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4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 및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부여군 자율방범대장 정만규님 외에 아홉 분께서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금일 이명복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은 현안사항 협의차 삼성중공업 본사방문을 위하여 사전 양해와 함께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보령·예산·홍성·청양 출신 임춘근 의원입니다. 충남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마을 곳곳의 민원을 살피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충남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성 교육감님과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저는 오늘 학교 배움터지킴이 예산 미배정에 대해, 그리고 2012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주 5일제 수업 실시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도지사님께 학교 배움터지킴이 예산 미배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배움터지킴이는 현재 충남도내 747개 초·중·고등학교 이 중에서 584개교에 1명씩 배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배치된 배움터지킴이 역할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 학교현장에서 이런 부분의 예방 및 제지함은 물론 교내외 순회지도와 부적응 학생 상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와 외부인 출입관리 및 통제 등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시간제 경비인력으로 2004년 경찰청의 제안으로 국무총리 지시 하에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배치된 배움터지킴이 요원의 전직 직업을 보면 퇴직경찰, 전직 공무원, 퇴직교원, 제대군인, 상담전문가, 지역인사 등으로 학교안전 지도와 함께 충남도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 학교 배치로 인해 최근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2009년 116건, 2010년 143건에서 올해 10월 말 현재 57건으로 대폭 감소되었으며, 학교 내 집단 따돌림과 등·하교 시 교통사고 등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무단침입자로부터 성폭력과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도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 사업은 정부 시책사업으로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확대 배치하였습니다. 2008년에 충남도와 시·군지자체는 1억 5,000만 원을, 학교 배움터지킴이가 확대되는 2009년에는 충남도와 지자체에서 18억 6,000만 원을, 그리고 2010년에는 2억 8,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학교 배움터지킴이는 이제 학교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무단침입자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교내 각종 학교 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것은 충남교육청 뿐만 아니라 도지사와 경찰청 모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남도청과 시·군지자체는 2010년까지 지원되던 예산을 2011년 하루아침에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충남도교육청은 급히 10억의 예산을 마련하여 배움터지킴이 한 분에게 하루에 4시간씩 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렵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1일 6시간씩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점심값밖에 되지 않은 2만 원의 수당으로 어떤 일을 요구하겠습니까? 이들에게 최소한 3만 원에서 4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될 때 충남도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충남도내 200여 학교는 예산 부족으로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배움터지킴이는 충남도내 747개 모든 학교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들에게 역할에 맞는 적절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협력 사업으로 시작한 배움터지킴이 사업에 대한 예산의 일부를 도지사께서도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타 시·도는 올해에 이어 2012년도에도 배움터지킴이 예산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충남도청과 시·군 지자체의 배움터지킴이 예산 배정을 기대해 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교육감님께 주 5일 수업제 전면 실시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 14일 2012년부터 주 5일 수업제 전면 자율 도입계획을 의욕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01년부터 시범실시한 주 5일 수업제는 2005년부터 모든 학교에 월 1회 실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월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주 5일제 전면 도입에 대한 정부 시책사업에 발맞추어 치밀한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과부는 지난 10월 25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주 5일제 수업을 실시하기 위한 최저 수업일수를 매학년 190일에서 220일 이상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라고 하여 주 5일 수업제에 대한 선택권을 슬며시 일선 학교에 떠밀면서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도교육청의 사립 중·고등학교의 경우 주 5일제를 전면 실시 않겠다고 발표함으로써 교육청내의 갈등 또한 심각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대대적으로 주 5일제 수업을 내년부터 실시할 것처럼 발표해 놓고는 이에 따른 보완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14일 교과부와 국무총리실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보도 자료에 의하면 주 5일 수업제 전면실시가 되어야 되는 이유로, 첫째 학습의 장이 학교에서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대되고 창의적 체험활동 등 현장 체험학습이 활성화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신장될 것이며, 둘째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남으로써 가정과 사회의 교육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셋째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 등의 사회적 변화와 학생·학부모 2,000만 명이 관련되는 주 5일 수업제의 시행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제의 조속한 정착과 일자리 창출 및 관광·레저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2012년부터 주 5일제 전면실시를 기정사실화 해놓고 이제 와서 학교에서 알아서 선택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별로 주 5일제 수업 선택이 각각 다를 경우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학교간 연합해서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할 수 없을뿐더러 해당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도 혼선을 빚을 것입니다. 주 5일 수업제 전면실시는 우리 교육이 가야할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은 2002년부터 전면 실시했으며, 중국은 1995년부터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은 이미 수십 년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정책입니다. 연간 수업일수는 우리나라의 205일에 비해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들은 170일에서 180일로 한국보다 30일을 적게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3월에 한국교총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주 5일 전면실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77.8%의 학부모들이 찬성하고 있으며 학생은 87.9%, 교원은 92.2%가 찬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교육기관의 연구결과 주 5일제 전면실시는 학생에게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가족단위 여가 문화 활성화와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 5일제 전면실시로 인한 우려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홀로 학생 보호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방과후 교육활동과 돌봄기능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비 증가와 학력저하 우려에 대한 대체 프로그램이 우선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 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대한 일부 우려도 분명히 있지만 전면적인 실시가 이루어지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에 조응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전면 실시에 대비하여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학교 현장은 현재 갈팡질팡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주 5일제 전면도입을 위한 충남도교육청의 입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 5일제 전면도입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충남교육청은 2012년도 전면실시를 위해 2011년도 하반기에 충남도내 10%의 학교인 62개교를 대상으로 주 5일제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에 대한 실시 내용과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 5일 수업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임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아산시 출신 이기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출신 이기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이끌고 계신 유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고 싶은 충남건설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인재육성에 진력하고 계시는 김종성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한·미 FTA에 대하여 소신껏 하신 지사님의 말씀에 찬양을 드리며, 성적향상 2과목 전국 최고의 목천고와 16개 시·도 중 전국 3위 성적을 거둔 김종성 교육감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찬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산은 철도가 생기고 근대화되기 전에는 지리적인 위치 및 자연환경이 다른 지역보다 아주 중요하였습니다. 외부의 문물이 내륙에 전달되는 관문이었고 내륙에서 생산된 물산이 외부로 반출되는 관문이었으며, 조선시대에 여섯 분의 임금께서 온양행궁으로 행차하여 온양에 머무시면서 휴양을 하시고 병을 치료하고 정무를 보살피시던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전북 익산의 연산, 충남 서천의 한산, 공주, 홍성 등 충남 전 지역과 충북의 영동, 보은, 옥천, 청주 등 충남·북 39곳의 고을에서 나라에 바치는 조공을 육로를 이용하여 아산 인주 공세리에 집결시켰고 그 양곡을 80칸짜리 양곡 창고에 보관하고 적재량이 쌀 800석이나 되는 조운선을 15척이나 보유하였으며, 공세리에서 그 양곡을 싣고 한양의 마포나루터로 올라가 하역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양에서 유통되는 생필품과 일용품 등 상품을 가지고 와서 내륙 쪽으로 유통시키는 역할까지 공세리에서 이루어졌던 내포문화의 중심이었던 곳입니다. 당시 공세리 인구가 3,000명이 넘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1894년 프랑스 신부가 내륙 쪽엔 가장 먼저 부임하여 선교활동을 시작하였으며, 당시에 건립한 공세성당이 내륙에선 가장 먼저 건립되었으며, 천주교 신자님들의 성지로 지정되어 금년엔 약 30만 명의 신자들이 성지순례로 공세성당을 참배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산 앞 바다는 아산으로 가는 바다이고 아산에 속해 있는 바다라고 하여 아산만이라고 호칭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894년 동학혁명이 봉기하여 전주성까지 농민군의 수중에 함락되자 위기를 의식한 조선 정부가 청나라에 지원군을 요청하여 청나라 지원군이 상륙한 곳이 바로 이웃 마을인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로 청·일 전쟁이 벌어진 주무대 중 하나였으며 이 전쟁을 통하여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로 군림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일본은 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주무대였던 영인면 아산리에 있는 야트막한 언덕 위에 일·청 전쟁 승전 기념탑을 건립하고 엽서에 담아 홍보하였으며 청군이 상륙했던 백석포리에는 승전관이라는 건물을 건립하는 등 역사의 주무대였고 영광과 시련이 함께 했던 곳으로 이 지역의 훼손되고 지워진 역사와 함께 이 유물들을 복원하고 정비하여 후손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역사적인 의무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음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2004년도에 확정하여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 60개 사업에 국비 4,103억 원, 지방비 5,537억 원, 민자 835억 원 등 총 1조 475억 원을 투자하는 내포문화권 종합개발계획에 아산이 제외되었습니다. 내포문화권 지정의 근본인 이중환 선생의 택리지에도 홍성, 서산을 포함한 10개 고을에 아산 신창현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지리적 연속성과 접근성, 사업의 연계성이 적고 도시화가 진전되어 역사자원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아산을 내포문화권에서 배제하였다고 하는데 역사는 왜곡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부상들이 상품을 어디에서 구입해서 판매했을지 쉽게 알 수 있을 텐데도 실체도 없던 보부상촌을 건립하기 위하여 752억 원을 투자하는데, 역대의 임금님들이 휴양을 하고 질병치료를 하며 정사를 돌보시던 온양행궁을 복원할 생각은 왜 안하고 공세곶창 복원은 왜 안했는지? 후손들이 부끄러워 삿갓으로 하늘을 가린 현대판 김삿갓이라도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사업과는 별도로 인주 공세지역과 온양행궁을 복원하고 개화기 때 해외문물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둔포면 신항리 소재 초대 YMCA 설립자 윤치호 선생 등 윤씨네 고택들과 같은 장소에 위치한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와 묘소 등을 재정비하여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산이 도시발전의 핵심인 해양으로 진출하는 길이 원천 봉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985년도에 확정된 평택·당진항 종합개발계획에 따르면 아산만의 400만 평의 바다를 매립하여 평택·당진항 건설 및 물류단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데 평택·당진항과 육지를 연결하는 연육교가 당진 신평으로 연결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지와 평택·당진항을 연결하는 이 연육교는 총 길이 4.2㎞로 2020년까지 준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연육교가 건설되면 우리 아산은 해양으로 진출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오지로 전락하고 당진은 육지물류의 종점으로 당진에 소재한 당진항 부두로 가야 되는 물류가 연육교를 통하여 평택·당진항으로 가게 되면 당진은 단순히 물류 통과 지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당진 신평과 물류단지를 연결하는 연육교가 서해안고속도로와 평택·당진항을 연결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으나 그동안 경제환경이 상당히 바뀌어 남천안 IC에서 인주를 통과하여 서해안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와 내포 신도시에서 인주를 연결하여 서수원～평택간 민자고속도로에 연결되는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건설되고 홍성에서 평택역으로 연결되는 고속전철이 인주를 경유하도록 확정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평택·당진항으로 가는 물류가 현재는 남천안을 지나 천안을 통과하고 평택을 경유하여 평택·당진항으로 진입하는데 이 물류를 충남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인주 걸매리 해안도로에서 평택·당진항 물류단지까지 약 2.4㎞의 연육교를 건설하면 남천안에서 동서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인주에서 연육교를 이용하여 평택·당진항으로 접근하게 한다면 물류거리가 단축되어 물류비가 크게 절약되게 됩니다. 당진은 현대제철부두와 동국제강부두 이외에 공용부두 2곳을 건설하기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육상물류의 종점으로, 해상물류의 출발점으로 육성하면 당진 발전과 물류를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진은 공용부두를 잘 활용하여 모든 물류가 연육교를 이용하여 평택·당진항으로 가지 않고 당진부두로 유인하여야 물류의 중심지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산과 당진이 상생하며 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안희정 지사님의 현명한 판단과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된 신평～평택·당진항 물류단지를 연결하는 이 연육교가 건설되기 전에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후 당진군과 함께 국토해양부 및 해운항만청과 협의하여 사업의 재검토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중앙부서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지역출신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의 10개 도에서 80년대부터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에 재경학사를 운영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학생들을 수용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학생들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생 부담금이 적게는 월 12만 원부터 많게는 월 15만 원까지 받고 수용하는 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살펴보면 서울에 ’86년 12월에 개관하여 월 12만 원에 336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충북과 전북은 서울과 청주, 서울과 전주에 학사를 개관하여 각각 618명과 608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광역시로는 유일하게 광주와 전남이 합동으로 서울에 지난 ’94년 2월에 남도학숙을 개관하여 월 14만 원에 810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은 대전에 2000년 3월 개관하여 월 14만 원에 222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서울엔 없습니다. 우리 충남도 서울에 충남학사를 장만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인재 양성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회선진화모임 대표로서 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9대 의회에 교육의원 다섯 분과 일반의원 네 분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가 수석전문위원 등 여섯 분의 전문위원실 직원들과 함께 출범하였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명칭 그대로 전문성을 갖고 위원들 의정활동을 보필하기 위한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문위원실 직원들을 1년 만에 전원 교체하였습니다. 가뜩이나 처음 출범한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지원과 업무분장 등 혼란 속에서 미처 안정을 찾기도 전에 전문위원실 직원을 전원 교체를 하면 어떤 직원들이 거기에 적응하겠습니까? 새로 부임한 직원들도 1년 만에 다른 부서로 전출된다면 누가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을 갖추려 하겠으며 의회 고유권한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의 전문성을 공부하겠습니까? 제도적으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들 인사는 교육청 인사권자를 의식하지 않고 전문성 확대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최소한 2년은 근무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2년여 동안 전문성을 키우면 교육청 어느 부서에 배치돼도 업무처리를 훌륭히 잘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산은 전국적으로 학생이 줄어드는 현상과는 반대로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지역에 소재한 학교들이 수용 한계를 초과하여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아산에서 통학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예산과 공주 유구에 소재한 학교에 금년에도 130여명 정도의 학생들이 진학하고 있습니다. 2, 3학년을 포함하면 500여 명 정도의 학생이 열악한 교육환경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하숙과 자취를 할 수 없고 통학을 하자니 힘이 들고 하여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학업을 포기해도 이를 구제하거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관심도 없고 단순히 본인과 학부모의 책임으로 미루고 맙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학교를 신설하여 주시고, 그게 안 되면 이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든 최소한 학교버스만이라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산은 현재 학교마다 공사 중입니다.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학교를 신설하여야 하나 여의치 못하여 기존의 학교에 교실만 증축하여 수용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학생들을 수용하다 보니 교육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급당 30명씩 30학급으로 개교한 배방중학교에 39명씩 43학급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교실을 증축한다고 하는데 이건 학교가 아니라 학생 수용소라고 생각되며 그런 환경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계적인 첨단산업들이 소재하고 있는 삼성LCD와 연관된 84만 평의 디스플레이 산업단지가 완공되어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데, 4만 명이 넘는 아산에 특성화고 고등학교가 없어서 기업은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산의 학생들은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필요한 교육을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하여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의원 김지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 제1선거구 천안 출신 김지철 의원입니다.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지역구활동 등을 알차게 수행해 오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1년 신묘년, 남은 한 달을 이웃과 함께, 충남도민과 함께 잘 마무리 하시고, 2012년 임진년의 새로운 희망찬 의정활동을 열어 가시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칼바람 앞에서 도민을 중심에 놓고「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실현에 노력하시는 안희정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김종성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종성 교육감께 특수학교 고등부 과정의 진로직업교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남교육청이 작년에 이어 지난 11월 3일 천안아산 KTX 역사 동부광장에서 「2011 장애학생 직업교육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모든 행사가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날의 행사 역시 주민의 참여도와 접근성, 협력기관의 역할과 선정기준, 장애학생들의 취업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행사기획이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애학생들에게 직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와 충남장애인고용개발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협력기관들까지 장애인생산품 판매나 단순 볼거리를 제공하는 수준이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본 의원은 당시에 의회운영위원회 연찬회 때문에 이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5,000만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박람회를 갖는 목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1 장애학생 직업교육 박람회」의 운영방향 및 목표 그리고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부모들은 고등부과정을 졸업한 자녀들을 또 다시 장애인복지관이나 직업재활시설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적 및 자폐성장애와 뇌병변장애가 대부분인 이들의 취업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의견들이 대다수인데 그것이 사실인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충남장애인고용개발원에서 입수한 2011년 11월 16일 현재 장애인고용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청각장애인 79명, 지체장애인 45명, 지적장애인 35명이 취업 되었습니다. 전체 165명의 취업자 가운데 중증장애인의 취업률이 71.51%로 경증장애인 28.49%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다만, 지체장애의 경우만 중증장애인이 11명으로 24.49%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주목한 것은 35명의 지적장애인 중 세 명만 보호고용일 뿐 32명이 일반고용으로 되었고, 6명의 뇌병변장애인은 모두 중증장애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충남교육 당국과 진로직업 교육현장에서도 ‘지적장애 학생은 직업개발이 어렵다’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가능하다’라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 점에 대하여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제1, 2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제3조 등 관계법령들은 공통적으로 장애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도 장애인의 고용과 경제활동에 대한 책임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넷째, 학교에서 장애학생들에 대한 고용서비스 차원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직접적인 취업지도가 어렵다면 외부의 전문기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나 아웃소싱의 형태라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이와 관련하여 도내 고등부과정의 장애학생 실태와 진로직업 욕구 및 지역사회 자원에 대해 면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제주도의 기초조사와 직업 욕구조사는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난 3월 충남교육청은 본 의원에게 욕구조사를 이미 실시했다고 답변했는데 그 조사 설문지와 분석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공식 요구합니다. 이어서 안희정 도지사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안 지사께 노동시장에서 장애라는 이유로 거의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취업이 어려운 지적 및 자폐성장애 등 정신적 장애유형을 위한 직업개발연구센터와 같은 별도의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어떤지, 그런 의향은 있는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도지사 고개 끄덕임) 그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 별도의 직업개발연구센터의 설치·운영 의향이 있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만일에 여러 가지로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면 최근 충남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고 지적 및 뇌병변장애인의 취업에 대해서도 뚜렷한 실적을 거양하고 있는 충남장애인고용개발원의 기능을 확대 보강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안 지사의 견해와 입장을 답변 바랍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본 의원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충남장애인고용개발원은 지난해와 올해 장애학생 직업교육박람회에서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장애학생들에게 직업상담 서비스를 지원했고, 특히 올해는 지적장애 3급인 특수학교 졸업반 학생 한 명의 취업을 견인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충남교육청으로부터 도내 특수교사들의 진로직업교육 역량강화를 돕는 특수교육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충남교육청의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과 관련하여 긴밀히 협력,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운용 면을 살펴보니 총예산 대비 충청남도 보조금 비율과 인건비 비율을 꾸준히 끌어내려서 2011년 10월 말 현재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했고 또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애인 고용현황도 2008년 152명에서 2011년 11월 16일 이후 현재 179명에 이르는 등 매년 꾸준하게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고무적이고 흥미로운 것은, 중요한 것은 전체 장애인 고용 동향과는 달리 중증장애인 고용이 경증장애인 고용보다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적 및 뇌병변장애인의 고용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실적을 냈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충남 특수학교 고등부과정의 장애학생들은 대부분 지적 및 자폐성장애와 뇌병변장애를 가진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이블뉴스나 또는 장애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도 20세 미만의 장애인구에서 지적 및 자폐성장애와 뇌병변장애 유형 등이 70% 이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에 대하여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이 절실합니다만, 특수교육은 학교에서 장애학생의 진로직업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전문가입니다. 아시는 대로 특수학교와 특수교사들이 장애학생들의 취업까지 책임지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고 넘어야 할 벽이 너무 높고 많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데 도립 장애인고용전문기관인 충남장애인고용개발원의 운영 경험과 성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대안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충남교육청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충남장애인고용개발원의 기능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구나 앞서 말씀드린 관계법령들은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당당하게 직업생활을 영위하도록 충청남도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의 확대와 주간, 단기보호센터의 확대 등에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지원노력을 추진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직업교육을 위한 고용개발정책과 서비스는 이제는 민선5기 복지정책을 화두로 삼고 있는 민선5기 안 지사께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 중의 현안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 지적 및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에 대한 안 지사의 관심 정도와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홍성군 출신 유기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출신 자유선진당 유기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유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안희정 지사님과 미래 충청남도를 이끌어 갈 인재 육성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매일같이 북쪽으로부터 차가운 바람이 조금씩 밀려오고 있고, 엊그제 소설도 지나면서, 우리들의 옷차림도 점점 무거워지는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올 한해는 연초 충남 최대 축산단지인 홍성지역의 구제역 확산과 매몰처리로 인한 환경문제의 대두, 여름철 태풍 무이파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얼마 전 FTA 타결로 인한 농가의 경쟁력 감소 등 농민의 시름이 어느 해 보다도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도의회는 물론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 210만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는 도청이전사업이 잘 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210만 도민의 염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청이전과 더불어 충남의 명품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내포신도시 건설을 지켜보면서 우려되는 바가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차질 없는 국비 확보 및 미확보 시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청이전을 위하여 청사 건축비로 2,327억 원, 부지 매입비로 950억 원, 총 3,27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전남도청 이전시 정부의 지원 사례에 준하여 청사 건축비에 해당하는 2,327억 원을 국비로 지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 정부에서는 현재의 도청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770억 원만을 지원하였고, 정부가 국회에 넘긴 내년 예산안에는 남은 소요예산인 1,557억 원의 25.3%인 394억만 반영돼 있어 청사 신축비만 1,163억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청사 신축비뿐만 아니라 도청신도시 진입도로의 경우 공사비 766억 원 중 180억 원만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내포신도시 개막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다행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는 3가지 증액 안이 상정되었는데, 제1안은 나머지 1,163억 모두를, 제2안은 지하주차장 건축 예산 전체인 630억 원을, 제3안은 지하주차장 건축비 일부인 485억을 증액하는 안입니다. 이 중 제2안인 630억 증액 예산안이 국회 예결위로 상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비 증액의 상황이 녹록치 않음에 따라 예결위에서 추가적인 증액은 어려워 전남도청의 경우처럼 청사 신축비 전액을 지원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 도비나 지방채 발행 등으로 채워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더욱이 신청사 건축 공정계획을 보면, 2011년 70%, 2012년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부족예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얼마 전 보도되었던 사례와 같이 일부 지자체의 무리한 청사 신축에서 발생한 재정적 어려움을 우리 충청남도도 직면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으며, 충남도 재정이 더욱 궁핍해질까 걱정됩니다. 신청사 완공과 이전까지는 이제 1년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와 지원만이 성공적인 도청이전과 함께 내포신도시의 조기 가시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는 경북의회도청이전지원특별위와 함께 공동보조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난 9월 29일에 도청이전 현지에서 국비 확보 등 제반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11월 8일 여기 계신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하여 안희정 충남도지사님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황상조 경북도의회 부의장과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조를 더욱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도민과 집행부 그리고 도의회가 하나로 뭉쳐 도청이전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나 아직 확보하지 못한 1,163억 원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예산 확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권 대학들의 수도권 분교 설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얼마 전 홍성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인천시를 방문, “청운대 유치 철회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청운대가 인천 도화지구에 추진 중인 제2캠퍼스 설립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으로, 청운대가 인천 분교를 설립할 경우 홍성 본교의 35% 정도인 9개 학과 2,000여 명을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가까운 곳에 분교를 추진 중인 충청권 대학은 금산 중부대가 경기도 고양시에 건축공학과 등 24개 학과와 본교 재학생의 30%를 옮길 예정이며, 대전 침례신학대는 경기도 동두천의 미군 반환공여지에, 을지대는 의정부 미군 반환공여지에 각각 분교 및 종합병원을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지역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들 대학들이 지금까지 성장해온 것은 지역출신 자녀들이 입학, 등록금을 내줬기 때문입니다. 즉, 지역 사회의 도움과 성원이 대학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신입생 확보라는 이유만으로 타 지역에 분교를 설립한다면 지역민들의 서운함이나 배신감은 물론 본교의 학생수 감소에 따른 지역 경제의 악영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대학들이 타 지역에 분교 설립을 중단한 사례를 거울삼아 대학들의 타 지역 분교 설립보다는 해당 지역의 미래와 각 대학들의 명문화를 주도하기 위해 더 노력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욱이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본교를 축소하고 분교를 설립한다면 재정적인 부담은 물론 양쪽 다 붕괴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지역과 대학의 미래를 위해 현 위치에서 더욱 분발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초석은 각 지역 대학들의 질 높은 교육 수준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대학들의 수도권으로의 이탈을 막고, 타 지역, 특히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에서 지역대학들을 유치하기 위한 유혹 속에서 충청권 대학들을 돈독히 하여 지역 이탈을 방지하고 지역 교육 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역대학 이탈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어제 존경하는 박찬중 의원님이 도정질문하신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도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기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천안시 출신 김중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유기복 의원입니다. 안희정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안희정 지사님께서 작년7월 1일자로 부임하셨지요?

예.

우리 도의원들의 부임과 동시에 지사님도 그날 부임하셨는데요. 지사님 부임과 동시에 엄청난 고난과 책임을 가지셨지요? 특히 작년에 2010년도에 우리 충청남도의 최대 지상과제라고 하면 부여의 백제문화재현단지 준공이었습니다. 무사히 준공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 모시고 전국적인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고, 금년도의 최대 현안 과업이라고 하면 도청신도시의 도청 이전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요?

금년도를 비롯해서 내년도까지.

내포신도시 이전이 도청의 역사로 보면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사님께서는 11개 실·국이 있지마는, 그 중에서 우선순위로 정한다고 할 때는 우리 도청이전본부가 가장 소중하다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인사 배치하는데 있어서 작년 7월 1일 부임하신 이래 지금 현재까지 도청이전본부장을 세 명이나 교체를 했습니다.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업무를 꿰뚫고 대외적으로 답변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업무도 모르는 사항에서 중앙에 가서 중앙정부와 아니면 국회의원들 하고 어떻게 국비를 할 수가 있겠느냐? 옛날 전남도청 같이 중앙정부에서 전부 다 전액 해 줬다면 문제가 없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파악이 안 되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다시 부족한 것은 전력과 전술을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을 상대한다든지 중앙정부하고 상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랫동안 근무한 그 노하우를 살리고 그 가운데 부족하면 다시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국회의원들과 상대하고 중앙정부와 상대해야 하는데, 1년 만에 3명을 갈았어요. 업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국비확보를 어떻게 하냐 그런 부분을 짚고 싶습니다.

당연하신 걱정이십니다. 저도 참 걱정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각 자치단체의 인사제도의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별정직으로 둘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은 일정한 인사순서에 따라서 끊임없이 교육연수를 보내야 되고, 승진연한에 따라 자리배치를 안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 의원님께 한 가지 도정의 업무와 관련돼서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예산은 지휘부가 책임지고 해야 될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상대로 해서, 장관을 상대를 해서는 제 책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업무의 연관성은 제가 꿰어 차고 가겠습니다. 다만 걱정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 도청과 어느 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사제도의 어려움이 저도 의원님과 똑같은 걱정입니다.

도청 산하 공무원이 전부 다 몇 명이지요?

소방직까지 포함해서 한 3,500명 잡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직원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하거나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실·국장만큼은 지사님께서 책임을 지고 인사배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충청남도 지상과제인 도청이전 문제만큼은 하여튼 어떤 원칙과 소신을 가졌는지 몰라도 완공될 때까지 그 자리를 배치해 가지고, 놔 둬가지고 업무를 꿰뚫고 어떤 대외적으로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을 상대하든지 중앙정부를 가 가지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신 있는 인물을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도청이전본부는 거기 보면 행정직이 와 있습니다. 시설직이 와 있어야 되는데 행정직이 와 가지고 건축하는 것이 어떤지 알며 토목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있냐는 말이지요. 시설직도 있는데 행정직을 배치해야 되느냐 얘기죠. 그런 곳은 시설직을 배치해야만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는데 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포신도시가 완성되는 것은 도청과 교육청만 가지고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00만 평, 10만의 도시를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누가 완성시키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도시의 원설계자들이 도시에 나무 하나, 보도블록 하나까지 다 신경 쓰면서 챙겨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임기직으로 순환배치 되는 공무원들에게만 다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 조례를 제안했습니다. 기존에 내포신도시 도정자문위원회를 좀 더 강화해서 그분들에게 임기와 순환보직을 하는 이 공무원 사회의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포신도시에 대한 설계와 유지 건설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기구를 좀 더 강화해서 의원님의 그런 걱정들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문단 조례안 일부개정하신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통과를 시킬 예정이지만 그 부분도 본부장이라든가 직원들이 일정한 시기가 되면 떠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하여튼 이것은 우리 도청이전본부는 한시적으로 있는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완공되면 자동적으로 해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물려서 홍성·예산, 시·군 통합문제도 걸려 있고, 지사님께 하나 또 외람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 10만 신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2020년, 우리 공무원들도 100% 일가족 전부 다 와야 된다는 전제가 있고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장항선 철도가 현재는 단선입니다. 일제시대 때 했는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단선 철도가 덜커덕 거리며 지나 가냐는 말이죠. 어느 누가 도청신도시를 매력 있는 도시가 되겠느냐는 말이지요. 그래서 외람된 얘기지만 중앙정부하고 담판해서 호남선, 경부선, KTX 깔듯이 우리 장항선에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나 깔아 주십사 그런 용의는 없는지요?

예,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관 철도망을 좀 더 확대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의원님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광역도로망 체계에서 충청남도가 어떤 광역도로망을 구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현재로서 모든 광역도로망은 서울을 향해서 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대한민국에서 광역도로망은 서울을 향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충청광역경제권에 광역도로망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항만과 공항과 충청경제권의 그 개념을 가지고 설계를 해 보고 싶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혼자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대전시와 충북과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현재 제 나름대로 그런 고민과 구상을 가지고 현재 망구성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사님은 특정지역의 지사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 도민의 지사님으로서 서남권 균형개발 문제도 있고, 앞으로 중국과 대교역 문제도 있고, 우리 서산에 군용기가 뜨는데 이것을 군산처럼 민항기도 띄울 수 있는 그러한 생각도 복안으로 가져 주셨으면, 중앙정부하고 담판을 지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청신도시가 조기에 인구유입도 되고 제대로 된 도시가 될 것이고 충청도에서도 서남권이 오지 않겠습니까? 서천을 비롯해서 보령·홍성·예산·청양, 서남권이 오지입니다. 그래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 당부드립니다.

예,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무거운 말씀 제가 아주 잘 받아들여서 충청광역경제권과 광역망 그리고 항만 정책 그리고 내포신도시에 차질 없는 추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그런 걱정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유기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므로 다른 의원님들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도정 및 교육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