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문권 의원 발언
강철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 도정의 쇄신을 촉구하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의욕적으로 빛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궁영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예산안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회기는 경제통상실과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경제통상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궁영 실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남궁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경제통상실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영우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병덕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한치흠 투자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민표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어린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특히 저희 경제통상실에 남다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으며, 내년도에도 계획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과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 부분, 2011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 부분, 2012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남궁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광학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하광학수석전문위원
농수산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하광학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자료와 함께 의문 나셨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광열
이광열위원
경제통상실장님 감사에 이어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설명 들을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충남·경기상생펀드 청산금이 50억 3,49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증액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 분야 시·도비 반환금이 13억 6,258만 원인데 반환된 사유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비가 22억 9,675만 원 감액된 사유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산 편성을 제로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지, 해마다 편성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각 실·과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어디서 제작하나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유인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광열
이광열위원
예, 전체적인 것. (○집행부석에서 예산실에서.)
예산실에서 해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이것 봐 가지고는 도저히 검토가 안 돼요. 사업설명서를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추가로 추진되는 사업, 추진된 사업이지요?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내역이 있으면 그것도 주시고요. 그리고 2012년도 예산안에서 2011년 예산 대비 증감이, 증액되거나 감액된 부분이 예상 외로 많은 부분 이것도 간단하게 추려서 주시고요. 일몰사업과 신규사업 그것 나누어서 주시고요. 세 번째 사업의 우선순위를 과별로 작성해 주십시오. 황해경제특구의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진행상황 그것도 주시고요. 아산 음봉과 둔포에 있는 테크노 조성 단지 있지요? 그 진행상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외수입을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으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비용이 있으면 그것도 제출을 해 주시고요. 사고이월 된 사업이나 명시이월 된 사업, 혹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 이것도 있으면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충남·경기신생펀드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광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게 실장님 앞으로 보고서는 간단하게 해 주시되 내용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과별로 그것 한다는 것 분량이 너무 많아서 어려울 테니까 지금 적절하게 하광학 수석이 검토의견 낸 것을 요약해서 설명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병돈
유병돈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듣고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지금 2011년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336쪽에 수도권 이전 기업 이전보조금을 140억 9,000만 원을 보조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명칭, 기업별로 보조금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2012년도 예산안인데요, 11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10개 시·군에 17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시·군과 그 17개 시장 명칭, 또 100억 5,100만 원인데 광특 자금을 포함해서 시·군비까지, 자부담까지 얼마인지? 시장별로 사업금액, 시·군별로 사업 장소, 그 시장 명칭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인데 이게 위치로 보면 천안시로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은 2011년～2012년까지거든요. 총사업비는 81억 9,800만 원인데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로는 현재까지 부지 선정도 못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 현황, 또 부지선정을 못 했으면 왜 못 했나 그 사유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23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연구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5억 7,000인데 그게 위치가 공주시 금흥동 101번지, 사업대표자가 센터장 송두범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내용 하고 지금 공주시 송두범 씨한테 사업을 위탁한 사유, 현재까지 추진 상황 그것 좀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4쪽에 사업설명서라고 해서 “일취월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비 수혜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효과성과 금회에도 계속하여 추진하여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59쪽에 보면 공무원 해외여비거든요. 그런데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해외에 간 공무원 명단 도나 시·군별로, 그리고 출장비 금액 내역, 그리고 공무원이 출장 간 해외 국가명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3년 치를 해 주시고, 76쪽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이거든요. 그런데 무역사절단에서 140개 업체인데 전시박람회 참가, 해외바이어 초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수행자 선정 방법이라든지 사업비 부담 방식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쪽에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이거든요. 그런데 2012년 신규사업으로 소요 예측 판단, 말하자면 판단지가 자료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상세히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조이환위원
지역에너지사업 2011년도에 91억 5,1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런데 2012년도에는 77억 1,600만 원이 또 계상이 됐어요. 감액된 게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시·군에서 신청한 것은 일단 다 올렸는데요, 국가에서 확정된 게 그렇게 적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를 감액한 겁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게 보면 사업 구체적으로 예산안 594쪽을 봐 보시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 가지고 열 냉방 설비 교체, LED 조명등 교체, 청사시설·창호시설 개선, 기타 가로등 시설 개선 이거거든요. 맞지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조이환위원
이게 중앙에서 이렇게 명시를 해가지고 내려오나요? 사업명을, 종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도청 청사가 이전하잖아요. 요즈음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가지고 제로 하우스를 만들려고 많은 시도를 하더라고요. LED, 지열 이용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은 혹시 없는지? 남의 것 그냥 그대로 답습하는 것, 이런 것 가지고는 창의적이지 못하다. 나름대로 예산이 삭감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아! 저것 살려 볼 필요가 있는데?’ 라는 어떤 그런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또 그런 측면에서 아까 검토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보고서 15쪽에 충남에 4대 전략산업이 자동차산업 육성,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첨단문화산업 육성, 농축산바이오산업 육성 이렇게 해서 4대 분야잖아요.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5년도까지 약 40조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정부에서는 투입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충남에서는 4대 전략산업이 2012년도에 종료가 된다고 하면 이와 오버랩 해서 2012년 정도에는 2013년도부터 충남의 전략산업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밑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예산에 차기 말하자면 2013년도부터 충남의 전략산업을 세우기 위한 R&D 비용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내가 죽 예산을 보면 그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경제통상실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이 쪽에서 그런 부분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첨언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동유럽 해외연찬회를 가면서 보니까 오스트리아라든가 헝가리, 체코 쪽에 풍력발전기가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오스트리아가 많이 있었지요? 지금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 해외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미국이나 독일 이 쪽에서는 수소에너지 쪽도 많은 관심을 갖는다고 해요. 또 그 다음에 풍력, 그 다음에 태양광. 우리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엔 미래연구 보고서에 보면 2030년이 되면 석화에너지가 고갈될 것이다,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곧 신재생에너지잖아요. 지금 유독 충남 서해안에는 화력발전소가 아주 많이 있지요? 어떻게 보면 지양되어야 할 그런 발전시스템인데 거기에 대응해서 뭔가 전남이나 전북 쪽의 신재생에너지 부분, 제주도 이 쪽은 상당히 많이 공격적으로 그 부분을 자기네들이 어떤 주단지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태안 같은 데 A, B, C로 구분을 하면 태안 같은 데도 풍력이 아주 좋다고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충남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라면 경제통상실에서 지금부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내포신도시에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잖아요. 우리가 일찍 충남도에서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면 거기 신축되는 아파트 또 그 다음에 공공청사, 우리 도청, 도교육청 그 다음에 경찰청 또 다른 부수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기왕이면 거기가 그린에너지 시티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기존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자체 한번 제로 하우스를 만드는 그런 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알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보면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저희들이 모르는 바가 있으면 이따 답변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나중에 답변을......
조이환위원
아니, 나중에 오후에.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일괄질의, 자료 요구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좀 두 가지만 요구해 보겠습니다. 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예산서 562쪽입니다. 2012년도. 또 562쪽 청년CEO500 프로젝트 그 사업이 1차년도 사업은 지식경제부가 21억 원을 지원했지요? 2차년도 사업부터는 정부에서는 끊기는 거지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순 지방비 사업으로 바뀝니다.
이종현위원
그래요. 이제 국비가 끊기는 거지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1차년도 사업한 그 내역과 2차년도 사업 계획을 자료로 주시고요. 2011년 추경 안에 보면 농어촌 전기공급 국비가 전액 감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외국인 투자설명회 개최 사업비도 전액 감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 노사정 한마당 행사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위원
남궁영 경제통상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58쪽에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강화 사업 8억 7,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5,000이고 사무관리도 5,000인데 민간이전 비용이 2억 5,000,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자료가 아니고 이따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적 경제 활동과 대회, 사회적 경제 전시판매전, 사회적 경제 내부거래 활성화 생태계 조성 이게 지금 이것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졌다고 하는 신규사업인데요, 사회적 역량 강화 2억 5,000은 그 위에 있는 항목요. 이것은 잘 이해가 안 되도 그래도 이해하려고 억지로 노력을 해 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예산이 세워져야만 되는지? 지금 FTA 이후에 충남에서도 자동차부품 업체라든지 이런 활성화, 또 자동차부품 기술 지원은 582쪽에 보만 4억 5,000만 원밖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예산이 적은데 이해 안 되는 항목, 우리가 생태계 보전 사업을 하는 데가 경제통상실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민노총, 한노총 대회 하는 데도 아닌데 이런 이상한 예산이 충남도가 그렇게 돈이 많은가 싶고 그렇습니다. 또 존경하옵는 이종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또한 4대 전략산업이 2012년도 말로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여기에 자동차산업 육성 사업도 앞으로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분야에 대한 대책도 사실 명확하지 않은 마당에 이런 이해 못할 예산을 꼭 세워서 우리가 이것을 심의를 해야 되는지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 두 가지 부분에 관한 성과지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우리 하광학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도 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011년 2회 50억 5,000, 2012년 본예산에 23억 계속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설명도 들으셨겠지만 사실 기금이 고갈될 염려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이 육성돼야 우리 지방의 기업이 활성화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뭔지 이따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김문권 위원님.
문권
김문권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소공동도매물류센터 있잖아요? 그것 예산은 지금 다 완공이 됐습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거기는 올해 끝났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천안은 부지가 아직도 안 되어 있는데 하여튼 예산 것하고 천안 것하고 예산 자료와 그리고 그게 설립이 되면 운영하고 관리 같은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슈퍼조합에서 합니다. 그 지역의 슈퍼조합. 천안이면 천안......
문권
김문권위원
전적으로 슈퍼마켓 회장님이......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슈퍼마켓들이 전부 다 결성되어 있는 지역단위의 조합들이 있거든요. 그 조합에서.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운영을 다 합니까, 그 분들이?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도에서는 전혀 관여 같은 다른......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운영에 관한 한은 저희 도가 뭐를 어떻게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가 저희 도비는 아닙니다마는, 하여간 국비와 시·군비로 보조금을 줘서 그 조합이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계속 도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하고 저기해서 운영할 때 계속 운영비가 해마다 지급이 되는 거예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니요. 운영비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활용해서 이득이 나면 이득을 남기고 운영비도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하는 거지요.
문권
김문권위원
건립만 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관리 운영을......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이제 보조금 관리만 하는 거지요. 보조금 관리법상에 보조금 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관리를 하지만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그 슈퍼조합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보면 슈퍼조합에서 돈을 갖다가 국비하고, 도비는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갖다가 집어넣고서는, 시·군비 집어넣고서는 관리를 정확한 관리자가 없으면 지금 봐서는, 어디 있잖아요? 도에서 그 때는 큰 도비 들어가고 했지만 도비 안 들어간다고 해서 물류센터만 지어놓고, 관리를 정확히 해 줘야지 관리를 안 하면, 주체가 없으면, 그것 협회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괜히 국비 세금만 낭비되는 것 아닌가......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니요. 오히려 운영에 관한 한은 저희 도가 또는 국가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면 부담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국가에서는 보조를 해서 그 건물을 짓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슈퍼조합의 조합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만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법상에 예를 들어서 목적 외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에너지 사업에서 자료가 지난 3년 치, 내년도 사업하고 지난 2년 치하고 올 것하고 작년 것하고 지출된 사업내용 자료를 3년 치 주세요. 그리고 구마모토현 사무소하고 미국 사무소 앞으로는 우리가 FTA 체결됐기 때문에 미국 사무소가 특히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일본에서도 쓰나미니 지진으로 해서 한국 쪽으로 이전해 올 기업들이나 유통이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부산이나 경남 쪽에서는 굉장히 손을 빨리 써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충남도에서는 움직이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구마모토현하고 미국 사무소 3년 치 예산 지원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비가 이번에 감액이 됐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3년 치 자료를 주세요. 외국인 토지하고 건물, 아니 건물은 저기하고 토지매입비 상황 3년 치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선사업 내년도 지원될 데 그 자료하고 지원되는 농공단지에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노후 농공단지 지원하는 데 돌아가는 현황 그게 실상으로 안 돌아가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분양된 부분하고 분양이 백 프로 됐나, 그리고 지금 현재 가동이 몇 프로 정도 되나? 지원해 주는 농공단지 가동률. 그리고 전력산업기획단 운영 자료 3년 치, 자동차산업 육성 자료 3년 치,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이준우위원
한 가지만 이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님, 김문권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와 관련해서 저는 아직도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사업은 우리 도비가 들어가지 않고 국비와 시비, 민자 해서 68억 정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돈이기 때문에 잘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따가 답변을 주실 때요, 이 사업과 우리 도의 관계는 아까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도에서 무슨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 이 사업이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인지도 설명을 해 주세요. 정말 꼭 필요한 것인가? 아직 부지선정 안 됐지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일단 천안시에서 변경해 가지고 새로운 부지 안이 왔습니다.
이준우위원
예, 됐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해 추진되는 사업이지요? 1년이 다 가도록 부지도 여태 선정 안 되었거든요. 이 사업과 연관해서 앞으로 우리 도비를 지원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그것은 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당장에 제가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진입로 개설 같은 것도 이 사업내용 가지고는 여기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해서, 또한 이 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아까 김문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확실한 감독기관이 역할을 못 하면 물류센터 누가 책임을 지고 68억의 많은 돈을,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투자되어서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할 때 이게 만일에 부실되어서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했을 경우 도에서는 무슨 역할을 할 것이고 앞으로 도에서는 이 사업과 연관해서 어떤 예산을 지원할 부분은 없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고서 9쪽 수출기반 확대분야 4개 사업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실장님! 저같이 이렇게 자료만 요구하는 것을 오후에 답변 주실 때 자료 요구한 것까지 다 설명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소비가 돼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때는 이 예산서 하고도 안 맞는 부분을 비교하기 위해서라든지 이 예산서에 있는 외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해서 자료를 준비하시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뒤에 계신 분들 잘 들으셨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정회
13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궁영 경제통상실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오전에 이광열 위원님, 유병돈 위원님, 조이환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김용필 위원님, 김문권 위원님, 이준우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총 42건에 대해서 답변 11건, 자료 요구 31건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지금 자료 요구 31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책상 위에 정리해서 올려놓아 드렸고요, 답변 11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광열 위원님께서는 답변 다섯 건과 자료 요구 열 건이 되겠습니다만, 이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한 다섯 건의 자료는 추후로 시간을 조금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나머지 자료는 올려드렸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열 위원님께서 충남·경기 상생펀드의 반환, 즉 증액의 사유 및 펀드개요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약 5년간의 운영계획으로 해가지고 총 금액은 250억 원인데 충남지역에서 우리 도가 100억, 경기도가 105억, 서울·인천 약 42억 해가지고 250억 원 정도를 조성해가지고 죽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2011년 9월 30일로 청산 종결되었기 때문에 100억 중에서 50억 원을 저희가 반환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기금에, 원래 거기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거기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또 나머지 50억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10년에 일자리 관련하여 국비반납 약 1억 1,700만 원 정도 됩니다만, 반납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우리 도에서는 2010년 본예산 편성 후에 국비지원이 결정되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희망근로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라든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국비가 81%이고 도비가 7%, 시·군비가 약 12% 정도 되는데 지방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지방비 부담재원을 일부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대부분 수용을 하긴 했는데 수요도 일부 남은 부분이 있었고, 지방비 부담도 채 못한 부분이 있어서 반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방비는 기초단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니요, 도비.
광열
이광열위원
도비가 확보 안 되었다고 하면 연초에 계획할 때 예산확보에 대한 확실한 무슨 근거 없이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예비비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일부를 확보 못한 것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이게 예를 들어 폭우가 오거나 이러면 그런 것을 치우기도 하고 이런 쪽으로 희망근로 실업자대책 내지는 취업자지원 차원에서, 또 현장의 농민들 지원하는 차원에서 함께 이루어지다 보니까.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작년에 구제역이라든가 태풍 이런 것 때문에 예비비가 많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확보를 못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다음에 외투지역 토지매입비 22억 9,600만 원을 감액하고 인센티브 4억 5,000만 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유미코아사라고 외투기업인데 이 기업을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할 때 원래는 임대부지를, 저희가 임대기업에 대해서는 부지를 사가지고 임대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계상했었는데 마침 이 기업이 고도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고도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내에 들어오는 기술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부지매입 말고 그 이상으로 현금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 고도기술에 해당이 되어서 현금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체였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지원을 안 하고 현금지원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 대신 현금지원도 우리 도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일부 있거든요.
광열
이광열위원
이 유미코아사가 MOU체결해서 우리 충남으로 안 온 회사 아니에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니요.
광열
이광열위원
왔어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MOU 체결해서 지금 오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오고 있는 거예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래서 그렇게 현금지원으로 바꾸고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 그러니까 저희 도 입장에서는 22억 들어갈 것이 4억 5,000만 들어갔으니까 훨씬 이득이 된 셈이죠. 또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기준, 사업 우선순위를 죽 설명을 한번 해봐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하튼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사업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지역의 어떤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또 지역에 어떤 발전효과가 큰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각 과별로 중요한 사업들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각 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 일자리 지원부분이라든가, 물가안정이라든가 이런 우리 도민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 또 저희가 지금 노사민정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이라든가 매년 다소간에 차이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때그때 도지사면 도지사대로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최대한 저희들로서는 반영을 하고, 실장이나 과장의 나름대로 소신이라면 소신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도 반영을 하고, 또 현장에서 기업인들이나 저희 고객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강하게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우선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예산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래도 무슨 로드맵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지금도 우리 지방자치가 실제적으로 보면, 누누이 얘기하지만 한 30% 정도의 지방자치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라도 우리 지역에서 경제를 활성화 시켜서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일자리를 창출시킴으로 해서 다시 소득이 안정이 되고, 소득이 안정이 됨으로 해서 또 소비가 늘어남으로 해서 경제가 다시 로테이션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우리 경제통상실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역점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사업설명서를 여러 위원님들 앞에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만, 이게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해하기 쉽게 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 이것은 지적의 말씀이십니다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저도 사실은 보는데 눈에 확 안 들어오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e-호조시스템이라고 해서 예산을 각 시·군별로, 도를 거쳐서 중앙으로 신청하는 전산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시스템에 의거해 가지고 이런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그 내용대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이것 내용을 보면 올해 사업설명서 내용이나, 작년에 사업설명서 내용이나, 2009년도 사업설명서 내용이나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데 거기에 투입되는 총 비용은 들쭉날쭉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해에 투입되는 예산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총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대부분 보면 5년 단위로 하죠. 2010년 하면 2014년까지 총 예산을 투입시키고, 2011년이면 2015년까지 연도의 총 비용을 여기에 삽입시키는데 그것 자체가, 예산은 그렇게 세웠는데 사업의 계획성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사업계획성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사업설명서를 일목요연하게 제작을 했으면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적으로 예산실에서 이런 사업설명서를 일괄적으로 제작을 한다고 하면 사실 모순된 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각 실·과별로 해서 성의 있는 사업설명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우리 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자료가 지금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예산편성을 제로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가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모든 행정기관이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사업설명서를 말씀드릴 때 똑같은 얘기예요. 사업은 연속되더라도 예산은 제로기준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일몰시키기도 하고 그럽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제로기준에서......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5년 단위의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사업에 맞게 연도별 투입액수를 결정해서 사업의 목표치를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목표치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도 하고 사업추진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제통상실에서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감사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 22억 조금 전에 그것은 설명 하셨고, 그것은 그렇게 설명으로 갈음하고요. 황해 자유특구에 대해서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축소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축소가 되었습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우리 도 같으면 약 34.1%.
광열
이광열위원
34.1%?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당진과 아산하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두 개는 한 절반 정도로 줄었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한 50% 정도 줄었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지곡은 일단 취소되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50%이고, 지곡이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별 차이가 안 나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광열
이광열위원
조금 줄긴 줄었는데 면적에 비해서 줄은 액수가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좀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강철민 위원장, 김용필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것은 물론 인원도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근무하는 직원이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또 당연히 예산도 줄어들고......
광열
이광열위원
인원이야 들어가는 것이니까, 인원 주는 것보다도 사업비에서 5페이지 보면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2011년도에 17억 정도 예산이 섰는데 당해연도에 약 10억 정도 섰거든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섰는데, 그 사업이 축소됨으로 해서 추진되는 상황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아마 인력도 2/3 선상으로 줄지 않겠느냐 라고 현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도별 부담금 내역을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면 2010년도 25억이고, 2011년이 17억이고 그 다음에 2012년이 7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관이 운영되고 기본적으로 그 활동하는 내역이 있기 때문에 34%로 줄었다고 해서 예산이 34% 줄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상당히 줄긴 줄었어요. 다만 저희가 앞으로 사업시행자를 최대한 빨리 발굴을 하고 그 사업시행자가 나오면 투자유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아산 음봉 거는 자료가 들어왔나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아산 제2 테크노벨리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자료가 아직 파악이 안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산 테크노벨리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일단은 아산 테크노벨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9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지금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공영개발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10월 말 현재로 감정평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지난 6월에 보상계획 공고가 나갔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보상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래서 12월 중에 아마 이달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토지보상에 착수할 것으로, 감정평가가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 쪽에 주민들은 거의 만족하나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제기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민원은 없어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보상이 끝나면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는 거지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내년 4월 중에 공사 착수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래요. 내년 4월 중에?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감사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위원장대리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영 실장님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8건 주셨는데요......
병돈
유병돈위원
실장님! 제가 자료로 갈음을 하고 세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라고 이게 천안에 위치를 결정을 하고 사업비는 81억 9,800만 원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부지선정을 못한 사유는 뭐예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 예. 일단은 지난번에 결정을 했던 곳이......
병돈
유병돈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1년에 사업이 책정된 것 아니에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그런데 1년 동안 왜 부지선정도 못 했느냐 그런 얘기지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일단 부지선정을 했었는데요, 그게 공교롭게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병돈
유병돈위원
그게 무슨 얘기에요? 부지를 어느 부지를 샀는데 경매로 넘어가도록 놔둬요. 그러면 그거 사기 당한 것 아니야?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니요, 아니요. 사기 전에 살려고 물색해 왔던 땅이......
병돈
유병돈위원
아! 절충하는 도중에 경매로 넘어갔다? 그러면 그건 산 게 아니지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살려고 준비를 다 해 놨는데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병돈
유병돈위원
아니, 그러면 81억 9,800만 원이 이게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될 계획이에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물류센터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건물을 우선 짓고요, 그 속에......
병돈
유병돈위원
그러면 이 돈으로 토지도 매입하고 건물도 짓고 그러는 겁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그러면 이것이 완공이 되면 이것 관리는 누가 하나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 슈퍼조합에서 합니다. 천안 같으면 천안시의 슈퍼조합요.
병돈
유병돈위원
아! 슈퍼조합에서 한다. 그러면 이렇게 그 슈퍼조합에 81억 9,8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대형마트니 대형으로 아주 큰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도에서 이렇게 슈퍼마켓 조합한테 투자하는 것은 슈퍼마켓을 살리기 위한 어떤 경쟁력을 위해서 이게 대처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그래요. 사업이 1년 동안에 부지도 마련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기 예산도 이렇게 서있고 하니까 아주 추진을 잘 해서 성공리에 끝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연구지원인데 이게 5억 7,000으로 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공주에다 지금 선정이 됐지요? 공주에 있지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위원님 그것은 충남발전연구원에......
병돈
유병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2010년 12월 22일에 사회적기업 육성 내지는 마을기업 육성 등 도정 중점 정책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연구 및 중간지원조직으로 충남발전연구원 내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그러면 이게 충남발전연구원 내에 있는, 그러면 모체가 충남발전연구원이네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충남발전연구원에 한 개의 조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주로 연구하는 것을 보면 수질총량관리센터,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와 같은 그런 조직인데 이것을 지금 공주에다가 이렇게 유치한 그런 이유가 있나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니요. 위원님 그것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별도로 어디다가 만든 게 아니고요, 충남발전연구에......
병돈
유병돈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원 내 사무실이 거기 있다는 것 아니에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거기에 무슨 사업체가 있다는 게 아니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전담직원이 6명인데, 거기 전 조직이 6명인데 거기에 전담 객원 원내에서 6명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센터장을 포함해서.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인건비로 지출되는 게 3억 700이고 충남의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컨설팅 해서 1억이고, 마을기업 발굴 컨설팅 9,000만 원 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동안에 이렇게 연구를 해서 어떤 실적을 올리고 충남도에 우리 여기 목적대로 수질총량관리센터라든지 농어업6차산업화센터라든지 이런 것 하고 접목이 돼서 우리 농업이나 예를 들어서 수질관리 측면에 여기에서 연구한 것이 우리 도하고 접목돼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요? (김용필 위원장대리, 강철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런데요 위원님!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라든가 물관리연구센터라든가 이것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는 별도로 충발연 내에 조직되어 있는 또 다른 조직이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를 관리하고 지원하고 컨설팅 하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충발연 내에 한 개의 부서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은 별도 조직이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거는 별도 조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는 2012년에 주요사업으로 사회적 경제연구라든지 정책개발 사업 기능화 등 기존의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화 활동을 위해서 소요 사업비 5억 7,000은 여기에 해당된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대로 사회적 경제연구라든지 정책개발사업 기능강화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지원하는 기구에서 무슨 우리 경제통상실에서 사회적기업이나 예를 들어서 마을 육성화 사업에 접목되거나 여기에서 연구한 것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나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
뭐예요, 대표적인 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우선 저희가 저희 경제정책과에 사회적 경제 T/F팀이 있는데요, 공무원 4명이 구성돼서 있는데 이것은 총괄적인 타워 노릇을 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집행하고 사회적기업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이런 역할은 충발연 내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70여 개가 넘는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고 컨설팅 하고 현장방문을 직접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사회적기업을 발굴을 하고 육성하고 하는 총괄적인 그 업무 담당부서가 사실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도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원활동을 하고 하는 것까지 다 함께 하는 것이지요.
병돈
유병돈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도에서 용역이나 모든 것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있나? 아니면 충남발전연구원이 아닌 다른 예를 들어서 더 발전적이고 더 선진적인 그러한 데에다 용역을 줘서 이런 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얘기예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충발연에 용역을 많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적을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충발연에 너무 많이 간다는 것은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용역 주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병돈
유병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충발연에 있는 모체를 통해서, 여섯 분의 인력을 통해서 지금 사회적경제나 정책개발 이런 것을 연구하고 여기를 통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5억 7,000이나 들여서 여기한테 위임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그런데 뭘 이게 위탁이 아니라고 그래요. 위탁......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니, 위탁은 주는 거고요, 용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은 위탁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너무 저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근 200억을 들여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더 좀 여기서 나오는 것은 전부 매년 똑같은 내용이고 크게 발전적인 게 없더라, 그래서 획기적으로 충남도가 변하기 위해서는 뭔가 차원 높은 데에 위탁한다든지 용역을 해서 더 발전적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저희가 지금 호서대라든가 저희가 볼 때 사회적경제나 기업에 관한 전문가가 있는 그러한 기관에 같이 위탁을 준다거나 하는 그런 것을 다시 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그러니까 전국에 아주 유명한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이라든지 고대나 연대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전문성이 있는 전국에 엘리트 대학이나 엘리트 단체에 줘서 이런 것을 충남도도 변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꼭 충남발전연구원이 그냥 무슨 백약이 무효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 모든 것을 다 여기다 주는데 나오는 것을 보면 거의 다 매년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발전적이고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실장님이 누구보다도 유능하시고 정말 해외 감각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그러시니까 한번 좀 경제통상실이 다른 시·도보다도 확실한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실장님 계실 때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예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그리고 34쪽에 “일취월장”이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내용 하고 사업시행자는 누구예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일취월장은......
병돈
유병돈위원
사업내용이 뭐고 사업시행자는 누구인가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이거는 만 18세 이상의 39세 이하의 우리 도내에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지요. 그런 사람들을 직업훈련 시키는 건데요, 고용부 소속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 규정에 따라서 지금......
병돈
유병돈위원
그런데 왜 이것 명칭을 일취월장이라고 불러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 이게 저희 공무원들이......
병돈
유병돈위원
훈련해 가지고 일취월장처럼 날아다닌다는 소리인가 이게 뭔 얘기여?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병돈
유병돈위원
아니, 그렇게 표현을 하면 좋지......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사실은 일반 우리 도민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예, 나는 일취월장이라고 해서 충남도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
장내웃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죄송합니다. 그 용어를 우리가 앞으로 잘 선택하도록 하고요, 이게 시행하는 거는 한국기술교육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거기에 용역을 줬구먼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위탁을 줘 가지고 직업훈련 시키는 겁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예, 위탁을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
대략 년에 몇 명이나 되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50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기간은?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기간은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 정도......
병돈
유병돈위원
7월부터 11월까지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
약 4～5개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훈련수당 주는 거는 4개월이고, 또......
병돈
유병돈위원
그러면 이게 7월부터 11월까지 기간을 정해서 훈련을 시키면 이 분들이 18세～39세 이하인데 어디에 취업이 되나요? 뭔 교육, 교육내용이 뭐예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전기전자, 기계설비 분야 또는 자동제어 분야......
병돈
유병돈위원
거의 가......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기술적인 분야.
병돈
유병돈위원
기술적인 거구먼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그러면 이 교육이 7월부터 11월까지 끝나고 나면 이 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해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이제 취업이 되는 거지요.
병돈
유병돈위원
취업이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
취업은 전체가 다 취업이 되나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거의 전부가 취업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그러면 무슨 고용직이나 기능직 이런 것으로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기술직들이지요 대부분.
병돈
유병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식 직원으로 돼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전체가?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 비율을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하지는 못 합니다마는, 지금 80% 정도가......
병돈
유병돈위원
그러면 이것 시행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지금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데요......
병돈
유병돈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2009년, 2010년, 2011년 교육자 명단하고 무슨 교육을 했다는 지금 말씀대로 전기라든지 뭐라든지 있을 것 아니에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그 교육종목 하고 취업내용, 취업 회사명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유병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마치고요, 다음은 조이환 위원님께서 세 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전부 답변을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4대 전략사업이 2012년도 말로 종료가 되는데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4대 사업을 중심으로 한 이것은 12월 중순, 그러니까 하반기 중에 마쳐집니다.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신지역산업발전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광역선도사업도 시대가 바뀌었으니 만큼 새로 선정을 하고 또 지역별로 특화시켜 나가야 될 그런 사업 내역도 다시 정리를 하고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현재 지경부와 대전시, 충북도 이렇게 다 함께 힘을 합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신지역산업발전 계획을 안이 완성이 되면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농수산경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리마 하고 약속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아직 완성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내역은 별도로 완성이 되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아직은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서......
조이환위원
알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잠정적인 상황이라서요.
조이환위원
아까 그 부분을 여쭤본 것은 지역에 균형발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서형달 건설소방위원장님께서 도정질문 할 때도 그런 말씀 아마 들었을 겁니다. 소외된 지역에서 나오는 불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남 서북부지역 출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데는 대기업들이 주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뭐 다 프로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기획하실 때 충남 16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쪽으로, 그 동안 충남도로부터 조금 소외된 지역, 또 소외될 법한 지역 이런 데를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써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신지역발전사업 계획은 시·군 하고 함께 세우는 거라서요, 지금 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낙후된 지역에 보다 더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연구 및 전략, 그리고 특히 내포신도시에 그린에너지 시티를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입니다. 그게 꼭 중요한 저희 과제다, 국가적인 과제이면서 저희 지역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도 태양광이라든가 최근에는 풍력, 해양바이오 그린에너지 이런 부분들까지 나름대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어느 구체적인 사업화 단계로 들어가려면 그 사업내용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새로운 신재생에너지를 사업화 단계로 이어가지는 못 하고 아직은,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지열이나 이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아마 전국적으로 보면 각계각층에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면 그것이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지 않아도 저도 도청이전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그 때 당시부터 중요하게 여긴 부분이기도 한데 우선 우리 청사 내에도 지열을 활용한다든가 태양열을 활용한다든가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시설들이 현재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그 때 당시 기억나는 게 분명히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공공청사로서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그렇게 밀도 있게 검토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조이환위원
외부에서 전력을 가져오는 거는 몇 프로 정도 되고, 내부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그런데 또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생산한 거는 일단 보낸 다음에......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상대비교 한다라면 몇 프로 정도 커버를?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일단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26.7%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 가지고 탄소중립 시범도시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다음에 이종현 위원님께서 2012년도 고용우수기업 사업 지원 계획 등 자료 요구를 전체적으로 5건 정도 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지금 위원님 앞에......
이종현위원
제가 그냥 질의만 하겠습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천 추진 그 자료를 보니까 7개 시·군에 사업비가 집행이 됐네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이종현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비 비율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게 3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 순위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져 있네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이종현위원
예산하고 정규직 전환시키는 게 무슨 연관이 되어져 있나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 정규직 전환을 하면 보조금을 줍니다.
이종현위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보조금이 들어갑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이종현위원
그런데 천안하고 서산하고 청양, 예산은 보조금 들어갔는데 정규직이 하나도 안 되어져 있는데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 앞서 보시면 ‘고용창출 유지’ 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정규직 전환’ 해 가지고 아산·당진·논산 일부가 들어갔고요. 그래 이 정규직 전환은 임시직으로 있던 사람을 정규직으로 돌려주면 그 만큼 일자리 안정화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을 줍니다.
이종현위원
정규직 전환 비율에 따라서 보조금이 집행된다는 얘기지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더 좀 많이 세워야 될 것 같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일자리를 마련하는 부분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현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노사정한마당 행사 사업비가 추경에 전액 삭감됐잖아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이종현위원
그런데 올해 우리 도에 유성기업 노조가 파업사태로 상당히 시끄러웠었잖아요. 그게 올 5월이었지요? 유성기업이 파업했던 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이종현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으면 그런 부분도 미리 예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것은 한노총에서 원래는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려고 저희한테 지원 요청을 해 와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한 것인데요, 그런데 한노총 사정이 있어서 취소를 하는 그런 공식적인 통보가 저희한테 와서......
이종현위원
아! 계획은 됐다가 그러면 그렇게 된 겁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예산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이종현위원
예, 됐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예산 11억 2,000만 원, 예산서 558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게 지금 용역이 나온 겁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사회적경제?
이종현위원
활성화 예산 11억 2,000만 원. 전체 예산이 11억 2,000만 원인데. 예산서 558쪽입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죄송합니다. 이것을 제가 찾으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려서. 이 위원님 이것은 사회적경제 관련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육성 전체적인 예산 전체를 합한 것입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용역이 지금 다 나온 겁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니요. 개중에는 용역 주는......
이종현위원
용역 진행 중이지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내년도 예산 중에 하나들이지요. 예를 들면 조금 있다가 답변 올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든가 또는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이종현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유병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충남발전연구원에 있지 않습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이종현위원
거기에 5억 7,000만 원 출연금으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보면 아직 용역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시·군 중간지원조직 육성 그런 부분이 예산에 담겨져 있는데.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은 저희 경제정책과에 사회적경제 T/F팀이 총괄을 하지만 실제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충발연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오억 몇 천 정도 되는 그 예산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운영되는데 운영경비라든가 또는 인건비라든가, 그 센터에 대한 사업비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그 내용들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들입니다. 개중에는 용역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민간에 그냥 지원일 수도 있고요.
이종현위원
아직 연구용역이 다 안 나왔으면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기초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사회적경제 전반적으로, 물론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5,000만 원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회적경제 육성하는 내용에 대한 개별사업들이 죽 있지요. 그것은 용역하고는 상관없이 각각 추진되는 사업들입니다.
이종현위원
용역하고 상관없이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래도 경제지원센터가 충남발전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시·군 중간지원조직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해서 접근하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리고 청년CEO 500프로젝트 그게 왜 국비가 반영이 안 되죠? 도 자체사업입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그게 내년 예산에 총 예산을 얼마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사업비는 2011년도 계획으로 2억이 섰습니다.
이종현위원
2억이고 추경에 또 얼마 더 확보한다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부족한 사업비가 약 8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추경에서 확보할 예정이고 수행기관은.......
이종현위원
아니, 왜 추경에 8억을 확보합니까? 본예산에 8억, 추경에 2억을 확보해야 맞는 것이지.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이것은 지역발전 상생기금으로 확보가 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돌려져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2억 확보하면 추경에 8억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이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다음에 우리 김용필 위원님께서 답변을 두 건에 대해서 요구를 주셨는데요, 첫째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사업 성과지표라든가 어떤 지표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과 함께 또 보면 사회적기업 생태계 육성이니 여러 가지 좀 제가 봐도 말의 표현이 그냥 확 와닿지 않는 제목들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하나를 답변 올리면 사회적경제 활동가대회 이것은 지금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 내지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시키자,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전문가 내지는 시민단체 이런 활동가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도가 사회적기업 내지는 경제를 육성하는 데 전국적으로 우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평가에서는 저희가 2등을 했는데요, 여하튼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우리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어떤 교류나 또 네트워크 같은 것을 구성해서 우리 사회적기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실 경영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런 쪽의 컨설팅 하고 이런 기능이 사실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 사회적경제의 전문가들, 지금 활동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사례발표도 하고 또 사회적경제나 기업의 인식을 확산하고자 하는 어떤 대회를 한번 개최하고자 해서 계상된 예산이고요, 또 생태계......
김용필위원
거기에 제가.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용필위원
존경하옵는 남궁영 실장님!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용필위원
경제는 과학이지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통상실은 NGO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통계수치, 기업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나라 국가는 통계청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옵는 유병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충남발전연구원에 관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충남발전연구원의 통계수치 보면 3년 치, 4년 치 전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정보가 틀린 그러한 가운데서.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곳은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부서가 아니거든요. 경제는 통계와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속에서 생태계를 조성하고, 그러면 차라리 여기가 농수산국인 줄 알았습니다. 농수산국 생태계 조성, 환경녹지국...... 이게 무슨 생태계 조성이, 여기가 아마존 밀림 허파, 지구온난화 가스 조정 이겁니까? 이런 예산자체가 8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은요, 그리고 FTA 때문에 지금 자동차 수혜기업이 충남에 650개가 있는데 1,500만 미주 자동차시장 알라바마의 현대공장이나 이런 곳에 있어서 수혜기업이 확장되고 이것은 좋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 현재 기업의 자동차 디스플레이, 자동차 산업 육성, 그 다음에 우리 자동차 R&D부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산을 확충하고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런 느낌이 꼭 들어요. 남자와 여자가 지금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 갈 생각을 하지 않고 환갑, 우리 노후 40년 뒤에 어떻게 사느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경제자체는 치열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사회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2012년도에 보면 4대 전략사업이 중단되는 이런 가운데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것인지 더 치중하고 나가야 될 그런 시점 가운데서 생뚱맞게 사회적경제 전시판매장, 농수산물 전시판매장도 아니에요. 사회적경제 이게 인칭대명사입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사회적경제 활동가대회, 여기 무슨 FTA 무슨 대회 치릅니까? 이런 예산을 갔다가 8억 7,000만 원, 자동차 부품기술 지원은 582쪽에 4억 5,000만 원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도대체 충남도 경제의 방향을 행복한 번영, 행복을 위해서는 수치적인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안비어천가를 잘못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저는 농수산경제 부위원장으로 앞으로 심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 하면 실체가 없어요. 그냥 두루뭉술한 거예요. 그냥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데 구름 좀 타고 다녀라 이것 같은데 지금 우리 충남경제 이러한 상황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아산·천안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거기에 있어서 남부지역 경제가 발전되어져 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실천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도민의 세금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우리 김용필 위원님 지적을 제가 수용을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내용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경제, 자본주의 시장 속에서 일반적인 기업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영역이 분명히 크죠. 그러나 그 영역에서 커버 못하는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의......
김용필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용필위원
이것은 청와대에서 할 일이에요. 제주도 네트워크 구성하고 이것은 여기서 할 일이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시간관계상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누가 기안했는지 과장님도 이 자리에 세우고 싶지만 과장님 생각도 아닌 것 같아서 나는 세우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이나 예산심의 할 때 내놓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은.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저희로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여러 위원님께......
김용필위원
네트워크 구성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구성해야 될 사항이에요. 충남도에서 구성할 사항이 절대 아니에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김용필위원
그러면 성과지표를 주십시오. 제가 구두로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관련된 성과지표를 저한테 분명히 주시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추후 성과지표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저에게 주시면 거기에 있어서 논리가 정연하고 분명한 계상이 확실하다 라고 하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김용필위원
두 번째 주십시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저희로서는 하여간 꼭 필요한 예산이다.......
김용필위원
그냥 넘어가자니까요, 자꾸 한 말씀 하십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고요, 또 생태계조성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김용필위원
아니, 그것은 이미 끝났어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까? 다만 이것은......
김용필위원
기금조성, 그건 넘어가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표현이 생태계라서 그런데 무슨 생물 생태계가 아니고요, 사회적기업 간에 내부적인 거래를 좀 활성화 시켜서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그렇게 생태계라고 했습니다.
김용필위원
실장님! 그러면 용어를 잘 선택하셔야지, 생태계라고 하는 표현은 생물 생태계지 경제 생태계 조성 이런 용어는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걸 빗대서 그렇게......
김용필위원
왜 빗대서 합니까? 여기 예산심의 하는 데가 빗대서 하는 자리입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니까 넘어가 주시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사업명을 그렇게 정한 것이다......
김용필위원
잘못된 거예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자금 그것이 고갈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기금조성이 된 것은 약 6,300억 정도 기금조성이 되었고, 지출이 이루어진 게 그만큼, 이게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현재 통합기금에 예탁되어 있는 625억 플러스 운용 잔액 902억 해 가지고 약 1,500억 정도를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 지원기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정부차입금 원금이 약 2,869억 정도 되는데 이 기금을 조성할 때 정부의 공자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공적자금을 빌려 가지고 조성한 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연차별로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기금이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주신 것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절대로 없어질 수 없는 기금이고요, 보다 더 확충시켜야 될 그런 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통합기금의 예탁금을 가능한 조기에 환원을 받고, 또 충남·경기상생펀드 출자금도 아까 50억이 들어왔습니다만, 내년에 50억이 더 들어오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이 기금 조성 자체가 정부의 공자기금은 아주 저리의 기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큰 부담 없이 빌려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빌려와서 이 기금을 조성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거의 다 갚았습니다. 이제 몇 십억 정도 남은 그런 수준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저희 도 뿐만이 아니고 전 시·도가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하고 공조해 가지고 정부, 즉 기재부입니다만 기재부의 공자기금을 다시 조금 더 빌려와서 기금을 확충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대안들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충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서 문제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다다익선일 것이기 때문에 수요를 시장에서 전부 다 커버를 못하고 있는 부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예산의 한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도 좀 확충시켜 나가려고 그렇지 않아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용필위원
예산은 증액되고 있는데 운영의 활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이 더군다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서민들을 위한 이런 자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FTA 이후에 또 우리 충남의 경제가 살 수 있는 중심축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아니겠습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그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활용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문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일곱 건을 주셨습니다. 일단 자료는 위원님 책상 위에 올려놓아 드렸습니다만.
문권
김문권위원
제가 물어볼 테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러시죠.
문권
김문권위원
중소기업유통 도매물류센터는 실상으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자금만 대주고 슈퍼마켓연합회 쪽에 운영관리를 넘겨줘서 그쪽에서 하는데 실상으로 그게 시·군에서 관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도에서 관리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니요. 김 위원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올리면 우리 이준우 위원님!
이준우위원
같이 하세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같이 말씀드릴까요? 중소유통물류센터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물음부터 주셨는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슈퍼마켓들이, 그러니까 한·미 FTA가 타결되고 나서 가장 일반경제 분야에서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는 곳은 중소유통업체입니다. 특히 이런 소상인들 얘기죠. 그런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이냐 이것은 사실 농업인들하고 비슷합니다. 소상인들의 유통단계가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한 5단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적어도 3단계 이하로 축소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슈퍼마켓이 조합을 결성했고, 그 조합에서 사업신청을 하고 또 시·군도 공감을 하고 지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따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운영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신데요, 물론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딱 부러지게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수원의 예를 좀 들어봤습니다. 수원의 사례를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원 같은 경우 물론 천안보다는 더 큰 대도시이기는 합니다만, 수원의 슈퍼조합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관리법상에 보조금을 다른 데로 유용하거나 목적 외 사용하거나 이런 바가 아니라면 운영에 관한 한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선 1차적인 책임은 시·군이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운영에 관해서도 관에서 직접 개입해 가지고 잘못되는, 전에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는 중부물류센터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에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사장을 임명하고 이래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당히 문제가 일어나고 했는데 이 경우는 당사자인, 운영의 주체인 슈퍼마켓조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상에 큰 무리는 없다라고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예산군하고 매칭이 되고 천안시는 천안시.....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다른 온양이나 연기 쪽에서 그쪽에 와서 물건 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전혀 관계없고, 예산이면 예산군, 천안시는 천안시하고만 관계가 되는 거예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니요. 천안 같은 경우에 천안·아산 관할입니다. 같은 슈퍼조합이 천안·아산을 관할하는 충남 천안슈퍼마켓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할이 천안·아산이면서 1,500여 개의 점포가 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천안·아산이면 서로 미루고, 쉬운 방법이 아니고 사실은 나중에 잘못 운영이 되고 운영비가 모자라고 하면 틀림없이 도쪽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산에는 토지하고 건축해서 다 지었는데 준공까지만 돈이 집행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운영비 같은 게 국비가 내려오지 않잖아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는 천안시하고 1 대 1로 매칭이 되어서 관계가 되면 천안시가 책임지겠지만 지금 천안·아산 하면 지역이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면 나중에는 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니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 관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도 충남 중부슈퍼마켓협동조합인데 그 조합의 관할범위가 예산·홍성·청양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으로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충남 천안슈퍼마켓조합도 천안·아산 관할이지만 천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천안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관할하는 것은 전체이기 때문에 물건을 대주고,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천안·아산에 있는 1,500여 개 슈퍼마켓에, 조합원들이죠. 거기에 공급을 해주는 것이죠.
문권
김문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 3개년 사업에서 보면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사업이 나와 있는데 보면 사업비가 엄청 차이가, 2011년도에는 이 사업을 다 한 거예요? 7억이 사업 다 된 건가?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왜 2009년도에는 29억 정도 되고, 2010년도에는 52억 정도 되는데 어째 7억밖에 안 돼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상세내역을 보시면 2010년도 같은 경우에 가로등이니 이런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경부가 가로등 사업은 2011년에는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제외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LED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나 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전체 몇 % 되지도 않을 텐데 2010년도 사업량이 너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예산 따는 데 노력을 안 하시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다른 시·군도 LED같은 것은 사실상 지금 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5%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일 텐데 지금 보면 너무 예산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것은 지경부의 사업내용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가로등 점멸기나 고열기기, 가로등 사업이 올해는 제외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줄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바뀐 내용이 노인복지시설 고효율기기 보급사업 27억, 또 영세상인들 조명용 간판 LED 교체보급사업 13억 이런 것들은 저희 경제통상실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복지보건국 내지는 건설교통항만국에서 편성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너지 사업은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데 저희 경제통상실 사업에 있어서는 앞서서 말씀 올렸다시피 가로등 관련된 사업이 줄어들다 보니까, 없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LED 조명등 보급은 전혀 없어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니요, LED 조명등 보급은 여전히 추진이 되고요, 가로등 부분이 역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적으로는 27억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로 가서 예산이 현격하게 줄었다는 얘기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일부는 그렇게 간 면이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해외사무실 예산내역을 보면 한·미 FTA가 체결이 되어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 지금 보면 2009년도에는 3억 1,500이고, 2010년도에 3억 500만 원, 2011년도에는 2억 8,900 정도 이게 가면 갈수록 예산이 줄고 있어요. 지금 2012년도 예산은 혹시 얼마나 잡혀있어요?
강철민위원장
그것은 사무소마다 예산이 다 틀리잖아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금년 수준과 같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니까 대폭적으로 예산을 인상해서 추진을 해야지 내년 당장 불 보듯이,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야지 예산이 거의 2억 7,000 얼마로 봤는데, 내년도 예산도.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는 예산이 배로 뛰었다가 다시 줄어들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고, LA사무실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대폭적으로 더 증액해서 충분히 우리가 FTA 맺으면서 피해 보는 저기를 중점적으로, 현지에서 그분들이 몸소 더 체험하고 더 잘 알 테니까 충분히 활용해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할 생각은 없으신지?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능을 조금 늘려,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한·미 FTA 체결되고 나서 아마 역할들이 더 커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산은 있는데 아직 계획은 못 잡고 있어......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직은 저희가 한·미 FTA에 대한 종합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결정되고 나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 좀 확실하게 예산하고 빨리 서둘러서 더 저기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외국인투자 토지매입비 23억이 올해 토지를 매입 못해서, 원래는 작년부터 외국인 토지는 올인되어서, 땅이 없어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작년에 예산은 사십 몇 억을 세웠는데 지금 한 51% 정도만 배당이 되고 48%가 넘게 지금 23억 정도가 올해, 기업을 유치를 못해서 상황이 올해는 그렇게 된 것......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46억 8,750만 원을 세운 이유는 다우케미컬사 미국 회사이고, 다음에 유미코아사 벨기에 회사인데 이 회사에 임대부지를 저희가 사서 제공하려고 준비를 한 예산인데요, 앞서서 우리 이광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유미코아사라는 데가 고도기술 사업으로 확정이, 현금지원으로 확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22억 정도는 줄이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약한 것입니다. 그 회사가 유치된 것은 변함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약 4억 5,000 정도는 캐시지원일 경우에 도비지원 분이 있습니다. 그것만 저희가 남겨놓고 나머지는 감액시킨 것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니까 토지를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현금지원을 원해서, 지목을 바꿔서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다우케미컬 이번에 또 해서 저기가 되는데, 지금 사무소 하나만 지어놓고 땅은 밀어 놓은 지 오래 되었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빨리빨리 그런 걸 독촉해서 투자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언제 지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사무실 하나만 달랑 해 놓고 도에서는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해 놨는데 사실 보면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얼렁얼렁 해서, 토지만 지원받고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최대한 독촉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농공단지 가동률이 두어 군데만 빼놓고 전부 100%, 90%가 다 넘는데 이게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저희 동네는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데 뒤에 자료를 보면 가동률이 거의 100%, 90%가 거반 다 저기가 되는데 이게 실상으로 그게 진짜로 맞는지 나는 그게 감이 잘 안 오고요, 내가 천안 쪽 말고 조금 벗어나서 보면 안 그런 것 같은데 여기 가동률이 많이 나와서 너무 기분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고, 이게 농공단지가 이 쪽 뒷부분에 100% 가동, 80% 가동, 90% 가동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아까 분양한 것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농공단지 뒤쪽으로 약 72개 정도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그 쪽 부분은 분양이 100% 다 되어 있는 겁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지금 농공단지 노후기반 시설 개선사업장인 그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지가 사실은 너무 오래 돼서 시설이 노후 돼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양 부분은 다 끝난 지가 한참 된 얘기지요. 다만 조성되는 곳 이런 데가 분양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서 지금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100% 분양이 됐던 부분에서......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농공단지 쪽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가동률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데 아주 100% 다 가동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전략산업기획단 운영비 하고 자동차산업 육성 지원금 하고 보면 지금 그게 국비가 엄청나게 감소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국비가 감소, 그것 계속 감소되면 나중에 뭐 먹고 살라고, 나중에는 국비가 하나도 안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왜 국비가 계속 감소가 되는지, 우리 도에서 노력을 안 해서 국비가 계속 감소가 되는 것인지, 다른 도하고 전체적으로 감소가 된다고는 보는데 그 쪽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계속 줄어드는 데에 대해서 그것 좀, 왜 국비가 계속 줄어드나? 정부 실정이 어떤 상황이라 그렇고 앞으로 국비가 늘어날 계획은 언제쯤으로 잡나,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과제가 뭔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김 위원님 그건 국비가 안 줄어들었는데요?
문권
김문권위원
국비가 왜 안 줄어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5,000......
문권
김문권위원
아! 그것만 5,000만 원 줄은 거고, 하나만 저기고 자동차산업 부품 같은 데는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 T/P 전략기획단은 5,000만 원인가 줄은 거고......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 예. 김 위원님! 충남T/P의 전략사업기획단 사업은 제가 지금 잠깐 보니까 국비가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9억 9,500, 내년이 9억이고요. 다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충남자동차부품센터 관련한 예산이 확 줄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일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기반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돼 가다 보니까 그래서 국비가 줄어든 부분이고요. 특히 ’12년이면 끝나게 되어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준 것이 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올렸던 부분이 100% 달성해서 예산을 다 받은 부분이에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지금 이 사안은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561억 원으로 확정이 돼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하여튼 우리가 애초에 사업 했던 부분을 100% 다 받아서 완공하고, 그러면 내년에 일몰이 되면 또 다른 부분이 지원되는 게 없어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아니요. 제가 아까 조이환 위원님께 답변 올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지역산업발전계획으로 정부의 10개년 계획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다소 바뀌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자동차 부문은 변함없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 물론 이제 하드웨어 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R&D 개발사업 쪽으로 정부가 지원 방향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더 치중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원하는 거에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충남T/P 진입로에 대해서 간판만 무지하게 크게 달아놨는데 충남T/P를 들어가려면 뺑뺑 돌다가 돌고, 돌고 또 돌아서 수도 없이 돌아야 되는, 거기 처음 가는 사람들은 T/P 찾아가려면 수도 없이 돌아 뺑뺑 도는 사람이 한 두 명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벌써부터 그 일이 있었는데 계속 진입로 때문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혀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애. 먼저도 계속 제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혀 신경을 안 쓰신다, 충남T/P 진입로가 없다 이거지요. 사실은 뱅글뱅글 돌아서 가니까. 국도 1호선에서 바로 쳐다보면 간판만 보고 돌리면 위에 보이는 것을 이리저리 어디로 들어갈지도 모르고 헤매니까 이것을 국도 1호선에서 바로 진입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내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시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말도 못하게 하고 그 지역주민들도 작년 같은 경우에 서명을 약 1,400명 정도 해서 받아서 올리고 다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도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진입로를 꼭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제가 앞으로 T/P 원장하고 우선 상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김 위원님의 뜻이 반영이 될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다음은 이준우 위원님께서 답변 한 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천안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관련해 가지고 사업의 필요성, 도의 역할, 향후 도비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앞서서 제가 답변을 올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로서는 지금, 아주 소상인들입니다, 슈퍼들이. 그래서 그런 1,500개 정도의 슈퍼들이 유통단계를 축소시켜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수원 사례를 보니까 그런대로 잘 되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도비 지원이 앞으로 필요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비를 지원할 생각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제대로 추진돼서 건립이 되면 물류센터의 실소유주는 누가 되나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보조사업이니까요, 그 슈퍼조합이 되는 것이지요.
이준우위원
그렇지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이준우위원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추진 근거가 밑에 있는데요,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 2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 이것을 주실 수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이 사업은 우리가 많이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상인들 또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슈퍼마켓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큰 힘도 없는 것 같고 또 특별히 책임을 져야 될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때문에 이것이 1년이 다 가도록 부지매입도 못 했고 지지부진한 그런 사항이 돼서 이것으로 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슈퍼조합에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끝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수출기반 확대 4개 분야에 대한 세부내역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강철민위원장
그건 이따가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저까지는 됐고, 우리 존경하는 김문규 위원님께서 T/P 들어가는 SOC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 할 때도 말씀을 하셨고 오늘 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한번 통상실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님께서도 요즈음 FTA에 따른 소상인들 피해산업 보전대책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그 부분 일부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2011년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가 3억 6,0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운영권이 시·도지사에서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이양되기 때문에 그것이 광역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년에 이런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한 지원예산이 제가 파악해 본 것으로는 없던데, 뭐 예산이 특별히 지원 대책 같은 게 세워져 있습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소기업청으로 일단 이관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세우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 이외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우리 도 자체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한 지원대책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게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게 없지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도가 직접 세운 것도 아닙니다마는, 광특회계입니다마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강철민위원장
아니, 자꾸만 광특회계 하고 관계없이 우리 자체적인 도비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저희로서는 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다기 보다는 저희 자금하고 신용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신용보증 그 외에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자금 지원하는 것, 즉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자금 지원은 약 3,000 업체 정도에 800억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아니, 그 자금 지원 말고 그 동안에 우리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에 준하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우리 도에서 특별 재원, 별도의 재원을 만들어서 예산서 편성해 놓은 게 없지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것 없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이 되니까요.
강철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에 권희태 경제통상실장 하고도 얘기가 된 부분이고 또 담당했던 지금 윤호익 과장하고도 얘기가 된 부분이었는데 또 지금 남궁영 실장한테도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원했던 부분이 이번 추경에 일부분 편성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없어요? 내년 말고 올 예산에 예산 지원해 주는 금액이 사업하는 데 많은 차질이 있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으로 추경에 담아주기로 했었거든. 그런데 그 예산이 없는데 혹시 지금 현재 시·군에 있는 대학 내에서 총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0년도 매출이, 우리 실장님?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굉장히 많은 것으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냥 많은 것으로만 추상해서 알고 있지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강철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내수만 해도 약 2,016억 정도가 되고요, 수출만 해도 76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2008년도에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원하는 것만큼 이상의 엄청난 시너지가 우리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때 당시 7억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그 때 당시에 총 매출이 약 1,260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불과 지금 3년 만에 거의 배 가까이가 올랐어요. 이런 예산들은, 아니 예산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편성하는지는 몰라도 제가 아까 자료 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막았습니다마는, 보니까 이게 예산의 적정성·시급성·효율성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 내년 예산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을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내가 충분하게, 디테일 하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그런 부분이 하나 안 담겨져 있어요. 두루뭉술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얼마나 시급성인가, 정말 효율성이 있나, 또 다른 예산에 비해서 적당하게 예산이 먼저 세워졌나를 판단할 어떠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일 죄송하지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했을 때 불요불급 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은 내년 예산에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십시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7일 개최되는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궁영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정회
15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손종록 농업기술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예산안 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충남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진기술 개발과 보급에 최선을 다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11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자세로 도정 발전에 더욱 더 분발해 주시고 그 동안 추진했던 현안과제들이 잘 마무리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에 대한 농업기술원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종록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농업기술 개발 보급사업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광학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하광학수석전문위원
농수산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하광학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 중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794쪽 전통자원 소득화 사업비가 전년 대비 대폭 감소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801쪽에 농촌지역리더양성사업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조이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762페이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 국화시험장, 태안 백합시험장, 금산 인삼약초시험장, 잠사곤충사업장 여기 예산들이 전년 대비 다 감액되었더라고요.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자료제출은 예산서 784페이지 농촌지도 기능강화 및 농업인력육성에서 그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 가지고 지역특화 소득작목개발 시범, 시·군 농업기술센터 기능다양화 해서 6억 3,50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있으면 세부계획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787페이지 봅시다. 밑에서 위쪽으로 보면 농촌지도기반 조성해 가지고 하단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 농작업환경개선 장비지원, 다음에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농촌지도기반 조성, 농촌 건강장수마을육성 여기에 대한 69억 1,200만 원인데 예산계획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789쪽 친환경농업 및 고품질 식량작물생산보급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식량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 품질향상 및 생력화 기술지원 시범사업, 친환경 및 작물보호분야 기술지원 시범사업, 품목별 농업특성화 사업 5억 9,800인데 이것도 세부 예산계획 부탁하고요, 다음에 다음 페이지 790쪽 최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술보급 거기도 역시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친환경 채소 안정생산 시범사업, 고품질 과수생산 시범사업, 경쟁력강화 화훼 시범사업, 지역특성화 시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지역이 나눠져 있나요? 아니면 내려 보내가지고 신청이 올라오면 예산을 지원하는가요? 그래서 이 계획 좀, 왜 그러냐 하면 농수산국 업무보고 및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농업기술원 갔을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충산충소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적어도 충남에서, 식자재가 한 89개 품목 정도 되는데 충남지역에서 생산 가능한 작목에 대해서는 충남지역에서 골고루 지역안배를 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수급조정 하는 역할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각 16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이 계획을 내려 보낸다라면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분야에 얼마 해서.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병돈
유병돈위원
원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할게요. 내년도 예산에 775쪽을 보면 버섯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개발 해 가지고 예산이 1억 2,540만 원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버섯과 관련해서 연구한 실적이나 이런 게 있나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연구한 실적 있으면 연구한 실적과 연구품목 또 결과, 그리고 연구원에 박사님이 한 분 계시다고 그랬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
그래서 세 분의 연구팀이 구성되어 있다고 먼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박사님을 비롯해서 연구팀의 명단하고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촌지원국에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이 있군요. 그런데 2009년, 2010년, 2011년 양성내용, 그러니까 시·군별로 어떤 분 어떻게 양성했나 그 명단하고, 농업과 관련해서 어느 분야를 양성했는지, 그리고 여기는 귀촌·귀농자들한테 기술센터에서 그동안에 교육을 시켰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
그래서 그 분들 2010년 하고 2011년 귀농·귀촌자 명단하고 양성교육 기간, 귀농·귀촌자가 정착한 지역 명단 좀 있으면 주십시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기술원에서 교육시킨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돈
유병돈위원
예.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위원
예, 손종록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광학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 가운데서 2쪽에 보면 수용토지 시험기반 조성사업에 관계된 명시이월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군 신안면에 박평길 씨 그 문제인 듯 싶어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이래저래, 물론 박평길 씨가 잘못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예산지역에서는 충남도가 그래도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위가 있는 곳인데 너무 이렇게 약자에게 문제제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물론 법적으로는 우리 충남도가 잘 대처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소외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분은 그냥 재산을 다 뺏기고 탕진해도 충남도를 상대로 해서 폭발물이라도 터트려서 지금 한다고 이래저래 정신적으로도 이상이 있나, 어쨌든 아주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된 주체 당사자가 지금 농업기술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원장님께서 이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광열
이광열위원
우리 손종록 원장님 감사에 이어서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핵심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중점과제가 무엇이며, 내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무엇인지 그것 좀 작성해 주시고요, 실·국별 주력예산 있지요? 그것도 전년 대비해서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장별 예산도 전년 대비해서 주시고요, 시험장별 신규사업, 그리고 실·국별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액이 220억 정도 되고, 세출액이 490억 정도 되죠?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세입 대비 세출의 차이가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문권 위원님.
문권
김문권위원
농업테크노파크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서요, 이게 왜 기술원에서 상환을 해줘야 되는지?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지금 답변......
문권
김문권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농업테크노파크라고 하는 것은 그 시절에 대전에서 예산으로 옮길 때 프로젝트명이 농업테크노파크 이전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자꾸 지금도 농업테크노파크 상환이자라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기술원 옮기는 프로젝트명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그게 기술원......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농업테크노파크가 아니고, 제목에 이렇게 되어가지고.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프로젝트명이 그렇게......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고품질과수 현장컨설팅 이게 1,200만 원인가요? 예산서 792쪽 고품질 현장컨설팅 지원 농업전문으로 쓰여 있는데 12억이 아니잖아요, 이게 1,200만 원 같은데......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1,200만 원이라고 하네요.
문권
김문권위원
이것도 자료 좀 있으면 주세요. 3년 치만 줘 보세요. 그리고 농기계훈련 해 가지고 3억 1,000 있는데 이것은 중장비를 사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지금 농촌현장에 중장비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그런 장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해 가지고 훈련시키고, 또 산업인력공단과 연계해가지고 자격증도 따게 하는 일련의 교육과정 속에 그런 장비구입 부분이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니까 자격증까지 딸 수 있는 저기까지 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지금 산업인력공단과 연계해 가지고 저희 기술원 내에서 운전면허 실습이라든지 시험을 그쪽에서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선도농가경영 육성자금이 6억 8,000만 원 신규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다른 것하고 겹쳐서 되는 것인지......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6억 8,000이요?
문권
김문권위원
예.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지금......
강철민위원장
아니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다음에,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위원님! 지금 농업기술원은 여기에 데이터베이스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료 준비할 시간을 조금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일괄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그 정도면 되었습니까?
문권
김문권위원
예.
강철민위원장
예, 자료 특별히 많은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을 많이 요하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요구하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시간은 질의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40분 정도 드리면 충분하죠?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조금만 더 주시면 성실하게.
강철민위원장
그래요. 5시쯤에 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빨리 준비하세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강철민위원장
위원님! 자료 준비 및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주시죠.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 15건, 또 설명요구 세 건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책상 위에 올려 드렸습니다마는, 준비가 안 된 사항은 신속히 추후 준비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답변은 질의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이환 위원님께서 국화, 백합, 인삼약초, 잠사곤충사업장 전년 대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화시험장이 7억 3,000, 백합 7,500, 인삼 210만 원, 잠사곤충 한 9,000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지원 해서 시설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된 것으로 사유를 설명 올리고요. 두 번째로 김용필 위원님께서 우리 기술원내 수용토지내 지장물 이전을 위한 민사소송 진행상황 설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철민위원장
물음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김 위원 오시면 답변 주십시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들어오셨네요. 계속 답변 주시죠.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우리 기술원의 문제된 토지는 2003년 10월 13일 수용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완료했습니다. 이게 토지주인 박평길 그 분께서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2007년 12월 20일 대법원 승소판결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수용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단, 그 이후에 지장물 배나무가 있습니다. 그 배나무를 이전치 않아 가지고 이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 그것도 금년 2011년 3월에 옮기는 것으로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집행 법원에 신청을 완료했는데 이 분이 또 11월 달에 항소를 했는데 항소기각이 되어 가지고, 또 11월 22일 날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진행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세 번째로 이광열 위원님께서......
김용필위원
잠깐만요.
강철민위원장
예.
김용필위원
그 부분이 지금 여기 예산안 설명에서도 지장물 문제라든지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충남도가 그냥 일방적으로 저 사람이 저게 전개하고 있는 그 부분에 관해서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치부하기 이전에 정말 해결점은 없습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해결점은 없습니다. 이건 대법원의 판결과 그동안 법적인 자문, 저희 도에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거의 권고라든지 이런 것도 했는데 이 문제는 솔직히 지금 저 분께서 조금, 저도 보는데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지금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데 가다 보면 박평길 씨는 패가망신 되는 거죠.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패가망신보다도 많은 금전적 손해를 보시겠지요.
김용필위원
그것 날아가면 그 사람은 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평 같은 데 보면 갈등조정관이라고 하는 제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일방적으로 저렇게, 저 사람은 저 사람 입장에서 무지무지하게 억울한 거예요. 물론 행정에서, 도 입장에서는 타당한 것이고 그렇지만 지역에서 거대한 충남도가 한 30만 평이나 되는 땅을 테크노파크 농업기술원 들어오면서 그렇게 진행이 된 부분인데 마지막에 있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충남도에 그래도 누가 한 번이라도 해 가지고 저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대화는 다 단절되고 법으로만 서로 쌍방간에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가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이라도 좀 충남도를 통해서 마지막 최후라도 대화를, 이렇게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모든 인생이 다 끝이 난다는 것을 단 한 번이라고 좀 얘기를 더 해 보시면 어떨까, 저도 이게 지금 기록에 남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취할 행동은 거의 취해 가지고 이제 그 분을 만나면 상당히 폭력적이고, 잘못하면 이렇게까지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조치는, 단 제가 인간적으로 참 안되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김용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이광열 위원님께서 시험장별 전년 대비 예산 신규사업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험장별로 보면 지금 아홉 개 시험장, 사업소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신규사업이 딸기 같은 것은 9,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신품종육성 하우스 신축이 되겠고요, 토마토도 한 7,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노후 연구실 보수. 구기자도 9,500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노후 청사 보수, 국화는 7억 3,000 정도 감소되었는데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무병묘 생산장비 시험포장 정비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요, 백합도 마찬가지입니다. 7,500인데 시험포의 설치라든지 연구청사 보수가 완료되었기 때문이고요, 인삼약초 210만 원 이것도 가공개발장비의 구축이 이미 끝났고, 농산물원종장은 5,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노후농기계 교체입니다 논산분장 여기도 1억 5,000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육묘하우스 신축이 되겠고요, 잠사곤충은 9,000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유용곤충 연구시설이라든지 장비가 이미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보고를 올립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
강철민위원장
예, 이광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열
이광열위원
제가 물어본 주요 핵심은 물론 모든 농작물이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에 소관된 시험장들이 FTA에 대비한 대응이 얼마나 되나 이것을 핵심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올해 보면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연구개발 쪽으로 예산편성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올해 내놓은 용어가 FTA, 친환경 무상급식, 친환경 농업, 로컬푸드가 농수산국의 핵심 타이틀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이따가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은 올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되어 오던 일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 정리하고, 지금 사업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12월 말부터 죽 1월 중에 전부 다 세우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우면 내년 추경에는 그것이 반영이 되나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하고요, 지금은 일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여가지고 그런 쪽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내년에 일몰사업이 몇 개 정도 되나요? 대략?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신규사업은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올라왔네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는 건 줄 알고......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을 자료로 같이 해서 설명해 주시면 참고하기가 더 좋은데 원장님한테만 그 자료가 간 것 같고 이 쪽으로는 자료가 안 와서 그런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구개발 쪽에 치중을 해서 사실 우리 충청남도에서 필요한 주요 핵심사업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예산서상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세입은 크게 보면 국고보조금 또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생산물의 매각으로 올리는 이런 수입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세출 부분은 뭐가 되느냐 하면 국고보조금이 도비라든지 시·군비 이런 것이 지원서까지 전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 올립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세외 수입은 어느 정도 잡고 있나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세외수입은 제가 액수는 정확하지 못합니다마는, 원종장에서 생산되는 벼 보급 품종들이 세외수입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대략 10억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10억 정도 차이 나도 약 270억 정도 세입하고 세출에서 간극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예산이 지금 거의 확실시 확보가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이거는 거의 매칭으로, 국비 같은 것은 매칭을 해 가지고 저희들 도비라든지 시·군비를 해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매치가 되는 겁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뭐 원장님이 자신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마는, 만에 하나 세입에서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사실 농업기술원 업무가 마비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계속해서 설명을 주시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아까 그리고 연구개발국이라든지 이런 국별로 신규사업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음을 주셨는데 우리 두 국이 있습니다마는, 연구개발국에서는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유포브(UPOV), 국제품종보호제도에 의해서 각 품종들이 외국 품종을 쓰면 로열티를 내야 됩니다. 그래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신품종 육성하는 사업 중에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 전략작목 대상으로 신품종 육성하는 것 등의 4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미래형 농장이 되겠지요, 식물공장. 이런 쪽에 하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겠고......
광열
이광열위원
식물공장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즈음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능성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 또 어떤 치료효과가 있는 성분 이런 것들도 개발하는 것,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이 나오는데 친환경농산물이 사실은 부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물을 이용한 친환경 조미료의 생산이라든지 이런 쪽도 있고, 이 부분은 또 자료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원국의 신규사업은 5개 사업 정도가 되는데요, 선도농가 경영육성이라든지 또 농업기술사업의 종합홍보 LED 시설이라든지 생활원예 리모델링 공사, 그 다음에 중장비 산업기계 교육장 설치, 농촌지역리더양성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러세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이상 물음을 주신......
강철민위원장
예, 답변 다...... 예, 질의하시지요.
광열
이광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우리 농업인회관 그 예산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내년에는 추진이 가능합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사실 올 12월부터 설계가 거의 완료가 돼 가지고 공사는 12월 달에 하지 못하고 내년부터 바로 해 가지고......
광열
이광열위원
내년부터?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것이 지금 조례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조례에 근거를 안 해도 추진이 가능한 건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우선 건물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사용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바로 완공되면서, 또는 지금 지으면서 조례를 바로 하려고 합니다. 또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광열
이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해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병돈 위원님.
병돈
유병돈위원
원장님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버섯팀 연구인력을 제가 자료로 받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병주 박사님, 이미애 석사님, 김용균 석사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시네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버섯 신품종 육성 현황을 보면 느타리버섯 등 3종이 청풍·명월·미소 해 가지고 ’99년, ’99년, 2005년 이렇게 세 가지 품종을 개발했고, 영지버섯이 장생목각이라고 해서 2002년에 개발을 했고, 양송이버섯 등 2품종이 다향·설강 해서 2010년, 2011년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2011년에 재배기술 개발 연구 내용을 보면 농산부산물 활용 저가 배지 개발, 고수익 기능성 유용버섯 재배기술 개발, 우량종균 생산방법 연구 전용배지 개발 또는 보존방법 개선, 에너지 절약형 발효배지 이용 연구 이렇게 연구를 했고, 논문도 보면 논문 발표가 4건이에요. 그런데 느타리버섯이 4극성 교배형태의 결정 등 4건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논산에 딸기시험장을 비롯해서 9개 시험장이 있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하나 받아 보니까 이게 임산물로만 재배하는 버섯이거든요. 표고버섯, 송이버섯, 목이버섯, 석이버섯, 능이버섯, 싸리버섯, 꽃송이버섯 이렇게 했는데 뒤에 임산물로 재배하는 버섯의 시·군별 현황과 전국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도내 현황은 부여군이 1위이고, 2위가 청양이고, 3위가 논산시예요. 그런데 전국 현황을 보니까 충청남도가 1위이면서 전체 임산물 버섯으로 생산하는 양의 37%가 충남에서 생산이 돼요. 그런데 전체 판매량을 보면 746억 1,800 정도 되는군요.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임산물 버섯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양송이라든지 느타리라든지 새송이버섯 등 재배하는 버섯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국 단위에서까지도 이렇게 충남이 예를 들어서 임산물 버섯, 또 재배하는 양송이버섯, 양송이버섯도 전국에서 1위라는 것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9개의 시험장이 있는데도 버섯시험장을 만들지 않은 이유는 뭐 있나요? 예산 문제가 있나요, 인력 문제가 있나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먼젓번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님과 유병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버섯시험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중앙에 있는 농촌진흥청 버섯과와 연계하면서 이렇게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우리 6개 시험장과 3개 사업소 사업장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기술원 전체의 틀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내 주요 농산물의 산업화가 어떤가를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저희들이......
병돈
유병돈위원
아니, 분석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딸기나 토마토나 구기자나 국화나 백합이나 약초나 곤충사업장이나 우리가 이렇게 실례를 봐도 이건 전국단위에서 1위가 안 가고 또 상당히 조합원이나 회원이 미세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시험장이 있는데 전국단위에서 아주 임산물은 1위이고 또 양송이나 모든 재배 버섯도 전국에서 1위인데 이거는 이렇게 유능한 인재가 있고 그 동안에 연구를 해서 논문발표까지 4회나 했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FTA나 이런 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면 농촌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생으로 판매하는 버섯, 건조시킨 게 아니고. 이거는 FTA에도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그렇게 과거에 집착하고 그 동안에 해 오던 것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 변화를 갖지 않으면 우리도 죽잖아요. 농촌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3농 혁신을 소위 한다고 하는 충청남도에서 그런 변화를 갖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엄청난 농가도 많고 생산량도 전국단위 1위인데 그런 것을 더 장려해서 우리 농민이 살 수 있고 FTA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 하는 데가 기술원인데 그것을 연구해 보고 앞으로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아니 만약에 예산이 문제가 되고 인력이 문제가 되면 우리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 때 언급이 계셨으니까 우리가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려서라도 이런 거는 꼭 우리가 시험장을 만들어서 농민을 보호하고 농민이 정말로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건데 그것을 더 박차를 가해서, 그냥 전형적인 답변을 하지 말고 공격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저희들이 종합적인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직관리부서, 또 위원님들의 의견, 또 우리 농어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하여간 조속히 상반기 내로 전체적인, 또 이런 것을 하려면 토지매입이라든지 전체적인 정리가 전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병돈
유병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 농수산경제 위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또 거기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하는 게 있으면 중앙이나 도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라도 확보를 해서 뭔가 농민이 어렵고 앞으로 정말 1월 1일부터 이게 발효가 되면 엄청나잖아요, 그 피해가. 그러니까 한 번쯤 공격적으로 해 보세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잘 알겠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여간 내년도에 정리를 전부 해 가지고 위원님들 전부 같이 이런 토론을 거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문권 위원님.
문권
김문권위원
원장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고 어디 아프세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아프지 않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데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술원 예산이, 그러니까 세수 수입 16.1% 늘어났고 내년도 예산에 7% 늘어났는데 실상으로 지금 제가 따져보니까 30억의 세수 수입이 늘어났고 32억 해서 7% 늘어났는데 세수가 30억이 늘어나고 내년도 예산에 32억이 늘어났으면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기술원에 2억 원밖에 안 늘어난 거지요. 이게 7%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따지면 세수가 16% 늘어났고 여기 7% 늘어난 거는 7%가 아니고요, 사실 세수가 16.1%가 늘어났고 실질적인 32억이 내년 예산에 늘어난 것이 아니고 보니까 2억 밖에 안 늘어났네요, 기술원은. 실질적인 예산이 2억 원밖에 안 늘어났는데 이것 저기 상으로는 7%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는 그래서 7% 그냥 이해를 해 봤는데 죽 따져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기술원 전체에서 2억 원밖에 증가가 안 됐어요. 2억 원 퍼센티지 따져보면 0.5%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여기 써 놔서 실상으로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지만 내년부터 FTA 체결되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 누가 보면 7%로 늘어난 것으로 알지, 내년 예산이. 그런데 실지로 0.5%도 안 늘어났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너무 안타깝다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저게 지역 농업기술센터 이전하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서산하고 홍성 두 군데가 있어서 그 쪽에서 지금 방금 말씀을 주셨던 대로 그 쪽에 사업비가 많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산이 7% 늘어난 게 잘못됐다는 얘기이고.
강철민위원장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힘내십시오, 원장님!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강철민위원장
더 추가질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원장님! 존경하는 김문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힘내십시오. 우리 충남 농업의 미래 우리가 책임진다, 우리 충남 농업에 대한 산업이 희망 산업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기술원, 그런 씽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기술원으로 거듭 나셔야 돼요. FTA 대응해서 우리 충남에 맞는 경쟁력 있는 품목들도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올 초 같이 볍씨 발아할 때 문제가 안 되도록 이런 농한기 때 교육을 하는데 철저히 준비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하면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각 농협하고 각 센터하고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정보교환도 하면서 인식도 새롭게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더 이상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7일 내일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종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