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용희 위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쓰레기 문제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위원회활동을 하셨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사회산업 국장님께서 나오시고 나머지 과장들은 그때그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많았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수고한 댓가가 헛되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펴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20일 동안의 위원회 활동을 결과적으로 정리해서 종합 의견을 서구청장에게 제시 하겠습니다. 청장은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쓰레기 문제가 원활하게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O종합의견 1. 대책 1) 분리수거 대다수 주민들은 분리수거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청소 대행업체가 분리한대로 수거해 가지 않고 있으며 자원 재생공사와 같은 재활용업체들이 대단히 많이 필요함에도 이런 업체들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분리수거 할 의욕이 없다는 생각이며 행정 당국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수거 방법을 주민 가정에 제시하여 분리수거 정착을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위원회에서 특기할 만한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제시한다면, 서구 12만여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각 가정에 가정용 분리수거대를 빠짐없이 보급하여 주부만이 아닌 가정의 온식구가 함께 참여하여 실천해 나간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는 생각에 건의해 본다. 2) 수거방법 일반주택에 있어서는 수거료를 현실화 하더라도 분리수거 또는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청소원이 수거해 가는 방식으로 전환했으면 한다. 또 동네 공터에 수거용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 가능한 곳에 놓아서 수거해 가는 방식등을 운영해 볼것을 건의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현재 조그마한 플라스틱 바구니 형태의 분리수거용기 보다는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여 일부 아파크에 보급되어진 대형 분리수거용 콘테이너박스를 보급하면 좋겠다. 아파트 투입구 폐쇄문제도 재검토하여 좋은 대안을 갖었으면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수거료를 차등부과 한다면 쓰레기량이 줄어 들것이다. 이에따른 구체적인 방법이 적절히 강구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현재의 주민상차방법에서 심야시간을 이용한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 되었으면 한다. 3) 기타 주민불편 사항 환경 미화요원의 불친절과 청소차량의 수거날짜와 시간이 더러 불규칙하다는 여론이며 청소차 정차 지점이 무단으로 적체된 쓰레기가 많으나 치워가지 않아 불편하다는 여론도 듣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직제상 직원의 증원이 불가능 하다면 그업무를 보아줄 임시직 직원이라도 증원하여 행정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가능하면 중간 적환장을 더 마련하여 청소차의 운행횟수 및 운행시간이 일정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환경미화요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환경미화요원의 사기 진작에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또 골목어귀나 공터에 적체된 쓰레기는 행정지도를 통해 즉시 치워지도록 해야하며 그외 청소업무에 대한 주민의 민원해결에 적극 대처하도록 해야 할것이다. 2. 당부 지금까지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매우 짧은 관계로 만족할 만한 조사와 대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위에서 기록한 몇가지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의원들의 역할을 나름대로 작은 역랑이나마 실천해 봤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하겠다 본위원회는 앞으로 임시회 및 정기회의 활동등 여러모로 촉박한 일정 때문에 더이상 조사활동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본위원회가 세운대책이 92. 93년 구정업무에 반영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활동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 다음 몇가지 당부말로 본위원회 활동을 마치고자 한다. 첨언하여 작금 서구청에서 청장이하 전직원이 여러모로 분리수거 및 감량화 운동을 벌이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대해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 항목별 대책을 종합해보면 생활쓰레기 처리에 관하여 대다수 서구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 쓰레기처리의 문제가 우리서구에 한 한일이 아니고 광주직할시 전체의 문제이므로 4개 자치구의 공동 노력이 있어야 할것이며 향후 쓰레기에 관한 조례를 각자치구로 이관해 줄 것을 시의회에 건의해야 할것이다. 2. 청소업무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우리구에서도 청소과 인원을 과감히 증원하여 업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하겠다. 3. 서구 12만여 각가정에 가정용 분리수거대를 무상 또는 구입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을정도(관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보급하여 온가족이 함께 실천해 나가도록 유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4. 서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업무는 청소대행업체인 유일한 광주 환경공사가 광주 인구의 절반 가량인 50만 서구주민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 대행업체의 수거업무를 두 개 이상의 구역으로 나눠 서로 업체간 경쟁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면 보다 더 주민들에게 양질의 써비스가 이루어질것이다. 5. 자원재활용 민간단체와 민간업자를 활성화 또는 육성토록 최대의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겠다. 6. 쓰레기 처리의 마지막 방법으로 어쩔수 없이 선택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매립 방식이라고 하나 매립이 마지막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 된다. 모든 물건이 재활용 혹은 재사용 되도록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7. 쓰레기 수거방식이 문전 수거방식으로 전환되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며 업체에서는 청소장비의 현대화를 추진 극심한 노동조합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행정적 뒷받침이 있어야겠다. 하도록 주민 자발적인 실천운동에 적극적으로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하겠다. 8. 환경 미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청소대행 업체에 복지시설을 갖추도록 독려하고 후생복지 비용이나 시설 또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행정적 지도가 있어야하겠다. 9. 자활대(과거 넝마주이)를 모집하여 불우 청소년의 직업을 알선해 주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서 자원 재활용에 일조를 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10. 주민들이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여나가고 분리수거를 정착화 하도록 주민 자발적인 실천운동에 적극적으로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하겠다. 11. 쓰레기 매립장 제반시설 보완과 재활용품 보관시설 확보로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연차적으로 재원 확보를 수립하여 소각장 설치를 건의한다. 12. 쓰레기 매립장에 일체 산업쓰레기가 반입되지 않아야 하고 일반 쓰레기와 확실히 구분하여 처리 할 것을 건의한다. 문맥이 조금 어색합니다 마는 내용에 치중을 하시고 잘 감안하셔서 적극 반영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2일동안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고 또 설문지에 응해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이자리를 통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청장을 비롯한 서구청 산하 전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환경공사 직원, 매립장 관리요원 그다음에 지난 9월 5일날 참여해 주셨던 주민과 또 전문가 환경단체 요원들에게도 이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 위원회 활동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활동결과 : 별첨) 조금전에 제시한 의견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청장에게 행정에 적극반영하도록 하는 종합의견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모든 위원회 활동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