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권 의원 발언

본예산요, 큰 거요. 290쪽 보면 통일대비교육에서 금년도는 3,387만 원 예산이 서 있고 내년도 예산은 6,842만 원 약 3,455만 원이 예산이 증액돼서 2012년도 통일대비교육 예산 세웠는데 지금 거기 보면 6개 교육지원청 다 합쳐도 통일교육에 대한 예산이 900만 원 정도, 학교정책과 제외입니다. 지역교육청입니다.

나머지 9개 교육지원청은 배정액이 현재 2012년 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통일대비교육의 중요성은 2010년도서부터 본 위원이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고, 그나마 상당히 많이 지역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이 본예산이 통일대비교육에 대해서 매우 소홀하다 여기에 대해서 이따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이 전혀 서 있지 않은 교육청이 290쪽 보면 공주, 아산, 금산, 부여, 서천, 홍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타 지역교육청도 그 예산 보면 상당히 미미한데 상당히 중요한 예산이라 생각되는데 상당히 예산이 빈약하고 예산 자체가 없다, 말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천교육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617쪽입니다.

거기를 보면 서천교육지원청은 2011년도 방과후학교 운영비가 2011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 내년도에도 역시 반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기를 앞두고서 방과후활동을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2011년도는 예산 지원이 없는데 그 방과후활동을 금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지원을 했는가, 2012년도도 예산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14쪽 보면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연기교육지원청이 내년도 예산이 110억 9,500만 원, 금년도는 139억 8,900만 원, 28억 9,3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세종시로 인해서 이게 삭감이 된 것인지 삭감 그 항목 좀 자세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홍성교육지원청 금년도가 189억 6,4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169억 7,200만 원 19억 9,100만 원 약 20억의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58쪽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에서 수강료 조정위원회 수당이 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보니까 대부분이 1회에 7만 원씩 수강료가 나가는데 보면 금년도 조정위원 수하고 ’12년도 조정위원 수가 상당히 변동이 많습니다. 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천안시교육청은 금년도 조정위원 수가 7명인데 2012년도에는 11명으로 4명이 늘어서 예산이 잡혀있고, 또 타 교육청도 역시 1명 정도, 2명 정도 이렇게 는 데가 있고, 태안 같은 데는 1명이 줄었습니다.

당진 같은 데도 현재 9명인데 11명, 2명이 늘어서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 수강료조정위원들 그 회의가 보면 보통 금년도에는 아직 회의 개최를 안 한 곳이 많습니다. 12월에 개최를 하겠다, 그 다음 보령은 회의개최를 한 번 했습니다. 부여 한 번 했고, 당진 한 번 했고, 타 교육청은 예산은 서 있는데 조정위원 수당이 나간 것이 없어요.

그 예산액이 그대로 불용으로 남아있는 걸로 금년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약 6,897만 5,000원이 이렇게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쓴 것은 91만 원밖에 위원 수당 안 나갔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불용으로 남아있지 않나, 그러니까 조정위원회 회의를 내년도 예산도 보면 다섯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다 계획이 서 있는데 한 번도 그 수강료 인상에 대한 회의가 없었다는 것, 물론 금년도 12월에 개최를 하는 지역교육청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보령 같은 데는 8명인데 1년에 열 번을 학원이라든가 교습소 관리에 대한 회의를 위원회를 연다고 했어요. 열 번? 그럼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연다는 소리가 되겠죠?

평균 보면 3회, 5회,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은 서 있는데 아직 학원 운영위원회 회의가 미흡하다는 것, 이건 한 번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교육 운영지원에서 천안교육청 위원 수당이 7만 원입니다. 8명입니다.

열두 번을 내년에 해야겠다 해서 672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그렇다면 매달 한 번씩 한다는 소린데 여기에 대해서 이따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협의회비도 2만 원씩 8명이 열 번을 협의회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1,6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물론 매달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특수교육활성화에서 보면 7만 원씩 8명이 열두 번 해서 672만 원, 이건 특수교육연찬회 천안교육청 예산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꼴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78쪽 아산교육지원청 보면 정기간행물 구독예산이 1만 8,000원씩 32종, 2부씩 12개월 해서 1,382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32종을 2부씩 그럼 64부가 되겠죠, 12달, 32종, 여기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82쪽 보면 각 지역교육청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그런데 천안을 보면 월 25만 원 해서 곱하기 12해서 300만 원 돼 있고, 기타 시지역이 보통 250만 원, 논산은 291만 6,000원입니다. 금산이 210만 원, 대부분 군지역 평균이 208만 4,000원, 또는 208만 3,000원, 또는 208만 원, 이렇게 일반업무추진비가 2012년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래서 천안이 상당히 큰데 그 일반업무추진비가 월 25만 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타 지역은 보통 250만 원, 200만 원이 넘는데 이게 잘못됐던지 오타가 있던지 한 것도 같은데 이따가 설명을 천안교육장님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대비교육을 2010년도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고, 또 금년도도 역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연평도 사건, 또 우리 남한에서 지원하는 모든 물자, 외국에서 모든 원조상황이 뉴스를 들어보면 자꾸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서 과시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오늘 북한이고, 또 얼마 전에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엄포와 으름장을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 북한입니다.

이래서 무엇보다도 통일안보교육이 상당히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해서 이 통일안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겠다 그런 얘긴데 금년도 3,300만 원 예산보다 내년도 2012년 3,455만 원으로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일대비교육에 대한 지역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몇 개 시·군지역교육청은 예산이 한 푼도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또 몇 개 지역교육청은 반영이 됐더라도 아주 미미한 그런 예산이 수립 돼서 무엇보다도 통일안보에 대한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통일정신을 일깨워줘야 되는데 상당히 미약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평통자문위원회에 여러 번 참석을 했지만 그런 것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학부모 상대, 또 아이들 상대로 해서 민주평통에서 “통일안보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해 주십시오.” 해서 학년 초에 아마 시·군별로는 다르겠지만, 활동을 민주평통에서 많이들 해 주고 또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행사 전에 민주평통보고 그걸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CD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회라든지 또 우리 학교 학생들 행사 전이라든지 그런 통일안보에 대한 그런 자료를 CD를 만들어서 사전에 자꾸 행사 전에 방영을 해 주면 학부모도 역시 그 통일안보에 대한 생각, 우리 학생들도 거기에 대한 생각도 새롭게 변하지 않을라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아이들 현장체험학습도 있고 현장방문도 할 수도 있고 해서 이 통일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부터 일깨워줘야 되겠다, 지금 물어보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맡은 이상 우리 초등학생들부터 통일 안보에 대한 정신을 무장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통일안보교육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내년 예산까지도 보면 상당히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일선학교에도 역시 이 통일안보교육에 대해서 예산 좀 학교재정으로 많이 세워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학원, 교습소 관리를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1년도는 충남 예산액이 6,897만 5,000원입니다. 여기는 학원 위원 수당도 들어있고 회의비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겠죠. 현재 지금 집행액이 91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15개 지역교육청에서.

그렇다면 약 6,800만 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예산이. 남아있는데 12월 달에 개최를 하겠다 하는 교육청이 지금 8개 교육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교육청은 지금 어떤 대책이 없고 잔액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상황이 이래요. 그런데 2012년도 예산은 또 인원수도 늘고 횟수도 보통 적게는 세 번, 많게는 열 번 이런 상황으로 지금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학원 교습소 관리에 대한 회의비라든가 조정수당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도 현재 이런 상황인데 내년에 이렇게 많은 횟수를 넣고 예산을 많이 책정한 것은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우선 해 봅니다.

물론 내년도에는 많이 한다고 하셨지만 이게 상당히 예산을 많이 책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세워놓으셨으면 꼭 좀 쓰셔야 하고 그만큼 또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또 세웠지 않습니까? 많은 곳은 또 열 번입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학원 교습소에 관련 회의를 또 해야 되는데 실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닐 테지요. 적어야 세 번, 많으면 열 번까지 이렇게 교육청별로 횟수가 다르고 예산이 다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다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학원 교습소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적절한 예산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장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청 보면 특수교육연찬회가 있어요. 특수교육연찬회.

그런데 7만 원씩 해서 8명이 12회, 672만 원입니다. 특수교육연찬회, 매달 한 번씩 한다는 소린데 연찬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방과후학교운영비에서 타 시·군은 보통 내년도 예산이 3억, 2억 6천, 7억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천교육청은 예산이 없어서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답변하실 때 방과후예산이 서천군청에서 지원한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될 텐데 대략 연간 얼마 정도 군청에서 지원하시나요? 그 돈 가지고서 우리 서천군에 있는 그 학생들 방과후활동에 어떤 부족함은 없었습니까?

하여튼 서천 나수열 군수님께 상당히 고마운 생각이 드네요. 이 많은 돈을 학교로 직접 이렇게 방과후활동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걸 고맙게 생각하고 하여튼 신학기부터 시작되는 방과후활동 전혀 차질이 없이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통합급식지원센터 시범 청양교육청에서 하는데, 이제 2012년도 시범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2013년도부터는 도내 전체로 확산한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통합급식지원센터를 하는데 이것은 본청에서 여론수렴 다 거쳤나요? 지금 1차는 여론수렴을 하고, 2차는 아직 안 했다는 말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