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수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6개 과면은 건축과장 김삼봉 과장까지 해당되는데 건설과장님부터 오후로 한다면 오후에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께 여쭤보고 양해하신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임동직 입니다. 92년 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토지이동검사 정리, 토지기록전산, 지적도 재조제 및 2부 작성 지적공부 상호 대조 불·부합정리,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 지적기 초점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7페이지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에 대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미등기 토지 중 토지소유자의 주소를 조사 등록보존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와 재산권 보호 O대상(157필지) 사정, 재결 토지로 미 등기된 토지, 국유지 취득한 토지의 조소 미등록 토지 88. 1. 1 시행하여 '91말까지 176건 정리. O세부계획 업무량 395건, 신청분 전량, 대민홍보 : 서구소식, 반상회(분기별1회) 등 회의 시 홍보. 추적조사 : 대상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신청종용. 각 동에 홍보와 동시, 담문 조사 제출토록 조치.

질문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에 대상 필지가 방금 몇 필지라고 그랬습니까?

395필지입니다.

여기 대상에서 571필지라 그랬는데...

571필지가 총 우리 구청 대상이었는데 81년부터서 91년 말까지 176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지금 현재 39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 기초점은 측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로에 가면 열 십자를 그려 가지고 옛날에는 티피라고 했고 지금은 도근점이라고 합니다.

조기수 의원입니다. 지적에 대해서 말씀나왔으니까 참고 삼아서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질의가 아닙니다. 지금 보면 재산권 행사에 몇 평방미터는 분할이 되고 몇 평방 미터는 분할이 안되고 이런 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사항이 민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적은 평수라도 분할을 하여 연구해 가지고 조례 같은 것을 재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 참고 삼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도시계획법 건축법에 의해서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요. 그것이 적은 몇 평방미터 정도는 분할이 안되게 되있습니다. 건축법상,

합병조건으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한쪽에다 보탤 때에는,

적은 놈을 적은 놈에다 띄어 주는 건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가 안되죠. 적은 것은 적은 것에 띄어주면 안되요. 합하면 된다는데 그게 모순점이란 말입니다.

예. 연구 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관계 공무원 92년 업무보고입니다. 의장님께서 질의 답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잘못하고 계세요. 지금 관계 공무원이 업무보고만 하게 되 있습니다. 이 회의가 원만하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행정상 착오가 있고 문제점이 있으면 끝나가지고 물어봐도 됩니다. 맥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보고만 그대로 듣고 나중에 의심난 사항은 질의답변 보고 때 듣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변원순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9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시설 수용보호 시설기능 보강사업, 노인복지회관 운영, 혼자사는 노인 사랑의 손잡기 사업, 사랑의 식당 운영, 소년소녀가장 졸업 입학 축하간담회, 5월 어린이와 어머니 한마당 잔치, 소년소녀가장 하계 수련회, 자원봉사자 후원회 운영, 중고품 상설시장 운영,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거행, 주부생활관 운영, 이웃사랑 열 가지 시책사업 추진,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민방위과장 윤대우입니다. 9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대 조직 편성 및 자원관리, 민방위교육의 활성화, 민방위날 운영의 내실화,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 및 유지 관리, 자율방범 활동의 강화, 비상대비업무 강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지역경제과장 이천수올시다. 92년도 지역경제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69쪽 목차와 92년 지방물가안정대책 외 9개 사업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옥현입니다. 92년도 지역교통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과징 외 9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별지로 나누어 드린 시내버스 운휴 대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전망에 있어서는 그간 수차 노사간 임금협상을 진행 중이나 아무런 진전이 없고 결점이 희박합니다. 또한 2월 28일 04시를 기해 전국 대도시와 동시 승무 거부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노조에서 전국 단위 결정에 좌우될 전망이 큽니다. 노사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시내버스는 8개 회사이며, 버스는 861대, 조합원 수는 1,610명이며, 우리 서구 관내에는 삼양, 동양, 삼아 3개 회사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인상은 유인물 내용과 같으며 금년 2월 16일에 170원에서 21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시내버스 기사 임금총액 인상은 현재 90만 836원이 되겠습니다. 타 시 임금 대비를 보면 밑에 표와 같습니다. 서울은 94만 1천원, 대구는 95만 8천원, 인천은 89만 1천원, 대전이 94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노사교섭활동은 어제까지 7차에 걸쳐서 협상을 하였으나 별 진전이 없습니다. 노조측 입장을 말씀드리면 매년 1월 31일 임금협약 기간이 만료되나 금년에는 91년 12월 21일에 임금인상안을 사업주 측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제출요구는 33.8%가 인상된 120만 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5차 교섭 시 26% 인상으로 수정 제시하여 111만 3,400원을 수정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매년 3, 4월에 임금을 타결하나 금년에는 93년도 총임금제 실시계획이 있으므로 금년에는 일정 수준 이상 인상을 기어이 관철하려는 의욕입니다. 또 사용자측 소극적 대안 제시에 불만이 있고, 과거에는 개별교섭으로 소극적 투쟁을 하였으나 금년에는 전국노련과 6개 지부장 합세 공동투쟁하고 있으며, 승차거부 여부의 찬반투표 결과 전국이 90% 이상 찬성 가결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광주가 91.6%, 서울이 93%, 부산·대구가 94%, 인천·대전이 96%가 되겠습니다. 또한 27일 미타결 시 28일 04시를 기해서 전국노련 주도 하에 동시파업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즉, 사용자측 입장을 보면 매년 물가연동화에 의한 버스요금의 인상이 억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92년도 시내버스 요금을 최소한 250원을 요구하였으나 210원으로 결정되어 기대수준에 미흡하다고 하고 있으며, 수익의 55%가 인건비 지출로 회사경영난이 가중된다고 하고 있고, 노조측 요구 33.8%의 수용불가함으로 현실 수용가능한 수정안 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 임금 억제책 부응에 따라 10%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타결안을 수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입니다. 노사 양측이 독자적 교섭이 곤란하며, 서울 교섭결과에 따를 것으로 보이며 최후 협상 결렬 시 전국 동시파업 강행이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그리하여 시와 구청에서는 시민 긴급수송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영업용 차량 운행을 풀 가동하고 9인승 이상 자가용 승합차의 유상 운송허가를 할 것이며, 승용차 함께 타기를 권장하고 시민 5천보 걷기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유상운송은 총 대상차량이 9,440대인데 그 내용별로 보면 시 산하 통근버스가 12대, 학교 및 각 기업체 수송버스가 50대, 예비군 수송협회 버스가 22대, 관광버스가 330대이고 기타 자가용 9인승 이상이 9,026대가 되겠습니다. 유상운송 예상대수는 약 400대 내외를 보고 있으며, 90년도 파업 시 신고 실적은 276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택시부제 해제를 92년 2월 28일 04시부터 파업해제 시까지 해제하겠습니다. 그 밑에 수송분담을 보면 광주 상주 인구가 120만에서 교통인구를 갖다가 20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 시내버스가 수송 분담률을 보면 55%인 110만명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내버스 운행중단으로 인하여 동원차량이 약 34만명 정도만 수용할걸로 보이며 그 중 자가용 유상운송이 약 400대가 22만명을 수송하고 택시부제 해제로 12만명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시내버스 임금 협상의 결렬시 시민 긴급 전국 동시파업에 대비하여 시민 긴급수송대책의 일환으로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 허가코자 합니다. 신고대상은 광주직할시에 등록된 86년식 이후 9인 승이상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로서 유상운송 희망자가 되겠으며 자동차 운수업체 및 관용차량으로써 운송가능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신고 기간은 1차적으로 92년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신청을 받고 파업이 계속될 시 계속해서 신청을 받겠습니다. 신고처는 각 차량 소유자의 관할구청 지역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단 운수 업체 및 관용은 시청 교통기획과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안내는 각 동별로 통장을 통한 개별 방문으로 전달하고 각종 언론매체 및 동 옥상 방송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허가 신청서가 있고 자동차 등록증 사본 자동차 종합보험 확인서가 기타 각서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운임으로는 15인승 이하는 500원이며 16인승 이상은 2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용 차량은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하여 무료로 수송하겠습니다. 허가조건 운송 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상허가는 유상운송 허가 신청서 접수로 갈음합니다. 또 안내 공무원 80여명을 확보하여 기, 종점과 승차 안내원을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노조원의 과격시위로 인하여 예년에 비해서 차량 파손 및 운송방해 행위 등 예방을 위하여 경찰에 지금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통관광국 직원과 구청 지역교통과 직원이 24일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고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나 근로자가 공익을 외면한 체 자기들의 사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법을 전면 무시하고 시민의 발을 묶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저희 시와 구청에서는 양자간 원만한 협상을 유도하면서 최종적으로 임금 협상이 결렬되어 불법실력 행사를 강행할 경우 시민 긴급수송을 위해서 자가용 유상 운송허가를 하여 운행토록 비상수단의 조치를 취하오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192페이지에 천변 주차장확대에서 대교에서 천교 사이라고 그러는데 어디 대교에서 어디 천교 입니까?

양2동 일고 가는 길 천교와 그 앞에 현대극장 대교 그 사이를…….

예.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김삼봉 입니다. 건축과 소관 92년도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페이지 위법건축물 추진계획 외 7건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지금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구 건축 계획 심의 의원회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6층 이상 건축물이나 연 면적 2,000m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계획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이정일 총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 구청건축계획 심의 의원을 종전 공무원 3명, 교수 5명, 건축사 3명의 11명의 건축의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변경을 해가지고 공무원 3명 그대로 두고 교수를 6분으로 하고 건축사를 한분 줄여서 두 분으로 하고 또한 의원 두 분을 더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위촉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섭 입니다. 92. 건설과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건설사업 추진계획과 92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와 같이 92년도 건설과 업무 추진 보고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장섭입니다. 금년도 토지관리과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택지 소유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두서없이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용옥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최대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수준과 질을 향상시켜 상부한 공적 부조 제도가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92년도 사회복지 분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중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관리 이웃사랑 10가지 시책 추진 의료보호 업무추진, 그리고 건전노사운영 지도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아무쪼록 앞으로 계속 지도해 주시고 더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9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정용채 입니다. 92년도 구정업무 중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위생관리 시책방향으로 그 전망을 예견하여 보면 생활수준 향상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시민의 기대욕구가 상승하고 있으며 가공식품의 확대, 수입식품의 증가, 환경오염, 농약 등의 식품의 위해 요인이 증대됨에 따라 소비자운동의 이러한 활성화로 식품이 위생과 안전에 대한 빈번한 문제 제기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시책방향으로 부정불량 식품과 퇴폐변태 영업행위 등 범인성 위해 환경은 국민생활 보호 차원에서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단속과 관련업체 협회단체가 자율지도 기능을 제고하고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제의 내실화와 소비자 단체의 긴밀한 협조체제유지 등 시민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부정 불량식품을 근절시켜 나갈 것이며 자연 샘 및 간이 급수시설 관리 철저로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고 위생 관련업 위생용품 품질관리 철저로 위생수준 향상 등 시책 방향을 업무를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위생업소 현황을 살펴보면 91년 12월 말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는 위생업소는 총 4,717개 업소고 공중 위생업소가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등 1,845개소 이며 대중음식점, 유흥 음식점, 다방 등 식품위생업소가 2,863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사업추진과정에서 불충분하고 미흡한 점 등을 거울삼아 보완해 가면서 내실화 된 업무 추진으로 시민보건 위생에 기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92년도 주요위생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중위생업소 위생감시, 목욕탕 수질관리, 공동급수시설 수질관리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92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광랑 입니다. 지난 1월 1일 환경 보호과장에 보직된 이후 2개월 가까이 업무를 추진해 본 결과 환경업무는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수질, 폐기, 소음, 공해문제와 생활 쓰레기 처리, 국토보존에 따른 환경오염방지 대책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후손들에게 복된 삶의 터전을 물려줘야 한다는 중차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될 의무라고 판단되어 현장 확인과 행정을 통한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보상행정을 적극 펴나가겠다는 신념하에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여기 계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 바랍니다. 그럼 92년도 환경보호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환경 보전 교육 내실화, 두 번째 환경보전 실천운동 확산, 세 번째 환경감시활동 기능 활성화, 네 번째 환경보전 사진 전시, 다섯 번째 환경오염 방지 대책, 여섯 번째 배출시설업소 자율 점검제 실시, 일곱 번째 아파트지역 쓰레기 수거 개선, 여덟 번째 쓰레기 분리수거 수집 등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화진 의원입니다. 아파트 투입구를 폐쇄해 가지고 용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잡음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계획에 보면 신규 아파트 건립 시는 기계화 수거를 하신다고 하는데 기계화 수거를 한다면 투입구를 봉쇄하지 않고 투입구에 투입하므로써 밑에서 기계화 수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기존에 있는 아파트 투입구를 봉쇄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아파트도 기계화식으로 분명히 개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들고 내려오는 번거로움, 엘리베이터 안에 악취, 정말 이것 주민들이 따라주니까 그렇죠 막상 해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왕 기계화 식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면 신규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에 아파트를 충분히 개조해 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아파트를 보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수거용 통을 설치하는 시범지역도 좋겠지만 구에 있는 아파트 기계화식 설치도 시범으로 한번 해보면 분명히 장단점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불만이 많은데 여름철에는 정말 불만이 많습니다. 한 번 좋은 방안이 있으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형철 입니다. 9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료시혜 및 보험자 진료 외에 11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소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건강진단 실시, 332페이지를 동료의원들께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에 책정되 있지 않는 사항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행정부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예산에 반영도 안된 사항을 미리 실시하고 있는지 배경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 분명히 추경에 올리겠다고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정기관이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 전남지부 부속병원으로 되 있는데 어째서 우리 구 사업이 상부 기관이 시에서 지정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책정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가 대해서는 시 일환으로 시에서 4개 구 똑같은 사항으로 이 사업을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런 걸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50%도 자금 예산 책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4개 구청으로 예산이 영달될 것이고 또한 구 부담 50%로 4개 구가 공히 똑같습니다. 이래서 이 역시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확보가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실시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본 사업이 어려울 걸로 믿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왜 건강관리협회에다가 위탁을 하였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부 시에서 지정하여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가 상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 사항을 정확히 알아서 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서구의회 후원으로 박금자 의원님에 불우이웃 돕기 일일찻집 모금액 504만 4,300원원에 대한 불우이웃 돕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는 92년 1월 24일 1일 장소는 화요다방 모금액은 504만 4,300원 이웃돕기 내역으로는 저희들이 기간은 92년 2월 1일부터 2월 6일까지 6일간에 실시했습니다. 위문자는 서구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박금자 의원님 대상은 소년소녀가장 45명, 살 티켓 1매씩 해서 45세대 주었습니다. 극빈 영세민 73명 쌀 티켓 1매씩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양로시설 2개소와 아동시설 2개소에 현금 각 10만 원씩 해서 40만원을 직접 방문 위문전달 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쌀 티켓 172매에 464만 4천원과 현금 4만원 계 5백4만4천3백원을 위문전달 했습니다. 쌀 티켓은 각 동 단위로 동장님들 한데 전달해서 직접 방문토록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