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영창 의원 발언
서용
서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의건(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 서구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 동안 소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내용을 이창호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이창호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출장을 다녀오는 바람에 소위원회 3명의 위원님들이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지난번 회의 중에 주문제로 다루어졌던 조항들이 전부 공감대를 이루었던 부분이고 또 이 자리에서 소위원 중에 김영창 위원과 제가 합의를 한 부분이고 또한 집행부 실무과장을 비롯한 실무계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원만한 문구 조절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조, 2조, 3조, 4조까지는 별문제가 없고 5조에 있어서 1항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라하는 원안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로 두 자를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이 회계를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라는 원안을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의회의결을 얻어" 일시 차입할 수 있다로 7자를 첨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일시 차입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사항으로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6조 잉여자금처리 사항을 종전에는 지구별 채산제로 한다. 이 회계의 최종결산 시 잉여금은 타지구 경영사업비로 전용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 원안을 삭제하고 제6조의 항을 지구별 채산제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제6조 지구별 채산제, 이 회계의 운영은 지구별로 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안으로 수정안을 내놓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지구별이라 함은 우리 광주직할시 서구에서 실시하는 사업지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제7조에 가서 종전에는 준용이었습니다마는 조항이 하나 늘어나서 잉여금 처리는 1항에 이 회계의 매년도 결산상에 잉여금은 다음 년도 본 회계의 세입에 이입한다로 수정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나 법을 해석할 적에 집행부에서 해석하는 법의 의미와 우리 의회쪽에서 해석하는 법의 의미가 상당한 편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남을 때는 본 회계 즉 특별회계로 귀속시키는 조항으로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가서 지구별 최종결산으로 발생한 잉여금과 본 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조금 전에 1항에서 빠졌던 부분이 2항은 제대로 조정이 됐습니다. 제8조 준용은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따른다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빠졌습니다마는 1조에 가서 다섯째 줄에 서구 도시저소득 주민 밀집주거지역의 이 용어 7자가 첨가되었음이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논의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질문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이창호 위원께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그럼 광주직할시서구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에관한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교통안전대책위원회추천의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교통안전대책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에 논의됐던 교통안전대책위원선임의건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두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선임하는데 그 선임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창 위원
영창
김영창위원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회 운영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장시간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과 이것에 얘기할 때 제 생각입니다만 연장자 분을 추대했으면 어쩌겠느냐하고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병주
박병주위원
연장자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저는 사양합니다. 연장자에 관계없이 선출했으면 합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연장자 위주로 선출하자는 안과 나이에 관계없이 선출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가지 안을 표결로 붙이겠습니다. 먼저 연장자 순으로 하자는 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여섯 분입니다. 그 다음에 연장자 순에 관계없이 하자는 안에 동의하시는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됐습니다. 3분입니다. 기권이 한 분계십니다. 그럼 6대3으로 연장자 순으로 하자는 안이 채택됐습니다. 그럼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박병주 위원님하고 이한주 위원입니다. 박병주 위원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주
박병주위원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그 다음 서주원 위원님...
주원
서주원위원
저도 사양할랍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럼 이한주 위원과 김상률 위원께서 교통안전대책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건은 정회를 한 다음에 간담회 식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이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서용
서용출석위원
김영창 김상률 김성수 박병주 서주원 우중원 이창호 이한주 장헌일 조기수 홍춘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Copyright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