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및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부여군 은산면 가중리 이재열 전 부여군의회 의장님, 유재옥 전 부여군의회 의장님, 이봉배 밤재배농가 연합회장님과 김우영 축협조합장님과 사모님 등 서른두 분의 주민들과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강세구 님 외 세 분께서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이종기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은 도청이전 국비확보 관련 국회 방문을 위하여 사전양해와 함께 금일, 내일과 양일간 불출석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감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권오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11년 11월 24일에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석곤, 장기승, 김장옥, 박영송, 유병국, 윤미숙, 윤석우, 조치연, 유환준 의원 외 열세 분께서 2011년 11월 15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푸른충남 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석곤, 장기승, 김장옥, 박영송, 유병국, 윤미숙, 윤석우, 조치연 의원 외 열네 분께서 같은 날에 발의한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권처원, 서형달, 유기복, 박찬중, 김홍장, 이진환, 박문화, 이도규 의원 외 열세 분께서 2011년 11월 23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 처리 결과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김용필 의원 등 여덟 분이 서면질문한 열아홉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토록 통보하였으며, 교육위원회 김지철 의원 등 열한 분이 서면질문한 58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47회 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맞아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있지만 마무리와 시작 준비를 위해 분주할 때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공사 간 무척 바쁜 시기라 여겨집니다. 지난 11월 16일 정례회 개회 후 14일간 행정감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행정감사 일수로 볼 때도 열흘에서 14일로 일수도 늘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방대한 양의 자료를 분석해 주시고 또한 우리 도청의 도정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도정을 구석구석 살피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듣고 꼼꼼히 더 도정을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미 도정의 주요 현황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6일 보고말씀을 드린 바 있기에 오늘은 다른 말씀을 생략하고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안 4조 7,391억 원보다 2694억 원이 증액된 5조 8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8% 1,415억 원이 증액된 3조 8,94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7.5% 1,169억 원이 증액된 7,832억 원입니다. 기금은 3.4%인 110억 원이 증액된 3,310억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82억 원, 마을 하수도 정비 62억 원, 기초노령연금 29억 원, 축사시설 현대화 30억 원의 증액 등 총 11개 사업에 974억 원 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열냉·난방시스템 지원 118억 원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73억 원 감액 등 11개 사업 959억 원의 감액 계상도 아울러 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임만규 기획관리실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행정감사에 보내주신 도정에 대한 따끔한 질책에 대해서 도정을 구석구석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희정 도지사와 임만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달 동안 모든 일을 잘 마무리 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어 새 희망 가득 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210만 도민을 위한 깊은 애정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인 403억 원이 증액된 2조 4,02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내시된 특별교부금과 충남도청 및 시·군에서 지원하는 비법정 이전수입을 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계상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교육을 사랑하시는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편성내역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 교육감과 김대홍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주당 서천군 출신 건설소방위원장 서형달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위한 역동적인 도정을 이끌고 계신 안희정 지사님과 바른 품성, 알찬 실력, 미래 여는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 하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라북도 군산시의 서천군 통합 주장과 고액·고질 체납자들에 대한 도세 징수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북 군산시가 서천군과 통합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내년 6월 말까지 통합 기본계획을 마련,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행정체제 개편이 완료되어 그 해 7월에 새롭게 출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군산시는 새만금 국책사업이라는 추진 명목 아래 김제시, 부안군에서 조차도 반대하는 군산·김제·부안과 서천을 통합하는 ‘3＋1’ 통합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밝힌 ‘3＋1’ 통합론은 서천, 군산에 대한 진정성이 전혀 없으며 새만금을 걸친 부안·김제·군산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것으로 서천에 대한 입장은 ‘아니면 말고식’입니다. 군산시의 이 같은 허황된 주장으로 서천에서는 통합반대대책위원회와 통합촉구시민모임이 주민들에게 각자 서명을 받고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주민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천의 6만 군민들은 그 사이에서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통합촉구모임에서는 서천군 유권자 1,602명으로부터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을 받아 지난 11월 16일에 통합건의서를 서천군에 제출하였고, 군에서는 주민열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를 거쳐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서천 주민들이 통합과 반대라는 논쟁으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지고 있어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례가 과거에도 군산시 주도로 군산과 장항 일부를 합쳐 군산 해상도시 건설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군산시의 시책에 의해 서천군민들이 혼란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무모한 계획을 내세워 서천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할지 심히 우려됩니다. 통합을 주장하는 군산지역의 여론은 이렇습니다. 새만금 중심의 동일 생활권을 형성한다는 것과 서해안권 해상관광 및 환황해권 물류 거점도시를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군산과 서천의 역사문화 동질성을 이유로 통합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내용은 금강 앞바다 준설토 유입이 되고 금강호 물 새만금 유입, 해상도시 건설 등 서천군과의 마찰을 피하고 군산시의 이익만을 위해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서천군과 서천군의회에서는 군산시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데에 대한 반대성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천군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종속적인 통합논의는 지역주민들 간 반목과 갈등을 조장할 뿐이며, 두 번째는 자립기반 확충,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통합의 목적에 반하며 또 비현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태관광자원 정부 대안 사업 등의 시너지 효과로 생태산업 관광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서천군민의 인구대비 할 때 군산시의 변두리로 전락한다는 점과 다섯 번째는 불합리한 해상도계는 정치적 해결사항이지 통합으로 풀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통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군산시는 서천군과의 어떤 협의도 없이 핵 폐기장을 유치하고자 주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불합리한 해상도계와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문제, 금강하구둑, 해상도시, 도류지 시설 등으로 극심한 갈등 속에 군산시와 대립관계로 있는 것이 오늘의 군산과 장항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장항읍 주민을 중심으로 통합을 원하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왜, 무엇 때문에 그런 있을 수 없는 생각을 가진 주민이 있게 되었는지 착잡한 심정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통합을 주장하는 현상이 초래된 원인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충청남도로부터 소외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강하구둑이 건설되어 장항항 폐쇄 등으로 인한 침체된 장항경제와 불합리한 해상도계 분쟁으로 어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도에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항읍은 그동안 군장산업단지가 계획된 지역이라는 미명아래 20년 동안 충청남도의 이렇다 할 지역발전 정책이 없었던 불모지역입니다. 서천군도 풍부한 해산물과 우리나라 최고의 토속주인 소곡주가 있는가 하면 지난 28일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고 있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회의에서도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한산모시까지 발전적 소재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 도시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도계지역에는 깊은 관심을 두고 특별히 관리하고 있음에도 우리 충청남도는 최남단에 위치한 서천군 지역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내 곳곳에서는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각종 엑스포다 박람회다 하며 막대한 재정이 지원되고 있지만 왜 서천지역에는 제대로 지원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대학교 하나 없는 지역! 도 산하기관 하나 없는 지역! 도 주관 행사 하나 없는 지역! 이것이 서천군의 현주소임을 말씀드립니다. 지사님도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서천군민들은 충청남도에 하염없는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갖는 박탈감에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은근히 군산과의 통합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 일을 우리가 두 눈 뻔히 뜨고 마치 남의 일인 양 마냥 바라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찬성하는 그 분들의 심정도 본 의원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역경제 침체가 통합을 갈망하는 주민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특히 장항의 상권은 다 무너지고 있고 기업도 장항을 떠나는 실정입니다. 국가공단 추진 때문에 멍들은 지역이 장항이라는 사실만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충청남도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소외된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서천군과 군산시가 통합된다면 도세가 위축되고 어업구역까지 다 뺏기는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지금까지 도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봤는지, 그런 생각조차도 못해 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남의 집 일이 아닙니다. 서천군의 문제이면서도 충청남도의 미래가 흔들리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통합추진위에서는 이미 법적인원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도에서는 어떠한 대응논리는 고사하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통합해도 좋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지금 장항은 불 꺼진 항구에 죽은 도시라는 실상과 인접 군산시와 양안을 사이에 둔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상권은 황폐화되고 인구는 감소하는 현 시점에서 서천군민들의 상대적 빈곤감 또는 배신감마저 들어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군산시와의 통합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천군민들이 피해의식, 소외감들을 떨쳐버리고 충남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차원의 특단의 대응책과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때 불합리하게 설정된 해상도계로 인하여 상당수의 어민들이 범법자로 전락하고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조상 대대로 이어온 터전과 서천구민과 충남도민이기를 포기하는 심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는 정치권의 무관심이기도 하지만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 아닌가요? 도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해상도계를 새로 설정하든지 공동 조업구역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등에 강력히 투쟁할 용의는 있는지 어민의 입장에서 지사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두 번째, 고액 고질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공공서비스의 질적 양적 확대로 인한 재정수요는 증가되며 이의 충족을 위한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효율적인 징수 및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세정과 내에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도세의 부과 징수가 시·군에 위임한 사무라고는 하나 결국 도 자주재원이며 가장 큰 세원인 취득세가 건설경기 위축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많고 경기침체 여파로 악성 고질 고액 체납액이 늘고 있는 현실이며 자동차세의 경우 납세필 증명서 제도가 없어진 후 자발적인 납세의식 저하와 차량증가에 따른 체납액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징수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조직 개편시 읍·면 세무부서의 조직과 인력이 줄어 지방자치 후 시·군의 행정 패턴이 민원위주로 전환되어 강력 체납처분이나 강제징수 조치를 기피하고 있는 경향으로 조세정의 및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액 고질 체납자의 대부분은 관외거주자로 시·군의 세무 인력으로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체납자들의 자산을 은닉하는 방법이 날로 고도화 지능화하는 반면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추적은 자동차와 부동산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어 은닉재산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또한 담세력이 부족하여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을 감사 등을 이유로 결손처분을 기피하고 있어 가산금이 누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극적인 체납정리로 도 자주재원 확보의 한 방안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담기구 설치 운영의 당위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취·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득세로 변경 과세되어 예년에 비해서 체납액은 많이 줄었지만 기존에 누적된 체납액이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담팀을 두어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 및 실행과 징수 정예요원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고액 체납액을 도에서 직접 징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형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부여군 출신 유병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유병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을 가지시고 행복한 변화와새로운 충남건설을 위해서 애쓰시는 안희정 도지사님! 그리고 충남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개선하고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세 가지만 안희정 도지사님께 질문하오니 발전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지천살리기 사업과 금강살리기 사업 이후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1월에 시작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그동안 정치논리와 일부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치수와 이수 그리고 생태하천 복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금강살리기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우선 홍수, 가뭄, 수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하천복원 프로젝트로써 제방보강, 보설치 등 홍수조절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금강을 정비한다고 해서 금강살리기 사업의 효과를 전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4월 20일, 20조를 투자하여 지천살리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천살리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마찬가지로 차후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하천은 본류와 지류를 동시에 정비함으로써 하천 본래의 기능인 이수, 치수 그리고 생태복원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금강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와있는 만큼 이를 지체하지 말고 이제는 금강살리기 사업의 기대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루빨리 지천정비를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또한 금강살리기 사업 이후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는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자연천이구간 등 고수부지의 방치를 할 경우에는 잡목이나 잡풀 등이 무성할 것이며 생태공원 등의 잔디식재가 이루어진 곳은 많은 인력 및 관리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아울러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편의시설과 잘 조성된 생태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직도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견되는 모든 문제들을 미리 판단하여 도 차원에서 관련 시·군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관리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4대강 사업처럼 정치적 논란을 배제하고 지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문화가 있는 콘텐츠 개발과 FTA체결로 인한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광활한 둔치를 축산법인에게 임대하여 청보리 등 사료작물을 식재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등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기업유치 전략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는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인구와 기업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분산을 유도하고자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이전 시 입주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제도시행으로 최대 수혜를 입은 곳은 우리 충남이며 그 중에서도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충남의 서북부권일 겁니다. 충남 서북부권은 수도권에 인접해 지리적인 여건이 우수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매년 200개 내외의 수도권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일거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친환경 우량기업만을 선별하여 유치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도내 서남부권 낙후지역들은 기업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기업유치 성과는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서남부권의 열악한 지리적인 여건과 사회기반시설 부족, 인력수급 부족 등 기업의 좋은 인프라 구축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 도의 기업유치 전략과 관련해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도의 수도권 이전 기업지원 보조금 제도의 개선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수도권 이전 기업보조금 지원제도를 충남에서 독식하고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타 시·도의 반발을 이유로 기업유치 우선지원 방식에서 시·도별 균등 배분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는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배분방식을 먼저 유치한 시·군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서북권 지자체에게 편중되어 불합리하다는 여론입니다. 따라서 기업이전 보조금의 배분방식을 시·군별 균등하게 배분해서 서북부권 지자체들이 많은 공을 들여 어렵게 성사시킨 서남부권 입주기업들에게도 균등한 혜택을 제공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서남부권 낙후지역에 1지역 1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성장촉진지역은 기존 지역개발정책과는 차별화 되는 낙후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낙후지역의 성장촉진지역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도내에서 성장촉진지역에는 부여, 서천, 청양, 금산, 예산 등이 대상이 되는데 이 제도 역시 매우 형식적으로 낙후지역개발을 위한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여론입니다. 따라서 충남도 차원에서 지역불균형적 정책의 일환으로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서남부권 낙후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또는 대규모 농공단지 중에서 1군 1개 정도를 조성하여 낙후지역 지자체들이 기업유치를 도모하는 한발 앞선 정책을 전개함으로써 불균형적인 지역간 격차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함이 어떠한가를 제언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서남부권 지점 신설입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설립목적을 보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며,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조직 운영을 보면 천안, 공주, 서산 등에 지점이 있고 서북부권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낙후지역인 서남부권의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용 시에 많은 불편을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운영제도를 잘 몰라서 서남부권 대상업체들의 이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이야말로 낙후지역을 더 힘들게 만드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논산시나 보령시에 지점을 증설함이 어떠한가를 제언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도 차원에서는 낙후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베이비붐 세대의 체계적인 유치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베이비붐 시대는 6·25 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1963년에 태어난 381만 명으로서 이들 중에는 지역적인 연고가 없어도 우리 충남에서도 살고 싶어 하고, 특히 젊은층의 귀농·귀촌자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하는 데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시·군별로 귀농·귀촌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주택수리비 명목으로 500만 원 내외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으로는 자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이므로 우리 도 차원에서 일정기금을 마련하여 영농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거치 상환식의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하는 제도를 운영하면 어떠한가를 제안을 드립니다. 특히 FTA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귀농·귀촌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도 차원에서 이를 적극 유치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기술원에서는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율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집중개발하여 조기정착을 적극 지원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겠습니다. 아울러 대다수 귀농·귀촌자들이 정부나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의존이 너무 심한 실정인데 앞으로 사전에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서 그 검사에 의한 지원을 해서 귀농·귀촌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시켜 나가는 등 이들의 유치전략에 함께 자립방안을 체계적으로 잘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추진하고 있는 3농 혁신정책에 소요되는 부족한 농촌인력의 충당은 물론이고 우리 우량기업들의 인력난 부족도 해결함과 동시에 지역 내에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거양해야 하겠습니다. 도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유치전략을 타 지자체에 앞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 복지정책은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역불균형 정책도 복지정책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추구하시는 행복한 변화와 새로운 충남은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잘 살고 싶은 고장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일인가를 잘 헤아려 주실 것을 진심으로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금산군 출신 박찬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출신 박찬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작년 한 해에 이어서 금년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마지막 도정질문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그동안의 부족한 면이 더없이 크게 보이기도 하는 순간입니다.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부족한 점은 서로 격려하고 채워주면서 도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도민들의 체온을 적극 느끼면서 자치도정을 수행해 왔는지도 깊은 반성이 요구되는 때라 하겠습니다. 과연 주인인 도민에게 지사가 바뀌어도 관선시대의 관료적인 행정행태로 대처하고 있는 점이 없는지 말입니다. 안희정 지사님을 비롯한 1만 5,000의 산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하루하루 마음 편히 지내지도 못하면서 묵묵히 도정발전과 교육행정에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행사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우리 의원님과 함께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하고 보다 좋은 지혜를 창출하고자 지금부터 몇 가지 정책적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청이전에 따른 소외지역 개발계획입니다. 충남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취지로 도청을 내포신도시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충남에서 가장 소외되는 지역은 어디냐?”라고 물으면 “금산이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저와 여기 금산군에서 오신 여러분들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자신 있는 대답이면 문제의 심각성이 내포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소외지역 주민의 불만이 증폭되었다는 사실이올시다. 또한 금산군이 급속히 낙후되면 계제에 대전편입 필요성이 대두되는 주장도 불거진다는 사실이올시다. 본래 본 의원은 도청이전보다도 대전·충남 재통합론자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한할 때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는 도청이전에 따라 소요되는 금산군 발전에 특단의 지원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한 후에 구체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산군은 전국 인삼생산량의 80% 이상이 거래되고 국내외적으로 인정하는 인삼약초유통집단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부분 인정하시지요? 지사님, 인정하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또한 세계적으로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에 대하여 동양의학, 한의학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추세인 동시에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세계인구의 80%인 40억 인구가 1차로 의료용도로 식물의학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자료의 근거입니다. 여기에 자연환경과 주변 산림환경이 한방약초의 생산유통지로 금산이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건강을 담보하는 청정성과 휴양성, 다시 말씀드리면 청정성과 휴양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로 인하여 65세 이상이 인구의 10%가 넘는 500만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보건복지 수요정책의 일환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모하는 동시에 금산군의 지역적 특성과 군민의 노동환경을 고려하여 한방병원의 설립을 통하여 금산군은 물론 충남도민의 실질적인 의료수혜, 충남도민의 실질적인 의료수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한방효과로써 금산군의 인삼약초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금산인삼약초산업의 특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김종민 전 정무부지사와, 그 부지사 시절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그 방안 중의 하나로 본 의원은 금산군에 도립병원 설치를 강력히 이 자리에서 안희정 지사께 건의합니다. 제안합니다. 물론 충남도에는 4개 의료원이 있고 또 이들 의료원이 만성적인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립 한방병원과 일반 의료원은 그 성격이 사뭇 다르고 특히 금산인삼과 약초를 활용한 특성화 한방병원을 운영한다면 지역 의료산업의 새로운 블루오션, 지역 의료산업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하고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나아가서 정서적으로도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인하여 도청에서 가장 먼 지역이 되었다는 상실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6만의 군민들에게 큰 하나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께서는 금산군 도립 한방병원 설치 의향과 앞으로의 추진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석면 슬레이트가 사용된 농협 양곡창고의 개선문제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농협이 보유한 양곡창고 2,900여 개소 가운데 슬레이트 지붕 등 석면이 사용된 곳이 700개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400개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석면가루는 세계보건기구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비록 양곡이 자루에 담겨 있어서 석면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는다 해도 국민건강과 불안 해소를 위해서도 하루속히 시설 개·보수와 교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일부 농협에서는 임대료를 받으며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970년대 아시겠지만 새마을운동 당시 정부에서는 시공이 간편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국민건강에 반하는 양곡창고 소재로 석면 슬레이트 사용을 권장했던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쌀 소비자들에게 간접 살인행위로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특히 양곡창고의 90% 이상이 사용기한을 넘긴 노후시설로써 시설의 개선에 국민건강 차원에서도 양곡창고 임대업인 농협과 국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여야 의원 일부가 석면 슬레이트 해체비용 등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법안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께서는 도내 양곡창고에 대한 석면사용 실태조사 결과가 있다면 그 현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도 차원에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산군에 위치해 있는 중부대학 고양시 제2캠퍼스 관련 질문이올시다. 오늘 이 본회의장에는 우리 중부대학이전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님 되시는 분과 위원님들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지난 10월 25일 경기도지사와 고양시장 그리고 중부대 설립자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대 제2캠퍼스를 열기로 MOU를 체결했답니다. 2014년도 목표로 중부대 57개 학과 1만 600명 중 24개 학과 865명을 고양시로 입학하는 동시에 4학년이 되는 해에는 무려 3,460명의 학생이 중부대가 아닌 고양시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언젠가는 금산 인구의 6분의 1인 본 대학마저 고양시로 가겠다는 하나의 고도의 전략적 차원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금산군민들의 전체의 의구심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현실로 나타날 때는 한 마디로 우리 금산은 도청이전 소외지역에 금산 경제마저 벼랑 끝에 내몰리는 지역으로 변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충남·북과 각 도에서 경기도로 유치되는 대학은 6～7개 대학으로서 경기도지사의 도전적인 강한 대학유치 계획과 빠져나가는, 빼앗기는 우리 도의 실상은 한마디로 뺏기는 결과에 강 건너 불구경만 할 것인지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유기복 의원님의 지역인 홍성의 청운대가 인천 도화지구 제2캠퍼스 조성계획에 홍성군수를 비롯한 군민들이 결사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군수는 인천시를 방문해서 유치철회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경기지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유치 쾌거에 미소를 짓고 있을 터인데 충청남도지사는 뭘 하고 있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이 자리에서 묻지마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경기도지사는 기업체 열 곳이 들어오는 것보다 4년제 종합대학 한 곳을 유치하는 게 경기북부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발전계획이 앞당겨지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발전계획이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중 의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이 중부대학 이전문제는 허가 받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이, 또 여기에 금산군 주민까지 오셔서 특별 배려해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발언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김장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철 교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남 도정의 현안문제 해결에 동분서주하는 안희정 지사님과 “바른 품성, 알찬 실력, 미래 여는 충남교육”이라는 교육지표를 앞세우고 21세기 주역이 될 꿈나무 육성에 애쓰시는 김종성 교육감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항상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도정 교육행정 질문에서 많은 지적과 격려를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그에 따른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 가운데 많이 배우고 느끼고 제 자신을 재조명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도정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3년 내포신도시로 도청, 교육청 이전에 따른 시설별·부설기관별·도로별·각급학교 설립 등의 명칭에 대한 우리말 우리글 사용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충남의 세종시 건설에서는 이미 공청회나 연구모임을 통하여 외래어를 배제한 순 우리한글 전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역사상 가장 훌륭한 분은 세종대왕이라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을 창조하셨고 그에 따라 우리 역사가 기록되고 보존되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계 231개국의 국가 중 자기 나라의 글도 보유하지 못하고 남의 나라 글을 빌려 사용하는 나라가 허다하고 가난과 주변 위성 국가로서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이미 한글을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했고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님은 “자기네 말과 글을 아끼고 잘 써먹는 나라는 강한 나라가 되고 또한 우리글이 바로 서야 나라도 바로 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주요업무 보고서나 각종 유인물에는 일본어, 영어가 아무 거리낌 없이 남발되고 유식한 척 외래어의 신조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로써 로드맵, 아젠다, 님비현상, 인센티브, 글로벌, 에티켓, 가드레일, 투어 콘서트, 리플릿 등등 아름다운 우리말이 있는데도 구태여 외래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근본정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각종 기계문명의 발달과 세계화의 물결 속에 부득이한 세계 공용어 이외에는 우리 한글을 사용하고 전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의 공문서나 홍보물 주요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남녀노소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한글을 아는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청사로 이주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내포신도시의 모든 건물, 도로명과 신설되는 초·중등 학교명, 직속기관 명칭에 될 수 있는 한 외래어는 지양하고 순 우리말 우리글로 표현되고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충남교육청, 시·군교육지역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들의 명패나 각종 입간판이 한글로 제작된 환경을 보고 무엇인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곳 회의장의 의원님 명패나 각종 명패도 아마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장학지도를 통한 인성교육과 교수학습 방법 개선으로 일선 학교 교단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나라 학부모의 교육열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는 부모의 희생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입니다. 그런데 일선학교의 현장에서는 학교와 학부모, 학부모와 교사, 교사와 학생, 교사와 교사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심지어 학부모가 교사를, 학생이 선생님을 구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부 차원의 학생 진단평가 학업성취도평가도 당연히 실행되고 그 결과도 학부모에게 액면 그대로 통보되어야 하는데 일부 교원들은 거부운동을 하고 있으며 그야말로 교단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은 아예 엄두도 못 내고 방치상태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학생에 대한 체벌을 일체 못하게 하고 교사의 권위를 무시하는 가운데 학생이 아무리 나쁜 행동을 하여도 교사의 무관심 속에 학생의 폭력과 비행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교수학습방법 개선 차원의 일선학교 교원의 연구수업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연례적인 행사로 일회성으로, 형식적으로, 가시적으로 수업 공개 자체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교육에 투자되고 있는 예산도 방과후 활동 운영비, 영어교육비, 무상급식비, 교육복지 차원의 지원비 등의 엄청난 예산에 비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교수학습에 투자되는 예산을 비교해 보면 주객이 전도된 교육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백년지대계의 본질적인 핵심은 교실현장의 교수학습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따라서 학생의 주도적인 학습과 발달 단계에 따른 학업성취도 목표 도달이라고 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7조에 교과부 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에 교과부 장관 및 교육감은 매 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 절차, 항목, 방법 및 결과 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재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EBS방송국에서 교사가 변하고 있다는 프로그램을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교실 현장의 학생과 교사 간의 갈등과 시행착오의 수업장면을 적나라하게 파헤쳐가는 모습을 보고 제 자신의 지난 교단생활을 반성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전국에서 모범교사로 추천을 받아 수개월 동안의 장학지도로 교실현장을 있는 그대로 녹음·녹화하여 학생들의 바람이 무엇이고 교사 자신의 시행착오가 무엇인가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노력하여 엄청난 변화 속에 교사 자신의 반성과 눈물과 참회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교육 이론에 입각한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수업설계 이전에 교사와 학생 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뢰와 이해가 형성된 다음에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교사와 학생간의 마음의 벽을 허물고 역지사지로 이해하는 가운데 학교생활 전반에 사제동행으로 이루어진다면 교실의 폭력도 사라진다고 봅니다. 충남교육청 산하, 또 시·군 교육지원청의 유아교육지원센터, 상담센터, Wee센터, 복지센터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 교수학습방법 개선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직 일반직을 보강하여 일선교육현장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과감하게 교실의 변화를 가져왔으면 합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 시 천안교육지원청에서 교수학습지원 전담부서 설치로 노력하는 모습을 엿보기도 하였습니다. 단 몇 명의 교사라도 장기간의 장학지도를 통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계기로 충남교육 교실현장에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이고 전시적인 예산보다는 교육본질의 교단에 예산투자와 함께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충남교육의 진면목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더불어 EBS 방송국의 녹음·녹화 자료를 각급 학교에 배포하여 교사 자신의 장학차원에서, 연수차원에서 활용하여 일선교수학습방법 개선에 접목시켰으면 합니다. 수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석교사의 확대를 건의합니다. 수석교사는 관리 직렬이 아니고 교수 직렬로 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정 확보와 위상정립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규정되도록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교사의 성패여부는 직접 교단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직결된다고 봅니다. 수석교사에 대한 임용 방법 개선과 수석교사의 인원을 초·중등학교의 현장에 확대하여 줄 것을 충남교육청 나름대로 고민하고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가정방문을 통한 학생의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건국 후 5년 주기로 개정되어 왔고, 이제 7차 교육과정을 거쳐 개정교육과정에 의거 지금 학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과 창의력 신장의 2개 축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어 왔고, 아직도 인성교육은 초·중등학교에서 많은 문제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3박자 속에서 책임감을 갖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60년대의 절대 빈곤은 해결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상대간의 빈곤은 양극화 현상으로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교육복지 대상자는 초·중·고 전체학생 28만 명에 4만 2천 명, 약 14%의 복지대상자는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새터민 가족,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차상위층의 복지대상자의 교육에 수십 번의 상담보다 단 한 번의 가정방문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요사이 학교 현장의 폭력,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식간의 불협화음 사회에서의 학생 비행은 인성교육의 부재에서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도 언젠가 지방신문에 가정방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과거의 가정방문은 학생들의 인격적인 문제, 촌지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학생 진로교육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부모와 교사 간에 현재의 가정 형편, 양육과정을 솔직히 털어놓고 부모의 마음을 열어준다는 의도에서 학년 초, 학기 초뿐만 아니라 수시로 수평적인 입장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담임과 학부모 간의 닫힌 마음을 과감하게 헐어 버리고 그때그때의 행동 상황과 학력에 대해 있는 그대로 전달되고 상담으로 문제 해결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교육감님도 평소 강조한 것처럼 일선 초·중등 교사의 가정방문을 더 권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군 교육지원청의 상담교사 역할을 더욱 활성화 하여야 하겠습니다. 문제 학생, 문제 가정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수시로 상담하여 학부모의 폭력이나 학생들의 비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교사에 대한 직무연수도 강화하여 폭넓은 상담이 일선 교육 현장이나 가정에 펼쳐져야 하겠습니다. 학부모에 대한 ‘수업 공개의 날’을 설정하였으면 합니다.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구태의연한 수업공개의 방법을 탈피하고 교실현장의 교수학습 장면과 학생 개인의 학력과 평소의 생활 모습에 대하여 학부모와 교사가 머리를 맞대고 학부모도 자녀교육의 한 축으로 책임을 부여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의 3박자 속에 이끌어 주고, 후원해주고, 조언해 주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말 우리글 애용과 교육의 본질인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가정 방문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서 그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교육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은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아산시 출신 장기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충무공의 나라사랑 정신과 고불 맹사성의 청백리 정신이 온 몸에 흐르고 있는 아산 출신 충청인의 정당 자유선진당 소속 장기승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1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47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과 교육발전에 항상 고민하고 애쓰시는 안희정 지사와 김종성 교육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산시 소재 인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주변 지방도 확·포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로개설 사업은 도시와 농촌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원동력이며 지역경제 발전의 척도로 우리 도는 2009년 당진∼대전간,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완공으로 기존의 서해안 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와 함께 간선도로망의 골격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또한 부여∼평택간 고속도로와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대산 연장구간이 준공되면 충남도의 고속도로망은 사통팔달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국도 개설사업도 그 동안 유 병기 의장님과 안희정 지사를 비롯한 담당부서, 특히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께서 국비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동분서주한 결과 큰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 고속도로, 국도의 도로개설과는 달리 지방도 개설사업의 경우는 충남도의 세출규모가 매년 5∼10% 내외로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696억, 2010년도 604억, 2011년도 580억으로 오히려 줄었으며, 더욱이 2012년도 본예산에는 2009년보다 276억이나 감소된 420억 원이 반영되어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모든 지방도 사업이 줄줄이 늦춰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아산시는 충남도 서북부 중심에 위치하여 수도권 배후도시로서 삼성, 현대 등 각종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온양온천, 도고온천, 아산온천 등 온천휴양지임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가 하나도 없고 지방도 개설사업마저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특히 아산시 인주면 현대자동차 공장으로 연결되는 지방도 624호는 인근 천안과 아산 지역에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직원과 인근 협력업체 직원 등 약 8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어 하루 교통량이 1만 대에 달함에도 노선이 꾸불꾸불한 옛날 길 그대로인 2차로로 되어 있어 언제나 사고와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온양시내로 진입을 하려면 국도 39호선으로 10여 ㎞를 우회하여 시간과 기름값을 낭비하고 있으며, 도로개설이 잘되어 있는 경기도 평택과 천안지역으로 생활근거지가 옮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방도 645호 도고∼선장 일부구간은 노폭이 협소하여 1996년 2차로 우회도로를 개설하려 하였으나, 우량농지가 편입되는 사유로 우회도로 개설을 주민들이 반대하여 지금까지 개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아산 지역은 지방도 개설사업이 철저히 외면당하면서 점점 교통의 지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산 주민의 숙원사업인 지방도 624호, 아산 온양시내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구간과 지방도 645호 도고∼선장∼인주간의 조기추진 대책과 지사의 지방도 개설 추진의지 및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산 신창에 소재하고 있는 순천향대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 교통개선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순천향대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가는 전국에서 교통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신창삼거리 교차로는 예산에서 아산을 통행하는 차량과 선장면과 신창면에서 아산시가지로 통행하는 차량이 뒤엉켜 교통체증과 함께 교통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교통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에 반하여 지방도 개설 사업은 제자리걸음만 하다 보니 사고의 원인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기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 주신 말씀에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리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의원님들의 답변에 직접 답변할 수 있는 항목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님께서 의원님들께 답변말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서형달 의원님께서 지금 한창, 또 오랫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 해상경계 전북 군산과 우리 서천 장항을 사이에 두고 해상경계의 문제와 최근에 문제 되고 있는 군산시가 주창을 하고 있는 시·군 통폐합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 이러한 장항 주민들의, 통합을 일부 찬성하시는 주민들의 그 답답한 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서천 지역이 오랫동안 낙후된 그 지역발전의 정체가 이러한 문제를 더 야기 시켰노라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도의 각별한 지역개발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우리 도의, 특히 도 경계지역에 위치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박찬중 의원님도 같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통합문제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시·군 통폐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으로 시·군 통폐합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그 시·군 통폐합의 가장 핵심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합의입니다. 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합의를 전제하지 않는 시·군 통폐합 문제는 지역과 국가 내의 국민들 간 혼란과 분열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를 가장 첫 번째 출발점으로 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정부의 시·군 통폐합에 따른 그 정책에 대해서 제 다른 소견이 있습니다만, 그 문제보다도 우선 주민의 자발성을 기초한 그 법령에 정부도 충실히 따라주기를 저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일정한 지역들의, 주민들의 통폐합을 먼저 우선적으로 이끌려고 했다가는 주민들 간에 자꾸 더 많은 불화만 야기시킬 뿐입니다. 오히려 내버려두면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의사형성이 되고 그렇게 형성된 의사소통이 주민의 삶의, 생활의 터전인 행정적 구역의 재편논의로 모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각 시·도, 시·군은 그런 주민들의 자연스러운 의사형성 과정을 좀 기다리고 지켜봐야 되는 것이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인위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주민들 간에, 마을 간에, 부락 간에 너무 어려운 현상의 현실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점에서 철저히 주민들의 자발성과 자연스러운 합의가 기본이라는 입장을 저는 변치 않고 지켜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와 관련되어서도 내년이 충청남도 지역 내에 있는 균형발전 예산의 5개년 1차 년도의 계획이 마무리 되는 해입니다. 저는 올해 이 충청남도 내의 균형발전 정책과 관련되어진 예산과 재정이 균형발전의 정책과 어떠한 목표나 성과를 이루었는지 현재 검토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차 균형발전 계획을 시행할 때 1차분의 균형발전, 지역발전 회계가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 사업성과를 높여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런 균형발전 회계가 그동안 우리 지역의 성장촉진 지역에 있어서 일정정도 지역의 성장거점이 되고 있는 산업과 기관에 많은 투자와 효과를 부분적으로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과들이 좀더 지역발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2차 균형발전회계 사업을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서천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장항 국가생태산업단지, 그리고 국립생태원 조성,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 등 지역의 성장동력을 이제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시절에 오랫동안 미뤄왔던 국가산업단지 전략 대신에 국가생태원과 생태산업단지로의 발전전략을 전환함으로써 이제 국가생태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공사가 착수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립생태원 같은 경우는 2007년에서 2012년, ’13년에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양생물관 역시 2013년 개관을 앞두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생태자원에 관해서는 경쟁력 있는 시설들이고, 이와 아울러서 생태와 해상자원과 관련되어진 각종 연구활동들이 서천의 지역발전에 좋은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챙겨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도계지역의 상대적 소외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역숙원사업추진 시 지원을 더욱 더 확대하고 관심을 갖고 서천 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써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서형달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중에 세 번째 공동조업구역허용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 도와 양 시·군의 우리 지도자 분들께서 정말로 현명한 지도력을 우리가 발휘하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천 우리 군민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는 그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해상경계의 책정으로 인해서 우리 어로 활동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도의 경계와 시·군의 경계라고 하는 그 구역들 때문에 자연스러운 바다에서의 우리 어민들의 생업에 터전들이 늘 어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양 도와 양 시·군간에 우선 민간차원의 다양한 협력사업들을 좀더 강화해내고 양 시·군간에 수산발전협의회 등 공동수역지정을 위한 서로 상생 분위기를 조성하는 작업을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이 각자의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공동의 구역이 훨씬 더 이익을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러한 현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금 해야 될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정치적 대응이 있을 겁니다. 또한 이것에 대해서 각 도와 시·군은 그동안 참 여러 차례 법적 제도적 쟁송이 붙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쟁송보다도 중요한건 주민들이 합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 경계 때문에 정말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역주민에 대해서 상대방이 또한 폭넓은 이해심을 발휘해 줘야 합니다. 또한 이미 경계 속에서 경제적 이득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지역의 그 기득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한 넓은 마음으로 서로 이해해 주면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찾기 위한 조정력이 필요합니다. 이 조정력은 일단은 민간영역에서 이 어로구역 자체를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양쪽 모두에게 재산상경제활동에 커다란 피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입증하고 설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 연안통합관리계획에 따라 관련 부처 국토부·농식품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긴밀히 협력을 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우리 도도 함께 참여해서 공동조업수역확보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 글을 언론지상을 통해서 듣게 될 우리 군산 시민 여러분! 우리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상경계로 인해서 양측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계터전에서의 그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다면, 그 길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도지사로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병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도지사의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천 살리기 사업과 금강사업의 사후관리대책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또한 기업유치 전략에 있어서 기업유치 전략의 구체적인 기업투자유치보조금 등 각종 이런 제도들을 균형발전에 입각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제 곧 다가오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이후 귀농·귀촌자에 대한 체계적인 유치전략 수립 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중에서 기업유치 전략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기업유치를 통한 도내의 불균형 발전을 극복하는 기업유치 전략 이것을 위해서 기업투자유치보조금 제도의 불균형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안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불균형발전을 극복하기 위한 산업단지의 전략적인 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가 좀 나서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점에서 불균형발전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투자유치전략을 써야 되는데요, 저는 충청남도 투자유치전략에 있어서 지난달 초에 오만과 벨기에 브뤼셀에 가서 1억 5,500만 달러의 외자투자 유치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경제통상실의 직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투자유치를 할 때 우린 어떤 방법으로, “산에 나무를 심는 거라고 치면 어떻게 어떠한 기준으로 수종을 선택하십니까?” 라고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기업유치를 선택합니까? 어떠한 기준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투자유치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많은 우리의 출혈 지원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내의 장기적인 산업전략 측면에서 유치하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입니까?” 라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때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기업으로 기업투자에 원칙을 정해 놓고 있습니까?” 기존에 3개에서 4개의 기업투자를 선별하는 도내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저는 두 가지를 더 추가해 달라 했습니다. 가능하면 지속가능한 개발로서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어지는 그러한 기업투자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장 돈 된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환경에 손해를 보면 우리 도의 손해일 것이고 또한 당장은 그것이 투자의 성과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의 일자리의 상태를 더욱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라 한다면 그 기업투자유치는 성공한 유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자리와 노동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고 자연과 생태와 환경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줘야 되고 우리의 충청남도에 장기적인 산업발전과 경제발전 동력에도 기여하는 투자전략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반드시 꼼꼼하게 따져서 그래서 기업유치에 대한 영업을 나가더라도 그러한 기준으로 가자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기준을 그대로, 이런 마음을 불균형 발전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지원보조금 제도에 대해서는 일단 균등분할방식이 꼭 현재로서 성장촉진 지역한테 유리한 제도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수도권 인접지역 그리고 일반지역 그리고 성장촉진지역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기업입지보조금에 대한 지원비율이 2 대 4 대 6으로 비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더욱 더 성장촉진지역에는 60%의 비율까지 지원비율을 높이고 수도권 인접지역의 기업입지에 대해서는 10% 정도의 입지보조율로 차등배분을 할까 그렇게 지금 현재 도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히려 투자유치활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균형발전전략을 위해서 성장촉진지역에 기업투자를 유도해 내려고 하는 우리 도의 행정적 지도력이 더욱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16개 시·군별로 기업입지보조금을 균등분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를 충분히 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문제의식을 갖고 균등분할 하는 것이 성장촉진지역에 유리할지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더욱 더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기업유치를 더 촉진해 내는 방식으로 도지사와 우리 행정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더 성과가 좋을지에 대해서 하여튼 더 좋은 쪽으로 기업투자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서남부권의 1지역 1산업단지 조성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91개의 농공단지와 41개의 일반산업단지 그리고 현재 건설되고 있는 1개의 국가산업단지까지 포함해서 4개가 있습니다. 현재 이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이 개발된 면적이 전체적인 산업단지의 수용으로 봤을 때 좀 과잉공급이라는 보고서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이것이 과잉공급 되었을 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정되어진 그 용지에 대한 개발 연체들이 기본적으로 개발기업과 우리 시·군과 도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업투자를 MOU를 유치시켜 놓고 산업단지를 같이 개발해내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0만 평 이내의 미니산업단지 전략을 써서 실질적으로 시장 바로 와서 상을 차리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이 현재로서의 산업단지 수급계획에는 적합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 문제 제기마저도 역시 불균형발전을 극복하자는 의원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불균형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방안들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의원님 취지의 말씀에 부합되는 그런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논산이나 보령 지역에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점 신설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것은 예, 의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이쪽 우리 성장촉진지역인 서남부권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지점설치를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적해 주신 그 좋은 말씀을 도정의 지침으로 잘 삼아서 도정을 이끌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박찬중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서형달 의원님과 같은 취지의 도계지역에 대한 불균형발전과 소외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에서 금산이 특히 어려운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금산군민을 대표해서 해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년에 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사를 갔을 때 특히 이런 소외감을 더 느끼시는 군민들께 어떻게 대책을 더 마련해서 충청남도 도민으로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해 드릴까 이것이 참 저도 똑같이 고민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것처럼 균형발전에 대한 지금 현재 5개년 상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삼의 전 세계적인 메카이고 인삼산업의 중요한 우리 중심지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균형발전개발계획을 명품화 사업, 향토산업, 마케팅지원사업, 물류집화장 등 등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또한 지역의 중부대학과 함께 금산인삼산업에 대한 RIC(지역혁신센터), RIS(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등을 포함해서 인삼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금산의 지역발전전략을 그동안 끊임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인삼산업의 중심지로서 금산의 장기적인 발전계획들이 함께 수립될 수 있도록 충남도가 금산의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역량을 집중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제1기 균형발전사업 5년간의 사업에 총 850억 규모의 사업을 더욱 더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추가적인 지원과 발전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모든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 조성과 함께 금산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논산～부여를 연결하는 국가지원 지방도 68호선의 확·포장을 조속히 완료하고 부여와 청양～홍성을 연결하는 국도 29호선의 중장기 계획을 반영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금산이 충청남도의 소외지역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한방도립병원 설치 문제와 관련되어서 금산이 인삼을 중심으로 해서 한방의료 관광산업으로써의 지역발전 전략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 발전전략 차원에서 함께, 도립병원 설치문제도 함께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금산에 이러한 한방의료 관광산업으로써의 종합적인 발전 전략이 금산의 지역발전 전략에도 굉장히 중요한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발전 전략에서 의원님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도립병원도 중요한 사업 목록에 넣어서 검토를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옥 의원님께서 아동센터, 지금에 굉장히 혼란과 위기의 시대에 이 위기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잘 찾아서 대응하는 도정을 주문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위기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써 청소년과 아동복지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그리고 영·유아 보육시설 처우개선 등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재정과 제도적 개선책들에 대해서 촉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무원의 성과중심 능력인사를 제안하시면서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성과를 낸 공직자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세 번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우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1일 취임하고 나서 제가 인사를, 큰 인사로만 서너 번을 겪었습니다. 기존에 우리 충청남도는 실·국장 책임제 인사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국장 인사운영 제도라 할지라도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업무성과의 채점표에 따라서 매겨진 일반적인 근무연수와 그 직책에 승급한 승진도달 연수, 이것이 기본으로 채워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점수가 붙어서 형성되어지는 점수입니다. 그런데 이 점수의 개량방법을 조금 더 개선을 해 볼까 싶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딱히 답을 못 냈습니다. 현재 모든 시·도에서 측정하고 있는 업무성과관리제, 자기 업무에 대한 성과목표를 정해놓고 그 성과목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채점하게 하고 주변이 채점하게 하고. 그러니까 평점을 매기려면 자기 목표치를 분명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목표치를 설정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실·과와 계가 목표치를 낮게 잡습니다, 성과 점수를 높게 잡으려고. 이런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목표관리제를 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또 다르게는 직원들에게는 ‘괜히 센 역기 들려고 했다가 들다가 자빠지면 망신당하기 쉽다’라는 심리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관리제를 그대로 곧이곧대로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실·국장님들의 책임 인사제를 그대로 하기에는 우리 조직 내부에서도 실·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의 책임성은 좋으나 거기에 따라서 생겨나는 일정한 조직 내의 계열화 현상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이 걱정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러면서 또 직원들께 말씀드리는 건 인사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의 인사라고 하는 것은 승진연수 차면 다 하는 인사입니다. 아무리 늦어야 1, 2년 차이의 인사인 겁니다. 사실은 실제적으로 인사제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조직 내부에서 목을 매면서 싸워야 될 주제는 아니라고 저는 직원들에게 늘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보람을 느낄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자기의 기수 내에서 6개월, 1년, 2년 그 차이 내에서 이미 다 공무원의 임기보장에 따라서 승진되어지는 그 승진이라는 것이 우리 충청남도 조직원들의 유일한 자부심과 긍지에 밑천이 돼서야 되겠냐, 이것을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사제도는 또한 공정하고 명료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성과계약제를 저는 도입하고 있고 실·국장님들의 책임인사제도를 존중하면서도 참고자료로 다면평가제도를 수정으로 보완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다만 도지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주관적 인사는 사실상 거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으로 도지사가 “저 직원이 참 일 열심히 하네” 라고 도지사가 결정을 해 버리면 사실상은 조직의 일반적인 자기 책임성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저도 3,100명 모든 공직자들의 정보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공직자들이 누가 일 열심히 하고 누가 못하는지에 대해서 저 스스로 간에 또 정보를 얻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구조가 또한 조직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인사제도, 기존에 평점제도를 조금 더 정량화 하고 그 정량의 평가치를 모든 사람들에게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현재 인사제도를 저는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나 기본 취지는 조직이 일을 하는 조직이어야 된다는 의원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과를 내고 자기 책임을 하는 공직자들이 좀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인사제도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으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도지사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은철 의원님께서 주신 내포신도시 이전에 따른 기관, 학교, 도로 명칭과 관련해서 우리말 우리글 사용하는 방안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금산이 인삼의 메카’라고 “메카”라는 외래어를 써 버려가지고 제가 답변하다가 순간 흠칫했습니다. 의원님의 우리말 사랑하자는 그 지적에 대해서 저도 또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 내포신도시의 주요 도로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1차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제가 1차로 받았는데요, 제가 받으면서 내포신도시 관련 관계자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포신도시의 도시의 정체성과 성격에 맞는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말이라도 거기에 맞는 맛을 내는 우리말을 지어야지 마치, 이름도 하여튼 어울리게 지어야 되는데 그 어울리려면 내포신도시가 어떤 어울림이 필요한 도시인가에 대해서 도시의 정체성을 먼저 확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도시의 원 설계자들이 이 도시를 어떠한 개념의 어떠한 개성을 지닌 도시로 만들려고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지금 현재 녹색그린도시라고 얘기합니다만, 그것은 모든 도시들이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용봉산과 80년 만에 이주하는 충남도청과 그리고 충청도의 역사와 도청소재지라는 그 의미를 뭉뚱그렸을 때 그 내포신도시는 과연 어떠한 개성을 지닌 도시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먼저 명확하게 해 달라, 그걸 안 해 놓으면 전국에 있는 좋은 이름만 우리말로 죄다 갖다 놓으면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도시와 잘 안 어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시의 정체성을 먼저 찾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의 예쁜 말들을 찾아서 도로명과 건물과 학교명 등에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저도 갖고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마침 저도 엊그제 이와 관련된 회의를 관련부서와 제가 불러서 회의를 했던 바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장기승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아산시 관내 지방도 개설 및 신창삼거리 교차로 개선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또 그리고 624호, 645호 도로, 그리고 이 도로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도 거기 가봤거든요? 가 봤는데 그 어마어마한 시설의 공장 길이 구불구불한 2차선이라는 것이 정말로 놀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입주한 기업들이, 사실상은 산업단지 입지 계획서부터 세웠어야 될 것을 이제 와서 그것을 역으로 세우려니 도로 비용도 엄청나게 소요되고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것 때문에 앞으로는 산업단지를 계획할 때는 반드시 개별입지보다는 계획입지를 꼭 조성을 해서 주민 불편도 덜고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처음부터 덜어드리자, 그래서 개별입지를 조금 막고 계획입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현재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시·군에 도의 입장과 지침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도로망의 예산과 관련되어서 의원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참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예산의 수요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로망을 봤을 때 해마다 끊임없이 이 도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을 우리는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된다면 우리의 모든 도로들은 낙후성을 계속해서 면치 못할 겁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예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재정이 자꾸자꾸 축소되면서 도로보수가 안 돼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도 거의 저 개발도상국에서나 볼 수 있는 도로 상태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도로를 유지 가능한 상태에서 그것을 유지관리 하려고 하는 계획을 첫 번째로 늘 항상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아산지역 같은 경우에 대규모적인 투자와 인구유입이 있는 그 도로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국가의 대책을 촉구해 내고 그 계획들을 관철시켜 내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 재정으로써 당장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의원님 말씀에 얼른 “몇 년도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드려야 제 도리인데 이거 워낙 엄청난 예산들이어서 우선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지방도 624호 아산～인주 현대자동차 10㎞ 구간, 그리고 지방도 645호, 623호선인 도고～선장～인주 15㎞ 구간에 대한 조기추진 대책은 우선 2012년도 예산에 6억원을 확보해서 사업 타당성 조사 단계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라서 기본조사 설계를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 계획대로라도, 늦었지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내겠습니다. 앞으로 지방도 정비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지방도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각 노선에 대한 교통수요 및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계획을 포함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말씀주신 아산 신창삼거리 교차로 개선 문제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많은 국도 21호선으로 도로관리 기관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 협의를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의원님이 직접 말씀을 주셨으니 저도 직접 챙겨서 국도 21호와 접속하는 지방도 623호의 교통소통 처리 방안과 함께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보고 말씀을 따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중에서 제가 직접 답변드릴 부분에 대한 답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안희정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실·국장 소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도지사께서 답변한 부분은 빼 주시고 나머지 부분만, 장황하게 이론만 설명하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책임성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중 의원님께서 도내 금산 등 소외지역 균형발전 대책과 아울러서 도내 일부 대학의 수도권 분교 설립 추진에 대한 이탈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도내 일부 대학들이 수도권으로 분교 설치 등을 통해서 이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도의 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내 지금 현재 36개 대학 중에서 금산에 중부대학과 홍성에 청운대학이 수도권에 제2캠퍼스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이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지난 2006년도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과거 수도권 이전이 제한되었던 지방대학들이 수도권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물꼬가 트였고 이와 아울러서 인구감소, 취학학생 감소에 따른 학생유치의 어려움, 또 교과부의 부실 대학 선정 등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런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파악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산에 소재하고 있는 중부대학은 과거 주한미군 반환 지역이었던 경기도 고양시로 제2 캠퍼스 조성을 위해서 교과부로부터 대학위치 변경 승인을 받고 경기도와 MOU를 체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홍성에 청운대학은 인천 도화지구 내 구 인천대학에 제2캠퍼스를 조성하려고 대학설립 위치 변경 허가 승인을 받기 위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전·남북 등 국토 남단에 있는 대학에서는 우리 도 북부 쪽으로 대학을 갖다가 제2캠퍼스를 이전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서 이런 현상은 지금 전국적인 사립대학의 어려움과 맞물려서 전국적으로 쟁점화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에 따라서 특히 도에서는 도내 지역 불균형과 아울러서 교육기관의 불균형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더 낳아지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의 이전 시에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침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저희 도나 교육청이나 크게 제한을 가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것을 저희가 못 가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학을 갖다가 가지마라고 만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러면 학생을 유치해 준다든지 예산을 지원해 주든지 하는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제도상으로도 특정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기도 어렵고 또 다른 대학들과의 균형 차원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비록 없지만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시·군과 같이 협력을 해서 간접적이나마 대학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장학금 지급 확대, 또 관·학 교류 사업 등을 통해서 대학간, 지역간 상생 발전을 노력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더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대학 측에도 지역과 주민이 도와줘서 그 만큼 성장한 대학이니까 지역에 남아서 계속 성장 동력의 역할을 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현재 중부대·청운대 총장과 지사께서 12월 중에 조만간 만남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 때 강력하게 이전 철회에 대한 요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가 요청되는 사항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진입니다. 서형달 의원님께서 체납세금 징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체납세금은 법 근거로 반드시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세금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다른 업무에 비해 상당히 어려운 사무 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체납세금 문제에 대해서 현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시·군의 상황은 어떤지 여러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공감이 되는 내용이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대로 도정의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주재원 확충이 절실합니다. 특히 체납세금은 조세정의 차원에서 챙겨볼 일입니다. 따라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금액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마는, 출국금지라든가 명단공개 등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도 세정과 직원 그리고 시·군 직원으로 광역 체납액 징수팀을 만들었습니다. 39명으로 만들었는데 10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84.2%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현재 체납액 징수 관련 도 전담기구는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전담 T/F팀 설치 문제는 저희들이 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시는 물론 규모가 크긴 합니다마는, 과가 설치되어 있고 광역시는 계가 전부 설치가 되어 있고 일부 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개 시·도가 계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처럼 1인 전담하는 데는 충북·충남·전북·전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아마 계 단위 조직개편이 있을 겁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체납액 징수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채호규입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의원님께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에 인생 후반을 우리 충청남도로 귀농·귀촌토록 체계적인 유치계획과 함께 지원을 확대해서 타 지자체보다 앞서 움직여야 한다고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귀농·귀촌 지원은 당면한 농업인구의 감소에 따른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다른 산업의 다양한 경험을 쌓은 우수인력을 우리 도에 유치해서 침체된 농업·농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의 여건을 보면 국토의 중부권에 위치해서 전국 2시간대의 접근성과 세종시 그리고 대전 인접한 지정학적 우월성으로 인해서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도에서는 귀농지원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농 상담과 정보제공, 그리고 농업 창업자금과 주택신축 자금 지원 등 이런 농촌정착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귀농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제공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함과 함께 일대일 상담실시를 해 왔고, 귀농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서 도와 시·군에 귀농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 창업자금으로 38명에 대해서 45억 원을 지원해 왔고, 주택 신축 자금을 19명에 대해서 8억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다수의 귀농인들이 우리 도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설명회라든지 박람회 참가 등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달 17일쯤에 전국귀농인대회를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찬중 의원님께서 도내 정부양곡 보유 농협 창고의 슬레이트 지붕 등 석면사용 실태와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농협 보유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총 448개소입니다. 이 중에 슬레이트 지붕이 사용된 것은 269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부 슬레이트 지붕은 우레탄과 목재 등으로 차단토록 해서 양곡에 직접적인 노출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석면이 함유된 재질로 피복해서 보완이 필요한 창고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붕개량 등 정부양곡 창고의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정부양곡 보관 사업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관료를 받아서 창고주 책임하에 운영하는 사업으로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보수해야 합니다마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조속한 보수와 정부양곡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 도내 양곡 창고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서 정부에 지원 대책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병국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복지 보호 관련 아동복지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은 한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존재로서 일정기간 동안 보호가 필요하며, 특히 최근 핵가족화와 가족 해체 위기에서는 더욱 더 아동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는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5기 들어서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당초 52개의 사업에 2,0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아동희망프로젝트 중장기 사업에 아동 정서함양 프로그램 지원 등 10개 사업에 510억 원을 투자해서 62개 사업에 2,520억 원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확대해서 우선 금년도에는 62개 전 사업에 52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아동 양육시설 아동수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어 소규모 공동생활 가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소규모 공동생활 가정 11개소에 4억 5,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17개 시설에 7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아동복지는 생계보호 지원에서 벗어나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또한 기존 아동희망프로젝트 5개년 사업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아동의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는 빈곤과 가족 해체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지역아동센터는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민선 5기에서는 지역아동보호센터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지원 등의 신규사업에 8억 원을 지원했고,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 19개소에 대해서도 4억 7,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에는 205개 지역아동센터에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등을 포함해서 166억 원을 지원하여 5,500명의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아동 정서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추가 발굴과 방과후 학교와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을 보호하는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시설 예산 지원 관련 1인당 1일 300원에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의 상향 조정을 포함한 영유아 처우개선 종합대책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장기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급식비와 간식비는 도에서 제공하는 1일 1인당 300원 외에 국비 지원사업비 1,745원에서 1인 1일 2,045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300원을 도에서 추가 지원하는 이유는 국비 지원사업 1,745원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아 1인당 1일 300원씩 연간 4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045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급·간식비 지원 인상을 포함한 영유아 처우개선 종합대책은 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항만국장 서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의원님께서 금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사업 마무리 후 역행 침식 현상 및 본류 토사 유입 등을 걱정하시면서 조속한 지천 정비의 촉구와 사후 관리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도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강 본류 사업의 마무리에 따라 지류하천 정비가 시급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4대강 본류 정비 사업 이후 나머지 지류하천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금년 4월에 지류하천 정비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 저희 도단위에는 구체적으로 정비계획은 시달된 계획은 없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류하천 정비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강 살리기 사업 마무리 후 유지 관리 대책은 4대강 사업의 마무리 단계로 국토해양부에서는 하천법을 현재 개정을 통해서 관리의 주체와 예산의 확보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금강 살리기 사업 완료 후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조직 및 인력을, 또한 국비 예산을 계속 확보할 계획으로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김장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복지시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청소년 복지의 운영 실태 등 네 가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의 복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물음을 주신 김장옥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철 의원님께서 한글 사용을 강조를 하셨는데 저희 청소년 업무에는 사실 외래어 표기가 많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또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지원의 청소년 복지 목표 실현을 위해서 청소년 복지 시책을 위기의 청소년 선도와 보호,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청소년 역량 계발을 위한 지역 중심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기의 청소년 보호와 선도를 위해서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인 CYS넷을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체계에서는 위기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상담, 교육, 긴급구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출청소년 등 보호를 위해서 일시보호소와 쉼터 등을 운영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의 교육과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서 두드림존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16개의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역량 계발 사업으로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스카우트 활동 지원, 또 저소득층 청소년에게는 단체활동비 등을 지원해서 청소년들의 사회적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 아카데미와 청소년 문화 존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청소년의 진취적인 기상과 호연지기를 키우기 위한 수련활동과 국제적인 감각과 안목을 넓힐 수 있도록 청소년 국제교류 등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청소년 육성 기본 계획과 연계한 우리 도의 청소년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복지의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원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청소년 문화의 집은 10개소가 있으며,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과 건전한 놀이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수련원은 1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1일 일시 이용 가능 인원은 7,100명이며 금년 10월말 현재 29만 9,00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체험위주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도권 학생 등을 적극 유치하는 등 이용률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에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지역 학생 수학여행 시 도내 수련시설을 적극 이용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한 청소년 방과후교실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12개소로 2010년 8개소에서 금년도에 4개소를 확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에는 서천군에 1개소를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곳은 연기종합사회복지관 1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와 협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지원센터와 위기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기 청소년의 상담과 청소년 활동지원을 위해서 16개 시·군에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가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4개소의 청소년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보호인원은 51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지원 등을 확대를 하고 청소년쉼터의 이용 상황과 향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추가 설치 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복지의 질적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답변하신 실·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행정에 관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철 의원님께서 최근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과 학교의 교실붕괴 현장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는 교육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시면서 교단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의 본질 추구에 있어서 우선 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또 교수학습에 있어서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 속에서 흉금을 터놓고 사제동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바람직하고 교육 본질이 추구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인성교육 부분에서 가정방문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가정방문 교육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하기위해서는 우선 학생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학생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선 학생과의 그러한 상담 또 학생에 대한 관심, 사랑 또 여러 가지 중에서도 특히 학생들이 말 못하고 있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정방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금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가정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물론 처음 실시하기에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정방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요즈음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문제들을 알기 위해서는 가정방문이 필요하다고 해서 좀 어렵지마는 실시를 했습니다. 우선 선생님들께서도 가정방문을 하기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찾아가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마는, 그러나 학생을 더 사랑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정방문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학교별로 학교장선생님들의 책임 하에 권장해서 실시를 한 결과, 처음에는 어렵고 막연했지만 막상 가정방문을 다녀온 학교의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과 모여서 가정방문 결과를 놓고 얘기했을 때 긍정적인 말씀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선 가정방문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동안 학생에 대해서 막연히 생각하고 또 특히 문제를 일으키는 부적응 학생들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임선생님이 A라는 학생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했더니 정말로 우리도 몰랐고 선생님도 모르신 눈물나는 이러한 가정상황이 있더라 하면서 그 학생이 학교에서의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를 하고 생활지도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도 계셨고, 두 번째는 학부모님들도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은 사실상 요즈음맞벌이도 하시고 일손이 바쁘셔서 학교를 찾아오기가 여러 가지 머뭇거리셨는데 선생님들이 찾아와서 자녀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진솔하게 얘기하실 수도 있었고 또 선생님이 학생에 대한 부모가 모르는 점에서 얘기를 통해서 학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시면 가정방문이 교육에 효과가 있고 또 학생입장에서도 ‘아, 선생님이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아시게 되고 그 후로 나에 대한, 학생에 대한 관심과 대하시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 가정방문은 앞으로도 더 권장하고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조금이라도 바른 인성이 길러지고 학교생활 잘 해서 정말로 미래에 손색이 없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가정방문을 열심히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역교육지원청과 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그러한 문제행동이라든가 고민거리를 털어놓고 얘기하실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년 동안에 전문상담교사가 한 일과 또 어려운 점 또 개선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금년에 분석해서 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또 강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것은 전문상담교사들이 전문성 신장을 위한 그러한 연수를 더 확대해서 전문상담 능력을 더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전문상담교사들이 전문연수를 더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부담 없이 교육청에 있는 또 학교에 있는 상담교사를 찾아와서 자녀의 진로라든가 생활지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래포(rapport)가 형성되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생을 바르게 기르는 데 있어서 관심과 사랑, 상담이 더욱 중요한 것을 알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가정방문이나 학생 전문상담교사 등을 통해서 학생을 바르게 치유하고 기르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나머지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교육정책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교육정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이은철 의원님의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어를 지양하고 우리말 우리글을 사용하자는 말씀 하시면서 교육청 이전에 따른 각종 기관, 기구, 학교, 도로 등의 입간판, 명칭에 순수한 한글사용 그 다음 주요업무보고서와 홍보물에 외래어를 배제한 한글 전용 사용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도교육청이 이전하는 내포신도시에 신설되는 학교 등 기관 설립의 경우에 신설학교 명칭 선정 시에 공모과정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학부모 등 지역공동체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한글교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널리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등에 관해서는 도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감합니다. 또한 주요업무보고서도 각종 홍보물 작성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말 사용과 또 가급적이면 외래어보다는 유사한 우리말을 발굴해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원칙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외적으로 대체 가능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말 우리글 사용에 관한 여러 교육정책들을 저희들이 수립 시행해서 다음 세대에도 이러한 우리말 우리글 사용에 관한 교육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교사연수 시에서도 우리말 우리글 사용에 관한 연수내용을 포함 시켜서 교원들의 지도역량도 강화하고 또 우리말 우리글 사용을 확산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장학지도를 통한 인성교육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으로 일선학교 교단의 변화를 요구하시면서 지역교육지원청에 교수학습방법 개선 전담부서 설치와 더불어 전문직과 일반직 보강에 대한 생각을 물어 주셨고요. 또 EBS방송국에서 교사의 수업에 관한 녹음·녹화자료를 구입해 볼 의향이 있느냐? 또 수습교사의 처우개선과 임용방법 개선 또 현장 확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 방법 개선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2010년 9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그동안에 소위 담임 장학제도를 학교나 교사 등 교육현장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컨설팅 장학으로 이것도 우리말이 아니기는 합니다만, 컨설팅 장학으로 보완·개선해서 수업 전문성 향상, 교원능력개발지원, 학교경영지원 등 6개 영역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컨설팅 장학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권고해 주신 교수학습 방법 개선 전담부서 설치는 천안교육청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에서 세부업무별로 분담해서 컨설팅 장학을 지원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담부서가 없이도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다양한 의견과 조직분석을 통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담부서는 전문직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전문직 정원은 국가직이어서 지방직 전환이 당장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직 증원 없는 전담부서의 설치는 자칫 잘못하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추후에 의견수렴과 조직분석과 진단을 통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EBS방송국에 교사들의 수업자료와 관련한 활용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EBS 수업에 관한 자료를 녹음·녹화 되어 있는 자료로 활용하거나 또는 지금은 다수의 선생님들이 EBS에 방송자료는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자료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녹음·녹화자료, 물론필요하면 연수기관을 중심으로 비치를 해 나가도록 권장해 나가고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또는 학교적으로 선생님들이 다운로드를 해서 그런 자료를 활용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러한 선생님들의 수업개선에 관련된 자료들을 활용해 나가도록 안내하고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연수 시에도 바로 이런 자료들이 활용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서 이러한 자료들이 교사의 자기연수 기회 확대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수석교사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교사제는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수업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 받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한 제도로 관련 법령이 금년 6월 여야 합의로 국회에 통과를 했고 그래서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석교사는 1교 1명 배치를 원칙으로 향후 4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선발해서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1차 전형에서 서류심사와 동료교원평가를 거쳐, 2차 전형은 역량평가 등의 방법으로 수석교사를 선발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선발 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우개선 방안으로는 수석교사에게는 수업시수를 2 분의 1로 경감하고 2012년도부터는 연구 활동비를 40만 원씩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지금 선발해서 내년도에 배치할 수석교사가 저희들 선발인원은 134명 이었는데 응시인원이 102명밖에 되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성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좌우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를 바라며 모두질문을 한 의원이 먼저 하신 후에 다른 의원에게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질문 의원 중에서 서형달 의원, 유병돈 의원, 박찬중 의원, 이은철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면 보충질문하세요. 서형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과 잠시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면서 지사님께서 우리 서천군에 대한 아픔을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통합을 반대하든, 찬성을 하든 지역 6만 군민이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찬성파 반대파로 갈라졌다는 데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우리 210만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도지사께도 우리 서천군에 대해서 아픔을 달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우선 어민들이 가장 달램을 느낀다라고 하면 장항항만출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이 군산지방항만청으로 되어 있는데 차후 우리 장항항만출장소가 대산지방항만청 소관으로 이전이 된다라고 하면 다소 불합리하게 설정된 해상도계로 인해서 어민들이 범법자로 전락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같은 충남이기 때문에 대산지방항만청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민들에게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나 싶고, 지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대산지방항만청을 방문했을 때 대산지방항만 청장께서도 군산지방항만청과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지방관할이 아니고 서울지역에서 대화를 나눠야 할 사항이라고 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부 쪽에 가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인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번 저도 그 논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지사님께서 아까 저한테 답변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균형발전추진 5개년 계획을 위해서 혹시 1차 쪽은 충남 쪽에서 볼 때 천안·아산 큰 지역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 서천·부여·청양 이런 지역이 가장 어려운 지역이 아닌가 싶은데 2차에 만일 균형발전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계획된 꿈이 있습니까?

내년에 2013년도 예산안을 세울 때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상의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 1기 5개년 균형발전 사업을 종합평가를 해서 2013년도 예산 세울 때 내년도 초반부터 의원님들과 상의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이라도 해 주셔야 제가 서천으로 돌아갈 때 마음이 가뿐하게 돌아갈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통합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 문제로 우리 서천군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서천군의 미래상은 우리 충청남도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토의하고 대화해 주신다면 우리 서천군의 미래상은 발전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서천군이 군산과 다시는 어깨띠에 서천·군산 통합반대 또는 통합추진이라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아름다운 서천의 미래상을 우리 지사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질문을 통해서 저도 다시 한 번 더 명심하게 되었습니다. 서천군민과 특히 장항주민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졌던 그 어려움과 소외감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리는데 도지사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성진 국장님! 우리 박성진 국장님께서는 행정국장 가신 지 얼마나 됩니까?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두 달 되지요?

예.

그전에는 우리 도청이전본부장을 맡으시면서 도청이전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본 의원이 국장님께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지방채가 얼마인지 아시죠? 대강만 얘기하세요.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개발공사는 아시죠? 거기 있었으니까.

예, 개발공사 역할과 기능은 알고 있습니다.

한 오 백 몇 억 되나요?

꽤 됩니다.

몰라요?

그 부분은 토지매입비용으로 기채 한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2012년부터 한 번 징수팀을 가동시키겠다는 말씀이죠?

그동안 도하고 시·군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의원님께서 그런 방법보다는 고액체납자 대해서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제안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타 시·도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강력하게, ‘강력하게’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2013년 1월 달에 우리 충남도가, 도의회가 옮기죠?

예.

그런데 빚이 맞죠? 어쩔 수 없죠? 정부가 전라남도 도청이나 도의회 짓는 것처럼 국비를 대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팀이 2012년도에 가동이 되면 다소라도 도청 이전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지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래서 강력하게 하라는 얘기는 우리 충청남도가 새로운 내포시로 갔을 때 다른 경상북도, 전라남도 보다는 그래 도 충청남도가 도청을 옮기는 데 돈이 없어도 검소하게 잘 갔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이전본부 행감이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 도청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 건소위에서 이 비품 하나하나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가져 가겠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찬성표시를 한 겁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징수를 해 가지고 2012년도에, 지금 국비가 FTA관계로 인해서 정부에서 우리에게 돈을 줄지 안 줄지도 몰라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으로 선다는 2013년도에 우리 도가 내포시로 간다는 보장이 있겠느냐? 물론 지방채를 발행하면 갈 수 있겠죠. 가능하면 우리 지사님께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국비를 의원님들께서, 국회의원들에게 도의원께서 많이 로비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받아가지고 내포시로 가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유병돈 의원님 없으십니까? 박찬중 의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철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남종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잠깐 좀 나와 주시지요. 우리 존경하는 서형달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도 균형발전기금을 할 때에 도청이전과 맞물려서 서남부권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아까 말씀 중에 2차 올해 끝나지 않습니까? 2차 균형발전기금을 도에서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균형발전할 때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군이, 혹시 지사님이 몇 위 했는지는 모르실 테고 16개 시·군에 13위를 했어요. 자립도라든가 여러 평가항목에. 그런데 도청이, 물론 홍성도 제가 알기로 14위인가, 13, 14등 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청이 이전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 빠졌습니다. 물론 서북부권의 천안이라든가 아산, 당진이라든가 서산 쪽에 기업이 많이 와서 환경이 많이 좋아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도청이전 때문에 예산이 제어가 되니까 그동안 4년을 하고 보니까 군민들이 사실 도청 오면서 원도심 공동화라든가가 지역의 심각한 문제고 아마 홍성도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균형발전기금 배분이라든가 방식을 정말 어떤 평가항목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에 2기 충청남도의 균형발전 재정투자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을 만들지에 대해서 의회와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 의원님께도 진즉에 이 말씀을 제가 들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균형발전 재정투자계획을 운용하는 것이 좋은지, 이 1기 분야를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의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그 정도의 효과, 시장·군수님들로부터도 평가를 좀 받고 평가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2기의 균형발전 재정투자 계획을 어떻게 운용할지를 내년도 의원님들과 상의말씀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이 자리에서 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균형발전 부분이 어떤 지역에 서남부권, 서북부권 해서 어떤 기준을, 지역적인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항목에서 낙후된 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나오신 김에 아까 의원님 답변 중에 도로명 지명과 관련해서 내포신도시가, 물론 의제가 아니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LH공사 쪽에, 아까 도청이전본부장한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계획이 많이 차질이 있습니다. 그쪽에 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시간적으로 촉박한 상황이고, 그쪽이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 쪽에 있는 예산군민들 생각에는 지금 원도심 300만평 중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개발되니까 소외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아까 지사님도 말씀 중에 용봉산이라든가 지명 관련해서 내포신도시에 맞는 도로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용봉산 옆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인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예?

수암산.

잘 아시네요. 수암산이 있습니다. 수암산은 예산군에 있어요.

앞으로 내포신도를 얘기할 때는 “용봉산과 수암산 자락에 있는 300만 평 내포신도시의 정체성에 맞추어서 짓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좌우지간에 LH공사가 시작이 늦으면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전제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더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LH가 맡고 있는 사업공구가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서 예산지역에 있어서 개발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조만간 LH측과 마지막 중요한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누어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곧 LH사업 구간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채근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남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이 추구하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