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농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우리 농업과 농어촌은 구제역 발생과 집중호우, 그리고 한·미 FTA까지 비준되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어느 분야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힘입어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올해 초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3농 혁신이 충남 농업·농어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내년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농수산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내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하광학입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거 농수산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충청남도 농어촌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광학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죽 감액된 부분을 보면서 중앙 농식품부라든가 이쪽에서 감액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 2011년도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라고 하면 2012년도에는 더 더욱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종료되는 시기이고, 또 그 다음 4대강 사업이 어찌되었든 MB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이기 때문에 이것을 종료하다 보면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불요불급한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 있는 국가예산에서 그쪽으로 다른 부분의 예산을 절감시키고 확보해서 예산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런 중에 제가 눈여겨 본 것이 농촌개발과 제안설명 한 6페이지 잠깐 봐주시죠. 거기 보면 지금 논농사를 짓는 분들의 대부분 민원사항의 약 80%가 배수개선 사업, 다음에 용·배수로 개선사업, 농경작로 포장 이런 부분들이 주로 논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요구사항인데 지금 2011년도 보면 다섯 번째 줄에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조정에 따라 배수개선 사업 61억 3,900만 원, 그 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22억 5,000만 원, 전원마을조성 지원 8억 600만 원 총 91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확보하거나 그건 어렵겠지요. 그러나 기 우리가 확보하려고 했던 예산은 사수를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연말에 추경을 할 때 중앙부처에서 감액사유가 발생해서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손쓸게 없잖아요, 이미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내년 2012년도에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배수 개선사업이나 용·배수로 개선사업, 그 다음에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 이런 부분이 충남도 차원에서도 하지만 3농 혁신과 연관해서도 참으로 사수해 내야 될,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그런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유가 그렇다 라고 하는데 뭐라고 물어볼 말이 없어요. 한마디로 중앙부처 사업조정에 의해서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계 공무원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좀 더 민감하게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돌아가는가 예의주시 해서 이런 부분들 없는 것도 살리고 하는데 있는 것이 삭감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쭙고자 했던 것은 지금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보면 여러 가지 부처가 연관된 곳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 라고 하면 추후에 이런 일이, 2011년도에 중앙정부의 감액조정으로 인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했는데 2012년도에는 특히 증액된 부분이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소요되는 부분들 계획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농수산국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세외수입 내역 좀 자료 주시고요, 가축분뇨 공동화자원 시설 22억 5,000만 원이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추경예산을 보면 이 사업이, 우리가 정리추경이죠?

예.

정리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이 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잉여금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사업목적 및 사업규모, 사업내용이 전년도와 똑같은 데도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 증감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산이라기보다는 총 사업비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또 변경된 것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해서 총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사업기간 중,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4년 혹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계되는 예산지출의 계획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항목을 보면 업무분장이 많이 차이가 있는데도 예산을 같이 올린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 예정사업 및 규모를 자료 좀 주시고요, 2012년도 사업에서 예산 미확보 된 사업 및 계획, 그리고 일몰사업과 신규사업 내용하고, 농어촌개발 2015년까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있지요? 영농조합법인 등록현황, 거기에는 농업분야도 있고 축산분야도 있고 수산분야도 있는데 그 등록현황 좀 주시고요, 방대해서 자료가 제대로 될 지 모르겠는데 5년간 농가에 보급된 사업, 그리고 법인에 보급된 사업 이것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세 관리 특별회계라고 있지요, 농림수산부장관이 운영 관리하는......

농촌특별회계 말씀하시는......

농촌특별세 관리 특별회계? 정부의 예산규모가 얼마인지 총 규모 좀 알아봐 주시고요, 우리 충청남도로 내려온 예산 그것을 5년치 주시고, 거기에 사용내역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채호규 국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유병돈입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설명을 듣고 자료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설명서 207쪽에 보면 6차 산업화센터라고 해서 위치는 예산으로 결정되었고, 사업내용은 농업테크노파크 운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3억 2,000정도 되는데 이 사업의 사업내용 하고 충남발전연구원 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다음에는 214쪽인데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건이거든요. 이게 10개 품목 학과이고 197명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학교선정이 충남대, 공주대, 천안 연암대 3개 대학교로 이게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개 대학교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를 나오면 학위라든지 또는 무슨 자격증을 취득하는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학교를 졸업하면 어떤 자격이 취득되는지. 그 다음에 216쪽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인데요, 지원조건을 보면 원래 도비 40%, 군비 60%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급식비 지원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조례라든지 우리 도내에서 시행할 때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이 지금 비율을 보면 도비 29%, 시·군비 71%로 배정이 되었거든요, 부여군 같은 경우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조건을 왜 이행을 않는지, 그 사유가 뭔지, 그 다음에 학교급식 주무관실이 2011년에 기획관리실 교육법무담당실에서 추진했다가 2012년에는 농수산국 농업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이관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279쪽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을 우리 도에서 농민이 요구해 가지고 주잖아요. 그런데 재원부담을 시·군별로 원래 직불금을 줄 때 어떤 비율로 줘야 하는지, 또 지금 어떻게 배정을 했는지 시·군 배정 분담비율의 법적근거 하고 또 시·군에 지금 배정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238쪽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1개소 12억을 들여서 하거든요. 그런데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해서 저온창고, 집하장 등 이렇게 하는데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사후에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신청한 시·군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 사업의 목적, 기대효과,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261쪽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으로 해서 13억 5,000만 원이 국고로 보조되어서 추진하는데 ㏊당 300만 원을 타 작물로 심으면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 작물이라는 것은 주로 쌀 말고 대체작물이 식량과 관련해서 무엇인지, 타 작물로 주로 뭐를 심어야 하는지 타 작물 심는 작물에 대해서 알려주고,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태국이 홍수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쌀의 한 30%를 태국에서 수출을 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쌀가지고 타 작물을 심어가면서, 또 거기에 ㏊당 300만 원씩 줘가면서 이 사업이 꼭 추진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4쪽에 보면 마필산업육성인데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마필산업을 경쟁력 있게 추진한다는 얘기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승마장 건립비 내지는 기반시설 지원 등 해가지고 16억 9,000이 추진이 되는데 기금이 50%, 도비 15%, 군비 35%로 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선정은 미정인데 지금 신청된 시·군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군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나 방향에 대해서 그 동안 추진된 경위가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이상으로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 좀 조금만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농어촌특별세 관리 특별회계법이 1994년도에 한시적으로 되어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 농어촌특별세법으로 개정을 했고, 2004년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개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는 국가재정법으로 개정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농림수산국에 물어보면 국가재정법으로 되어 있는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니까 이 회계가 농어촌에 관련된 기반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이라든지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쓰게끔 되어 있던 그런 법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것 좀 부연설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호규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역브랜드육성사업 662쪽에 보면 올해 광역브랜드육성사업으로 2억 7,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FTA이후에 돼지는 10년, 그리고 한우는 15년 뒤에 무관세로 됩니다. 그 부분에 비해서 3농 혁신에 관해서, 또 한·미 FTA비준 발효가 되고 하면 피해가 막대한데 이런 가운데서 너무 안일한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특히 축산인들이 요구한 것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부분인데 왜 이렇게 위기상황 속에서 될 수 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635쪽 귀농귀촌에 관한 용역을 존경하옵는 유병돈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633쪽도 보면 농어촌 사회서비스 및 응원운동 이런 부분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농수산국에서 연구용역비 책정된 부분, 그리고 지난해 2010년도 하고 2011년도에 농수산국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이 어느 곳에 가서 연구용역이 되었는지 그 부분 2년치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연구용역이 정해진 곳이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전문 농업기관에 받을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 내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639쪽에 보면 「농사랑」 온라인 사이트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충청남도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GINS-Q 인삼브랜드를 만들었고요, 또 여러 가지 좋은 농산물을 브랜드화 시켰는데 현재 「농사랑」 사이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쌀 같은 경우도 보면 우후죽순이고 그야 말로 선장이 없는 배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세계인삼엑스포도 개최했습니다마는, 이 부분 가운데서 GINS-Q에 대한 인삼도 그 안에 나와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안이 책정된 것을 보니까 예산안이 적은데 예산안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정말 3농 혁신 가운데서 유통이 대단히 중요하고 다른 지역에 보면 매우 활성화 되는데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와 왜 홍보비가 이렇게 적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6차 산업화센터 운영관련 예산입니다. 세부 예산설명서에 보면 207쪽에 나와 있는데요, 6차 산업화센터 운영예산에 관련된 현재 운영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효과 이런 부분을 자료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림수산혁신위원회 예산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634쪽에 농업마이스터대학 내용을 보면 전년도가 7억 7,000 예산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12년도 예산은 7억 4,400으로 점점 감소되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의 상징성에 있어서는 교육훈련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 왜 줄어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부예산서 221쪽에 나와 있는 귀농·귀촌 책자발간 사업인데 이 부분이 과연 어느 곳을 통해서 책자발간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모를 받아서 이런 책자를 발간하실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637쪽에 보면 농촌축제지원 3개소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다. 농촌축제지원 3개소 위치가 어느 곳이고 또 이런 부분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농촌축제에 관해서 어느 특정한 곳만 하는 것인지 이 부분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637쪽에 보면 향토산업육성 세부내용이 있습니다. 자문단 및 포럼운영 세부내역,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국외여비가 500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는데 이런 국외여비 가운데서 해외에 다녀온 분, 다녀와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8쪽인데 청양 TOP 농산물 홍보 및 운영비, 시설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도 사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지표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639쪽에 APC를 포함해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앞으로 유통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 대책, 계속적으로 예산만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예산에 관한 앞으로의 효과 그 안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부예산서 237쪽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광역유통주체 육성지원 사업인데 특히 여기에 있어서 농어촌공동체 회사 4개소 지원과 그리고 논산 팜스에 대한 지원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산 팜스의 대표가 구속되었다고 항간에 이야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구속되고, 또 그랬는데도 계속 경찰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충남도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 예산을 지원하는 명분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의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옵는 유병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에 관해서 이 부분이 저희가 당진지역의 센터에 갔을 때도 보면 시금치도 경기도 이천, 소금도 다른 지역 것이 와 있고 그런데요, 로컬푸드에 관한 이 부분이 이론적으로 들을 때는 다 가능한데 현장에 가면 전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현장점검도 없이 또 다시 설립을 하고 나간다 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예방책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식품산업육성에 관한 부분 세부예산서 239∼242쪽입니다.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이 부분도 성과지표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44쪽 세부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농산물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FTA로 인해서, 이제 중국과 앞으로 FTA 협상 분위기도 조성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지금 17억 1,6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올해에는 15억 7,600만 원 이런 부분 점점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의 문제가 뭔지? 또 농산물 카탈로그 제작 예산이 3,000만 원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카탈로그 충남도에 지금 현재 있습니까? 샘플이 있으시겠지요? 이게 3,000만 원 예산인데 만들었다 라고 하면 모델을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출할 때 디자인 사업이 중요한데요, 이것도 전년도 3억 1,000 그 다음에 올해 1억 7,000 이런 예산이 2012년도에 세워졌는데요,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출용 포장 디자인도. 수출에 관련된 부분 예산이 전반적으로 점점 감소되고 있는데 농수산물 수출이 매우 중요한데, 이상하게 생산·가공·유통·수출이 중요한데 저희가 경제통상실 때 이야기를 하면 경제통상실에 전에 있었던 수출부서가 사실 지금 농수산국으로 왔거든요. 농수산국으로 왔는데 제가 볼 때는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삭감되고. 이게 무슨 자리다툼 때문에 경제통상실 있다가 와 가지고 계파가 없어가지고 푸대접을 받고 있는 건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 예산이 감소됐는지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부예산서 268쪽에 보면 프리미엄급 충남 쌀 생산체계 구축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부예산서 쪽에 보면 270쪽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홍보·컨설팅 2개소, 시설현대화 1개소 어느 곳으로 하는지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지 이 부분을 자료라든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부예산서 278쪽에 보면 충남 쌀 홍보 및 판촉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2억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충북 같은 데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진아가 와서 설명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충남 쌀 자체가 농업도이면서 이런 부분 예산이 너무 적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부예산서 283쪽에 보면요, 친환경농업 유통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친환경농산물 조직 임차 2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15억이요. 그리고 914개교 27억, 학교 친환경 실천 지원 이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임차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실패로 끝난 사업인데 왜 이것을 또 다시 시작하는지 여기에 대한 성과지표, 여기에 대한 그 계획이 정확하게 어떤 가운데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부분 내용을 주시고요.

예, 조금 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요, 지금 한 4건 남았는데......

그렇습니까?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하니까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 287쪽 생산조직 59개 단체 그 다음에 환경농업교육관 시설 보강 사업 1억 원, 그 다음에 16개 시·군 중에서 홍동 쪽으로 해서 많이 지금 예산이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예산 투입된 5년치 상황만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면 쪽으로요. 그 다음에 시설원예....... 아! 이거는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한 말씀하고 하니까 이게 주눅 들어서 제 얘기가 잘 안 나와요. 398쪽 세부사업서 수산물 가공 산업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내수면 양식 쪽은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충북 같은 경우는 바다가 없으면서 내수면이 활성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축위생연구소에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면 구제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지장은 없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산연구소에 신품종개발 시험연구 확충 세부 사업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수산관리소, 진짜 마지막입니다. 청소년수산교실 운영 지원이 신규로 해 가지고 이게 세부 내역 550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채호규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좀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2011년도 추경 예산안에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집행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친환경 논둑 시트 공급 지원 사업비가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친환경 쌀 포장재 지원 사업비가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그 부분도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예산서 635쪽에 농업인단체 육성 중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농업인단체 어느 단체가 지원되나 그 자료를 주시고요, 또 639쪽 둔산동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련사업 준비 현황에서 언제 개장하고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지원 사업비 중 벼 공동육묘장 설치 사업, 볍씨 발아기 공급 사업비가 줄었는데 전년도 집행 내역과 올해 사업계획을 자료로 주시고 이따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맞춤형 비료 지원 사업비 올해 집행 내역과 내년도 집행 계획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646쪽에 보면 건조저장시설이 25억 9,200만 원이 줄었는데 이유가 뭐고, 그리고 2012년도에 DHC 시설 사업계획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1쪽에 과실생산 유통 지원 6억 2,450만 원이 줄었는데 이유가 뭔지? 또 651 같은 쪽에 FTA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산지유통센터 건립 35억인가요? 그 자료 좀 주시고, 659쪽에 소도읍 육성사업 지원 사업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농촌에 살면서 이 사업은 반드시 육성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업 중에서 하나가 마필산업입니다. 그런데 마필산업이 370%가 증액됐다고 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내년에도 금년도 사업에 비례해서 370%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 내후년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조금만 첨부를 하겠습니다. 도내 말 산업 축산농가 현황과 그 동안 지원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지원한 내용대로 자료를 주시고요,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편안한 물길조성 사업을 2010년, 2011년, 2012년 3년 간 시·군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 자료를 저한테 안 주셔도 되고요, 구두로 설명해 주셔도 되고......

이따가 추후에 주셔도 되고 편안하게 그렇게 하세요.

오전 중에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총 59건의 자료를 요구하시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 자료를 준비된 대로 책상에 놔 드렸습니다마는, 미비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준비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그렇게 요청이 계셨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기정 세출 예산액의 1%에 해당되는 56억 1,740만 원이 감액됐는데 세출 예산액이 감액된 그 사유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대상사업으로 도 자체사업인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급이라든지 편안한 물길조성 그리고 RPC, 비가림 시설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액을 증액하고, 백제영농법인 축사시설이라든지 금강목장화사업 이런 부분들은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억 1,0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또 국비 지원에 관해서는 중앙부처 사업비 조정 사항으로 인해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라든지 배수개선, 한발대비 용수개발 이런 사항들이 감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56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그 사업을 마무리해서 부득이 국비 조정분을 반영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 축산농가 육성 등 농수산국 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광역유통주체라고 해서 부여에 머시그린 양송이 영농조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농식품부 지원사업으로 4억 4,000만 원이 지원이 돼서 이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또 농작물 병해충 긴급 방제라든지 수리시설 피해복구로 해서 그 동안에 피해를 입었던 지역에 대한 피해복구 차원에서 34억 9,116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친환경 안전축산 직접지불제로 3억 6,000,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9억 9,049만 원, 전국 승마인 거리행렬 연출로 7,500,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백제문화제의 이벤트 연출 사업으로 해서 지원 받아가지고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9건에 77억 정도를 긴급재해 발생 시에 신속한 대처라든지 중앙부처 국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또 주요 신규사업 중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논에 벼 대신에 소득작물을 재배해서 쌀 과잉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4,637㏊에 대해서 139억 원을 지원을 해서 투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 3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써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과 소관에 광특회계 보조금으로 36억, FTA기금 사업으로 7억 원, 축산과에 광특회계 보조금으로 7억 원, 수산관리소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1억 원, 광특회계 보조금으로 7억 원 이런 사업에 대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농업정책과에 농산업 인턴제라든지 농업경영컨설팅 등 중앙부처 조정에 의한 감액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또 금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지원이라든지 한시적 지원사업 중단에 의한 감소로 30억 원 정도가 친환경농산과 광특에서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FTA기금으로 인삼유통시설 현대화,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등 해서 중앙부처 사업물량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농촌개발과에 방조제 개·보수, 배수개선 등 국가 시책사업으로 인한 중앙부처 지원예산 감소로 인해서 감액이 이루어졌고, 또 축산과에 FTA 대비 축산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시·군 자율사업 신청이 없어서 조정이 이루어진 사항도 있습니다. 중앙부처 사업계획 조정에 의한 감액과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등 한시적 지원사업 종료로 인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국 예산안 편성 기준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3농 혁신 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6,533억 원 중에 6,091억 원이 확보가 돼서 국비가 내년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비 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도비 미 확보분이라든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업순기라든지 정책적 수혜도 등을 감안해서 추경에 확보 노력 또는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내년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4쪽에 있는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신규 계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은 농어촌 등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에게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 조건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그 다음에 시·군비가 35%로 이렇게 지원이 되게 되는데 특별근무수당으로 해서 매월 약 11만 원씩 보육교사들에게 지급되는 그런 수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30억 원이 반영이 됐는데 이 30억 원은 아산시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선정이 됨에 따라 그 설치를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쪽에 기획관리실에서 저희 농수산국에 이관된 사업 중에 초·중학생 무상급식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저희 농수산국에서 친환경급식을 위한 학교에 대한 식재료비 지원 관계가 있었는데 이것을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업무까지 저희들한테 같이 하도록 이렇게 추진이 돼서 식재료비와 함께 무상급식 업무까지 저희들이 같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초등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과 함께 내년도에 면 지역의 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까지, 그리고 또 기존에 해 왔던 식재료비에 대한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친환경급식 업무로 통합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식품비만은 746개교에 17만 명이 되는데 무상급식까지 하게 되면 523개교에 14만 명이 돼서 총 722억과 82억 해서 807억 원 정도를 내년도에 친환경급식비로 확보를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이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과 또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산지유통센터 사업과 성격, 사업추진 방식과 규모가 어떻게 다른 지에 대한 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산지유통센터 건립하는 사업은 각 원예특작 이런 모든 농산물에 대한 산지유통센터 기능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 농산과에서 하는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사과라든지 배 이런 과수 중심으로 거점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논산 양촌농협에 77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 농산과에서 하는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아산에 배를 중심으로 한 거점산지유통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4쪽 친환경농산과에 주요 신규사업에 대한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까 간략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논에 벼 대신에 소득 작물 재배를 유도, 벼 대신에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해서 쌀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 사업으로 135억 원을 투자해서 4,500㏊에 대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당 300만 원씩 이행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콩과 옥수수 이런 타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사료작물로 대체하는 그런 효과도 있겠습니다. 다음 24쪽에 벼 재배농가에 대한 경영안정 직불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처럼 벼 재배 농가들에 대한 소득안정과 경영안정 차원에서 직불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써 도비 88억 원과 시·군비 206억 원 등 294억 원을 확보를 해서 벼 재배 농가들에 대한 소득안정과 또 농업 쌀 산업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산과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유류라든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시설원예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 시설이나 목재펠릿 난방기,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 7,600만 원을 자부담을 실시하게 되고, 총 사업비 8억 8,100만 원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농가 여건 상 일시에 자부담을 예치하기에 곤란해서 농가수요가 감소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시설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 약 9억 9,4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24쪽에 인삼산업 기반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안전 인삼생산과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 그리고 공동브랜드, 마케팅 이런 핵심과제 추진 사업으로 4억 1,080만 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 농촌개발과에 주요 신규계상 사업 중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촌마을의 경관개선이라든지 생활환경 정비, 주민소득기반 확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고 싶은 그런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자고 하는 사업으로 3년～5년 간 25억～100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9개 권역을 추진해 왔고 내년도에는 48개 권역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개발과 주요 신규계상 사업 중에 소도읍육성 사업입니다. 소도읍육성 사업은 읍 지역의 낙후된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공간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지구당 3년 간 100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 읍에 858억 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개발과에 주요 감액 계상 사업으로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37억 2,100만 원이 감액 계상됐는데 이것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예산 편성이 광특예산으로서 시·군 자율편성 사업이다 보니까 천안시와 계룡시를 제외한 14개 시·군에서 신청한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약 38억 정도가 감액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은 사항입니다. 또 농촌개발과에 주요 감액 계상 사업 중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2011년도에는 16개 시·군에 36개 면에 254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7개 면에 227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역시 이것도 포괄 보조금제도에 의한 시·군 자율 편성 사업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예산 반영이 줄어들면서 26억 4,6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검토보고서 25쪽과 관련된 사항으로 마필산업 육성이 전년도 예산에 3억 6,000만 원의 370%인 13억 3,000만 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됐습니다. 마필산업 육성은 2012년 백제문화제 개최 시에 전국 승마인 거리행렬이라든지 백제문화 연출 사업비, 또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1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매년 공주시와 부여군 일원에서 개최하는 그런 백제문화제에 전국 승마인 거리행렬이라든지 역사문화재현 연출 사업비로 국비 2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고, 또 소득 증가와 함께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마필산업 육성 사업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6개소에 1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3억 6,000만 원 보다 13억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25쪽 축산과에 신규계상 사업 중에 가축 재해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자연재해, 즉 풍수해라든지 설해 등 이런 재해라든지 화재, 각종 사고 등이 있을 때에 축산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제도를 이용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업재해보험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2010년부터 본격 시행됐는데 가축재해보험은 국비 50, 자부담 50% 비율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 비준으로 인해서 실의에 빠진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 다수 농가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부담 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수산과에 주요 신규계상 사업과 관련되어서 천일염산업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일염산업육성 지원사업은 천일염의 수급조절을 통한 생산, 현지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수집, 저장, 선별, 유통시스템을 규모화 하고 현대화해서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건립, 염전바닥재 개선, 천일염 포장재 지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면 생산시설이 좀 현대화 되고 규모화 됨으로써 천일염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서 어업인들의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계속해서 25쪽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해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령에 2개, 태안에 9개 공동체 등 총 11개 공동체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게 30억 원에 수산종묘 방류라든지, 어장관리, 간이집하장 설치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6쪽에 가축위생연구소의 아산지소 청사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가축위생연구소 아산지소는 아산에 있는 아산지소를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590-1번지로 이전하는 그런 사업으로 현재 폐교부지를 활용해서 7,154㎡의 면적을 새로 본관과 부속사 건물로 신축해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비와 부지매입비 등 해서 5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구입 예정부지 감정평가 한 후에 토지매입을 하도록 하고 청사신축 건축비 예산을 2013년도에 확보를 해서 2013년도에는 청사신축과 함께 이전을 완료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 26쪽에 청사관리 및 기능강화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4억 9,0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그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청사의 공간부족으로 인해서 구제역 예방 방역물품이라든지, 실험연구 장비보관, 또 각종 실험연구의 어려움에 따른 증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신축 당시에 공공건물 축소방침에 따라 면적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과 실험실 두 동을 신축해서, 실험실 한 동을 신축해서 공동 사용 중에 있는데 이것을 증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사증축 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3월부터 8월까지 지상 2층 규모로 해서 4억 1,0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상 1층과 지상 2층으로 약 693㎡가 있고, 2007년도 2월 달에 건축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 동안에 장비보강이라든지 실험연구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증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연구소의 청사와 노후시설물에 대한 증액사유 및 전년도 시설개선 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청사 및 노후시설물 증액사유는 수산연구소가 ’86년도에 축조가 되어서 25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상당히 건물이 노후화가 되어서 사육동의 균열이나 누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가 절실하기 때문에 이런 노후시설물에 대한 개선 차원에서 시설개선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목표액 및 추가조성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기금 지출계획에 대한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 그리고 농촌 전문인력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조성목표액과 추가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초기에 조성목표액은 200억 원을 조성하고자 기금적립에 중점을 두고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최소화 해 왔습니다만, 2006년도에 조성목표액을 달성함에 따라 2009년부터 기금 적립액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액을 수출산업 육성과 농산물 가격안정 사업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 현재 기금조성 목표액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농업경쟁력 제고차원에서 기금확대 조성을 위한 그런 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출계획과 관련해서는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이차보전 사업으로 1지역 1명품 육성자금으로, 또 농산물 유통안정화 기금으로 5개 사업에 기금융자금에 대한 83억 원과 신규융자금 160억 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8억 원을 계상해서 투자할 계획이며, 농촌전문인력 육성사업으로 농촌지도자 등 3개 단체에 도농교류라든지 선진지 벤치마킹 등 이런 다섯 개 사업에 4,3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까 3개 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죠?

농업단체.

조금 전에 했던.

한국 농업경영인연합회 하고요, 한국 여성농업인연합회, 그리고 전국농민회 이 세 개 단체입니다.

다시 한번요.

한농연.

한농연.

한여농.

예.

그 다음에 전농.

전농, 알았어요.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광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 설명은 자료로 우선 대신하고요, 질의를 몇 가지 드려볼게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축산과장 박영진입니다.

지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시책이 22억 5,000만 원에서 감액이 되었지요?

예.

감액된 사유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고요, 대형 액비 저장고 사업이 지원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법인하고 개인 사업자 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주로 영농자 법인에 많이 지원해 주고요, 개별농가보다는 주로 영농조합법인이나 축협이나 낙협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인에 주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자원화 사업과 활성오니 지원사업을 구분해서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통합해서 분뇨처리 자원화사업으로 지원이 나가나요?

신청할 때도 개별농가는 별도로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자원화시설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자원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분뇨를 미리 퍼서 논밭에 뿌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활성오니법은 압축을 시켜서 분뇨로 만들어서 일정농도로 정화 처리해서 흘려 내보내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단위별로 자원화 사업 별도로 나가고 활성오니 사업이 별도로 나가는지, 아니면 통 털어서 총 사업비로 계상해서 나가는지?

아니, 별도로 나갑니다.

별도로 나갑니까?

예.

그래요. 지금 보면 여기에서 질의 드린 사항이 모 군에서는 활성오니법의 지원사업이 없다고 해서 자원화 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논밭에 못 뿌리니까 활성오니법으로 바꿔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군도 있다고 하던데 그것은 편법인가요?

편법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개별농가 개별시설, 그러니까 소·돼지·닭을 키우는 개인농장에서 자기가 하면 개별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양돈협회라든지 축협이라든지 낙협에서 분뇨를 모아서 같이 처리할 때 이것은 공동자원화입니다. 공동으로 자원화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비료를 만들든지 아니면 액비를 만들든지 해서 살포할 때 그것은 공동자원화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사항은 개별농가시설한테는 사업비가 자꾸 줄어들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개별농가한테는 시설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동자원화시설, 금년에는 홍성축협이 되었고요, 당진낙협이 되었거든요. 두 개 합쳐서 75억이 지원되거든요. 금년에는 두 개밖에 안 되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네 개소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100억 이상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개인한테 지원되는 사업은.

아니,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국비하고 도비 합쳐가지고 29억 정도, 전체는 82억입니다.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동화처리시설하고 개인사업 합쳐서 82억?

아니, 내년도 사업에 개별농가한테만 전체가 82억이고요, 공동농가에는 150억이 지원되겠습니다.

82억이 전부 국비하고 도비, 지방비 합쳐서 82억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비가 24억이고요, 도비가 5억 정도 되고요.

개인부담도 있어요?

자담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공동자원화사업이 정부지침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개별 축산농가들이 그동안 많이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 받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많이 소외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이게 감사가 아니라 내년도 예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개별 축산농가들이 그동안 받은 사람들은 시설을 해 놓았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다시 신규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법인위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편법을 동원한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가족단위 법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남의 이름을 빌려서 만든다든지 법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편법을 동원한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개별농가 125농가한테 줬는데요, 내년에는 163농가한테 확대......

개별농가 163농가?

그렇습니다. 전체가 도내 163농가인데 시·군별로 따지면 적게는 다섯 농가가 가는 곳이 있고, 많은 곳은 열 농가 열두 농가 가는 곳이 있으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개별농가한테도, 왜냐하면 FTA로 인해가지고 축산에 대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원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강철민 위원장, 김용필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리고 정리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입니다. 농수산국의 주요 감액사업은 자료로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이라든지, 또 배수개선 사업비, 한발대비 용수개발, 소규모 바다목장 사업비 등이 있습니다. 또 농수산국에서 주요 증액하는 사업은 성립전 예산 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사업이 있고, 시설피해복구 사항이 있고, 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6월 지원대상 면적을 확정해 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대신 하지요. 다음 조기집행 예정규모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조기집행과 관련된 사항은 아직 조기집행 계획이 별도로 수립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집행과 관련되어서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참고로 작년도에는 4,354억 원의 목표가 책정이 되어서 2,800억 원 약 64%가 되겠습니다. 64%를 계획으로 해서 다 100% 달성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조기집행 한 내역은 주로 무슨 사업인가요?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무과장님.

예, 윤석규 과장님 나오시죠.

예, 농업정책과장 윤석규입니다. 조기집행사업은 사업성격이라든지, 예를 들면 우리 행정소모품 구입,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목록을 행안부에서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세운 것 중에서 예산실에서 몇 % 정도 조기집행 할 계획을 잡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보면 사실 농가에서 기반사업, 인프라사업 같은 경우가 예산에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이라든지 용·배수로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이 올라가면 대부분 추수가 끝난 후에 공사를 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예.

그런 농촌의 기본적인 인프라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을 해서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업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그 사업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방에서 지방비를 투자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조기집행이 활성화 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농한기에 꼭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빨리 조기집행을 해서 농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윤석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계속 진행하시죠.

예, 설명 주세요.

예. 금년도 2회 정리추경에 계상된 세외수입 현황 말씀이 계셨는데요, 우선 축산분야의 집행잔액이 373억 3,900만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산분야의 집행잔액은 16억 8,300만 원, 가축위생분야의 집행잔액이 81억 5,0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세외수입이 308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축산분야의 집행잔액은 도축검사 지원비라든지 농장의 채혈활동 인건비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체험이죠, 체험. 채혈이 아니라.

채혈입니다.

채혈 맞아요?

예.

채혈 무슨 뜻이죠? 농장 가축 피를 빼가지고......

가축들의 피를 채혈을 해서.

건강검진 하기 위해서 빼는 건가요?

아니, 감염 혈청.

검사하기 위해서, 그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채혈.

그 활동을 하기 위한 인건비, 죄송합니다만 단위가 천 단위입니다. 그래서 3,0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백만 단위로 착각을 했는데요. 수산분야의 집행잔액은 168만 3,000원인데 무조업선 실태조사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고요, 가축위생분야의 집행잔액은 815만 원을 계상하는 게 아니라 감액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가축위생분야 국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은 자료로 대신 할게요. 영농조합법인도 자료로 대신 하고요.

예, 농수산국의 내년도 신규, 일몰, 미확보 사업 현황입니다. 자료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신규사업으로 3농 혁신과 관련되어서 농수산국 신규사업이 53건, 그리고 일몰사업은 37개 사업이고, 미 확보된 사업은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내년도부터 우리가 3농 혁신 사업에 주력을 해서 3농 정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핵심 농업목표로 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3농 혁신에 들어가는 예산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내년도에요?

예, 내년도...... 우리가 3농 혁신을 2014년, 2015년까지 어느 정도의 목표를 설정해 놓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금년부터 2014년까지요?

예.

총 4조 3,00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비하고 도비 포함을 하고, 시·군비 하고 자부담까지 전부 다 계상되는 사업인데 사실 저희들이 매년 연차별로 따지면 1조 1,000억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국비하고 도비만 6,533억 정도가 됩니다.

9,000?

6,500. 그것은 국비와 도비만 따졌을 때 그렇고요, 시·군비 하고 융자, 자부담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2014년까지 연차별로 따진다면 평균적으로 1조 1,000억 정도 자부담까지 해서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내년도 예산에 계획이 다 서 있는 것이죠?

예, 국비하고 도비가 다 확보가 되어 있고 6,533억 중에 6,100억 정도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94 %정도가 되어 있고, 도비는 자체재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시기를 좀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 안 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차질이 없게끔 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계획대로 추진을 해도 굉장히 어려운데 예산이 아직 미확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3농 혁신 정책의 추진에 착오가 나지 않을까요?

국비사업의 경우는 94% 정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해마다 국비사업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별로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도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우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비를 확보해서 집행하려면 도비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국비가 확보되면 도비도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사업들을 강조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진하는 문제가 로컬푸드 시스템인데 이 로컬푸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소비되는 농식품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예산이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올해는 더 확보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 것 같은데......

사실 로컬푸드는 저희들이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거기 관련된 사업들, 예를 들면 친환경급식체계라든지 또 관련된 몇 가지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DB구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조금 저희들이 생각이 없었는데, 약 2,000만 원 정도를 이번에 확보를 해서 농식품 체계 기본계획수립이라고 하는 계획 속에 그 내용들을 담아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죠. 마지막에 미확보 사업 현황 그것만 설명해 주시죠. (김용필 위원장대리, 강철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미확보 사업이 1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사업으로 수산물위판장 시설에 3억 4,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농식품부의 전체적인 시·도간 안배를 하다 보니까 도간 안배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계획에 빠져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빠져있다고 하지만 현재 내년도가 아닌 내후년도라도 확보를 해서, 1년 늦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올해 하려고 사업계획에 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아직 미지수다 보니까, 내년에 가도 괜찮은 사업이에요?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좋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에 계속 위판장시설 사업을 지원받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충남만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지 않느냐 하다 보니까, 도간에 돌려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도가 조금 내년도에 시기조절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핑계로 해서 내후년도에는 확보할 수 있는 명분도 되기 때문에 다만 1년이 늦어진다 뿐이지 내후년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회관 신축 같은 경우는 예산확보 안 되었어요? 그런 것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농업인회관이요?

예.

농업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신청지역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아니, 이건 농업기술원에 세우는 농업인회관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농업기술원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것은 그 회관 예산 아니에요? 별도로 농업인회관이 뭐예요. 어디에 또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윤석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농업기술원 내에 시설을 짓는 것은 도 단위 기관을 일괄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게 짓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3농 혁신에 농업인회관 신축 계획은 이것은 저희들이 워크숍을 하면서 일부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농업인회관이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제시를 하고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현재 이 사업 신청이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해당 시·군이나 단체에서 건의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 이게 마을별로 신축되는 건가요?

마을별이 아니라 시·군 단위로.

시·군 단위로?

예, 지금 몇 개 시·군은 회관이 있습니다. 그 농업인회관이. 그래 어차피 이것은 시·군하고 협의해서 같이 해 나갈 그럴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예.

저는 국장님 답변은 제가 지금 자료 주신 것으로 갈음을 하고,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중학교 무상급식이 시작이 됐는데, 2011년부터. 그런데 이게 2010년 12월 29일에 부시장 하고 부군수 회의를 주재했나 보지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도비 보조사업비의 분담비율은 통상적으로 도비 30, 시·군비 70으로 이렇게 아마 부시장 하고 부군수 회의에서 지침을 주신 모양인데 원래 이게 시행 조례나 지침에 보면 40 대 60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

예.

그런데 30 대 70으로 이렇게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한 무슨 사유가 있나요?

그 때 당시에 배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우리 도가 다른 시·군에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 도비 부담을 전 시·군에 3 대 7로 지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에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생색은 도에서 내고 부담은 시·군에서 하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비율을 조례나 법으로 만들었으면 그 시행을 제대로 해야지 모든 지금 지방자치법에 예를 들어서 31조 1항에 그 분담비율을 보면 국비가 지원됐을 경우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해서 25%, 25% 해서 50%를 채우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가 다 최고 도에서 많이 이렇게 부담하는 게 30% 정도이고 나머지 70%를 시·군에 부담을 시키거든요. 심지어는 5%, 10%짜리도 있고 20% 거의 이내고. 그런데 이런 거는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벼 직불금도 시·군별로 보면 거의 30% 이내를 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이런 규정이나 법을 지켜주지 않으면 사실 재원이 약한 일부 시·군은 어렵거든요. 자립도가 낮고 하면. 그래서 그런 것을 지켜 주십사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238쪽에 보면 이게 금년에 1개소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요?

아니, 내년도에.

예?

내년도에......

아니, 내년도에. 2012년에. 그런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번 감사 때 당진에 농협 계통에서 시행하는 급식센터를 가보니까 요전에 어느 위원님도 얘기를 하시더만 심지어는 시금치나 감자나 호박이나 이런 것을 거의 경기도 지역에서 가지고 오고, 사과도 보니까 박스가 경남 사과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학교급식을 전면으로 친환경 급식으로 시행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 관한 것은 친환경 급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면적으로?

지금......

지금 친환경농산물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느냐고?

예.

그건 잘못 말씀하시는 건데. 아니, 무슨 지금 친환경으로 전면 급식을 해요?

친환경농산물이 아니고 우수농산물로......

아니, 그러니까 유기질이나 우수농산물로 한다고 해야지, 그런데 시금치나 사과 같은 것이 우리 도내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 사과가 최고 좋네 이렇게 PR도 하더만 이런 것까지 이렇게 경남이나 경기도 이천 같은 데에서 갖다가 학교급식을 지원한다고 하고 납품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원해서 어떤 시·군 단위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충남의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이 되고 학교급식으로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군 농산물을 팔지도 않고 타 도에서 갖다가 사용한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25쪽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2010년, 2011년, 2012년 계속해서 사업량이 축소되고 사업비가 계속 줄어드는데 무슨 사유가 있나요? 기계화경작로가 이제는 거의 다 주민이 원하는 대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사업이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줄어드는 어떤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과장님이 나오셔서 얘기해요.

예, 염 과장님이 나오셔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농촌개발과장 염창선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농민들이 굉장히 절실한 사업입니다. 많은 부분도 그 동안에 해 왔고요, 지금 현재 조금 다소 시·군별로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고 또 전년대비 했을 때도 편차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 자체가 광특회계 예산으로써 시장·군수가 자율 편성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군수가 전체적인 광특회계 실링을 받으면 그 실링 범위 내에서 그 시·군의 특성에 맞게 각각 배분을 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해에는 많이 편성이 되고 어느 해에는 다른 사업에 비중을 두다 보면 좀 줄고 이런 편차가 불가피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비도 마찬가지 그 시·군 비율에 맞춰나가......

아니, 그런데 염 과장님!

예.

그 얘기는 지금 논리로 안 맞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이게 아예 빠져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거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계화경작로나 개·보수 사업은 이게 사실 한·미 FTA가 체결이 돼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고, 또 도에서는 3농 혁신 사업을 해서 약 4조 7,000억을 앞으로 2014년까지 투자한다고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제일 지금 농민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농민들이 갈망하는 것은 농촌에서 기계화경작로 하고 개·보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예산을 줄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농민들한테 어떤 득도 희망이 없는 농촌생활을 하도록 농사짓는데 어려움을 주고, 사실 지금 딸기농사나 이런 것은 농로포장이 안 된 데에서 딸기를 싣고 나오면 딸기 다 버립니다. 땅 포장이 안 된 데에서는.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염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기계화경작로, 개·보수 사업에 많이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이 뜻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과장으로서 그 부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주셔도 됩니다.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급식센터에 대한 타 지역 농산물 소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유념해서 진짜 저희 지역 농산물로 소비될 수 있도록 감독이라든지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한 사항은 아닌데요, 행감 시에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유병돈 위원님 자료 제출 중에서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 관련해 가지고 제출한 게 있어요. 그것 한번 보시지요. 지금 2012년도 학교급식센터 선정을 보니까 10월 13일 날 했구만요. 이것 농업정책과에서 했습니까? 앉으세요. 지금 이게 아산시가 선정이 됐네요. 아산·서산·서천 세 군데가...... 나오세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사업비가 30억이지요?

예, 농업정책과장 윤석규입니다.

다 합쳐서 30억인데 이 30억의 주요내용이 뭐예요?

30억 원 주요내용이 이것은 다시 시설을 신설하거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겁니다. APC시설을 활용해서 거기에 전철시설이라든지 포장할 수 있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그런 장비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곳을 하는데 이게 맥시멈은 아닐 것이고 최소 30억 정도는 소요가 된다?

저희 도에서는 지금 현재 계획한 것이 최고 30억이면 가능하다고 하고 추가 지원은 현재는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또 엊그제 지역의 농협지부장을 만나 봤어요. 제가 이것을 지금 현재 도의 계획은 2014년도까지 4개소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당진에 있는 급식센터 가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을 하면서 채산성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적자발생 요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하니까, 같이 들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운송, 물류비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광역화를 하게 되면 차량을 더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물류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그래서 제안했던 거는 뭐냐 하면 이 계획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왜 그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을, 아산 같으면 아주 상당히 넓단 말이지요. 아산이라는 그 에리어(area)에서 많이 펼쳐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저는 기 지금 선정된 곳이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겠지만 2013년도, 2014년도에 계획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지부장님도 하는 말씀이 지금 현재 당진에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것처럼 시·군별로 하면 오히려 물류비용 부담을 덜 수가 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 대가 한 곳 갈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그런데 결국 가봐야 30명 학생 급식재료 공급하러 가는데 기름값 제하고 나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큰 채산성이 맞지 않는 그런 운영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16개 시·군별로 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본다 라면 내가 이것 눈에 띄어가지고, 우리 정책과장님 한번 이게 상당히 학부모 입장에서는 반기는 사업인데 이게 조기에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미 선정이 돼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2012년도부터라도 현재 지금 당진에서 하고 있는 그런 미비점, 우리가 기대했는데 기대와 반하는 그런 부분들 시정해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 사업을 정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이게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보니까 국비가 12억 정도 되네요?

이 사항은......

국비가 아니고 도비만입니다.

이 사항은 국비 사업은 아니고 도비......

도비, 시·군비입니다.

아! 도비, 도비 오케이. 그렇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은 도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우리 서천군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으니까 꼭 30억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각 시·군별로 미니멈, 최소의 비용으로 일단은 선물로 받아봐야 되겠지요, 시·군 지부에? 여기도 지금 보니까 연합사업단, 뭐 아산시 농협연합사업단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데 서천군 같은 경우도 물어보니까 이렇게 연합사업단을 꾸려갖고 하는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는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충산충소를 조기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것 정말로 선택과 집중 필요합니다. 이것 현실화 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 행정감사 받고 오늘 예산 끝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또 흐지부지 해 버리면 안 될 사안이다, 이게 확고하게 돼야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이 센터를 통해서 지역에 공급이 된다. 지금 서천에 조사를 해 보니까 서천화력발전소 그 다음에 한솔제지 또 그 다음에 풍농 이런 데에 전부 다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하면 전라도 것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쌀까지도. 그런데 지금 당진에 있는 센터 대표이사님의 말씀대로 라고 하면 정말 신뢰를 하니까 여기에서 우리 기업체를 넣어 달라, 어떤 업체를 넣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시기에는 이렇게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그 농협에서, 지금 연합사업단에서 하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 충남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은 우리의 생산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요시장이 어느 정도 크게 확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존 다 선정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을 왈가왈부 할 수는 없고 이 부분을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내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 농수산국 예산이 증액된 게 별로 없어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3농 혁신을 의지를 갖고 하려면 예산이 없는 사업이 어떻게 실현이 됩니까? 이런 부분 하나라도 제대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한번 증액시킬 수 있는 어떤 요건을 만들어서 집행부에도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충남도청 자체는 여러 개 실·국이 있지만 지금 외부에서 도지사님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회 있을 때마다. 3농 혁신!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충산충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놈을 집적해 가지고 그 놈을 갖다가 충남도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채널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 헛구호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대로만 간다라고 하면 지금 급식센터 당진·아산, 그것도 지역적으로 보면 서북부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지요? 내 이런 것 하나를 보면 지역 불균형 발전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요건 따지면 그런 데가 다 잘 갖춰져 있어요. 아산에 공단도 많고. 그러다 보니 계속 흐르는 쪽으로 흐르는 거야. 그래 차라리 전면적 시행을 저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산이 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게 있더라도 3농 혁신 한다면서 말이지요, 거기 전폭적인 예산 투입하는 것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그 부분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이미 이것은 내년도 예산 다 된 것이라 그렇다고 저희들이 다른 부분 예산 제살 깎아먹기 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년도 추경 때는 적어도 16개 시·군 지금 안 된 곳 전면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도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스스로 친환경 무상급식 위원회 연구모임, 특별위원회에 그게 부결돼 가지고 연구모임에서 상당한 기간을 같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그 때도 도의 방침은 4개 권역인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광역화 하는 게 맞지가 않겠다, 그래서 실은 16개 시·군별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그 때 연구모임 결과를 보고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하시고, 애정을 가지고 합니다. 저희들 연구할 때.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 이런 부분들이 실제 정책으로 입안돼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의원 따로 연구모임 따로 집행부 따로 이렇게 돼 가지고는 안 되지요. 혼연일체가 돼서, 저는 농업과 어업인 지역의 의원입니다. 또 아주 낙후된 지역이에요. 그래 지금 지사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그 3농 혁신이 낙후된 서천의 농민·어민들에게 조그마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은 어떤 길일 것인가? 이 급식센터 좋은 아이템이다 해서 지금 연구를 많이 해 보는데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꼭 전부는 아니겠지만 좀 더 연구를 해서 이것 기존 계획대로 4개년 걸쳐서 광역화 해 가지고 겨우 4개 해 가지고는 지사님 임기 끝날 때까지 3농 혁신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보십시오. 가장 먼저는 생산농가들이 뭔가 내가, 한번 보세요. 저의 어머님도 아버님이 재배한 채소를 갖다가 노점상에서 팔았습니다.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것 해 봐야 오고가는 교통비 지금 1,100원씩인데 2,200원 빼면 별 것이 없어요. 더 하나 말씀드릴까요? 판교가 있습니다, 판교. 판교에 있는 그 노점상 아주머니들 채소 가지고 나와요. 서천에서는 팔리지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자꾸만 줄어가지고. 그래 그놈 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군산시 나운동 시장까지 갑니다. 그것도 노점상을 해요. 거기까지 갔는데 판교에서 서천 나오는데 1,100원, 서천에서 군산 가는데 1,600원, 얼마입니까? 2,700원이지요? 점심 또 사드셔. 오고가고 하면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로컬푸드이고 이것을 수집해 가지고 바로 지역에 있는 급식센터에 공급하는 게 이제 급식센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4년에 걸쳐서 권역별로 매년 하나씩 해 가지고 한다? “망건 쓰다 장 파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또 그것이 채산성이 있는 사업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번 제안했던 그 안을 정밀 검토하셔서 현실화 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학교급식센터를 만들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용필 위원님께서......

제가 위원장님 제가 다 설명하면 해 다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제가 과장님들 하고 별도로, 어차피 계수조정은 남아 있잖아요? 그 때 뭐 어떻게 부수든 살리든 그 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 때 하는 거로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선택·집중·생산·가공·유통인데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농 혁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사랑」이라는 사이트 홍보비 같은 경우도 예산이 참 부족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가운데에서 과연 어떻게, 지금 우리 존경하옵는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3농 혁신을 이룰 수 있을까, FTA 이후에.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752억 2,613만 원으로 9.6%가 증가되고 여러 가지 예산도 상당히 부족하고 한데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 여기에 계시는데 수산연구소에 조한중 소장님! 제가 그 현장을 가봤었는데 정말 아주 진취적이고 광특회계를 따기 위해서 그 몸부림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또 구제역 그런 가운데에서 오형수 가축위생연구소 소장님이라든지 또 쌀 발전을 위해서 박지흥 계장님이나 일일이 거론할 수 없지만 하여튼 이런 분들의 열정 이런 모습으로 아까 제가 지적했던 이런 부분이 앞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현장에서 최대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실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증가 사유와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년 1월 달......

저도 위원장님 그냥......

제가 그냥 필요한 것 질의 두세 가지만 할게요. 자료로 그렇게 하고요. 추경 예산안에 친환경 쌀 포장재 지원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1,000만 원 담아졌던 것 같은데. 그냥 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예산서 377쪽에 있던데.

친환경 논둑 시트요?

아니요. 친환경 쌀 포장재 지원사업, 그게 생산된 쌀이 적어서 사업이 전액 삭감된 것인가요?

국장님이 간단하게 하세요.

1회 추경에 저희들이 포장재 4만 매 정도를 제작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군에서 예산을 미반영 하다 보니까 사업이......

그게 예산으로 갔던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대상이 예산이었습니다.

왜 미반영 했지요? 생산량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해당 경영체들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포기를 하다 보니까 예산군에서도 사업비를 계상을 못한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시·군비 1,000만 원 정도, 도비를 1,000만 원 정도 같이 해서, 경영체에서 2,000만 원 정도 해서 4,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담이 되어서 그랬는지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이......

사업계획서는 예산에서 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계획은 된 게 아니고 예산이 내려가면 그것 가지고 계획서를 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니, 사업신청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자체예산을 내려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매칭해서 하라고.

예.

거기 단체에 해 준 건가요?

우리쌀 연구회라고 합니다.

예,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렇게 집행을 못하는 사업을 지양하시고 잘 계획 세워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농업인단체 육성사업비 2억 원 지원기관은 대상기관이 어느 어느 기관이죠?

한농연 하고요, 한여농 여성농업인연합회, 그리고 전국농민회.

아까 말씀하신 그게 그거였었나요?

예.

3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농업인단체 육성사업 지원계획을 세운 건가요?

예.

그러면 처음에 신청했던 단체는 무슨 기준으로 선정했던 거죠?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상에 농업과 식품산업 관련된 단체를 육성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에 따라서 단체 행사라든지 고품질 농산물 생산규격화 사업, 농업인 교육 현장학습, 농업농촌발전 이런 기여부분에 대한 계획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전체 농업농촌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한 개인, 어느 한 단체의 사업으로 꼭 보면 변질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목적에 맞게 계속적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해 본 것입니다.

예, 그 단체지원에 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건전한 육성에 기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이 가줘야 되는 것인데 변질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보조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폐단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도 꼭 참조하시고요, 둔산동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개장 및 운영상황을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이게 한농연으로 되어져 있네요.

금년 7월 28일 날 위탁.

평가는 어떻게 평가한 것입니까?

평가위원들을 선정해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응모단체는 몇 개 단체가 했어요.

응모단체가 3개 단체에서 했습니다.

어느 어느......

한농연 하고, 당진과 홍성 포함해서 세 개 단체에서 했습니다.

이 부분도 먼저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에서 그 목적에 맞게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폐쇄시켰다가 다시 개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다시 한번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 특산품 전시판매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적에 부합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친환경 비료사업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2㏊까지만 보조하게 되어져 있지요, 100%.

2㏊는 좀 영세한 농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2㏊미만 농가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 부분도 쌀 직불금 예산을 담다 보니까 친환경 비료사업을 축소시켜서 갔는데 현장의 농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그 부분도 설명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문권 위원님.

그리고 제가 중요한 얘기 한마디 안 했네요.

농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게 제가 이것만 보고 말았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도 답변은 자료로 저기하고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하여튼 제가 집이 천안이라 사실 여러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한 마음이 굴뚝같은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도표로 보면 지원보조금이나 무슨 지원사업을 보면 천안이 제일 약해요. 사실 천안에 농업인구가 13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천안이 다른 기업 쪽으로 발전이 많이 되었다고 해서 천안 색깔있게 보시는데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사실 천안 사업은 다 부족해요. 사실은 지금 보니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하나 없고, 기계화경작로 사업도 지금 도표상으로 보면 하나도 없어요. 다른 부분, 여기 현재 자료로 주신 것 도표로 보면 천안이 제일 다 빈약합니다. 많이 가져가는 것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항상 제가 마음속으로 미안함이 듭니다. 양지해 주시고요, 천안도 농업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농수산위원, 천안 의원 아홉 명인데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산 같은 것 그 사람들도 다 아는데 너 뭐하냐고 맨 날 뒈지게 혼나는데 될 수 있으면 지역 얘기는 했을 때 사실은 꼭 빼고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급식센터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그러면 도에서는 앞으로 급식센터를 네 개소만 운영할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지사님의 공약사항에 2014년까지 네 개소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조이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광역화 하다 보면 조금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시·군들의 희망사항이라든지 여망 이런 것을 반영해 가지고 시·군에 학교급식센터의 설치를 강력히 희망한다든지 하면 저희들도 더 확대 설치하는 쪽으로 해야......

지금 보면 이게 학교급식센터가 실상으로 어떤 개인이 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태이고, 농협 그쪽에서 센터를 구성해서 농협 쪽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하는 게, 일단 당진도 농협 쪽에서 연합회사업단 구성했고, 아산도 사업단을 구성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천안 같은 경우에는, 천안 얘기 또 나오는데 천안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아까 조이환 위원님 말씀대로 16개 시·군에 지원하는 게 진짜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게 서로 사업가지고 서산, 서천, 아산 세 군데서 아산 혼자만 되고 두 군데는 밀려나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1년에 하나씩 밖에 안 세운다는, 지금 예산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예산 확보해서 16개 시·군에 똑같이 지원해서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산 같은 경우에 보면 학교급식센터 하고 사실은 보니까 FTA 산지유통센터 하고 해서 지금 사업이 두 개가 겹쳐 있어요, 사실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아산 원예농협에서 저기를 하는데 그 사업이 두 개가 겹쳐 있더라고.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토론하시고 저기해서 위원님들이 선정하셨다니까 저기하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이 겹쳐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저장시설이나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부분이라 아산이 선정된 게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충남 쌀이 16개 시·도에서 최저금을 받고 있는데 왜 내년도 사업에 DSC시설이 전혀 예산에 없는지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충남 쌀이 전국에서는 최하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DSC시설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암만 찾아봐도 내년 사업에 DSC시설 사업이 없어서 왜 충남이 예산이 없는지 그것 좀 설명......

충남 쌀이 그동안에는 생산량 중심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양보다는 그런 쪽에 인상이 비쳐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말고 DSC시설 사업이 농식품부에서 아주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요, 왜 DSC시설 사업이 내년에 하나도 없냐, 그러니까 솔직히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하는데 노력을 안 했다, 이게 연합단 구성하고 몇 개 농협이 같이 공동화 안 하면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지금 예산을 하나도 못 받아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충분히 설득하고 해서 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받아가지고 와서 예산을 세워서, 국비는 서 있는데 가져가는 놈이 없으니 누가 찾아 가냐고? 찾아가는 게 임자인데. 이런 것은 진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해 와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 충남 쌀이, 이 DSC시설이 있어야 쌀 품질이 아무 때나 가도 햅쌀밥 먹는 것처럼 밥맛이 좋은데 이 사업이 내년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쪽에서 너무 등한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진짜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DSC시설이라든가 RPC사업 신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신청하도록 했는데 DSC를 신청하는 사업체가 없다 보니까......

사업체가 없는게 아니라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공동화 저기가 안 되면 지원을 안 해주니까 이 사업이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그쪽에 연합사업단을 만들어서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DSC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욱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업체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그 사업을 각 시·군에 많이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시·군 단위별로 해서 그쪽에 담당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사업물량을 배정하는 식으로 강제화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유도를 해서.

자꾸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먼저 번에도 제가 그 말씀밖에 안 드리고 말았는데, 하여튼 도내에 농업기초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니까, 지금 FTA가 되고 하다 보면 실상으로 품목별로 전혀, 수입이 다 들어와서 농사를 못 짓는 품목이 허다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 대체작물을 재배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 보고, 농사짓는 사람보고 다른 것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하다가 또 잘못되는 것 뻔한 것이니까 빨리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진짜 수입해서 다 죽어가는 대체작목을, 빨리 데이터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FTA에 대처할 만한 대체작목을 그쪽에 유도를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특별 무슨 돈을 어디서 훔쳐라도 해서 올 안에는 꼭 완성시켜서 내년부터는 진행할 수 있는 저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당부한 사항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원 쪽에서는 토양 쪽은 한 50%정도, 그리고 기후나 이런 것은 상시 요새는 바뀌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와 있던 기후 같은 것 하고, 환경 쪽하고 해서 하면 일단 토양이 최고 큰 것일 거예요, 사실은. 50% 되었다니까 예산 좀 더 적극 지원해서 빨리 완료를 해서, 그러니까 너무 세밀하게 한 필지, 한 필지 모든 필지를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광역화해서 토양 자료를 만들어서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는, 100%는 다 못 하더라도 조금 읍·면 단위나 리 단위 그 정도로 해서, 빨리빨리 자료를 수집해 만들어서 진짜 대체작목 했을 때 꼭 필요한 대체작목이 그 지역에 심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원하고 적극 협조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이준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필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시·군별 신청사항은 자료를 드렸습니다. 말 사육 현황은 가구가 우리 도내 전체에 97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말은 406두가 있고, 우리 도내에 승마장은 약 2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자료는 그냥 제가 검토한 것으로 하고요, 질의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내년 2012년 마필산업육성 신청내역이 6개 사업장에서 여섯 명이 신청을 했지요? 그렇지요?

예.

사업량은 두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개소수입니다.

개소수?

예, 지역별 개념입니다.

개소수?

예.

예, 좋습니다. 여기 보조비율을 보니까 지자체와 대학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100% 보조가 되고요, 농어촌 승마장에는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30, 자담 30해서 사실적으로 40%만 보조가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 승마장은 아예 융자 70, 자담 30 해서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마필산업의 육성을 꾀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육농가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육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지금 신청 6개소는 확정은 아니죠, 확정인가요?

이번 달 중으로 농림부 하고 마사회에서 현지확인을 한 다음에 대상지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사회에 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마사회의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마사회가 돈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말산업육성법이 금년에 제정이 되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 8월 4일 날 제정이 되어서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말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원자가 늘어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고, 우리 도에서 예산을 대폭 늘린 것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 산업은 어떠한 틈새산업이 아닌 충남축산의 전략산업으로, 축산과장님! 그렇게 밀고 나가도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구제역도 걸리지 않죠? (○집행부석에서 예.)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의 소득이 좀 증가하면서 일반 주민들이 이런 레크레이션 승마 쪽으로 확산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일반 사육농가 중심으로 도의 마필산업을 육성시켜서 우리 모두가 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관련되는 예산확보에 농식품부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말들이 경주용인가요, 아니면 번식용도 얼마나 있나요?

경주용에 퇴마로, 폐기처분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이 한결 같이 예산의 문제를 많이 걱정하시고 또 지적도 하시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정책은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말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안희정 지사님이 지사의 임기 내 역점정책도 농업정책이 최우선 정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예산이 도 전체예산에 몇 %입니까?

전체예산 14% 정도.

14.9%죠? 14.9%인 것 같습니다.

14.6%입니다.

9%죠?

농업예산은 19.3%이고, 농수산국 예산은 14.8%정도.

농수산국 예산이 농업예산 아닙니까? 틀린가요?

산림이라든지, 농업기술원 쪽도 따로 있기 때문에 농수산국 예산만 따지면 14.8% 정도가 되고.

농업예산 전체로 하면?

농업예산 전체로 하면 19.3% 정도 됩니다.

8대 때도 우리 이완구 지사께서 농업예산을 20% 대 유지한다고, 또 위원님들이 도정질문도 하셨고, 5분 발언이라든가 하시면서 농업정책에 신경을 많이 쓰셨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미 FTA 체결로 인해서 농업·농촌의 농민들이 상당한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물론 도에서도 FTA에 대한 대책은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농업예산이 20% 대는 확보되어서 우리 도의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만들어 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고 정책개발을 하면서 필요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까지 같이 담아가지고 전액 확보토록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해가 되는 것이 우리 도에 여러 가지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도청이전 관련된 사항들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 저희들 것만 너무 고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안희정 지사님의 임기 내 역점정책 추진사업이 농업정책인데,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다니고 하시는데 적어도 내년도에는 농업예산 20% 대 이상 확보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 농수산국 예산도 17% 대 이상은 확보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10% 이상을......

지금 우리 농수산국 예산이 14.6%라면서요? 농수산국 예산자체가.

농수산국은 1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적어도 17% 이상 확보되어져야 되고, 농업예산 총 20% 이상 확보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자신 있느냐고요.

그렇게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농수산국이 지금 전체적으로 따지면 복지보건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사실 복지문제는 전체적으로 우리 도민들 하나하나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들을 담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그 다음으로 많이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농업도이기 때문에 농업예산 더 확보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 많은, 또 여기 같은 직원들이 어려우시더라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셔가지고 더 많은 정책이 사업으로 담아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예산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면 우리 위원님들 힘을 보태주실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요청을 해서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0년 우리나라의 남쪽부터 아열대 기후를 보이면 충남 서부해안 지역은 난대기후를 보인다고 그랬는데 인삼의 적절한 재배기온은 어느 기후가 맞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충남발전연구원에 홍성효입니다. 일단 보고서의 구성이 앞에 부분은 평가고, 뒤에 부분은 제가 짧은 지식이나마 인삼산업 발전방안을 적어 놓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인삼재배가 재배규모라든지 가격면에서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생혈효과라는 것도 저희쪽 연구가 아니라 당연히 미국과 캐나다 이쪽에서 자기네들 인삼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과장한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과학적으로 우리 고려인삼이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해 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한 게 보고서 인삼산업 발전방안 뒷부분에 보면 국제인삼종합연구소를 저희 도 차원에서 만들기는 쉽지 않지만 국가차원에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만들면 아무래도 여러 면에서 지리적 이점이 있는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강조를 해 놓았고요, 그래서 원천기술이라든지 응용기술, 그리고 사업화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종합적인 인삼관련 연구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고요,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금산에는 인삼약초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진안에 물론 규모는 아주 영세합니다마는 연구소가 있고요, 진안뿐만 아니라 풍기라든지 홍천, 충북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주 영세한 연구소들이 난립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서로 네트워킹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체계화해서 말씀하신 대로 학자들이 논문화해서 우리 고려인삼에 대한 효능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뿐만 아니라 이런 네트워킹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서 뒷부분에 약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연구관님! 중국의 전칠삼이나 미국의 화기삼에 비해서 고려인삼이 수출시장이라든지 다각적인 포장 디자인이라든지 수출에 대해 지원 하면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KBS 1TV에서 한번 방송된 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미국의 화기삼이 우리 고려인삼보다도 여러 가지 판로대책이나 또 시장에서 홍보능력이 다양해서 우리가 많이 뒤처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나가고 있는데 이런 대회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발전대안은 없습니까?

저희가 고려인삼 수출실적을 보면 지난 몇 년간 고생하다가 다시 세계시장에서 2위로, 뿌리삼만 보면 2위로 부상을 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회복은 되었는데요, 문제로 지적되는 게 농진청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몇 개 메이저 회사를 빼놓고는 수출업체들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고려인삼을 가지고도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별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포장만 봐도, 특히 최근에는 중국제품이 저희 고려인삼에 대한 포장까지 도용하는 것을, 유사하게 해서 고려인삼으로 오인하게 하는 그런 사례도 농진청에서 보고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수출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인증들이 필요합니다. 영세한 업체들한테는 이러한 인증절차에 대한 안내라든지 그러한 인증절차에 필요한 제반비용들을 지원해 준다든지, 포장이라는 것도 영세한 업체가 포장디자인을 새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인삼종합연구소에 보면 사업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패킹이라든지 디자인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같이 포함하는 기능을 하면 그 부분이 조금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오신 김에 잠시만요.

수고하셨습니다. 인삼엑스포 행사 제일 처음 계획할 때 참여를 하셨었나요?

계획은 저희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인삼엑스포 계획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참여 안 했나요?

제가 과제 시작은 7월 달에 해서 11월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여기 설문조사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어느 업체에 맡긴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일일이, 거의 일주일에 2∼3일 정도는 현장에 갔습니다. 설문조사는 제가 주로 했고요, 다음에 전문가 참여라든지 인터뷰 같은 경우는 저희 임병철 연구원이 참여해서 같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용역 관련해서는 행사 기간 중에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뜨거운데 고생 많이 하셨네요.

예.

혹시 괜찮다면 전공 물어봐도 되나요?

예, 저는 경제학입니다.

그러면 인삼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시는 것은 없으실 것 같은데?

예, 이번에 인삼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공부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총장님! 저는 엑스포 개막하는 날도 가 봤고, 중간에도 가 봤고 또 우리 지역사람 버스로 한 차 같이 모시고도 가 봤고요, 끝나고 나서도 가 봤습니다. 그런데 교훈을 삼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다음에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제가 주문을 한다고 하면 충남의 인삼재배 농가들, 또 이와 관련한 업체들, 또 조합들 그 모두의 성원과 또 기대를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사전 홍보나 작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 지역에도 인삼을 재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인삼엑스포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기는 거기를 안 가봤다는 거지요. 인삼은 재배하는데 안 갔다는 거지요. 그래서 엑스포와 자기와 큰 관계가 없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들어봤거든요. 물론 엑스포를 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인삼재배 농가, 또 인삼을 가공하는 업체, 이와 관련한 어떤 단체나 조합 같은 데에서 모두가 다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 행사를 성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일치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엑스포가 시작이 됐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세계인삼엑스포이지 우리 금산의 엑스포가 아니거든요. “세계” 자가 붙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됐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행사에 걸맞은 그런 중앙부처의 손님도 그 날 오셨어야 되고 또 행정적인, 예산적인 지원이 걸맞게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타 엑스포 그런 데에 비해서는 너무나 내용이 빈약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삼 한 가지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볼거리와 다양한 먹거리, 또 그러한 프로그램이 같이 조화를 이룰 때 소문이 입소문이 입소문으로 나서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람이 올 것이 아닌가? 우리 농경위에서는 멀리는 중국까지 가서 우리가 사탕 나눠주고 홍보물 돌리고, 또 우리가 저쪽 여수 쪽까지 가서도 우리가 홍보물을 돌리고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소문이 좋게 나면 요즈음은 불과 며칠 후면 전국으로 다 나갑니다. 거기 정말 가면 볼거리, 먹을거리, 또 상품을 구입할 거리가 많이 있다, 그렇게 돼야 성공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 고생 많이 하신 것도 좋지만 좀 아쉬운 게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총장님 이하 여러 훌륭하신 공무원들 고생 뜨거운데 많이 하셨어요. 개막식 하는 날도 얼마나 뜨거운 지 우리가 앉아 있기도 힘든데 그 뜨거운 태양 때문에 금년에 그래도 벼가 영글었습니다. 어쨌든 뜨거운 날부터 시작해서 고생들, 늦더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흘린 땀만큼 아마 우리 인삼농가들도 더욱 더 사업이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번에 부족한 부분, 물론 더 많이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을 거울삼아서 이와 걸맞은 행사를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공감대가 형성된 데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두서없는 말 같은데 그냥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짜 엑스포 저기 하시느라고, 종합평가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물어보려고 해요. 국내에 친환경 인삼생산지가 충남에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