시를 한 바가 있고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방문소독 월 2회씩은 반드시 기필코 해야된다 하는 것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그 강조를 한 후에 어느 동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잘 실시를 하고 있는 동도 있고 반면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동도 있었습니다. 요즈음 장마철로 인해서 미흡한점이 있습니다 마는 날씨만 들면 소독이 가정방문 소독이 실시 될 것으로보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전에 이 아침 일찍이 연막소독을 하는 것을 오후로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막소독은 아침 일출전, 일몰전, 일몰후 이렇게 해서 아침 5시 30분부터서 9시까지 연막소독을 하도록 지침이 돼있고 오후 일몰후에 7시부터서 저녁 9시까지 방역소독을 해야 그 소독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낮으로 하는 것은 분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률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주택 내 하천 및 구거 잡종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리게 해충 및 독충이 서식해 가지고 인근 주택에 침투를 합니다. 그러면 전염병 및 여러 가지 병이 발생되고 해 가지고 우리 시민 생활에 큰 위험이 되고 보건 위생에도 상당히 해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독을 하는 것을 보면 아까 말씀대로 차 두 대가 지금현재 도로만 다니고 있어요! 제가 방금 얘기한 각종 하천부지, 구거지, 잡종지는 절대 연기 한 방울이나 약 한 방울이 안 갑니다. 그러면 현재 1년에 한 달에 두 번 하는 것을 감안 하셔 가지고 한 달에 한번이든지 혹은 두 달만에 한번이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 구거지 및 이런 잡종지를 어떤 그 장비를 이용해서라도 살포할 용의는 없으신가?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김상률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주택지나 구거지 잡종지는 해충 등 인근주택에 전염병이 모기서식으로 인해서 해충 서식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발생되신다 그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지금 보건소 지원방역 차량이 한 대 입니다. 두 대가 아니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주셔서 지금 앞으로 한 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마는 현재까지는 차량 한 대 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업무 보고시에 이 지역은 광활하고 인구는 타구보다 배가 많은 이 지역에서 차량 한대로서 지역주민이 그 방역 욕구를 충족을 못 시켜 드려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래서 차량 한 대 갖고는 지금 어느 구석에 방림동에 가서 있으면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봐서도 어디서 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몇 번 봤습니다마는 광천동에 가서 있으면 방림동 쪽 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서 차량 한 대 갖고는 구석구석 미치지 못하게 소독을 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여기서 분명히 제가 밝혀 드립니다. 앞으로 차량 한대를 더 증차해서 한다면 김상률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소독을 실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하천 변 및 구거라 하면 주월동에서 광천동까지 극락천을 제가 지금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월동 상류에는 지금 복구 하천 복개공사로 인해서 지금 해내려 오고 있고 지금현재 광천동에서 화정동 까지는 양쪽으로 지금 현재 숲이 우거져 가지고 아주 거기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데도 주로 근거 삼아 가지고 저는 현재 차도 못 들어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요것을 샅샅이 어떻게 다른 장비를 이용해서라도 연막소독 아니면 살충제를 여기 다는 뿌려야 합니다. 살충제를 뿌려야만이 그 벌레가 죽어 버려요! 연막 소독에 대해서는 이런데 에서는 해당 안되겠어요! 제가 생각 해볼 때에는 그래서 그렇게 살충제를 뿌려 가지고 해충을 죽일 수 없으신가 이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극락천 주월동 상류에서부터 주변에 차량이 들어갈 소통이 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 분무기 소독기를 가지고 지금 수동식 분무소독기는 그 다음은 동력 분무기로 해서 소독이 되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그 자료 맞습니까?

제가 차후에 조용히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