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성우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서 적시되었던 사항을 감안하시어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서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은 모두 예산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석곤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입니다. 자료 요구 좀 몇 건 더 하겠습니다. 각 시·군 문화원 중에서 지금 민원이라든가 또 문화원 내부 간에 갈등으로 인해서 시끄러운 문화원이 지금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온양에 온양문화원이 있고요, 천안문화원이 있습니다.

천안 또. 청양은 어떻습니까?

청양은 최근에 불거진 건데요, 자체선정하면서 자기들끼리 문화원장 선임하면서 잘못된 문제예요.

다른 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문화원 또?

다른 데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의 2012년도 예산지원 내역을 부탁합니다. 또 문화재단준비위원회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준비비 1,500만 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관련 자료도 부탁합니다. 또 기호유교 인문학포럼에 대해 2억 4,000만 원 선 것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 장애인체육대회에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약 4억 2,000 정도가 증액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이건 한 가지 질의로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를 일단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체육회 회장 임기가 다 됐습니까?

예.

그런데 그 회장을 그러면 지금 다른 분으로 바꾸려고 합니까? 아니면, 항간에 지사께서 그냥 생활체육회 회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 좀?

지금 저희들은 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어떻게 회장을 뽑고 해야 될지를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의견수렴 중입니까? 아니면 안희정 지사께서 생활체육회 회장까지 그냥 겸직하려고 하는지?

그런 얘기가 좀 있었지마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이따 체육진흥과장님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도 살림살이가 그동안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얼마 전에 세입분야를 보니까 세수가 1조원 정도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방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수가 상당히 1,000억 정도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세입분야라든지 세출분야가 상당히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 우리 도 2011년도 2회 추경안을 보면 총 세입에 3조 8,943억 원에서 기정예산액 2011년도 949억 3,494만 원보다 16.42%에 해당되는 155억 9,27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또 세출분야는 2011년도 기정예산액 1,502억 8,194만 원의 7.4%에 해당되는 111억 3,197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또 2012년도 예산에 우리 도 총예산 세입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3조 8,700억 원의 2.19%를 차지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이 전년도 예산액 988억 3,794만 원의 14.1% 139억 4,127만 원이 감액됐고 세출분야에 전년도 예산액 1,513억 1,226만 원의 12.45%인 188억 4,67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세입분야에 국고보조금 예산서 235쪽에서 238쪽 사이에 2011년도 예산액 769억 6,799만 원의 14.1% 119억 8,400만 원이 감소해서 649억 8,391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상당히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과거에는 우리가 SOC사업 건설, 교통, 항만이나 이런 쪽의 예산 비중이 컸었습니다마는, 요즘에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의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이라든지 또 무형문화재 유지, 보수, 관리 또 장려를 생각해 볼 때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을 충분히 더 많이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3.2%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저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빨간 불이 켜져 있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염려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으로부터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면 문화관광 분야에 지금 백제문화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밝게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문화관광 인프라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올해 안면도에서 보령 연육교가 8월 달에 착공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부분 또 안면도관광지 개발도 아직까지 지지부진 하고 또 오늘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 평택에서 중국으로 정기여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지금 평택을 보면 평택에서 영성 또 평택에서 연운, 평택에서 위해지역을 주기적으로 주 3회, 주 2회 이렇게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 도는 대중국 관광객이라든지 관광인프라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부 지금 서산시에서 대산항과 영성시 용안항을 정기항로개설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지난 2010년 11월 17일 날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과 지원과 또 관광인프라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만 하실 겁니까? 예, 유병국 위원님.

유병국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76쪽에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사업에 운영단체를 충청남도에서 추천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최근 3년 간 운영단체로 선정된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79페이지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사업이 지금 시행주체가 한국예총 충남도지회에서 했는데 우리 충남도에서 충남예총 충남도지회한테 위탁한 사업 이것 말고도 더 있으면 그 사업 어떠어떠한 사업이고 또 지원내역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주시고요, 80페이지에 민족음악원에 시설보수 등 5,000만 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민족음악원이라는 것이 뭔지 조직이나 현황, 사업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 소외지역연예활동 올해는 풀비로 돼 있는데 작년에 어디에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고요. 또 192페이지에 운동장 생활체육지원 16개 시·군 초·중교에 천연잔디나 인조잔디, 강당이나 운동장 등 체육시설 지원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할 예정이신지 그 내역 좀 주시고요. 그 다음 193페이지에 레저스포츠 시설지원도 16개 시·군에 자치단체보조 형태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어느 시·군에 무슨 레포츠시설을 할 계획이신지 자료 좀 주십시오. 또 194페이지 학교체육관 건립도 16개 시·군에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하실 건지 사업내역, 195페이지 농어촌복합체육시설도 16개 시·군 어디 어디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따가 또 질의 답변 시간에도 자료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자료 요구 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최근 5년간에 세출예산 또 세입에 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복지보건국에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 쪽의 예산하고 또 저출산고령화로 해서 약 1조 원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 오늘 업무보고 하는 거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이 그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판단하기 위해서 5년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된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장기승 위원님.

자료 요구를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요. 충남교향악단에 대한 현황과 최근 3년간 예산지출내역도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좀 신속하게 배부해 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안건 명을 정확하게 추경, 본예산, 기금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도 했고 또 질의를 했습니다만, 관광인프라 분야에 세계대백제전을 치른 바가 지난해 있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처장님을 또 하셨죠?

예.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어느 분야보다도 이 문화관광 쪽에 상당히 조예가 있으시고 많은 경험도 있으신 분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인프라 분야가 아직도 우리 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우선 육로 분야도 아직까지 덜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안면도 연육교 문제도 지난 8월 달에 착공을 하기로 돼 있는데 일부 아마 민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지연되고 있고 또 지금 서산시와 중국 영성시 용안항 정기항로, 국제여객선 정기항로 개설에 대해서 체결을 한 바가 2010년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얼마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또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또 여기에 개설한다고 할 때 관광객 예상되는 점과 또 거기까지 배로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지금 평택에서도 몇 군데를 정기항로가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와 비교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내포신도시가, 내년이면 신도시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관광인프라 이런 여객 추진상황 또 해미에 민항기를 띄우는 것으로 전부터 계속 우리 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렇다 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건설국에 해당됩니다마는, 우리 문화관광하고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당진～대산 간 고속도로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금 우리 도가 성과를 내고 있는지 우리 직접적인 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문화관광인프라를 하려면 여러 가지 해운이라든지 육로라든지 또 영공을 통해서 이런 시설기반이 구축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도가 지원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행히 오늘 업무보고에서 좀 반가운 것은 이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예산서 263쪽입니다마는, 전통성을 확립하고 후세에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원형보존사업비를 전년도 예산액 1억 2,175만 원 대비 68.67%를 증액해 가지고 2억 536만 원을 계상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정말 잘 편성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위원님들께서 일단 요구한 자료가 와야지 또 질의가 계속 될 것 같아서.

예.

먼저 추경에 대한 검토의견 있죠?

예.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추경 부분만.

앉아서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제일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추경 부분에 주부풍물경연대회 예산서 170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주부풍물경연대회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그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주부풍물경연대회는 당진에서 시작하게 된 동기와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가 15회째인데요, 원래 당진화력이 그쪽에 계속 가동되면서 그 지역에 주부여성풍물단을 이끌고 있는 문선이 회장이 당진화력하고 계속적인 접촉을 해서 그쪽에서 협찬금을 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도 협찬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니 도에서 지원 좀 해 주시오 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도에 작년 말 예산에서 저희들이, 주부풍물경연대회가 도지사배입니다. 일반 풍물대회가 성황리에 활성화 돼 있습니다마는, 여성들도 이 풍물대회를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출전하는 팀들에 대한 그 여성들의 어떻게 보면 화합과 여성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축제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그러던 중에 당진군에서 어떤 이유인지 당진군비를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속 이게 15년 간 해 오는 건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되면 어떤가? 아마도 단체장이 바뀌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이 예산을 꼭 좀 수립해서 도에 14년 동안 해 오던 것인데 이건 차질 없이 가야 됩니다라는 그런 당진군에 계속적인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계속 예산을 안 세워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그러면 당진에서 안 하면 이 행사를 할 수, 어떻게든지 해야 되니까, 여성들의 화합과 잔치인데. 금산군에서도 세계금산인삼엑스포에도 저희들이 그쪽도 한번 하려고 하고, 보령에도 서해안권의 중심지고 해서 거기 지역에 상당히 문화예술 수요가 높고 해서 두 군데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2회 추경이고 지난 9월까지도 직접 과장이 이 문제를 나서서 직접 협의하고 하던 중 자꾸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보령에 거의 할 뜻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보령에 국악단 여성협회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그 또 행사를 하면서 자기들 간에 내부적으로 유치권을 보령에서 처음 하기 때문에 기왕에 해 왔던 룰을 보령에 권한을 좀 주고 자기들의 내부적으로 자기들 요구하는 거에 수렴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그것이 계속 합의가 안 돼 가지고 계속 미뤄지다가 끝내는 저희들이 도저히 하는 시기가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해야 되는데 실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정말 할 수 없이 제가도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체크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너무 일실했고 그렇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이걸 우리가 줄 수가 없다라고 했더니 연말에 지금 이왕 늦은 것 전국 우리 도내에 있는 여성주부단을 소집해서 금년도에는 도저히 늦어서 잘못됐으니 연말에 우리 도내 참여하고 있는 주부풍물단을 회의해서 내년도에는 차질 없게 하겠다라는 그런 문선이 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저희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16회는 차질 없이 하도록 저희들이 촉진을 하겠습니다. 이 점은 실무국장으로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은 이상 마치고요.

지역문화 유산개발.

예, 지역문화 유산개발 돈암서원 정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3억을, 48억입니다. 균특에 23억, 도비 10억 5,000만 원, 시·군비 14억 5,000만 원. 이 예산을 세웠는데요, 중간에 저희들이 체크해 보니까 균형발전담당관실 예산을 또 세운 겁니다. 실무부서는 저희인데 이게 도대체 사업은 저희가 하는데 총괄부서인 균형발전담당관에도 이 예산을 똑같이 세운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실무부서가 하는 거지 균형발전담당관은 전체 총괄하는 건데 말이 되지 않지 않냐라고 해서 이걸 상당히 논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 예산을 우리는 이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서는 어차피 총괄하는 거니까 균형발전담당관에서 이걸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균형발전담당관에서 그러면 이 사업도 하겠는가 그렇게 저희들하고 실무협의 하다 보니까 그건 또 저희 국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만 균형발전담당관실 또 예산실에서 이걸 조정해 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결과로 저희 국의 예산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또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예산담당관실 조정이 잘 안 된 가운데 균형발전 업무부서하고 저희하고 혼동을 빚었던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청 체육팀 육성 17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강화훈련비를 삭감하고 과목경정해서 육성비 5,4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저희 과목경정입니다. 시·군팀하고 체육회하고 이렇게 이관계획에 따라서 차질이 빚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내 보디빌딩은 논산시가 체육회로 팀이 이관완료됐고, 테니스 체육회 예산이 연기군팀으로 이관완료됐고 또 펜싱 체육회에서 계룡으로 이관추진하던 이것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목경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7쪽 국립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총 60억을 감액했는데 이중에서 시·군과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국비 32억 원해서 60억이 되겠습니다. 부여군민체육센터 60억과 청양군민체육센터 80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삭감한 이유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교부세는 설계완료 시 5%, 착공 시 45%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50%를 각각 교부하고 있습니다. 부여 및 청양군민체육센터는 작년 3월 문체부에서 국비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었습니다. ’10년도 4억 원을 설계비로 교부를 받았지만 부여군은 아직 설계 중에 있고 청양군은 사업부지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착공을 하지 못해서 국비를 교부받을 수 없어 부득이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8쪽에 관광지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입니다. 이것은 관광지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는 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러시아라든지 중국 등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여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경기침체로 투자유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투자예산대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서 관광공사에서 계획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치 못했습니다. 290쪽 도유지 감정평가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5억 9,400만 원을 삭감하게 됐는데요. 당초에 추진키로 했던 인터퍼시픽의 합작으로 하던 모건스탠리가 작년 말 한국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처할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해가지고 금년도에 일본의 파이썬이라는 회사로 컨소시엄을 변경했습니다. 금년에 새로 투자가 변경되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료가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장님의 답변 내용에서 미진한 부분은 잠시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입니까?

예.

김기영 위원님.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국민체육센터를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청양하고 어디라고......

예, 부여입니다.

부여·청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하셨나요, 청양.

거기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부지 선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청양은 지금 공설운동장과 체육관이 있죠. 현재 청양체육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육관 쪽에서는 어떻게 청양에 대해서......

체육관은 그냥 일반체육관이고요, 여기 군민체육센터는 별도로 지원되는 건데 기왕에 마사회기금으로서 지원받아서 줬던 체육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노후되고 새로 옮겨서 짓겠다고 그러는데 그 체육관하고는 개념이 틀리고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규모를 적게 추진하는 건데 저도 부지 위치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아직 선정을 못했다는 그런 청양군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청양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8대 행정자치위원장할 때 균형발전지원조례를 해서 8개 시·군에 총 1년에 600억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그 주 목적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 지원하면서 어떤 경제적인 유발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그와 연관해서 사실은 그 균형발전조례에 담겨진 뜻이 큽니다. 당초 청양대학에 체육관을 지을 때에 그때도 제가 위원장 시절입니다마는, 청양대학체육관을 우리 도에서 그때 70억인가 크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청양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수께서 청양군민과 함께 쓰는 체육관으로 청양대학장도 이렇게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청양의 균형발전지원조례에 의한 예산지원으로 체육관을 지을 때도 상당히 우리 도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아직도 부지를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그러면 지금 사실은 그런 예산이 필요한 시·군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기 책정된 데도 어떻게 보면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추진 선정하는데 있어서 제가 청양군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감액되게 된 원인도 부지 선정도 제대로 못했다든지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서 상당히 좀 뭔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더 이상은 제가 언급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감액되고 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손실이고 말이죠, 예산을 갖다가 감액되게 된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완전히 이 돈이 날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날라간다는 건 아니고......

다시 세우도록 하는데요, 실무적으로 부지 선정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개인사유지나 이런 공공용지를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해야 되는데 실례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지 선정이 끝나면 50% 정도 볼 정도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점은 저희들이 조속히......

지금 말이죠, 국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지만 청양의 사격장 문제아시죠, 사격장.

알고 있습니다.

사격장도 그때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당초 예산심의할 때는 감액된 걸 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살렸어요, 사격장도 선정돼 가지고 그것도 그 후에 또 캔슬됐지 않습니까, 추진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충남의 16개 시·군이 속하고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사업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해가면서 이렇게 차질을 빚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사격장 문제에 대해서도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청양에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걸 갖다 예결위원회에서 살려가지고 했던 문제가 캔슬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당시 제가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세천에 있던 사격장을 대전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보상을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내 사격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그때 그 당시에 또 집행부하고 해서 청양이 그래도 제일 빈약하고 그러니 거기에다 했으면 좋겠다 그 지역 구봉광산지역을 재활용을 위해서 또 그런 사기앙양차원에서 하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 사업이 자꾸 지지부진 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예산을 사격장 몫으로 세웠었는데 그것이 중간이 실효성을 갖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사실은 예결위원회에서 말이죠, 청양군민들 또 그때 도의원 했던 분하고 해서 살려가지고 추진하는데 제가 나름대로는 제 역할을 했습니다, 청양군 출신은 아니지만. 그랬던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차질을 빚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 문제는 어딘가 상당히 우리가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있어서 다시 차질이 빚어진다든지 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조금 시간을 더 주셔야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거의 된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장기승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장기승입니다. 자료 요구를 계속해서 뭣한데 우리 과장님들 오늘 많이 바쁘신가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제가 보고 말씀을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오늘 대전정부청사 청장들 회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참석하기 때문에 과장이 대리로 갔고요, 지금 문화산업과장은 국외출장 중인데 오후에 도착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예산심의하든지 말든지 예산 세워주면 일하고 안 세워주면 일 안 하고 편하죠.

문화예술과장은 한 시까지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라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한 현황 좀 주시고요, 민족음악원 시설보수비라고 5,000만 원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추가로......

자료 요구만 해 주십시오.

유병국 위원입니다. 이번 2012년도 예산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내역하고 또 2011년도 사업을 하다가 일몰한 사업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한참 걸리나요? 너무 방대해서 한참 걸리면 다음에......

신규사업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한 사업 뭔지하고 또 작년까지 하다가 일몰한 사업이 뭔지 그 내역을, 하여튼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거는 오늘 아니더라도 다음에 주시고 가능하면 이따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오찬과 집행부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 네 분의 위원님께서 12건의 서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중에 유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5건에 대해서 1건은 지금 됐고 4건이 지금 작성중인데 바로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예, 바로 해 주시고 오전에 답변이 빠졌던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 등이 지난 2011년 예산보다 119억 8,408만 원이 감소한 649억 8,391만 원으로 계상되고 있는데 기존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육로·해로·항로 등 관광인프라 교통망 확충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감액에 대해서는 준공시점이 원래 2011년까지 주요 대단위 광특사업의 마무리와 사업축소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기존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감액사유는 근대산업유산활용 예술창작벨트조성 사업은 사업축소로 1회 추경에 삭감했고 도서관 건립비 35억 삭감은 2011년 4개소에서 3개소로 지원이 완료되어서 사업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사업 42억 감액은 고도보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국가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삭감한 것입니다. 앞으로 문화재사업 국비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국고보조금 주요 감액사유는 광특과 기금사업비가 ’11년도에 비해 각각 12억 7,000만 원 등 27억 7,0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지방비 매칭 사업비를 전액 시·군비로 부담함에 따라서 재정형편상 시·군별로 사업신청이 감소했고 올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2012년 보조금 세입규모가 줄어든 것입니다. 관광산업과 국고보조금 주요 감액사유는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9억 그리고 칠갑산도림온천 관광지 조성 8억 5,000, 기타 관광지 개발사업 1억 5,000 등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감소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확보를 위해서 부처별 모니터링과 중앙향우회의 인력풀을 활용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과 문예시설 재배치 등의 국비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주신 관광객유치를 위한 육로·해로·항로 등의 관광인프라 교통망 확충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저희 국 소관 업무와는 아닙니다마는, 관광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면도 연육교가 보령과 태안 국도 77호선인데 14.1㎞입니다. 약 5,400억이 투입되는데 금년에 현장사무소가 완료됐고 올해 말까지 보상완료를 할 계획에 있어서 지금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본격공사가 착수될 예정이고 대산서 당진고속도로는 총 연장 24.3㎞ 약 6,300억이 투입됩니다. 당진하고 대전고속도로를......

이 부분은 자료를 받았으니까 자료로 대체를 하고 우리 관광국의 인프라 관련해서 아까 서산하고 영성시인가요, 중국 MOU체결해서 한 그 부분에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비행장도 이것도 건설교통국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소관인데 어쨌든 간에 사실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말씀도 드렸고 했는데 지금 SOC사업은 추후에 별도로 제가 도정질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할 테니까 하여튼 전반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국과, 서산～영성시의 국제여객항로가 개통되도록 하라는 말씀과 도차원의 노력을 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면 중국하고 서산～영성시네요, 국제여객항로 개설이 지난 2008년 6월에 MOU체결이 됐고요, 대산과 롱얜항이 국제쾌속정 취항계획을 2013년도 7월 목표로 추진하는데 거리는 183마일이고 다섯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거 관련해서 중국에서 일본고베항과 평택～중국 천진～대련으로 연결된 관광 여객 관련은 크루즈로 지난 10월 달에 한 번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10월 달에 한 번 했는데 크루즈 여행으로 6박 7일 그런 계획으로 했던 모양입니다. 이것이 한 번 했으니까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를 비추어 봐서 더하게 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관계부서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답변하신 사항도 또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시고 국장님 말씀대로 그 분야에 있어서 도청이전 신도시에서도 거리상으로도 얼마 안 떨어져 있고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같이 협력하고 안을 같이 추진을 해 주셔야 성공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하나의 과제로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번 추진사항을 별도로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섯 시간이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지금 현재 평택서 기존 중국 여객항로 영성 용안과 또 위해시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으네요, 시간이. 거기보다는 상당히 시간적으로는 대산......

대산하고 중국의 용안항이라고 그러는데 쾌속성 운항을 하게 되는데 거기가 다섯 시간이 걸린 답니다. 한 200마일 안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취항해도 다섯 시간이면 반나절 거리이기 때문에 괜찮고 사업성도 있을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3년......

예, 7월.

7월 말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외 사항은 별도로 추후에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항만물류과한테 자료를 받은 건데요, 저희들도 관광객유치 차원에서 같이 업무링크도 하고요,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개 시·군이 같이 협의도 하고 협조도 부탁하고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주신 질의와 자료는 이상으로......

본 위원이 아까 예산확보 관련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총 도의 차지하는 비중이 3.2%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내년도 2.7%입니다.

예?

3%에서 2.7%입니다.

2.7%로 훨씬도 못 미치는 그런 백분율인데 이 분야는 상당히 우리 도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을 좀더 획기적으로 증액을 시키고 중기계획도 3.2%에서 다시 대폭 증액시키는 어떤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간담회에서 중기재정계획 2011년부터 ’15년까지 계획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저희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성숙되고 한다면 분명히 5개년 계획 중에 수정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다시 3% 이상으로 3.5% 내지 4%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제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무형문화재 부분의 예산이 증액됐는데 지금 예술 활동, 공연문화 이쪽에 우리 도가 신경을 더 쓰고 또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형문화재 원형보존에 예산서 263쪽입니다마는, 68.67%가 증액해서 2억 536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우리가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라든지 예술 활동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고 후원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263쪽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이 부분도 저희가 현재 41건에 80명을 지원하고 있어서 여기도 우리가 70만 원이었던 것을 무형문화재도 90만 원으로 올리고 조교들도 50만 원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 무형문화재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263쪽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이것도 사업비를 무형문화재 보존이든 단체 및 개인공개 행사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무형문화재들이 실제 자기 기술 보유하고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전승도 하고 이렇게 확대도 해서 시·군별로 전부 확산토록 하는 그런 노력도 계속하고요, 또 무형문화재보존지원에서도 저희들이 은산별신제라든지 무형문화재 타 시·도의 공개행사를 참관하는데 지원한다든지 또 위원님 지역구이신 내포 영산재도 내년도 신규로 그렇게 해서 사업도 지원도 하고 해서 이것도 현재 우리 도청이 이전됨에 따라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무형문화재의, 지금 저희 도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전국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가 보이지 않는 정말 유형문화재보다도 더욱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전승이라든지 공개행사 등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보부상 난전놀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해외공연이라든지 국내외 공연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원조례가 통과돼서 지원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분들 예술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예산군에서는 지정받기 위해서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또 지정받을 수 있는 시점이라든지 활동하고 있는 분야를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이상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보부상 놀이 관련은 지금 현재 충남역사문화원에서 수주해 가지고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역사문화원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이게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 용역은 용역차원이고 심사는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 보부상놀이가 진정한 우리 도지정문화재로써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교역할 좀 잘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더.

예, 같이 해 주세요.

충남역사문화원에 운영비가 12억 8,700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사유와 내용을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66쪽에 문헌서원 전통역사 마을조성 지원사업비, 면천읍성 유적 정비, 박첨지 놀이전수관 건립에 대한 그것도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보고서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다 안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69쪽에 전년도 예산이 11억 8,500이고 당해연도가 24억인데요, 증감률 79.5% 9억 4,500을 감했다고 했는데 이것 오기입니까? 아니면...... 예산서 69페이지. 설명서.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해서 죽 질의하고 나중에 받을까요?

예, 그러세요.

그러면 나중에 답변 함께 해 주시고요.

예.

여기 예산 설명서 89쪽에 지역협력형사업이 있는데요, 지원형태가 민간보조입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한테 보조하겠다는 건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단체라든지 주체가 어디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92쪽에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없던 것 금년에 8,000만 원을 신규로 예산에 편성하셨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신지 아니면 계속 진행했던 사업이신지 하고요, 신규사업이라면 이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것도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2페이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100%로 도에서 직접수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내년도에 예산총액의 68%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하고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억이 계상되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의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인지 그것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 설명서 108페이지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건립이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2,000억 가까이 총사업비가 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올해 7,000만 원 당해연도 예산으로 편성하셨는데 이 7,000만 원이 어떤 용도로 편성하신 건지? 또 이 2,000억이 우리 도비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국비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또 국비확보가 가능한지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110페이지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이 있는데 그 무형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해서 68%를 증액했습니다. 이 증액사유 또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에서 지금 전년도보다 1억 5,000만 원 22.8%를 감했는데, 우리 국장님! 얼마 전에 대전일보에서 기사 나온 거 한 번 보셨죠? “맥 끊기는 충남도 무형문화재”라는 기사.

예, 봤습니다.

거기 보면 “천안 단천장이 기능 전승자가 없고 서천 바디장 기능보유자가 사망한 뒤 조교마저 사망해서 전승자가 없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1억 5,000, 22.8%가 감액된 것은 지금 이렇게 맥도 끊기고 전승자가 없는 지경에 예산까지 감액되면 더군다나 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감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고, 차제에 하나 건의를 드리면 지금 예산 죽 보니까 문화예술과 예산이 제일 많더라고요. 사업도 많은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한 사항이 우리 문화재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차제에 문화재과를 신설해서 우리 충남도에 유형·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전승에 더 박차를 기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문화재과 신설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문화재보존 관리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4억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신규로 편성된 이유와 또 구체적인 내역도 주시고요, 159페이지 백제문화제 지원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10억을 당해연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예산액 53억 중에 도비 20억, 잉여금 13억, 시·군비 20억해서 총 53억이라고 했는데, 10억만 편성해 가지고 나머지 10억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또 전년도에 편성치 않았던 걸 갑자기 10억을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 공주 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전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공주 백제마라톤대회 예산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전 문화체육 담당국장님이 국장님도 편성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일몰사업으로 금년도 2억하고, 올해는 공주시한테 자치단체보조로 1억 주고 그 다음에 일몰하는 거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전년도에 예산 편성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건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작년에 분명히 예산을 편성.

(집행부석에서) 본예산에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추경예산에 대비한 게 아니고 본예산 대 본예산으로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넣은 거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추경에 넣었나요? 2억.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국장님께서 일몰사업을 하겠다, 더 이상 예산 세우지 않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편성했다 하더라도 내년도부터는 이걸 편성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페이지에 유관순 평화마라톤 지원비도 민간경상보조로 4,000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각 시·군에서 마라톤대회를 지역에 상품이라든지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다 하는데요, 이걸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온양에서 성웅 이순신마라톤을 하는데 우리도 지원해 달라라고 했을 때 시·군 간에 형평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건 그냥 지자체에서 알아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우리가 권고하고 지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게 굳이 도에서 일일이 다 시·군에 마라톤대회까지 예산 편성해서 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편성됐더라도 내년부터는 이런 지역의 마라톤 예산들은 지역 시·군에서 알아서 하게끔 지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11페이지 충남관광홍보물 및 영상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운영비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 공공운영비가 신규로 지금 1,0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사무관리비와 별도로 공공운영비의 성격이 무엇인지 또 운영비의 사용목적이 어디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한 2～3분 정도만 주시면 좋겠네요.

2～3분 정도?

예.

지금 국장님이 그 답변 내용을 검토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질의 주신 것을 순서가 조금 저기돼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이 나와서 그 부분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이상영입니다. 유병국 위원님께서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시고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입니다. 69쪽에 백제문화부흥사업이라고 이것은 저희가 예산 분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인문학 특강 및 음악회 개최가 연간 12회로 해 가지고 2억 4,000만 원을 계상한 거 있습니다. 2억 4,000만 원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2억 4,000이고 전년도 예산에 11억 8,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 설 때 조금 전에 아까 백제문화제 관련도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백제문화제 예산이 당초예산에 문화예술과에 10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문화산업과로 넘기고 기타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감이 있는 거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인문학 강의 특강에 연간 12회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2억 4,000만 원을 예산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89쪽에 지역협력형사업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지역협력형사업에 저희가 총예산은 50억인데 기금, 중앙에서 나오는 기금이 2억 5,000, 저희 자체예산이 2억 5,000해서 합쳐서 5억입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위의 사업내용에 보면 문화예술기획사업하고 공연단체 집중육성사업, 레지던스 사업 세 개 사업으로 나누어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중앙에서 나온 2억 5,000의 기금과 저희 도비 2억 5,000을 합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92쪽에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사업도 거기 보시면 기금 보조금 중앙사업, 중앙에서 받는 기금이 8,000만 원입니다. 이건 도비가 없고 중앙비로 해 가지고 이것도 나오는 건데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대상사업 선정했다고 지금 한 것 아닙니까? 설명서에.

예.

2월 달에 대상사업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마당 우리 지원사업요?

예.

그건 거기 보시면 금산 향토관 광장에서 25회 동안 하려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했던 거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8,000만 원은 내년도에 다시 추진계획에 보시면 2월 달에 사업계획 통보하고 수요조사를 문화예술위원회에다 해야 되고 2월 달에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3월부터 4월까지 기금 교부신청하고 국비 금산군에서 도를 거쳐서 문화예술위원회 하는 일정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위에 나와 있는 건 2011년도 사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보시면 박물관하고 미술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은 전부 2억 6,130만 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이 5,300만 원 있고 그 위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아까 행사실비보상금 8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8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박물관하고 미술관을 운영하면서 거기 보면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수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사립박물관하고 미술관 운영지원을 위해서 매년 공모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열악한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운영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 자원봉사자 배치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박물관에서 자원봉사를 잘 할 수 있을까 제가 직접 박물관 가서 자원봉사를 토요일마다 네 번을 해 봤고 대전이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는 박물관을 제가 방문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5,300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보면 하루 8시간 이상 하면 2만 원씩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 한 여덟 군데 정도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선정해서 줘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것보다는 충남도내에 박물관하고 미술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회의 때 제가 가 가지고 저희 도가 의회에서 예산만 통과시켜 주면 선정을 해 가지고 이쪽으로 주겠다. 그 대신에 자원봉사자 교육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자원봉사를 어떻게 할 건가 교양교육을 시키고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한 자체교육을 한 다음에 인건비는 할 수 없고 자원봉사 실비 비용을 8시간 하면 2만 원, 4시간 하면 1만 원씩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박물관장님하고 미술관장님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농촌에는 아마 희망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주로 도시 쪽에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08쪽에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건립비 7,000만 원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그 위에 보면 총사업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건 총 2,072억을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건 우리 충남도청이 내포로 이전하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문예회관 건립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미술관, 세 번째로는 도서관, 이 세 개의 저희들이 사업 기본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업이 2,000억 넘는 돈을 다 도비로만 들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국가의 공연장을 지방에 재배치하는 용역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 용역업체한테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충남도에 국립공연장 시설을 꼭 하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력히 설명 드렸고 또 그 담당과장을 저희 국장께서 찾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연장이 충남에 배치되면 우리 도 예산 1,000억이 절감 될 것 같고 또 운영 면에 있어서도 경상비로 1년에 최소한도 10억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또 운영콘텐츠도 우리 도보다는 국가가 잘 운영 할 것 같아서 저희들 생각은 문화공연장을 하나는 꼭 유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 돈 한 2,000억 중에서 1,000억 정도는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건 현재 도청이전이 완료된 뒤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내년도에는 타당성용역을 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공연장 그게 공모사업입니까?

재배치? 재배치 그건 공모사업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용역을 지금 발주했는데 너무 서울에 공연장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지방의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지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타 시·도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타 시·도도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꼭 유치하려고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시·도가 전라남도하고 부산광역시가 이걸 지금 알아 가지고요,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최대 현안사업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1,000억을 절약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1,000억을 유치하려고 저희들은.

최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지휘부하고 상의해서 이걸 꼭 유치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현안보다도 중요한 사업인 같고요.

예,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굉장히 노력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110쪽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관련인데요, 이것을 먼저 아까 위원님께서 무형문화재 말씀하시면서 전승기반 예산 감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쪽에 와 보니까 그 무형문화재를 전수비만 지급하고 있고 실제로 이분들이 공개시연 행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7,000만 원을 처음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시·군에서 한 1억 3,000만 원 보태면 2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지고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축제라든지 이런 데와 연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한 번쯤은 전부 모여서 우리 충남도내 41개의 무형문화재가 이런 것이다 공개행사를 하려고 저희들이 8,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 계상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그런 말씀대로 일부 천안이라든지 서천이라든지 전승자가 없어 가지고 그러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00만 원을 처음으로 투자해서 시·군과 협조를 해 가지고 무형문화재를 한 자리에 모여서 공개시연 함으로써 자부심도 갖고 긍지를 가지고 전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지금 1억 5,000 감액된 사유하고요.

1억 5,000 감액된 것은요, 무형문화재가 돌아가신다든지 이러다 보면 예산집행을 못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

그러면 그 무형문화재 보유자하고 조교한테 월 90만 원씩 주는 돈이 안 나가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 하나 감액된 건 뭐냐 하면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사업에 기지시 줄다리기 있잖아요?

예.

당진에 있는 그 예산이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그게 감액돼서 금액이 조금 늘어난 겁니다. 감액 금액은.

예, 지금 이 무형문화재 보유자 월 9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90만 원이 산출된 겁니까?

그건 약간 시·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에서 돈을 일정부분 부담하고 있고요, 도지정문화재는 저희 도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약간 시·도 간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무형문화재에서는 저희들 도가 조금 경기도보다 적다고 인상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전승비 인상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공개행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부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보존협의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도지정문화재의 맥이 끊기는 것이 문제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전수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게 그야말로 이걸 함으로써 생활고에 시달리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유자한테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이라고 하나요?

예.

전승지원금을 좀 상승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기사도 제가 이렇게 뽑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전수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이 주지는 못할망정 어느 정도 다른 시·도하고 형평에 맞게 해 줘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의 말씀은 제가 거의 저희 문화예술과 쪽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저희 소관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전년 대비 예산이 맞아야 되는데요, 그게 20억을 금년도 예산을 내년도에 꼭 세워야 된다 하더라도 전년 대비 예산과 추경 대비 예산 이런 것이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20억을 바로 안 세워 줍니다.

전년에도 20억 세운?

그건 추경까지 합쳐서 20억입니다.

본예산 대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20억 그냥 세워 주면 되는데 항상 정부예산도 그렇고 도예산이 본예산 대비 또 추경예산 대비가 항상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잘못되면 단추가 계속 잘못 꿰여집니다.

운영의 묘라고 그러셨는데 운영의 묘가 아니고......

악습요, 악습.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장기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병국 위원님께서......

마라톤 관련해서 답변......

체육진흥과장 송태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주마라톤 대회 1억 원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동아일보사하고 3년씩 계약을 해서 3억씩을 주던 사업비를 금년도 사업에 일몰사업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고 동감하면서 3억 원을 2억을 줄인 1억 원으로 액수를 줄었습니다. 다만 1억 원을 줄일 때 계약서상에서 쌍방간에 1억 원씩 3년간을 일몰사업으로 일단 진행을 해보자고 하는 그런 결심을 받고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금년 한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금년과 내년 2013년까지 3년간씩 계약을 해 왔기 때문에 일단 1억씩 해서 3년간을 지원하고 또 한 가지는 메이저대회라고 하는 거는 동아일보마라톤 대회는 2000년부터 시작했지만 동아일보가 끼어 있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중계방송을 하면서 대규모 인원이 한 7,000, 8,000명이 참가하는 메이저대회로 격상하게 되었습니다. 동아일보사가 추천도 하고 있고 경주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 돈을 5～6억 원씩을 주는데 도내마라톤대회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내 3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마라톤 시원찮고 불과 몇 100명 정도 잘 참석해야 1,000명, 2,000명 정도인데 저희 지역에도 이런 대회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대회를 더 키워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3년을 우선 지원하는 걸로 결심을 받고 동아일보하고 협약을 해서 갔습니다. 다만 도가 너무 깊이 관여하기 때문에 시·군 자체행사로 키우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공주시가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3년이면 2012, ’13년, ’14년까지......

’13까지입니다. 금년도 줬으니까요. 금년, 내년, 내후년까지 일단 3년씩 계속 지금까지 3억씩을 줘 왔는데 그 부분을 2억 줄이고 1억으로 축소시키면서 공주시 자체에 닉네임을 가진 메이저리그로 가기 위해서는 공주시의 행사로 키워야 되겠다 행사는 이미 키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작년까지는 민간경상보조로 지급을 했다가......

동아일보로 직접 줬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자치단체보조로 지원형태가 바뀐 건데 그런데 작년에 이걸 계약을 다시 했어요, 3년.

금년에 다시 했습니다.

금년에요?

예, 작년까지는......

3년 1억씩 주면 그 다음은 진짜 일몰하시겠다는 거죠, 더 이상 안 하시겠다는 거죠, 정확히 대답을 해 주셔야죠?

지금 계약상으로는 3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후에 다시 이런 종류의 재계약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어떠한 사업을 키우다보니까 지금까지 3년씩 해서 세 번을 해서 9년간을 3억을 지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어떠한 결심에 따라서 그때 당시 상황을 봐야 되겠죠, 저희가 일단 지사님한테 맞은 거는......

아니, 그러니까 일몰사업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점차 줄여서 하겠다는 것은 3년 후에는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때 가서 또 하겠다면 일몰이 아니죠?

금액을 줄이면서 시·군으로 이관시키는, 작년까지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줬는데......

그렇게 이게 어떤 지역의 홍보를 하고 또 그런 백제문화를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 대회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 해당 시·군에 사업을 줘서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신 30여개 마라톤 다 이렇게 보조해 달라고 하면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을 3년 했다고 하니까 할 수 없고요, 지금 계약 끝나고 다시 재계약은 하지 않겠다, 그럼 하지 않겠다고 우리 과장님이 한다고 해서 나중에 지사님이 바뀌든지 지휘부가 바뀌면 위에서 시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과장님 소신은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예, 일몰로 가는 걸로 그 안에다 넣었습니다, 문구를 분명히 그래서 일몰 사업으로 사업하겠다.

그러니까 과장님 소신은 이게 3년 후에 사업을 종료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지휘부가 너 이거해 시키면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과장님 소신은 3년 후에 안 하는 게 맞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업으로 환원하자, 공주 마라톤대회로.

공주시로 넘겨주고 우리 도에서 직접 안 하는 게 맞다,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유관순마라톤대회 4,000만 원을 지원하게 된 이유는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언론과 정책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방3사에 대해서는 협력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각각의 사업을 저희들한테 전체 금액 중에서 1%를 떼어 넘겨주는 거거든요, 전에부터 십 몇 년을 해 온 건데 다만 이 입장에서 유관순이라는 이름 자체 닉네임이 좋기 때문에 여기도 수 천 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도내 대부분 33개 대회가 아주 지역에 협소하게 인원이 적게 참여하는 것에 비해서 천안 이 지역도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언론을 잘 홍보하면서 활용하기 때문에 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마라톤대회를 전부 통합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저희 실무자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도가 계속 직접 수행을 하시겠다 하는 그런 취지이신가요?

이 부분, 예.

이게 지금 천안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 있는 거죠?

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마라톤대회는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공주마라톤은 시·군으로 주고 또 이거는 도가 직접하겠다 그것 자체도 형평성에 안 맞아요, 다 시·군으로 보내려면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도 천안시에서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안시로 보내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전부터 오래된 관행에서의 언론협력 사업을 일방적으로 끊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유병국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마라톤대회 사실 먼저 추경 때도 저하고 같이 예산심의할 때도 상당히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마라톤대회, 동아마라톤대회 공주에서 개최하고 또 유관순마라톤 천안시에서 하고 이런 부분을 일몰제다 뭐다 여러 가지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이 부분을 어느 특정 지역을 또 사실 위원들이 거명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입장 참 난처한 점이 있거든요, 지역 위원님들도 계시고 지금 우리 도가 우수축제라고 해서 우수축제로 선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차등지원비가 많이 지원하고 적게 지원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라톤대회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30여개가 되고 또 각 시·군에서 축제마다 마라톤대회를 할 정도로 상당히 동호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건강증진 차원에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마라톤대회도 우수축제처럼 말이죠, 규모라든지 참여도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이 부분도 어떤 차별화를 해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규모가 크고 홍보효과도 크고 이런 부분은 계속 장려할 필요도 또 차등을 둬서 하는 방법도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예산의 예를 들면 벚꽃마라톤축제도 상당히 예산군에서 공을 들이고 또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정말 상당히 궤도를 많이 높여놓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마라톤동호인들이 한 5,000명 이상 이렇게 참여를 해요, 그러면 상당히 규모라든지 여러 면에서 볼 때는 참 아주 바람직스럽고 한데 그런 어떤 마라톤대회도 기준을 마련해서 차별화해서 우수마라톤대회 또 규모가 커지고 하는 이런 데는 일정 부분 도에서도 지원하고 또 시·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안도 한 번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만 시·군 33개 마라톤대회는 도비를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핸들링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수축제 같이 도가 지원할 수 있고 몇 개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마라톤대회는 인원이 1,000명이 참석하던 2,000명이 참석하던 시·군의 어떠한 축제분위기를 이끄는 데는 시장·군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크고 작고는 크게 구애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저희들도 한 번 생각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한 번 기준안을 마련해 가지고 일정 부분은 주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예, 장기승 위원입니다. 우리 송태화 과장님 나왔으니까 아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상영 과장님 온양민속박물관 시설 개보수비 지원 내역 좀 자료 요구하고......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송 과장님 내년도 도민체전 어디서 합니까, 개최지가.

서산입니다.

서산입니까?

예.

서산인데 전에 3억씩 주던 걸 6억으로 늘린 이유가 있나요?

아, 이렇게 됐습니다. 도민체전하는데 지금 관행상 시설비로 12억 하고 운영비로 3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보령에서 시설보다는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같은 금액 내에서 12억 주던 걸 9억으로 돌리고 운영비를......

줄이고?

예, 마찬가지로 서산시도 의견을 들어봤더니 운영비로 6억을 주고 시설비를 9억을 달라고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전체 총액은 같은데......

총액은 같습니다.

저기만 나눠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충남생활체육회 회장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2월 초까지입니다, 대의원 총회까지. 내년도 대의원총회가 2월 달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월 초입니까?

예.

지금 그럼 회장은 어떻게 선출을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회장은 대의원, 총회가 6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회에서 그냥 후보를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그냥......

사전에 선거 같이 대의원을 말하자면 후보자등록을 받고 거기에서......

사전등록 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공고를 하고 회장선출을 하나요?

예, 생활체육회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선의 흘러 다니는 이상한 얘기 그런 건 없겠죠?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하고 체육회가 합해져야 되는데 현 정부도 건들지 못했고 전 정부도 못 건드렸습니다. 굉장히 체육회는 국민생활진흥법에 의해서 체육회가 되어 있고, 생활체육회는 민법 32조에 의해서 민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생활체육회도 민법이 아니라 국민생활진흥법에 넣어달라고 장애인체육회는 국민생활진흥법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맞물려져야 되기 때문에 일부에서 의견들은 통폐합이 되어야 되고 대전시도 현재 수장은 하나로 가고 있습니다, 대전 염홍철 시장님께서.

네, 통폐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일부에서 의견도 있고 일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나 장애인회장이 꼭 자치단체장이나 광역의 장이나 기초의 자치단체장이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법상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자유선거입니다.

회장은 광역정부는 광역자치단체장, 기초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맞고 있는 것이고 체육회 저기지, 그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 정관입니다.

그렇죠, 정관뿐이지. 체육회 정관인데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장애인체육회 회장을 지금 통폐합하기로 하는 일환으로 해서 지사가 맡아야 되겠다 이게 사실입니까?

생활체육회요?

생활체육회.

그런 건 아닙니다. 몇 몇 일부에서 지사를 추대 했으면 좋겠다 많은......

거기에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그러지는 않습니까?

아니겠죠, 설마. 일반인들이 하기 좋은 말로 도청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지사를 충남생활체육회 회장으로 추대하려고 한데, 이것뿐이지 사실은 아니다 이거죠, 공직자들 움직이는 것도 없고.

총회에서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68명입니다. 시·군생활체육회 회장 그 다음에 종목별 연합회장 그 다음에 사무국장들 이 사람들이 제가 얘기한다고......

거기서 그분들이 하는 것이지 도의 우리 송태화 과장님이나 도의 공직자들이 나서서 그것을 진행한 것은 전혀 없다?

그분들이 제 애기를......

말을 들을 사람도 아니고 그죠?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설사 앞으로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고 하면 그건 뭔가 이상하게 되겠죠?

예, 그렇죠. 그분들 개개인이 제 말을 들어 줄 사람은 아니고......

그렇죠. 그분들의 자존심도 있고 그분들의 명예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도에서......

그분들이 추대하면 추대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저희들이 직접 그렇게......

하여튼 뭔가 이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체육진흥과장 질의를......

예, 기왕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옛말에 양비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병국 위원님께서 앞으로 공주동아마라톤을 가급적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했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일몰제 도입을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안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어요.

예.

시·군에다 위임하겠다?

예.

지금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장려해서 이런 부분들은 더 유지해야 된다 하니까 그렇다고 답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답변이 맞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우수축제마냥 전체 마라톤대회가 33개 정도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긍정적으로 전체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몇 개만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김 위원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번 더 검토해 보겠다고 한 거지, 지금 현재 일몰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도비 상태를 봤을 적에 동아일보 공주마라톤대회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도가 어느 정도 분위기를 잡아 줘서 계속 왔기 때문에 메이저대회로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에서 키워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일몰제를 도비지원에 대한 일몰이지 그 사업자체를 끊겠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방금 전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이런 훌륭한 대회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했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도비를 부담하느냐 시비를 부담하느냐의 차원이 아니고 지금까지 10년간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공주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대부분이 공주시민들이 많이 와요, 그쪽 참여하는 비율은 물론 외지에서도 오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하루아침에 2억을 삭감해서 1억만 가지고 해라, 이렇게 사업운영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사업들을 공주시와 협의해서 사전에 양해 하에 한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한 겁니까?

협의했습니다.

공주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예.

제가 확인해도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문으로도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는 걸로 또 한 가지......

그거는 여기서 일방으로 내려 보냈겠지, 시하고 협의한 게 아니고요. 시에서 지금 재정부담이 그렇게 많이 뒤따르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흔쾌히 그 말에 답변을 했겠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재정수입이 공주시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재정수입이 많이 늘어난 상태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공주 여건상 봤을 때 세외수입이 그만큼 해당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하겠다고 환영한다, 이거는 도대체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일방으로 통보를 했는데 아마도 내가 볼 때는 참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사업을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한 10년간을 했던 사업을 하루아침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의회에서 그런 부분이 검토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하던 사업을 소신 없이 버리고 내팽개치고 하는 것들이 과연 체육진흥과 송태화 과장이 해야 될 일인가요?

그런 차원보다는 이 메이저대회가 되기 시작하면 인원이 7,000명, 1만 명 이상이 되면 참가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력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집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3억에서 이 1억으로 줄인 이유는 구간학생들 마라톤대회를 하는 부분이 2억 섰고 그 다음에 일반인마라톤대회 1억 섰습니다. 학생들 구간 마라톤대회에 전부 먹여주고 재워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간다, 왜 마라톤대회를 하면서 1박 2일 하면서 먹여주고 재워 주냐 그래서 그 돈을 안 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한 3년간 단기적으로 1년만 주고 끊는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아까 일몰제로 해서 몇 년 후에 손 떼겠다, 도에서 숙제. 그런 취지의 얘기 아닌가요?

시·군에 마라톤대회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공주시만 계속 지원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아까 같이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한 번 종합검토를 해서 메이저대회로 키울 수 있는 것하고 우수축제로 키울 수 있는 것 하고는 조금......

그런 부분을 그렇게 쉽게 답변하면 안 되죠, 최소한도 의회에서 그 지역에 관한 현안사항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그 지역의 위원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는 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송태화 과장이 해야 할 몫인가요?

죄송합니다. 표현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요? 그래서 안 하겠다는 얘기요, 하겠다는 얘기요?

그 부분은 지금 3년간 운영을 해 본 다음에 결정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한 개인이기보다는 공주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공주시민들이 동아마라톤할 때 보면 엄청나게 1만 명 이상 나와서 하는데 아마도 내가 볼 때는 십분의 한 칠팔은 이 공주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민마라톤대회를 일방적으로 도에서 예산 관계도 아니고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거론 됐다고 해서 소신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인정할 수 가 없어요.

예,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학교 인조잔디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안 하셨네요?

아, 그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 달에 문체부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선정이 되어야만 결과가 나옵니다. 우선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10개 사업을 준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만 세우고 내년도 2월 달에 문체부가 선정이 끝나야 대상지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휴식시간에 4,500만 원씩해서 몇 개 학교......

그러니까 대상이 어느 학교인지는......

그래서 오늘 대상이 어느 학교인가를......

그건 못 나옵니다. 내년도 2월 달에 문체부에서 결정을 하면......

지난번에 우리 이성우 국장님 명의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낸 서류 중에서 그게 학교 여섯 군데인가 선정된 걸로 나와 있던데 그 자료에.

그러니까요, 당해연도 사업을 연말에 받아서 2월 달 정도에 결정을 봅니다.

아니, 그건 그건데요, 이 국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보낸 서류 중에서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군 무슨 시 이것만 해서 6개 시·군으로 되어 있던데!

아닙니다. 학교운동장 사업비는 분명히 예산서를 보시면 1개소 당 4,500만 원씩 10개 4억 5,000을 세워 놨습니다. 그 대상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학교는 아직 선정이 안 됐다?

예, 될 수가 없습니다. 내년 2월 달에 선정을 해 줍니다, 문체부가.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교과부 사업입니다, 그거는. 교과부에서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거는 문체부가 아니고......

학교운동장 사업비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는 기금사업으로 있고 교과부에서 주는 게 10개가 있고 따로 따로 10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부에서 주는 것은 저희 도비를 못 붙여주고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전에 MOU를 체결한 게 있습니다.

교육부 소관은 충남교육감이 분명히 그 사업을 지금 할 수 없다고 보류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셨나요?

학교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인조잔디만을 약간 보류하는 거지 나머지 사업 그러니까 감람석이라든지 다른 부분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아니, 종류가 인조잔디 있고, 감람석이 있고, 천연잔디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잔디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인조잔디 사업에 대해서만 문제 삼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공문이 오기를 교육장한테 전권을 줘서 교육장으로 하여금 통제하게끔 해달라고 협조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대상이 결정이 되면 그거는 그때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꼭 인조잔디만을 보류한 것이지 나머지 부분을 보류시킨 것은 아니거든요.

대체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감람석하고 흙으로 하는......

마사토.

마사토하고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 천연잔디는 비싸니까 어렵고 그래서 난 자료를 주실 걸로 생각했더니 그것은 포함할 수 없다 아직은.

대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요. 신청도 아직 못 받았고요.

그런데 시·군은 이렇게 되어 있대요, 어느 시·군 이렇게 분류되어 있대?

시·군 분류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서류 봤어요. 보내신 서류 중에서 이렇게 어느 시·군이 다섯 개인가 여섯 개 선정됐더라고요, 시·군이.

다른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서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가 틀림없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거니까 하여튼 그걸 보고 여기서도 소신 있게 그 사업이 할 수 있는 사업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도에서도 위치에 있죠. 무조건 시·군교육장한테 위임해서 하는 것보다는 상위기관으로서 감독기관이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충남도에서 전부 내려 보내서 검토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상은 사전에 받겠습니다.

여기서도 대략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좋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계셔야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예,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기왕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이 문화체육관광국이 대체적으로 최근 3년간 이렇게 2008년, ’09년, ’11년, ’12년 내년도까지의 예산편성기준을 보니까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참 굉장히 적어요. 현재 문화체육관광국이 과가 4개의 과가 있나요?

4개의 과입니다.

4개의 과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는, 2010년까지는 그런데로 괜찮은데 2008년하고 2011년, ’12년도에는 전체 기정예산액 대비 3.16%밖에 차지하지 않는 아주 적은 돈의 예산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일하는데 물론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차라리 이 과를 통폐합을 해서 운영할 수 방법들은 없어요. 이렇게 적은 예산 가지고 뭘 하겠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하고 저출산고령화 2개 합해서 1조 원이에요, 2개 과가. 그렇다면 그 2개 과의 예산액도 못 미치고 불과 거기 예산액에 비해서 한 몇 %입니까, 한 30%도 안 되겠네요, 전체로 봤을 때는. 그 2개 과의 그런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그래서 참 너무 적다 예산이, 이것을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뭡니까, 결국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얘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최근 계속 3년치를 위원님께서 보셨지만 갑자기 늘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기왕에 또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시·군과의 업무링크도 되어야 되고 꼭 업무하는 일은 또 해야 되고 기존에, 돈 안 가지고도 하는 예산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들이. 그런 것 때문에 문화예술과나, 문화예술과에는 지금 우리 도의 과 중에서 최고의 업무과중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문화재계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게 복지보건국의 과가 예산이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2개 과 예산이 1개 과 만도 못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 국도 생활보호나 이런 차원의 예산도 갑자기 는 게 아니고 점점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려하고 또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회복지 쪽이 우리 현재 국가도 그렇고 저희 도도 그렇고 구성비가 그렇게 같이 맞물려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안희정 지사 취임 선거공약에도 그런 사회복지 쪽으로의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형평에 안 맞는 게 2010년도에는 그런 대로 1,552억으로 됐는데 ’11년도에 보니까 200억 가까이가 또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예산이 들쭉날쭉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 입장으로서 상당히 더 많이 신장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저희 사는 질과 양을 볼 때 저희들도 간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2015년까지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많은 퍼센티지가 신장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중간에 수정계획 있다고 할 때 그때 저희 문화예산을 많이 신장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체육관광국이 종합 그러한 뭡니까? 예술이라고 봐도 괜찮을 정도로 큰 그런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데 너무 이게 적게 투입이 되다 보니까 과연 앞으로 이 사업 가지고서 4개 과에서 나눈다면 불과 한 400억 가까이, 300억 조금 넘거든요. 한 개 과에 쓸 수 있는 돈들이. 돈이 없는데 무슨 문화예술을 하고 체육을 장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이것도 하나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너무 태만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또 중앙부서에서도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쪽에 적극 신경을 써서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이 우리 도내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는 부서로 앞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유병국 위원님께서는 답변 들은 거에 다른 추가질의는 없으시죠?

아니오, 그 마지막에 답변을 하나 안 해 주셨는데.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

예, 나오세요. 말씀하세요. 누구시죠?

자료가 와야 보고서 질의하죠.

지금 우리 장기승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이.

예산증액 관계는 지금 다 만들어서......

아까 유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신규예산 편성하고 일몰사업 현황.

예, 그것도 지금.

소외지역 연예활동 풀 작년도 사업내역도 안 주셨고,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현황도 안 주셨고. 자료가 안 와서 그것 좀 보고.

죄송합니다. 이 신규예산하고 일몰예산은 기왕에 자료 만들어 놓지 않아 가지고 정리하다 좀 늦었습니다. 장 위원님께 바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자료를 빨리 준비를 해 주시고,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술교육센터 현황하고 소외지역 연예활동 이것은 유병국 위원님 것은 자료를 해 드렸고요, 신규예산 편성내용 일몰사업 현황은 지금 일몰이 금년도에 있다가 내년도에 없어지는 것은 전부 사업을 발주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시간이 늦고 있습니다.

오늘 내로 그건 준비가 됩니까?

예, 오늘 이따 끝난 후에라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승 위원님께서 역사문화연구원 운영비 증액사유와 박첨지 놀이라든지 민속박물관 시설개보수 그 사항은 이미 자료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예산과 일몰예산만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어떻게 그 자료는 추후에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끝나는 대로 바로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보시는 동안에 내년도 예산에 검토의견 나온 것 있죠?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은 빼고요, 답변이 끝난 부분은 빼고.

예, 그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감액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011년 예산액 보다 119억 8,408만 원이 감소한 649억 8,391만 원으로 계상된 거에 대해서 이 준공시점이 2011년까지 주요 대단위 광특사업의 마무리와 사업축소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기존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주요사업별 감액 사유는 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은 사업축소로 14억을 1회 추경에 삭감하였고, 공공도서관 건립사업비 35억 삭감은 2011년 4개소에서 2개소 준공으로 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문화재사업 일부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광특보조금 등이 감액된 것입니다. 체육진흥과 국고보조금 주요 감액 사유는 광특, 기금사업비가 2011년도에 비해 각각 12억 7,000만 원, 16억 등 27억 7,000만 원이 감소된 사유는 지방비 매칭 사업비를 전액 시·군비로 부담함에 따라서 재정형편상 시·군별로 사업신청이 감소하였고 올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2012년 보조금 세입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관광산업과 국고보조금 주요 감액 사유는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9억 원,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 8억 5,000만 원, 기타 관광개발 사업 1억 5,000만 원, 이 사업도 완료됨에 따라서 사업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향후 문화체육관광국 국비를 위해서 부처별 모니터링과 중앙 향우 인력풀을 활용해서 문체부 공모사업과 문예시설 재배치 등의 국비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호문화 인문학 포럼 관련해서는 전년 9억 4,000만 원의 사업비가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저희 문화국 업무분장에 따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사업이 문화산업과로 업무 이관되어서 줄어든 것입니다. 아까 축제지원팀 한 계장이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2012년 사업은 2억 4,000만 원으로써 도비 100%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과 기대효과로써는 문화유적정비 서원이나 향교 유적의 현장에서 강연회라든지 음악회 등을 개최하는 그런 사업이고 문화유적을 열린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문화유적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과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입니다. 금년도 이 추진실적으로서는 이게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2회 추경에서 1,600만 원을 감액하고 내년도 6,600만 원을 증액시키는 내용인데 이게 국비지원률이 50%에서 4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6,600만 원 증액된 것은 내년도에 pre비엔날레 이것이 비엔날레로 되기 때문에 추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 6,600만 원, 사업비 40%인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소규모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6,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약 73%로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역현안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계와 시설계가 나누어져서, 목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사업성격에 맞게 분산 편성해서 이렇게 감액된 것으로 돼 있고 지금 금년도 사업에 4억 8,500만 원 이것은 도비 2억 4,250만 원 이게 도비와 시·군비와 같이 50%씩인데 내년도에는 의원사업비로서 공주, 아산, 부여지역에 적게는 500만 원부터 2,000만 원 도비가 지원돼서 총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0쪽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입니다. 이것도 전년 대비 83.42%인 7억 6,125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2012년도에 건립지원 사업인 국도비보조금 7억 6,000만 원 이것에 대해서는 부여굿뜨래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계속사업비하고 금산진산공공도서관 건립 신규사업비입니다. 이미 국고보조 지원은 2011년도에 완료되었으며 규모에 따라서 국·도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도민의 도서관 이용 확대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비를 7억 6,125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부여굿뜨래도서관 건립사업비이고 금산진산 건립 신규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이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영문화재 원형보존입니다. 이것은 증액시킨 것인데 금년 대비 68.67%인 2억 536만 원인데, 이것은 무형문화재 보존회 지원 4,536만 원하고, 여기는 어디냐 하면 은산별신제하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만, 타 시·도 공개행사 참관, 내포영산대제 이것이 4,536만 원 그리고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가 8,000만 원, 연산백중놀이 사업 1,000만 원 그리고 충남무형문화재 연합공개 행사비 7,000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무형문화재 연합공개 행사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사업은 2,000만 원 이것은 의원사업비로 증액편성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 공주, 부여지구 전년 대비 65% 감액시킨 55억 2,500만 원인데요, 이것은 금년 최종 대비 1억 8,200만 원이 증액됐고 그래서 55억이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85억이었는데 최종예산으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본예산 편성 후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비 53억 2,800만 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불가피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2012년도 예산 편성액 65억에 대해서는 공주 14억 2,800만 원과 부여군 39억 원과 유보사업 11억 7,200만 원해서 내년 예산액 53억 2,800만 원이 감액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도보존 육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계획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고, 추후 국비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고도보존 육성사업 내역으로써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1단계 사업으로써 공주의 3,222억 원, 부여에 2,566억 원으로 해서 5,78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주에 공산성이라든지 부여에 관북리 토지매입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위원회 및 현지조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조사 수당 2,880만 원 계상한 내역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의 지도 및 자문을 위한 현지조사 실비보상과 위원회 수당입니다. 금년도에 집행실적으로 2,254만 원이었는데 조금 늘었기 때문에 2,880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70년부터 우리 문화재보호법 71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현재 29명을 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규모 경기대회 지원입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 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전국규모 경기대회 지원 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연기, 청양, 예산에 도비 9,000만 원 50% 부담한 1억 8,0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회 의원님들과 군수의 지역 현안사업으로써 반영된 겁니다. 연기의 전국궁도대회라든지 청양의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선발전이라든지 예산군의 전국권투대회 이런 사업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회 운영입니다. 금년 23.84%가 증액된 5억 4,400만 원인데 장애인전문체육 육성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8억 6,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전문체육 증액은 체육향유권보장사업 4개와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전국대회 개최와 참가 등 민간보조사업 4개 사업 총 8개 사업에 의해 증액되었으며 총 2억 2,000만 원이 증가했고 도비는 1억 8,700만 원과 기금 3,500만 원이 증가 된 바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향유권 보장사업에 4개의 사업은 훈련비 지급이라든지 체육장비 지원, 경기가맹단체 지원이라든지 입상자 포상금 이런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민간행사보조 4개 사업 활성화도 6,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학생체육대회 참가 500만 원 그리고 도내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도내대회 개최지원, 시도주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 3,500만 원 이런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전문체육 증액 보조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6억 4,1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8억 6,300으로 약 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향유권 보장사업에 따른 1억 5,800만 원이 전액 도비인데 훈련비 지급이라든지 체육장비 지원 또 경기단체 지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입상자 포상금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800만 원이 늘었고, 행사보조에 따른 증가는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라든지 도내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이라든지 도내대회 개최지원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지원 이런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지원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 때 4억을 삭감하고 2회 추경 때 다시 60억 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60억을 다시 계상하였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 국비 32억과 지방비 시·군을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여국민체육센터와 청양국민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삭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비 교부는 설계 완료시에 5%, 착공시에 45%, 공사진도에 따라서 50%를 각각 교부하고 있는데 지난 해 3월 문체부에서 이미 국비 대상으로 지원됐지마는 작년도에 선정되었고 또 4억 원의 설계비를 교부 받았는데 부여군은 아직 설계 중에 있고 청양군은 선정을 못해서 아까 좀 늦었다는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에 비해서 41%인 4억 2,000만 원 삭감한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금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사업 본예산은 문화관광부 사업으로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조금 예측이 과다해 가지고 과다 편성이 되었고, 2011년 동 사업비 기금 확정통보에 따라서 4억 2,050만 원으로 본예산액 비교해 2억 9,500만 원을 감액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동 사업 본예산은 금년 1회 추경 예산액에 비교해서 50만 원 감액한 그런 예산이 되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백제문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를 81.54%인 20억 7,504만 원을 삭감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백제문화단지에 민자사업 확대 및 인근 자연부락 및 노인복합단지 오수발생량 처리를 위한 도와 부여군이 작년 8월에 비용부담에 관한 협약을 했는데 이때 176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공사로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인데 이 백제문화단지 공공하수시설 증설공사에 따른 이 예산이 좀 줄기 때문에 삭감한 것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입니다. 금년 당초예산 18억보다 적은 4억 원을 감액했는데 예비비가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6,300만 원을 줄였고 중앙정부차입금 저희들이 95억인가 차입한 것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3,600만 원 줄었고 그래서 총 4억 원을 금년도에 비해서 감액시켰습니다. 감액 예산으로서는 안면도관광지 기반시설을 위해서 ’96년도부터 ’98년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95억 원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중에 ’96년도에 차입한 30억 원이 금년 말로 상환됩니다. 그래서 3억 원 및 이자 상환이 내년부터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감액은 예산규모 및 도의 재정운영 상황 등에 맞도록 예산규모가 조정됨에 따라서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줄인 것입니다. 향후에 중앙정부차입 상환계획은 금년 말 현재 상환잔액이 1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3년도에는 모두 다 상환이 95억에 대해서 끝나는 겁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억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2011년 금년도 지원단체 선정 기준과 지원규모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시고 31억 3,500만 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학, 미술 분야 등 8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단체 한 400여개 되는 단체입니다마는, 영세합니다. 또 이 예산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중앙기금 5억 5,000과 도비 5억 5,000, 11억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충남 문화예술진흥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100만 원에서 많게는 1,2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선택과 집중 방식에 따른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1단체 1개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원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학이라든지 미술 8개 분야에 내내 우리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창작활동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이것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예산도 작년 수준에 맞는 11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작게는 1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소규모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이것도 11억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따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입니다. 충남교향악단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향악단의 지휘자가 지금 공석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거의 1년 간 지금 공석입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공석이 되고 있대요?

지휘자 선정은요, 그동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유는 서로 그동안에 했었던 객원지휘자나 또 주변에서 희망하는 지휘자를 저희들이 운영권이나 선정권을 공주시에 의뢰해서 하도록 했는데 좀 휘둘리고 있습니다. 어디 외부에서 압력 들어오고 또 누구 부탁도 있고 해서 공주시에서 굉장히 애를 먹고 그랬는데 저희 도에서 직접 지난 상반기에 정확하게 이것은 공주시에서 제대로 공모절차를 밟든지 뭔가 확실한 명백한 그런 선정기준을 만들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지휘자는 지금 도에서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공주시에서 선정을 합니까?

공주시에 저희들이 그 권한위임을 줬습니다.

아! 지휘자에 따른 것을?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공모절차를 지난주에 공고를 해서 12월 중까지 신청을 받고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야 두세 달 해서 됐다면 이해를 하지만 1년 여 동안을 지휘자가 없이 그냥 단원들만 우왕좌왕 하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휘자가 없다면. 그래서 우왕좌왕 단원들도 했을 거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객원지휘자들이 그동안 지휘가 있어도 협연이라든지 이런 절차......

다른 분들이 해야 제대로 체계가 안 잡히고 굉장히 어수선하게 한 1년 동안 충남교향악단이 진행된 것 같은데 좀 빨리 어떻게든지 해 갖고, 지휘자가 있어 갖고, 리더가 있어야 어느 조직이든지 공주시에다가 이걸 그냥 맡기고 있을 것이 아니라 도에서 공주시보다 예산지원을 더 많이 하잖아요, 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이 공주부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책임과 권한을 거의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주하고 도가 협의를 해서 하든지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제대로 된 교향악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적극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산 심의과정이라고 해서 그 예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빠른 시간에......

12월 중에는 선정완료될 것 같습니다.

충남고향악단이 제대로 자리가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 좀 하나하겠습니다. 장애인가맹경기단체 중에 골프종목이 있죠?

예.

지금 파크골프라고 하던데 16개 시·군에 다 선수층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 내용은 좀 우리 실무과장 말씀으로......

예, 체육진흥과장 송태화입니다.

지금 16개 시·군에 다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 파크골프가 장애인들 종목으로 선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파크골프가, 지금 골프종목이 두 가지로 되어 있던데 그라운드골프하고 파크골프하고 어떻게 파크골프가 장애인들 가맹경기단체로......

그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체육회 종목이 따로 종목이 전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장애인 파크골프하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골프하고 저희들이 임의로 나눈 게 아니라 그 경기종목상 자기들이 그렇게 구성을 해서......

장애인들이?

예, 장애인체육회에서 종목이 구분되어 있는데 따른 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그라운드골프하고 파크골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파크골프는 일반골프장하고 비슷해요, 우리 국장님. 이 언덕도 있고 그리고 그 홀이 땅속에 박혀 있어요. 그리고 그라운드골프는 평지에서 해요, 그냥. 평지에서 하고 있고 그 홀 부분도 산발이식으로 있어 갖고 그 안에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라운드골프는 아무데서나 할 수가 있어요. 축구장이라든지 공터만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거거든, 왜 장애인들이 그 어려운 그 언덕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을 장애인가맹경기로 선정이 됐는지 이해가 안 돼서 장애인들이 그라운드골프를 하고 일반인들이 파크골프를 했으면 좋겠더구먼, 그러면 쉽게 선수저변층이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장애인 내용을 알아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선택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체육회에서 종목을 가르고서 거기에다가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걸하지 마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기 경기 있을 때 안 가 보셨어요?

예, 다 못 가봤습니다, 종목이 마흔 몇 개 종목이라 못 가봤습니다.

아니, 골프는 그래도 18종목 중에 한 가지로 들어가잖아요, 도지사배 이런 건 없었습니까?

예.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걸 파악을 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안 되겠네, 내용도 모르시면.

별도로 제가 공부를 하고 나서 위원장님과 대화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보존육성사업 공주·부여일원에 예산서 265쪽에 85억을 요구했다가 35%가 감면돼서 55억 2,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아까 대충의 말씀은 들었는데 세부적인 그쪽의 지원내역서를 알 수 있나요? 누가 담당이신가 그 자료를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금산군에 장애인편의시설이 기정예산 700만 원으로 되어 있다가 3,800이 늘어나서 4,500이 됐는데 이것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장애인 예산 편의시설을 물론 어떤 지정된 규정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장애인 쪽에 있는 업무 쪽으로 이관해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 여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장애인편의시설. 700만 원이 기정예산이 섰는데 3,800 이 이번에 새로 늘어났어요, 그게 왜 그런지를......

몇 페이지죠?

이미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추경예산서 45페이지 한 번 보세요. 금년 11월 30일까지 예산집행 하도록 돼서 집행이 된 것 같네요, 한 번 그 내용 좀 알고 싶어서, 국비가 100% 되어 있는데......

성립전예산이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장애인차별금지법 24조에 의해 문화예술진행법으로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한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한 번 이런 것들은 장애인과와 관련해서 그쪽에다가 위임해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것이 조금......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이상영 과장님 나오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상영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집행을 거죠?

예, 지금 윤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립문화시설 장애인편익시설 개선 지원사업인데요, 이 대상은 금산에 있는 태영민속박물관 남이면에 소재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950만 원인데 국비가 3,800만 원, 자부담이 1,150만 원인데 국비로 되기 때문에 이미 성립전예산으로 3,800만 원을 교부한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지방비 부담은 하나도 없었나요?

예, 저희 도비하고 시·군부담은 없고 전부 4,950만 원인데 국비가 3,800만 원, 자부담 1,150만 원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자동출입문하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경사로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화장실 그 다음에......

태영민속박물관이 장애인시설인가요?

아니, 이건 사립박물관인데요, 사립민속박물관인데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이걸 활용하는 공간인가요, 거기가.

예, 거기가 장애인들이 활용을 편리하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공간은 아니고 장애인전용......

장애인전용이 아니고 일반인도 같이 활용 이용하는 시설인데 장애인들의 통행 이동성확보를 위해서 자동출입문·경사로·장애인 화장실 그 다음에 유도관람로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지역 소관이니까 위원장님이 살피셔야 되겠네요.

위원장......

그쪽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한 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세요. 그거는 제가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 체육회 관련해서도 물어봐야지, 장애인체육회 아까 검토보고하실 때 얘기는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예산서 275쪽에 전년도에 4억 3,926만 원보다 2.84%가 증액됐네요, 5억 4,400만 원. 굉장히 많은 돈 약 8억 가까이가 추가됐는데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해마다 하던 사업보다는 이렇게 갑작스레 8억 6,300만 원이 증액됐다면 이게 어떻게 국비를 요구했던 부분이 더 늘어나서 그런가요, 아니면 평상시 보다는 이 도비부담을 많이 했다는 얘긴가 그게 좀 설명이 부족하네요, 예산서 275쪽.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송태화입니다. 장애인체육은 해마다 도비에서 약 12억 정도 매년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12억요?

예, 매년 도비만 12억 정도, 일반체육회는 백 몇 십억 정도 되는데 장애인 1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장애인들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상태에 있고 굉장히 체육을 하는 것이 자기들의 긍지도 있고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장애인체육에 조금 힘을 실어야 되겠다는 저희들 판단에 따라서 내년부터 장애인체육회에 돈을 조금 올렸습니다. 주로 늘린 인원은 인건비가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느는데 장애인체육회 정원이 8명인데 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명을 채워야 되고 또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수화자가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을 배려를 하기 위해서 1명을 더 뽑아서 그 2명을 뽑다 보니까 인건비가 한 1억 6,000정도 늡니다. 아울러서 장애인체육대회가 있는데 장애인체전요, 이 사람들 참가에 따른 훈련비라든지 그 다음에 장비 이런 부분들에서 참가 또 먹고 자는데 비용 이런 비용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한 2억 정도 더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일반생활체육지도자는 117명이 있는데 비해서 장애인체육지도자는 8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개 시·군씩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장애인들에게 불만이 많아서 내년도에 우선 연차적으로 최소한도 1개 시·군에 1명씩으로 해서 8명을 더 증원하는 쪽으로 국비를 따서 물론 하는 겁니다마는,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8,000만 원 늘고 해서 약 4억 2,000 정도를 늘려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증액한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다른데도 이렇게 늘려 봐요.

예, 알겠습니다.

삭감되고 이것만 그냥 요구해서 늘어난 부분은 우리가 바람직하고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부분은 전부다 깎이고 그냥 삭감되고 다 날아가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잘 지키셨어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은 우리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최소한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겠다는 것을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금까지 많이 소외당하고 이랬습니다. 체육회에 1년에 나가는 예산이......

그 장애인체육회가 현재 몇 개나 운영되고 있어요, 체육대회 이런 것 총괄적으로 1년에 하는 게 굉장히 많던데 보니까.

예,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있고 생활체육대회가 따로 그 다음에 충남도민장애인체육대회가 있고......

시·군.

시·군도 있고......

읍·면·동도 있고?

읍·면·동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1년에 한 40여개가 정도 대회가 있는데 이분들은 집에서만 갇혀있다면 그 하루 나와서, 이틀 나와서......

여기 한 40개의 체육대회가 소요되는 예산이 총괄적으로 얼마 되는지 대충 알고 있어요?

저희 도비를 작년에 약 12억 정도 해서 인건비하고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 인건비하고 1년에 약 5억 정도를 갖고 그 사람들에게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7억 그 사람들 장애인체육회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 이런 상태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총괄 12억 들어간다고요?

예, 금년까지 약 1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걸 한 번 자료로 아주 목록을 만들어서 한부를 주십시오. 중복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상당 부분 저희 지역에서 행사할 때 보면 초정을 해서 가 보면 거의 장애우들의 체육대회거든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들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등반대회도 하고 또 어디 야유회도 나가시고 상당히 많이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장애우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겹치고 예산 어떤 요인이 있다면 한 번 살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진정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일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 체육회나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예, 질의하십시오.

고도보존육성사업 그 자료 만드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말씀주세요.

자료 먼저 주세요. 참고를 할 게요.

(집행부석에서) 자료를 지금 사무실에서 만들고......

예, 만들어서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공주에 살면서도 이 공주·부여에 대한 고도보존 육성사업에 대해서 한 번도 업무브리핑을 받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쓰이는 예산인가를 알고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이라도 해 주어야 되는데 결국은 집행부에서 나가서 다 예산집행하고 시에서 집행하고 여기에 의원들은 공주에 대해 내용도 모르고 등신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거예요. 이런 것 한 번 정도 와서 사업설명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희들이 특히 공주·부여는 고도보존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님 말씀대로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위원님께서도 아시도록 그렇게 반드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늦게 문화복지위원회로 와서 그런지는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사실은 왔습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오늘 장시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를 세입·세출부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 요구를 그동안에도 해 왔지만 오늘 사실 자료 요구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료 요구한 것도 늦게 나오고 또 미처 덜 나온 것도 있고 한데 매년 반복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다음부터는 시정하겠다 해놓고 오늘 사실 문화체육관광국 지금 국장님 2차 추경 예산이 얼마고 내년도 본예산이 얼마인지 요약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아까 모두에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은 저희들이 16.4%를 감액한 793억 4,2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아니, 됐어요, 총액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2012년 내년도 예산은 당초에 1,324억 6,5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 예산의 3.42%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각 과별로도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2회 추경 예산안 총액 말씀하시고, 2012년도 총액 말씀하시는데요, 금방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셔야 되고 그런데 무려 추경 예산과 내년 2012년도 예산을 다 합친다면 얼마입니까? 이천 몇 백억이죠?

이천육백, 예, 그렇습니다.

예, 이천육백......

1,324억에다가......

2,621억 원을 심의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많은 공부도 하셨겠고 자료도 받으셨겠지만 오늘 업무보고 예산심의에 불과 다섯 장입니다. 다섯 장에 한 2,700억 예산을 갖다가 집에서 공부도 물론하고 오늘 자료도 받고 합니다마는, 사실은 엄청난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렇게 분야별로 총액만 이렇게 나와서 작성을 하고 보고를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참 본 위원이 문외한인 것도 있지만 너무 정말 오늘 심의를 몇 시간 동안해서 파악하고 한다는 게 우리가 수재도 아니고 참 어렵지 않습니까? 답변하는 국장님도 어려우실 테고 일요일 날 쉬지도 못하고 아마 계속 공부하셨다고 아까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사실 앞으로는 어려우셔도 우리 실과에서 내년도의 신규예산 사업도 많이 하고 추경도 이렇게 하는데 좀더 보고서를 밀도 있고 세심하게 내놓으면 우리가 자료 요구도 덜 할 수 있고 파악도 빨리해서 예산심의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세어 보니까 열 장이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무리한 것 아닙니까, 다섯 장해 가지고.

제가 이 관계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거를 더 자세하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면 간단간단 그동안 예를 보면......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하시지만 이 자료만큼은 좀더 앞으로 세심하게 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도 하고 파악도 할 수 있고 아까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저 자신도 그렇고 제 지역에 뭐가 들어가는지 사실 일일이 다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도 윤곽적으로 어느 정도 알면 오늘 회의하는데도 또 파악하는데 예산심의하는 데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자료를 미리 보내 드린 것 같은데 이쪽 위원회가 아니셔서 그랬나 저희들이 기왕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물론 그동안에 회의도 했겠지만 그러나 오늘 예산심의하는데 좀더 세심하게 배려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앞으로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성우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12월 8일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성우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