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근 의원 발언

사무과장 허용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계수위원을 간사에 김복전위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들은 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으며,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고성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1년 6월 25일 제8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행정사무감사는 현안 군정실태를 파악하고 새로운 시대적 변화와 추이에 맞추어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과 공존 공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추진한 과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새로운 지방화 시대를 엮어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계획은 수립되었는지, 인근 시군과 연계 균형발전 방향은 제시되었는지, 주민에 접목된 봉사행정은 잘 되고 있는지, 불필요한 예산낭비는 없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군민의 기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감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로 하여금 감사시 지적한 건수는 모두 106건이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중 중요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고하는 자세 및 답변내용과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전년도보다는 많이 향상된 느낌이었습니다만 아직도 보고자료 제출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형식적으로 답변을 하는가 하면 수감자료를 소홀히 작성함은 공무원의 안일한 생각과 설마하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감사란 개인 또는 다수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엄연히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해 공적인 절차행위로 군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는 감사를 받는 집행부나 감사를 하는 의회에서나 군민을 두려워 하고 보다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둘째, 인구10만 고성건설 목표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고성군의 인구가 10만이 되어야 경쟁력 있고 경제가 활성화 된다 하여 인구 10만 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인구가 계속 감소현상으로 있는 것은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공단 배후 거주단지 유치활동 등 SOC사업이 인구늘리기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중점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고성군민의 날 행사에 대하여는 고성군민의 날 행사는 우리 군으로서 가장 큰 1년의 행사이므로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체육행사와 예술행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올해는 따로 계획하여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군민의 날 행사가 퇴색되지 않도록 군민의 의견을 수렴 다시 정립될 수 있게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공룡나라 축제행사의 추진이 미흡하다는 여론입니다. 2000년도 공룡나라축제시 기반시설 미비로 행사가 차질을 초래하였으며, 올해는 기반시설 예산을 확보하여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축제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예산확보치 않아 기반시설 미비로 인하여 올해 행사를 상족암과 당항포에서 함께 추진하므로 행사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공룡발자국 화석보유지인 상족암에서 전체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행사가 아이템이 없고 프로그램 부재, 관광객의 자발적 참여가 없어 군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광객 참여와 군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방안과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검토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부문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중 50㎡이하 되는 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시설물의 대지가 아직까지 여러 필지와 지목이 대지가 아닌 전으로 된 상태에서 이용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각,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요구됩니다. 여섯 번째, 고성군의 기업유치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군민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은 공장을 유치하여 농외소득을 많이 올리는 길밖에 없으므로 우수한 기업을 많이 유치하여 고성군에서 고용창출로 농외소득을 올려 잘 살 수 있도록 기업유치 활동을 하여야 함에도 유치 미흡으로 우수기업이 유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따라서 공단조성 등 부지를 확보하여 우량기업이 실질적으로 유치되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일곱 번째, 적조피해 예방방제용 황토사전 확보입니다. 매년 하절기에 반복적으로 살포하는 황토를 매년 토취장을 구하지 못하고 애로를 겪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토취장을 사전에 확보하여 적조방제 시기를 놓치지 않고 효율적인 방제가 될 것이며, 또한 농가에 지원하는 상토 지원도 병행하여 할 수 있으므로 예산절감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덟 번째, 기존 지하수 개발지 신고·허가처리 미흡부분입니다. 기존 지하수를 개발한 것은 규격에 따라 신고·허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고·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하수시설을 보완하는데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어 기피하는 현상이므로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신고를 마무리할 것이며, 또 일부지역에는 시설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시설을 함으로서 지하수 오염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현장확인 지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홉 번째, 고성군은 농업이 주된 산업으로서 고성군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책을 자체적으로 많이 개발 지원하여야 함에도 농업에 지원하는 자체시책은 미미하므로 농민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자체시책을 개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열 번째, 축산분뇨 지원화 액비시범사업의 재검토입니다. 가축분뇨의 농지환원으로 화학비료의 과용을 방지하고 축산분뇨 처리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양축농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액비시범시설은 몇해전에 실패한 사업이므로 추진결과를 심사 분석하여 실패하지 않도록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열 한 번째, 각종 당항포축제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당항포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홍보와 축제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입장료수입이 투자에 비해 증가되지 않고 있으며, 당항포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가 현실에 맞지 않게 추진되어 관광객과 군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으므로 앞으로 축제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일부 지적사항과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 시정 및 건의사항의 전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은 열거하지 않았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지적된 사항이 군민의 목소리이자 군정발전의 채찍임을 겸허히 받아들여 진정 군민을 위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짐해 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계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장기간 제88회 제1차 정례회로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3명으로부터 2001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한 결과를 최종 확인 검토하여 사후 의회의 승인을 받는 안건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예비비 불용처리 된 과정, 이월액 과다발생 원인, 공유 및 군유재산 관리실태와 시책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수지여부 등에 중점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여 검토한 바 공무원의 고의성은 없었으며, 단순 업무미숙으로 인한 부분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 결산검사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동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의 지출요건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비비로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토록 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는 100분의 1이상 계상토록 하고 있어 군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따른 소요경비 및 한해긴급용수 개발사업, 구제역 소독약품비 등 11건의 사업에 3억828만2천원을 계상하여 3억776만5천원을 지출하고 승인 요구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부분 천재지변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사용된 예산으로 목적외 사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예산에 대하여 당초 사용예산 판단미숙으로 사용후 불용액이 과다발생한데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무 과 장 허용도 전 문 위 원 조용학 정종우 정종군 의 사 담 당 권양현 사 무 직 원 김현주 임선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