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회 광주직할시 서구 의회 정기 제6차 본회에 의거 91년 제3회 결산 추경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금번 정기회 예산 심사위원 19인으로 구성 오늘 제1차 예산안을 심사코저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점수입니다. 금년도 91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인쇄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해드렸습니다. 이걸 자료로 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 올릴 것은 지금 저희들이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번 18일날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올렸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다보니까 시에서 또 보조변경내시가 17, 18일 그럴 때 와가지고 어제 저희들이 또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하고나서 주로 보조금 관계만 변경이 되겠습니다 마는 한 다섯 가지 정도 되기 때문에 보고를 마친 다음에 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의 변수는 또 한1억 정도 변수가 뒤따른다 한 것은 먼저 양해 말씀 올리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는 지금 세입에 가서 보조금 14억 2,307만 1,000원 보조금이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인건비를 6억 4,518만 6,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따 감시킨 요인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가 46만 7,000원 증이 되고 기본 경상비가 3,294만 1,000원 증이 되고 경상사업비가 2억 7,662만원, 주요사업비가 12억 8,730만 2,000원 기타 및 지원경비가 4억 7,092만 7,000원의 규모로 해서 총 예산액이 455억 6,1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규모를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보조가 영세민 자녀 수험료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308만원 추가보조가 있고 탁아보호시설 운영비 497만 4,000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863만 9,000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가 1,200원, 24페이지 거택보호대상자 월동구호비가 4,546만 6,000원 증액이 되고 부녀직업 보조시설 운영비가 49만원,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718만 6,000원 추가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연말 연시 청소년 선도사업 3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 3개소 1,614만 6,000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시비보조입니다. 운영비가 341만 5,000원 그 다음에 시비보조입니다. 운영비가 341만 5,000원 그 다음에 영세민 자료 수험표 1,288만 3,000원, 노인복지 시설운영비가 시비가 206만 1,000원이 증액이 되고 부녀직업 보도시설운영이 49만원 증액이 되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이 85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 보조로 해서 1,150,986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카보조에 가서 하수도 특별회계 교부금으로 해서 9,430,000원 이렇게 세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1페이지 인건비가 의회운영에 가서 저희들 예산에 지금 1억 1,971만 2,000원입니다. 당초는 1억 3,066만 8,000원입니다 마는 이런 실·과 인건비를 전부 삭감을 합니다. 삭감 배경을 말씀 드리면은 저희들 금년예산을 결산을 완전히 짓고 명년 92년도에 가서 결산을 하게 되면은 결산액에 따른 인건비에 5.5%를 연금부담금으로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계상을 했다가 결원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실 지불용액이 남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건비를 삭감 안하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그 인건비에 따른 5.5% 연금 부담을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인건비 지금 줄이고 덜하게 되니까 우리 구비 이익이 온다. 그래서 행정처리과정에 그렇게 먼저 삭감을 합니다. 그 점을 참고로 그 삭감한 것은 별도로 예비비에다가 비축을 하게 됩니다 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금공단에서 보면은 이상이 있을랑가, 저희들은 이런 인건비 일반구비 절약하는 차원에서 감하는 것을 먼저 말 올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보시면은 주요사업비 우리 의회소회의실 마이크 시설 400만원 저번에 저희들이 예산설명 보고를 올리면서 이 관계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인건비 지금 실·과별로 감을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지금 예산편성관리 경상사업비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위원님들한테 부담감 있는 말씀을 안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건전재정운영 대책비 이것은 이제 판공비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12월말까지 예산 심의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예산계에서 300만원 판공비를 올렸습니다. 참고를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공보실 인건비 생략하고 경상사업비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실은 이것을 올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서울신문대 2,565만원 금년도 것은 당초 저희들이 계약이 되다시피 이렇게 됐고 기구독을 하고 해서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참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37페이지 인건비를 37페이지 일선 행정조직력 경상사업비 가서 구청동민원 직원들이 근무복 그것이 지금 6만 5,000원씩 98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대민형태개선 연구단 특근 120만원, 대민형태개선 연구단 선진지 비교견학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가서 친절, 봉사, 백일운동 추진관계도 제작 29개 동에 이것은 동에 친절, 봉사 차원에서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는 거기에 따른 관내도를 작성하도록 해서 시민들이 보고 활용을 하고 또 동행정 추진하는데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민원개선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70만원 그리고 민원인용음료수대 구청 한 대하고 각 동에 한 대씩 이렇게 해서 700만원 그리고 구청민원실 민원인용 복사기 한 대 270만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총무과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서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수입관리 인건비는 생각을 하고 경상사업비가서 각종 세금고지서 독촉장 송달, 우편료 300만원 이것은 공공요금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인건비 생략하고 물자관리에 가서 41페이지까지 약 2,700만원이 소요됩니다. 별관 신축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각종 집기가 되겠습니다. 또 회의실 음향 시설 부품도 있고. 2,007만원 중 800만원은 사업주관과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깎아야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에 가서 420만원 이것은 보조재원 사업비이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된 것이고 43페이지 종합복지회관 보조재원 1억 1,000만원입니다. 44페이지 영세자녀수험료 1억 1,500만원 증액된 것은 보조재원이고, 그 다음 거택보호 대상자 월동구호비 4,546만 6,000원 국비증여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1,200만원 국비지원추가로 해서.. 46페이지 인건비 생략하고 노인복지에 가서 화정1동 경로당 보수 500만원 이것은 화정1동 경로당이 자체로 600만원인가 확보가 돼있는데 그것을 보수를 해야될 형편이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1,080만원은 보조지원 그대로 47페이지 아동복지 탁아보호시설 운영비 7,500만원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에 가서 보육시설 개보수비 3개죠. 3,220만 2,000원 보조에 따른 병동되겠습니다. 48페이지퇴소 모자세대 가정정착금 570만원 퇴소자 피복비 495만원 등등 역시 보조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50페이지에 가서 주요사업비 지금 보건소에 당초 예산에 계산해야만 금년에 한다 위원님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환경보호 생략하고 청소관리에 가서 풍암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 5,000만원 이것은 92년도 당초 예산 계산했던 것인데 저번에 감사를 받을 때 금년도부터 시공을 해서 거기에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상당한 질책도 있고 했는데 금년부터 시공을 하겠다 해서 여기에다 우선 5,000만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52페이지, 53페이지, 54페이지 인건비 쭉 생략하고 55페이지 관서운영비 하수계 복리후생비 46만 7,000원인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에서 연금 부담금 잔액이 이렇게 되고 56페이지 인건비 생략하고 57페이지 새마을 사업에 가서 새마을 자녀 장학금은 시비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 정리한 것입니다. 58페이지에 가서 주요사업비에 광목간도로 육교시설 지금 1억 4,000 이것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정사거리 소년원간 도로 이것도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징병검사, 병력동원 인솔여비 국비가 이것은 전체 국비가 됩니다. 60페이지에 가서 정문근무청원 경찰 제복 32만 5,000원 이것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방범활동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2페이지에 가서 자주 거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89년 내무부 종합감사에 지적된 7,300만원, 저쪽 주월천 사람들이 국비로 해서는 시설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을 국비로 했기 때문에 반납지시가 있어서 저번 행정감사 때도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는 부담을 해서 줘야될 그런 문제가 되고 또 내무부 종합감사가 있어가지고 완결이 안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부담요구를 했습니다. 63페이지 예비비가 3억 9,765만 4,000원은 보조금이 오는 것으로 해서 세출에 계산했습니다 마는 인건비가 약 6억이 깎여지고 그것 일부 중 4억에 가까운 예산이 예비비에다 예치를 한다 이렇게 보고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64페이지 보면은 인건비 삭감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저희들 사구동 사무소가 실은 가서 보면은 지금 동장실하고 직원실하고 칸서 하나를 더해 주셨으면 쓰겠다 칸막이가 돼있습니다. 좁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터가지고 민원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은 바로 발주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월2동사무소는 화장실이 없어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들어서 700만원 요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융자금 해소로 인해서 1,500만원, 이건 감을 해야되겠고 보조금으로 해서 의료비가 2억 2,267만 3,000원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증을 시키고 보조내시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로 해서 의료비가 5,5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비가 1만 2,000원 이렇게 해서 2억 6,335만 4,000원이 보조에 따른 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68페이지를 보시면은 사무비로 해서 공공요금 1만 2,000원 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추가계산해본 것이고 사업비에 가서 의료비가 2억 7,800 주로 의료비입니다. 34만 2,000원 아까 보조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 드립니다. 의료보험 대불금 수입감 수입이 안되기 때문에 1,500만원 감을 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3회 정기추경 세출 예산안을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어서 아까 보고하기 전에 제가 양해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91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실은 이런 사항이 없어야 될 것인데 18일, 19일 이틀간에 걸쳐서 한 다섯 번 시에서 보조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이 국고 보조금이 5,894만 6,000원 증이 되고 시비보조가 5,174만 5,000원 이래서 1억 1,069만 1,000원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예산액은 456억 7,190만 3,000원 그래 세출에 기본경상비에 가서 826만원 증이 되고 사업비에 가서 경상사업비로 3,845만 5,000원 주요사업비에 6,397만 6,000원 증이 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정예산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에 가서 세입에 보시면은 보조금 수입이 국비보조로 해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826만원 증이 돼왔고요, 정신질환시설보강 3,198만 8,000원이 영광원에 증이 돼왔고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로 해서 722만 6,500원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로 해서 시설수용자 보호비로 1,698만 1,000원이 증이 됐고 정신질환자 시설보강 영광원, 3,190만 8,000원이 증되고 사랑의 식당 운영비 277만 6,000원이 시비보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가 1억 1,060만 9,000원이 계산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보면은 사회복지비로 해서 기본 경상비 장애시설운영비에가 826만원 이건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가서 정신질환자 시설보강 영광원에 가서 옹벽시설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국비 3,198만 8,000원 시비 똑같이 50% 부담입니다. 그래서 6,397만 6,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에 가서 거택보호 월동 구호비로 762만 6,500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건 김장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복지시설, 작업보호하고 모자 보호연료비가 되겠습니다. 1,107만 1,000원 시설 수용자 보호비 1,698만 1,000원 국비증이 돼서 그 다음 가정복지과에 사랑의 식당 운영비 지원 277만 6,000원 시비로 지원 있어서 이대로 저희들이 계산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된 부분을 총괄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오늘에서야 받아가지고 지금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자료가 좀 보시기 힘들더라도 의문시되거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채원 위원,

62페이지 하천복구 국고 반환금 좀 설명을 미진한 것 같은데요. 이 앞전 수해복구하라고 지원되는 부분을 하천복구로 사용한 그 돈말입니다.

주월1동관내 주월천이 원칙은 하천으로 패소가지고 주거지역 하천으로 되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 관장하는 하천입니다.

용도변경이 주거지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88년도엔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무부감사 때 와가지고 그때 거기가 수해가 났기 때문에 바로 보조 받아가지고 공사를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내무부에서 감사해 보니까 구청에서 해야 하는데 국고로 했다 해서 반납지시가 있어서 그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돈 지원금 내려온 것이 수혜복구로 해서 국고에서 지원된 거죠.

아니요, 정부예산 가지고 수혜복구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좌우지간 수해복구 사업으로 쓴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가 재해대책으로 지원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써졌으니까 어떻게 어디다 썼든 재해대책으로 쓴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근거로 해서 자꾸 반납을 한다는 겁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해가 나서 응급재해 복구를 한 재해대책비는 가령 소관이 하천이 건설부가 됐건 직할하천이 됐건 상관이 없는데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영구복구를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 실지구비를 들이냐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 수해 막 났을 때 응급복구비가 아닌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주월 1,2동 88년도에 수해가 나서 주월1,2동에 그때 총 들어갔던 수해복구비가 이거 포함해서 얼마였습니까? 국고에서 들어간 부분있고..

18억이 됐습니다.

그럼 18억 부분에 있어서 국고에서 수해복구비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구비 시비가 있을텐데 방금 항구적인 복구대책 부분에 있어서는 국고금분으로 사용하면 나중에 반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시적 관계부분을 가지고 국고금으로 사용하고 구비라든가 시비는 방금 항구적인 대책 부분에 사용하고 이런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제가 건설과에 자문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을 잘 모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재해가 발생되면은 응급복구비로 해서 재해대책비가 나옵니다. 항구복구를 하기 위해서 피해가 있는데나 없는데나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하면 그러한 사항은 재해대책비에서 나온 것을 아니고 건설부나 또 다른 부처도 되겠습니다 마는 거기에 소요된 사업비를 가지고 내려지는 그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얼른 파악을 못했는데 수해 응급복구를 하기 위한 재해대책비가 아니다.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김택중 위원

실장님 기 알고 있는 것인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35페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민 계도용신문 구독료...

이 서울신문 관계는 저희들이 연초에 계약을 해가지고 쭉 구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구입해서 우리가 구독하는 도중에 4월1일부터 중앙지 가격이 부당 천원씩 구독료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850부를 저희들이 구독을 하고 있는데 9개월 분이 2,565만원입니다. 그래서 인상된 부분을 지불해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그럼 기 계약이 되어진 것을 지금까지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12월말까지...

앞으로 어느 의회에서든지 이 서울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왕 이번에는 이것을 끝내버리고 92년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합시다.

아까 서채원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에가 어떤 단서가 나왔다면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으나 단서도 없이 아마 제 추측으로 일반 계약과 똑같이 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감하게 일방적인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현재 3차 추경에서 그런 것이 손질되지 않으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서를 다시 한번 보고 계약위반이라는 사실에 분명히 중점을 두면서 냉정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설명이 계셨고 여러 의원님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써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서울신문대 2,560만원 또 하천 복구비 반환금이 7,300만원 또 아까 우리 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38페이지 대민행태 또 대민행태 개선연구단 선진지 비교 견학 420만원 이게 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게 수정안이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러 위원님의 의사를 결정하도록 할랍니다. 첫째 대민행태 그건 삭감해도 되겠죠? (그러죠) 그건 삭감토록 할랍니다. 그 다음에,

아니죠, 이 앞전에 세부항목이야기 할 때 4,000원씩 올해까지 했는데 내년도는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수 부분들을 91년도 동결시켜가지고 그 부수는 똑같이 해가지고 1,000원씩 인상돼가지고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명히 실장님께서 답변하셔놓고,

계약이 143부에 대한 계약도 없었지만 1회 추경 때 아마 1,000원 인상한 걸로 해서 추경에서 통과시켜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수가 많고 적고는 문제가 안됩니다. 마는 그 때 통과를 시켰는데 좀 형평원칙에 맞지 않는데 그런 생각도 있네요. 저는 그러한 것이 없다면 아까 원칙론대로 전액 삭감을 제안했었습니다. 마는 143부에 대한 인상분을 분명히 1회 추경 때 했다면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서울신문대 인상분에 대해서 반대의견 없으시면 통과된 걸로 할랍니다. 동의합니까?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시면은 본안대로, 예, 안병조 위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면 쓰겠네요.

실장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풍암동 쓰레기 매립장 설치비는 총 조성비가 3억 9,000만원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92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3억 4,00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5,000만원으로 왜 금년에 세우냐 그러면 저희들이 전번에 감사원 감사 받을 때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다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 확인서를 쓰면서 금년부터 바로 시공을 하겠다 이런 확인서도 쓰고 그래서 금년에 5,000만원 해서 토공하고 구조물공사 구조물공사는 암거 85m, 하수도 240m 이렇게 해서 거기에 5,000만원에 해당된 공사를 하고 연내 3억 4,000만원 가지고 나머지 예산은 기 92년도 예산에 계상됐기 때문에 명년도부터 시공해 나간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은 금년에 착공한다 이거죠. (예)

91년도 제3차 추경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시키고자 하는데 반대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3차 추경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기택 간 사 반정환 위 원 김용희 김영창 안원균 정찬경 김광향 안병조 김택중 서채원 김성수 장헌일 홍춘기 정재수 서주원 박장순 김화진 김용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Copyright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