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근영 의원 발언

이것이 그 당시에 표준안이 내려와서, 9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표준안대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법정직무대행이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천시가 직무대행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략이라는, 문구가 너무 길기 때문에 표시를 못하고......

제25조제1항은 놓아두고, 2항을 삭제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없는데요?

25조가 아니고 22조입니다. 양도와 대여금지 그것이 삭제가 되었거든요. 1항하고 2항이 삭제가 되었는데 그부분에 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례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22조 양도와 대여금지를 삭제하는 것은 상위법에 법률 제38조와 제39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와 제39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또 조례에서 명시를 하니까 중복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22조1항하고 2항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조, 39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치면서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군수제출)

환경녹지과장 강익수입니다. 고성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로부속물인 가로수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조경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하여 녹지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나. 적용범위는 건축물의 조경시설, 공동주택단지의 조경시설과 녹지지대 및 가로수등 공공용 수목에 대하여 적용함. 다. 가로수는 관리청에서 계획적으로 심고 이를 유지·관리하도록 함. 라. 가로수는 주간 등 상단부를 자르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승인을 받아 조치하도록 함. 마. 가로수에 대하여 피해등 훼손한 자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바. 출향인사 및 향우회 단체 등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수목을 직접 또는 위탁을 받아 심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기념 표지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사. 녹지공원 또는 가로변 등에 초화류·나무 등을 심을 수 있는 장소 제공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을 명예 감시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다음 고성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도시녹화와 경관조성을 위하여 녹지·가로수 및 조경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녹지 공간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건축물의 조경시설, 공동 주택단지의 조경시설과 녹지대 및 가로수등 공공용 수목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청"(이하 "군수"라 한다)이라 함은 산림법, 도로법 등 관련법령과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가로수 및 녹지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관리책임자"라 함은 조경수목 및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건축주, 소유자 등 관리주체를 말한다. 3.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가로수"라 함은 공익기능 증대를 위하여 도시 가로, 도로변, 해안, 강변 등 가로 주변에 조화있게 식재된 나무를 말한다. 5. "조경시설"이라 함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주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식재된 다음 각목의 시설과 식물을 말한다. 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류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식재된 식물과 기존의 식물 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다. 기타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정원석 등 인공적인 시설물 제2장 조경시설의 유지·관리 제4조(조경시설의 관리) ①관리책임자는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나무의 전지·전정·제초·비료주기·병해충방제 등 사후관리 2. 넘어졌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 바로 세우고 지주목 설치 3. 조각, 분수 등 조형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정비 ②조경시설이 망가진 경우 또는 나무가 고사하였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수목에 대하여는 조경시설을 보완하고 수목은 보식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관리책임자는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나무를 기르고 손질하는 통상의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경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나무를 베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3. 기타 조경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6조(조경시설의 보호·유지) ①군수는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이 훼손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녹화에 관한 상담·기술지도·묘목 알선 등 녹지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건축물의 조경시설에 대하여 건축물 면적을 기준으로 연차별 조경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조경시설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군수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기타 조경시설을 훼손하거나 망가지게한 경우 ④관리책임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장 녹지·보호수 관리 제7조(나무 등의 보호) ①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목의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득이 수목을 제거할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군수가 지정한 도로변 건물의 관리책임자는 건물의 옥외 조경시설의 유지관리에 있어 군수의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시 조경수로서 가치있는 기존 수목은 보존하거나 옮겨 심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보호수의 지정) ①군수는 산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수형이 미려한 수목, 희귀수목, 대형목 등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수 관리자의 의무) ①보호수의 관리자는 당해 보호수가 귀중한 자연재산과 양호한 생활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보호수가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보호수의 관리책임자는 보호수를 옮겨심거나 또는 수형을 변경할 경우에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보호수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군수는 보호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당해 보호수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다. 제4장 가로수의 식재·관리 제11조(가로수 식재 등) ①군수는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가로수를 계획적으로 심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가로수는 기후 풍토에 적합하고 병해충 및 공해에 강하며 수형이 아름다운 수종으로 한다. ③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고, 가로수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도로에는 가로수를 심어야 한다. ④가로수 심기는 현지 여건에 따라 1 내지 2열로 식재하되, 보도폭이 넓은 지역은 2열이상 심기를 할 수 있다. ⑤가로수는 활착이 양호하면서 가급적 꽃을 겸한 수종을 식재하며, 군수는 별도 노선별 계획 수종을 식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가로수 관리) ①가로수는 주간 등 상단부 절단을 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 조절, 각종 공공시설물, 교통 지장목, 사고 피해목으로서 제거할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가로수의 병해충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약제를 살포하여 피해의 예방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가로수의 생장 촉진과 조기활착을 위하여 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비, 환토 등의 작업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이 아닌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가로수에 대한 금지행위) 관리기관이 아닌 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가로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로수를 훼손시키거나 생장 피해가 우려되는 일체의 행위 2. 기타 가로수 또는 보호시설물을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제14조(주민관리제 실시) ①군수는 가로수를 유지·관리함에 있어 인근 마을의 주민·공공기관·학교·시민단체·기업체 및 상가 등의 주민으로 하여금 가로수에 대한 애호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병해충 발생신고 및 방제 2. 가로수에 피해가 되는 장애물 제거 3. 사고·재해 등으로 가로수가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군수에게 신고 4. 비상 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모든 주민은 가로수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하도록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의 가로수 유지·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가로수 관리의 위탁) 군수는 가로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 면허업체·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농약관리법에 의한 식물방제업 등록업체 및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에 가로수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훼손자 부담금등 징수) ①군수는 도로법 제64조·제67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가로수 또는 그 보호시설물이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부분적으로 훼손된 경우 훼손자에게 훼손물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훼손자가 원상복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수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쳐 가로수와 그 보호시설물을 이식 또는 제거할 경우에는 원인자가 사전에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훼손자 또는 원인자 부담금의 부담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장 녹화지원·장려 제17조(녹화지원)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경시설 설치 등이 도시녹화와 경관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꽃 등 조경소재 일부와 기념표지석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은 제외한다. 1. 생울타리 조성, 벽면 녹화, 마을 공동으로 나무를 심는 경우 2. 건물 옥외 공간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경관향상 등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녹화의 경우 ②군수는 출향인사·향우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 등 독지가가 고향사랑정신으로 본인이 부담하여 나무를 직접 또는 위탁 식재하고자 할 경우 식재장소 및 수종선택 등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과 참여자에 대한 애향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 표지석을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녹화장려) ①군수는 조경 수준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조경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푸른고성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군민과 함께 푸른고성가꾸기 등의 군민 녹화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나무·꽃 등의 조경소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군수는 녹지의 보호와 육성 운동 등을 추진하는 시민단체와 개인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기술지원 및 기타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기념식수) 군수는 출생·입학·졸업·창업·결혼·회갑 및 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식수를 원하는 군민에게 식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주민참여) ①군수는 군민 또는 단체가 군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녹지·공원 또는 가로변 등에 초화류·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군수는 부실시공의 예방을 위하여 군이 추진하는 녹화사업장에 민간단체 등을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1조(가로수등의 관리대장) ①군수는 보호수·가로수 및 조경시설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조경시설 관리책임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에서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조성된 가로수 및 각종 조경시설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훼손자 부담금·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고성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도로법 제3조에 의한 도로구성원인 가로수를 훼손하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조경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에서 원인자부담금, 훼손자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경상남도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군조경시설관리조례표준안을 만들어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시달된 내용을 근거로하여 동 조례안을 작성한 것으로 동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6조제3항 관련 별표의 조경시설 훼손자 부담금, 원인자부담금 각 항목별 산정기준의 근거와 우리 군의 지역실정에 맞는지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전반적인 용어 및 자구수정사항에 대하여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조례는 근본적으로 손괴한자에 대한 비용변상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하나의 표준안의 취지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변상금 부담은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그때까지는 훼손부담금 징수를 하고 했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이 사실은 저희들 관내 지금 중앙로에 볼 것 같으면 종려나무 가로수를 심은 것이 있습니다. 당초 조성할 때는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주민들도 좋아했었는데 그중에서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이 야간을 이용해서 나무에다가 불을 지르는 무지막지한 행동을 종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디까지나 도시녹화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하는 일부 사람들의 소행이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에 언급이 되었다시피 많은 민간인을 참여시킴으로 해서 자연히 그런 훼손부분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또 지적하셨다시피 기념표지석 설치부분은 한 나무나 열 나무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조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표지석을 설치할 수 있다고만 했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한 나무를 기증한다 해서 거기에 표지석을 설치한다면 오히려 표지석 값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폐단이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클릴 간판이라도 달아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공원이나 출생, 회갑 등 기념식수를 하기 위해서 아무곳이나 장소제공을 해 달라고 요구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소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장소를 사전에 선택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맞는 수종을 미리 설계를 해 놓는다고 볼 때 우리 군비를 들이지 않고도 소공원이 조성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의 사랑으로서 녹지공원이 조성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의 것은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못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 안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산추적을 해서 압류내지는 추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 사용자에게는 안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규제상으로 해서 이 부분을 수정토록 해라, 이것은 연대책임을 묻을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0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일 남지않은 올 한해 뜻깊게 보내시고, 더욱 알찬 모습으로 새해에는 다시 만나기를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정종우 사 무 직 원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