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최석충 청양대학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유능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청양대학 소관,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청양대학 소관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모두 두 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청양대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 대학 특성화를 통한 우수인재 양성과 대학 이미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기관평가 인증을 받기 위한 평가를 받는 등 수요자 중심의 알찬 교육으로 타 대학에 비해 우수한 실적을 거둠으로써 대외적으로도 대학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전 교직원 모두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할 지역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석충 청양대학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일교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일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남도립청양대학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일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3일이죠? 평택 소재 참숯가구 전시장 화재진압 활동 중에 경기도 송탄소방서 소방 공무원이 순직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순직한 고 한상윤 소방장은 2003년도에 청양대학 소방안전관리과를 졸업한 졸업생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마음이 안타까운데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우리 최석충 청양대학 총장님을 비롯한 청양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무척 마음이 아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청양대학교 관계자 여러분들이 문상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현충원에 안장식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양대학교 관계자분들 여기에 가시나요?

예.

안장식에 참여해서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비는 것도 청양대학교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최석충 총장님 주요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청양대 2012년도 예산 요구한 게 있지요?

예.

도에 예산 요구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작년 세출 부분에서 인건비로 1억을 증액하셨지요?

예.

사용 거의 했죠, 1억에 대해서?

예.

왜 1억을 증액했는지와 그 명세하고요, 두 번째는 도서관 건립 있지요.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도 제가 진행사항을 누차 회의 때마다 보고 좀 해 달라, 그리고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전혀 위원들한테 제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왜 전에 처음에 20억 이상 투자할 때 심의를 의회에서 거치잖아요. 자료 냈던거요. 처음 기초안이요. 기초안을 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땅 구입하는 과정 있잖아요. 그거하고요, 또 도시관리계획에서 시설결정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건 제가 한 세 번 정도 얘기했어요. 용역 나오는 대로 용역보고서를 달라, 그리고 또 전에는 내가 어떻게 신청을 했었냐면 용역을 줄 때 조건을 줬을 것 아니에요, 용역줄 때 그 조건도 달라 그랬는데 여태까지 저한테 한 번도 제출된 적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완전 뭐, 그래서 이번에 설계사무소에 자료 준 거나 모든 자료를 달라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이완료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용역서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총장님 그렇죠?

글쎄.

이렇게 하세요. 자료 요구만 하세요.

그 자료 좀 빠르게 주세요. 진행과정 상 서류같은 것 나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입니다. 김득응 위원님의 자료 요구는 추경에 1억 증액 사유.

예.

그건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도서관 신축과 관련 된 서류를 우리 김득응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당초 계획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는 상황을 총 망라해서 제출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보령 명성철 위원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집행 잔액 및 불용액 현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바로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질의하시는데 위원님들! 제가 양해의 말씀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어느 일보다도 예산 심사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청양대학교에 규모가 큰 행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의진행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후에 현충원도 가셔야 될 분이 계시고, 또 오후 4시에 청양대학이 주관하는 행사가 있으니 이점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송덕빈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도서관 건립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아직 받지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 자료에 정말 도서관 건립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는지,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됐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총장님! 아마도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뒤에 계신 직원 분들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문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기정예산은 67억으로 편성을 했다가 2억을 증액해서 69억 원으로 편성했죠. 세입 예산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도 190만 원이 증액됐는데 기타수수료 4,458만 원은 전형료인가요, 총장님?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512만 원이 또 증액됐고, 순세계잉여금 거의 한 8,000만 원 증액됐고, 기타 회계 전입금6,500만 원 이렇게 세입 예산의 증액들을 보게 되면 물론 예측하기 어려운 세입 예산도 있었겠지만 몇 가지 부분은 예측이 가능했던 그런 예산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사실 500만 원 정도의 이자차익이 있다고 하는 건 그 전에 좀 철저하게 세입 예산을 따져봤으면 이 정도의 금액은 과도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세입 예산이 2억이 증액됐지요. 그런데 여기 세출 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을 67억 원으로 잡았다가 69억 원으로 편성했는데요, 그 편성된 세출예산에 보면 청양대학교 운영으로 1억 265만 원을 썼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공사 이 금액 중에 일부를 4,500 증액했고요, 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1억이 증액이 됐는데 혹시 세출예산 쪽은 보면 인건비 1억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보여지고, 또 환경개선공사 4,500만 원도 당초 본예산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예측해서 세입과 세출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세입을, 예상할 수 있는 증액에 세입을 좀 낮게 편성했다가 남는 돈을 갖다가 세출에서 조금 곤란한 쪽에다 이렇게 쓰지 않았나, 인건비에 1억 원씩 증액을 해서 주고, 또 기타 뭐 청양대학교 운영비 1억 265만 원을 쓴 건 그런 사유가 아닌지 의심스러운데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측 가능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집중호우가 굉장히 심해 가지고 학교에 토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공사를 하는 비용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금이 전형료가 늘어난 것은 경쟁률이 예상보다 높았기 때문에 더 수입이 된 겁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예금 있지요. 정기예금 금리 때문에 더 거쳐서 그런 거지 저희들 나름대로 예측을 못 한 건 아닙니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6억 6,000만 원 세웠는데 8,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늘었어요.

이렇게 해 주시지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아까 송덕빈 위원님도 그냥 질의만 하고 답변을 안 들었는데, 김종문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는 다 하셨습니까? 아니면 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지금 질의하시고요. 답은 이따 일괄적으로 들으시고.

질의는 제가 다 드린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따 일괄 답변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명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몇 가지 감액된 부분도 있고 또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모든 예산이 청양대학교가 발전하는 축이 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 있고,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또 아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서 180페이지를 보면 신입생 홍보비가 작년도보다 3,000만 원 정도 증액편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세출 예산 180페이지 실험실습 지원에 보면 실험실습기자재를 구입해서 단기교육을 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특성상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려면 실험실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2010년도 예산심의 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지속적으로 4년간 감액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혹시 또 우리 총장님이 박탈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실험실습 기자재가 지속적으로 계속 얼마씩 삭감이 되고 있고, 또 올 예산도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총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교직원들께서도 이런 실습을 안 해 가지고 청양대학교가 명문학교로 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덜 설계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도서관 건립 사업은 제가 알기로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3월 3억, 2011년도 3억, 2012년도 29억으로써 이렇게 3년간 총 사업비가 3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총장님 이하 교직원, 또 청양대학의 직원분들께서 좀 집행부하고 적극성을 덜 띠지 않았는가, 또 우리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도 행감시에 도서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셨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생각했을 적에 아이러니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총장님이 적극적으로 덜 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전년도 세출 예산에서 기본급을 1억을 늘리셨어요. 그런데 이 기본급을 늘린 사유 있잖아요. 그것도 24.5%로 1억을 늘렸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게 또 내년에도 1억이 부담이 있는 것인지 그 측면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8페이지에 전공 SW구입인데 이게 전년도에도 똑같이 났었어요. 계속 예산이 청구되는 겁니다. 3,500만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소프트워드 구입이라는 것은 구입을 해마다 하는데 어떤 근본적인 이유에서 3,500만원씩 계속 이렇게, 시설투자적인 측면이거든요. 그걸 왜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도서관을 말씀해 주셨는데 총장님, 여태까지 이거 회의할 때마다 제가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예산 같은 것 변하는 사항이 있으면 계속 진행형으로 보고를 해 달라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자료 요청을 해도 여태까지 제대로 된 자료 한 번 안 나왔고, 이걸 종합적으로 이번에 예산까지 신청했는데 그 중간에 나온 자료같은 것 한 번도 우리한테 주신 적이 없어요. 여기 위원님들도 제가 맨날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고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라고 몇 번 한 것 기억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심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총장님이 노력해서 로비도 여러 모로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까지 도서관 지어줘야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집행부에서는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까지도, 지금 기획관리실이나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까지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머지 질의는 자료 나오면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잠깐요. 일문일답해도 되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좋습니다. 요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구를 하셨으면, 저는 정말 거기 도서관은 참 불요불급하다고 보는데 예산부서나 아니면 지사님을 찾아뵙고 불요불급하다는 이야기를 한번이라도 주셨나요? 그냥 예산 요구만 하고 말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저희 학교 방문하실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산 요구할 때 분명히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집행부에 드렸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이 도 재정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는 반영이 어렵고 추경 때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도 살림살이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정말 거기같이 불요불급한 곳이 어디 있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영시켜주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실무들도 사실 총장님께서 한번 정도 그 현장을 둘러봐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했더라면, 실무들이 그것을 봤으면 아마 그렇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지난번 감사에서 사진까지 제시했습니다만, 140여 t이 그 조그마한 공간에 얹여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부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불급하더라.” 말씀을 드렸더니 추경 예산에 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 안에라도 일부 책을 보관할 곳이 있으면 일부 빼서 보관을 하는 것이, 거기 무게를 조금 줄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추경 예산에는 꼭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총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하시지요.

다음 김종문 위원님께서 세입 예산을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해서 예산에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타 수수료와 또 공공예금 등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7,900만 원의 증액 사유와 당초 본예산 자료제출이 전년도 10월경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해서 자료를 제출했고, 또 이번 추경은 금년 7월 결산을 근거로 해서 잉여금으로 확정된 예산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명성철 위원님께서 신입생 홍보 모집에 소요되는 홍보비 1억 1,000만 원이 편성된 데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청양대학 신입생 모집홍보는 전담교수를 지정한다든지, 또는 어머니초청 테니스대회 등 행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측면과 또 시·군 순회 자원봉사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고객중심의 홍보를 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기존에 실시하던 그런 홍보뿐만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역사나 또는 터미널 등에 새로운 광고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직접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해 보려고 예산을 증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명성철 위원님께서 실험실습 기기 구입 예산이 전년도보다 34%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수업진행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실험실습기기 구입비에 대해서는 대학 개교 이래 10년에 걸쳐서 죽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노후화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기자재와 실험실습기기를 교체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6,000만 원에 대한 세부집행 계획은 작업치료과에 미관형 주관절이단 의수 등 18종에 대해서 2,700만 원, 그리고 호텔관광외식과에 가스오븐 등 해서 3종 3,3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감액에 따른 보완 문제는 저희들이 2년 전부터 교육역량 강화 사업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 재정형편이 어렵다 해서 감액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험실습 기자재를 구입해서 그 예산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학생들 수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득응 위원님께서 기본급 1억원을 증액한 사유는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인건비 1억 원을 증액한 것은 금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보수가 5.1%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또 전년도에 예산 책정했던 그 부분이 기본 호봉에서 실제 받는 호봉으로 이렇게 대체하다 보니까 불가분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가 왔어요. 자료가 왔는데 합계를 해 봐도 1억이 안 돼요. 그 뒤에 명세 보세요.

정확하게 말씀을 주세요.

세부 내역을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부족분이 7,550만 원이고요, 기타직 3명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 청원경찰들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에 대한 기본급과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 부족분에 대한 2,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식당에 근무하는 아줌마들 무기계약직의 단가가 상승이 돼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 45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5.1% 작년에 상승했다는데 언제 시점부터 상승한거예요?

금년도 1월부터 상승한거죠.

금년도 1월부터요?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들어갔어야죠.

아니, 대개 연말에 보수인상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연말에 보통 공무원 처우개선 발표가 나거든요.

그러면 소급해서 한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1월 1일자로 해서 소급해서 주는 개념으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1월 1일부터 인상은 됐지만 반영 못한 부분을 우선 계상된 것으로 지급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전 예산하고 동시에 하면서 올해 한 것은 1월 1일 부터 주고 나서 이제 부족분.......

그렇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에 김득응 위원님께서 도서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서관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부분은 토지 구입분 이 부분에 대한 것과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사항 여기까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건축설계 건이죠? 기본적인 설계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왜 그러냐하면 그 부분이 아직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진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도 확보가 안 되었고요, 그 부분도 진행이 더 이상 안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현안사항에 대해서 도의회에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그랬어요.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이 완료되었음에도 이게 나오지 않으면 제가 알기에 예산을 못 세워요. 그런데 예산 신청했다고 분명히 송덕빈 위원 질의 시에 답변 했죠?

예산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여기도 나왔는데 그 자료는 왜 안 주셨어요?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는요, 군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토지 매입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되어 있고 그 외의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식으로 우리가 사업비 예산을 요청을 했다면서요. 아무 자료 없이 금액만 해서 올린 거예요? 근거자료가 있으니까 그 근거자료를 달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신청할 적에 설계나 모든 사업계획서가 나왔으니까 예산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통으로 해서 예산 신청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달라고요.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셔서 축소하라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규모를 책정해서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29억이라는 것이.

총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승인안을 해줬죠? 그러면서 조건부 승인안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너무 크다 하면서 내가 명수까지 설명을 해 주고 20～30% 건물에 대해서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도 거기 동감을 해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러면 변경 전, 변경 후를 여태까지 제가 서너 번 청양대학 할 때마다 자료 되는 대로 계속 넘겨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안 주셨어요. 지금에 와서도 예산을 승인요청 했는데 송덕빈 위원님이 질의할 때 분명히 했잖아요. 도에서 예산이 올해 반영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근거자료를 지금 달라고 하는 건데 근거자료 아까도 나한테 오더니 안 되었다고 했는데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도 신청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은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축분야에 대해서 세밀히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을......

잠깐만요. 김득응 위원님! 실무담당자로부터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실무담당 앞으로 나오셔서요, 발언대에 서시죠. 직하고 성함을 말씀하세요.

이성두 충남도립대학 행정지원과 시설관리담당을 맡고 있는 이성두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아니면 아까 질의하셨으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겠어요?

답변을 우선 먼저.

답변 하세요.

이성두 일단 토지 매입 후에요,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학교가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토지가 늘어난다든지 학교의 세부시설이 변경되면 국회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설변경 절차를 밟습니다. 주요 관계사항은 토지가 늘어나는 것에 필요한 학교시설 결정이었습니다. 그것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11월 30일자로 청양군에서 고시가 되면서 일단 용역은 종료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건축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지금 예산은 토지매입비 3억하고 설계비 3억하고 시설비가 29억인데요, 그것은 계속비 사업에서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저희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발주하려고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건축규모 축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타 대학 사례라든가 자료수집이 필요했기 때문에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충분한 자료수집하고 인근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적정규모하고 적정 사업비가 나오면 저희가 1회 추경이라든가 그때 예산을 요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9억이라는 당초예산을 요구한 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있기 때문에 우선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29억이라는 세부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다? 예산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29억만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실시설계를 해야 설계비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비가 나온다?

이성두 정확한 건축비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건축규모라든지 시설규모가 나오면 이 정도의 규모라고 하면 건축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겠다는 것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게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요구는 못했습니다. 당초 계속비 사업에 나온 것만 가지고서 우선 29억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얘기할 적에 학교에 비해서 규모가 너무 크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절약을 해서 짓겠다는 생각은 아직 안 해 보셨습니까?

이성두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에 투융자심사 할 때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이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당초 예산보다 7억 원 정도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순하게 도서관 규모가 크고 작고를 계산한 것은 아니었고요, 기존의 열람실하고 기존의 좌석 수를 저희가 150석 갖고 있는데요, 열람실하고 서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옮기는 것만 생각했던 것은 아니고요, 도서관을 이전하면서 그에 필요한 부대시설까지 감안을 해서 기존의 도서관 규모보다 좀 넓게 잡았던 것이고요, 열람석이 다소 수치상으로 400석, 500석 늘어나는 것은 아니었고요, 지금 150석 정도라고 하면 200석 정도라든지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출발했던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을 계획 했었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할 때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지역 어린이들이라든가 다문화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다 보니까 한 2,400㎡정도, 3,000㎡정도는 해야지, 기존 도서관 플러스 다른 여타 관련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에서 처음에 출발을 했었고요, 단순하게 평당 건축비 얼마다 이런 수치만 가지고서 투융자심사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리고 저희가 중기 재정계획까지 다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기본적인 수치만 갖고서 왔던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기본설계를 할 때 타시설이라든지 타 도립대학 규모라든지 인근 공공도서관 이런 규모들을 분석하다 보면 저희가 2,400이라는 수치보다 떨어질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2,400이라는 규모가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 축소된 규모를 가지고서 어떻게 공간배치를 하느냐 이게 나온다고 하면 정확한 저희가 설계 발주할 때 2,400이 아니고 2,100이라든가 1,900이라든가 이런 수치를 분석해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나올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기본설계에 들어가면 기본설계 과정에서도 많은 의견수렴 과정도 있고요, 학생들 의견, 교직원들 의견, 인근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듣다 보면 규모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 말씀 잘 알아 들었고요, 이게 바로 문제에요. 투융자심사 할 적에 시장조사를 정확히 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여기 첨부했는데 투융자심사 할 때는 다른 도립대학교 도서관 있잖아요. 기존에 지어져 있는 거 지금 반영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냥 얼마 해서 몇 평 해서 올라왔었어요.

이성두 맞습니다. 그때......

그때 이런 자료를 종합해서, 그때 투융자심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래는. 투융자심사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평수하고 학생 수하고 해서 자리를 몇 개 만들어야 된다 그거 가지고 하니까 제가 그때 증명을 너무 많다, 너무 크다고 분명히 본인도 말씀드렸고 위원님들도 설득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투융자 심사할 적에 특히 시장조사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잘해서 우리가 판단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때도 자료 자체가 불충분했어요. 그래서 평당 좌석 수 계산해서 학생 수에 비해 내가 많다, 너무 크다고 지적을 했던 거고, 위원님들도 조건부 승인을 해서 한 거고요, 지금 보니까 진행을 하는데 우선 지금 추진되는데 1년 동안 이거에 대한 진행상황을 내가 몇 번 질의했을 때 총장님 한 번도 안 해 주셨죠?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총장님, 한 번 안해 주셨죠?

저희들은 직접 담당하는 팀장이나 처장이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했던 겁니다.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진상황을 위원님들한테 철저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회기있을 때마다 청양대학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하고, “보고도 있으면 보고도 주십시오.” 하고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도요, 오늘 처음 받아봤어요. 투융자심사 이후에는 자료도 거의 준 게 없어요, 저한테, 이거에 대해서.

정리하시지요.

이것으로 하고요, 두 번째 제가 얘기할게요. 여기 청양대학 아까 송덕빈 위원님께서 도서관이 굉장히 협소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도서관 기능강화를 위해서 5,300이라는 예산을 썼고요, 올해는 4,000여 만 원을 썼어요. 썼는데 지금 송덕빈 위원님 갔다 온 바로는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아주 비좁고 열악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 금년 소요된 예산 일부분은 도서관에 대한 하드웨어 쪽이 아니고요, 그 외에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책을 구입한다든지 또 교수들이 연구하는 새로운 학술지 같은 것을 구입하는 거, 그리고 그 내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줘야 학생들이 그것을 이용하거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도서관 신축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예산은 사실 아니지요.

총장님 말씀 잘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시설개선비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있고 도서관에 대해서 기능강화로 해서 5,300 예산 잡혀져 있고 하면 그런 하드웨어 쪽은 여기 개선사업비 같은 거 학교운영비라든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운영의 묘인데 고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열악하다고 표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립대학교 책상 걸상 다 20년 이상 30년 이상 쓰고 있어요, 현실이.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사업비의 운영의 묘를 살리면 보다 더 학생들의 피부에 닿게 해줄 수 있고, 또 여론수렴을 해서 하면 사업비를, 왜냐하면 사업비가 모든 예산이라는 게 많지는 않잖아요. 총장님, 그렇죠? 적은 금액에서 얼마나 효율성 있게 쓰느냐에 따라서 경영개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도서관을 4년 후에 짓든 5년 후에 짓든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나서 모르지만 그 전에라도 리모델링 해 줄 것은 해 주고 다른 사업비 투여될 것도 도서관이 우선이다, 위원들이 그러면 도서관 하드웨어 쪽의 개선점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비로 물론 일부 저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도서관 문제는 운영비로 해결할 성질은 못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건데 그게 열람실이 부족해서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도서관도 새롭게 하지만 거기에 지금까지 연구실이라든지 실험실습비라든지 강의실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도서관을 새로 옮기면서 그 부분을 활용도 하고요, 또 도서관에도 도서관만이 아니고 그러한 필요한 공간을 더 활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총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도서관을 신축한다고 확정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라도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리모델링이라도 하고, 여기 관리비 같은 게 많은데 지금 송덕빈 위원님이 지적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도서관 짓기 전까지라도 학생들한테 우선해서 시정해 줄 부분은 해줘라 하고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4,000, 5,000 이렇게 예산반영이 되면 그 부분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총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 타당성 우리한테 올렸을 때는 이러한 세부적인 말씀 안 하시고 그때 도서관 좌석 수가 부족하다는 것만 총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또 교육 연구실도 부족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도 지적했잖아요. 처음에 올릴 적에 그런 기본 구상안을 정확히 해서 올렸으면 우리가 확실하게 예산에 대해서 이런 거 이런 거 했겠지만 그 당시에는 자료조사도 충분히 안 해 가지고 올리면서 좌석 수만 갖고 주장을 했어요. 열악하고 학생수 몇 명에 몇 석을 만들어야 된다는 개념으로요. 그래서 아까도 담당자한테 저도 그랬잖아요, 다음에 이런 거 올릴 때에는 자료를 완벽하게 해서 올려야지 한 가지 에 꽃혀가지고 올리면 우리 위원들도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 주의해 달라고 했잖아요. 총장님이 지금에 와서 또 그것을 주장하신다면 총장님이 여태까지 한 말에 대해 합리화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정리하시지요.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직 답변 남으셨죠? 답변하세요.

김득응 위원님 아까 한 가지 더 질의주셨던 게 있습니다. 전공 소프트웨어 3,500만 원에 대한 용도가 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매년 이런 것을 위원님께서는 이상하게 보시는데요, 뭐냐 하면 13개 학과가 있거든요. 이 학과에 강의용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기법이죠. 새로운 기법에 관련되는 학과별 강의자료인데 이게 연차별로, 학과가 한꺼번에 저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교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의에 필요한 자료는 계속 새로운 최신 자료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필요하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가 간단한 OS소프트웨어가 아니거든요. 마지막으로 유환준 위원님께서 도서관 건립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도서관 건립추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아까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30일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로 완료되었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발주계획으로 건축에 관련되는 부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본설계 발주 전에 사례견학 및 자료수집을 한 다음에 도서관 소요공간 및 구체적인 개별 공간계획을 마련을 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립사업비는 당초에 36억 원이었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29억 원으로 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축규모 축소검토도 필요해서 발주기관인 종합건설사무소와 설계 적정성 검토를 한 후에 적정 규모를 확정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기관인 종합건설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12월 중에 착수할 계획이며, 시설비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 재정형편으로 인해서 금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건립에 필요한 시설비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시지요.

김종문입니다. 7월 1일부터 도민감사위원회가 설치돼 갖고 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시면서 감사제보를 받은 내용도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자료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다시......

제출받으셔도 됩니다. 예, 제출해 주세요.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송덕빈 위원입니다. 각 시·군 감사에 직접 임하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감사위원회 직원?

아니, 각 시·군 감사에 직접 참여하는 직원이 몇 분인가.

아, 우리 도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요?

예.

그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이 자료 바로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준비가 바로 될 것 같은데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명성철입니다. 상임감사위원 보수에 대해서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내용인데요, 다른 것은 아니고, 인건비를 새마을회계과에서 돈을 준 것으로 돼 있는데 왜 예산을 감사위원회에서 편성해 놓고 새마을회계과에서 인건비를 지출한 이유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죠?

예.

그러면 답변하시지요.

작년도 7월 1일 날 감사위원회가 출범이 됐는데 그 당시 조례가 공포됐고 해서 저희들은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상임위원의 보수가 지급되는 줄 알고 1회 추경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새마을회계과에서 공무원 인건비에서 지출하는 게 맞다 해서 거기서 지출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더 챙겼으면 저희들이 계상 안 해도 됐을 뻔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새마을회계과하고 감사위원회하고 이중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새마을회계과는 우리 전체 공무원에 대한, 풀인건비 전체 거기에서 지급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잘못된 거네요?

예.

또 하나는 도민감사관이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역에서 보면 엄청난, 큰 벼슬하는 사람들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그런 문제가 대두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8일인가 우리가 도민감사관 전체를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룻 동안 교육을 시키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도민감사관은 감사관이 아니다. 다만, 정보라든가 제보를 해 주는 거지 개인이 가서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지난번 연찬회 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명함을 가지고 다닙니다. 충청남도 도민감사관 이렇게 해 가지고 명함을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하면 사이비 언론기자들처럼 때로는 여의치 않게 돌아다녀 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좀 공갈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도민감사관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고,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몇 분 안 되시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직접 답변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왜 자료를 요구했느냐면 몇 분이 임하시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운영경비에 감사관실 예산이 1억 1,4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지금 다른 예산을 보면 예산 절감이 5%에서 10% 예산 절감을 하게 돼 있지요?

예.

그러나 유독 여기는 한 푼이 없습니다. 한 푼 절감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또 반면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도 저쪽 태안 같은 데 가게 되면 경유를 써도 하루에 6～7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들이 그 먼 곳을 다니고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부족하리라고 믿는데 그런 부족한 예산을 감사 나가면서 혹시 시·군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 절감이 5% 내지 10%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한 푼 없는 것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서의 예산은 다른 부서와 달리 여유자금을 해 놓고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입니까?

예, 일문일답 진행하시죠.

저희 직원이 29명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29명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감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거의 29명이 교대로 계속 풀가동해서 운영이 되는데 예산은 저희들 욕심으로 봐서는 넉넉히 세워놓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도의 재정형편도 있고, 우선 써보다가 부족 된 부분은 추경 때 예산을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하는 형편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1억 1,000만 원 정도면 금년도 수준으로 봐서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예산절감은 경상비 같은 건 의무적으로 5%인가 작년에도 절감했을 겁니다. 저희들도 경상비의 경우는 했고, 그래서 부족 된 예산은 다시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이러는 실정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도의 전체적인 재정 형편으로 보아서는 또 이렇게 하고, 하다가 또 부족하면 연말에 채우고 그러는데.....

우리가 재정형편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저희도 예산 심의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다른 부서 같지 않고 우리 기관만은 생각지도 않은 일들로 인해서 하루 나가리라고 생각했는데 열흘 나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예산 요구를 할 때 조금 여유 있게 해 놓고, 다른 부서 같지 않고 이 부서만은 불용액이 있어도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덕빈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다시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감사관실의 특성으로 봤을 때 감사요원으로서 품위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너무 궁색하게 생활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아마 예산심사 하면서 이런 말씀 들어 보기는 감사위원회가 처음인 것 같아 요.

고맙습니다.

그만큼 감사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즉, 어디 나가서 민폐나 관폐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뜻으로도 받아들이시고요, 예산 요구를 할 때는 당당하게 요구해서 예산 확보해서 예산 범위 내로 쓰시라는, 아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입니다.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있지요. 2010년도 그 전에 5년 동안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한 게 한 푼도 없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200만 원을 부조리 신고 보상금으로 편성해 놨는데 올해하고 또 내년은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감사관제가 도민참여감사관제로 바뀌어서 도민들의 감사에 대한 참여도도 상당히 높을 테고 그것에 따른 보상금도 많이 지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점에서 200만 원 보상금으로 편성한 금액은 좀 적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데에 예산은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5,000만 원, 1억이고 세워놓고서 운영을 해 보면 좋은데 막상 또 이렇게 하다가 연말에 가서 정리할 때 이게 불용액으로 남으면 지적사항이 되고 그러는데 그동안 5년 동안 죽 해 오면서 저희들이 신고는 금년도에 4건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우리 도 소관이 아니고 경찰청, 교육청 이런 신고가 되기 때문에 이송을 했습니다. 했고, 5년 동안에 부조리 신고가 지금 접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세워놓고 운영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신고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 지출이 되도록, 그래서 추경에서 확보하든 어떻게 하든 지출하는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래서 예산과목은 200만 원 저희들 해 놨습니다.

아까 1억도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1억은 안 되는 게 최고 5,0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물론 200만 원하고, 또 보상금이 더 나갈 수 있으면 또 추가로 세워 서라도 차질없이 지원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너무 홍보가 미진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도 우리 홍보협력관하고 긴밀하게, 그런 홍보의 체계도 널리 홍보하셔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많이 집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도 그렇게......

저도 동감이고요, 지금 홍보를 도 홈페이지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제도, 그리고 신고 사이트가 다 홍보가 돼 있고 별도로 추가적으로 기회가 되면 더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이완수 감사위원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3억 1,724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2,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2012년도에 우리 예산 편성한 것 보면 감사위원회 운영비가 7,8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금액이 엄청 큰 거잖아요, 전체 액수에 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전부터 감사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부터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었고, 또 우리 감사위원회가 출범을 하는 건데 명예감사관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민감사관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다른 것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세워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위원장님의 확고한, 앞으로 다음번에 업무보고 할 때라든지 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라든지 분명히 감사위원회에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점검할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잘 했나 잘못 했나 평가를 받게 될 거거든요. 한 번 의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요,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 최초로 우리 감사위원회가 금년도 7월 1일 출범이 됐고, 또 도민이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게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꼭 부응하도록 하고, 성과라든가 감사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회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감사관제도 우리가 70명을 지역별로 위촉을 했는데 이분들이 아까 우리 명성철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명칭은 도민감사관입니다만, 개인들이 가서 감사하고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한테 제보라든가 감사정보자료 제공하고 저희가 시·군 종합감사라든가 감사 나가있을 때 현장감사를 같이 동행해서 갈 수 있는 이 정도의 활동을 하는 거지 그 분들이 어디 가서 자료를 조사하고 감사를 하고 이런 권한은 없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 인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9명의 감사요원 가지고 16개 시·군 그리고 출자출연금, 우리 감사대상 기관이 64개 기관입니다. 많은 64개 기관에 대한 감사와 감찰활동을 하면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43건의 제보가 되어 있고 앞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 분들로 하여금 지역에서 일어나는 주민과 직결된 민원 또 공무원 부조리 이런 제보를 해서 감찰이라든가 감사활동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감사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늘 사전 적발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항상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감사위원회에 도민감사관을 70명을 운영함으로서 그 분들도 역시 한계가 있다, 그러면 내내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 똑같이 운영된다면 쓸데없는 예산만 낭비하는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분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속에는 그 분들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결국은 그렇다고 하면 감사원이라든가 다른 감사에서는 적발이 되었는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적발이 안 된 사안이 계속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된다면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 사람들 참석수당 그런 것만 주고 예산 낭비하는 게 분명하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활동내역과 성과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민감사관은 보수가 나가지 않고 명예직입니다. 그리고 제보한다고 해서 돈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회의를 한다든가 간담회할 때 원거리에서 집합할 때 참석수당 정도 주는 거지......

그 참석수당이 2,7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2,700만 원이라는 게 70명이 몇 개월에 한 번 먹고 지역별로 우리가 시·군 나갈 때, 어느 시·군에 종합감사 나갔을 때 도민감사관들과 같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 듣고 제보 받고 이런 식의 간담회를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70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전체예산 3억 8,600 중에서 위원회 수당만 2,700이라면 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우리 도의 독립기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켜야 될 것들이 있죠? 원칙이 있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또 외부로부터의 어떤 휘둘림 없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지요. 그런 점에서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일벌백계의 의미도 제가 사전에서 찾아서 말씀드렸거든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벌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한 번 엄하게 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들이 다 그런 것을 지키려고 하는 변화가 필요한데 아무튼 감사위원회는 분명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독립기관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감사함에 있어서는 독립성을 충분하게 살리셔서 엄중하게 처리하셔서 일벌백계할 수 있게, 그래서 저도 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라 아무래도 우리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도민감사관제가 타 시·도의 모범이 되어 가지고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되리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충청남도 도민감사관제 감사위원회가 그 위상을 반듯하게 새롭게 세우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독립기관입니다만, 독립성과 공정성이 제일 주된 목적이고 그래서 위원장도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고 우리 위원들도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모든 감사결과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합의제 기관으로 똑같은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결정이 되고 심사 의결되는 처분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위원회 직원 분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예산도 충분하게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의 감사위원회 전의 예산하고 관여치 마시고 감사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그 위상 세우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노파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억 1,400이라는 예산은 우리 도민참여 70명이 있기 전 예산을 대비해서 세웠던 것이죠? 제가 노파심입니다만, 그 분들이 있음으로 앞으로 아마도 감사현장에 가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 신고를 했기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빈번히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족분 예산을 우리 위원장님 사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직접 현장에 나가는 그 직원들의 부족분을 본인들이 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이 직접 나가시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직원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을, 직원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일들을 챙겨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비가 작년 본예산보다 1,8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도보다 조금 늘었는데 혹시 추경때 부족하면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웃 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 위원장님 안중에는 이런 말을 당부하시리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주제넘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고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조리신고 보상금 있잖아요? 2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이 금액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적어도 5,000만 원에 근접할 수 있는 예산은 세워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이에 대한 지급, 예산 또 확보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집행을 안 해서 사장되었다고 하는 지적은 받아도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 예산은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져요. 아까 김종문 위원님이 더 말씀하시려다 중간에 안 했는데 저는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5년 동안 부조리 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없었을까요?

금년도에 4건이 있었는데 우리 도 소관이 아니고 타 기관 소관이라 타 기관에 이첩을 시켰습니다. 신고는 몇 건이 들어왔었어요.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는 충남도 직원에 한해서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군도 해당이 안 되고.

시·군도 안 됩니다. 도 공직자만 해당되는데 결론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정말 없을까, 그런 부조리가 정말 없어서 신고가 안 되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신고자가 아마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신고를 했을 때 신고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신고이후에 거대조직인 행정조직의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봐지는데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보완책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적어도 부조리 신고와 관련된 제도를 만들었으면 이거에 대한 확실한 보완책을 만들어 줘야 어떻게 보면 부조리를 줄이는데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지면서 차후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확실하게 해 놓으시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조리 신고 보상 조례에 보면 신고자의 신분보호를 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도 신고자에 대해서는 절대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고 신분보호를 해 줄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나라국민들의 모든 생각들이 좀 그래요. 사실 신고하는데 그렇게 익숙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좀 변해가고 발전해 가려면 신고하는 풍토가 자연스럽게 제도화 될 때 우리 행정조직도 정말 더 변화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제가 감사위원장님께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좋으신 충고의 말씀이시고 16개 시·도 중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제 지급된 시·도가 몇 개나 되나 봤더니 서울하고 인천, 경기 3개 시·도는 지급되었고 나머지 시·도는 저희들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고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신변노출 등 보복,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인터넷에 홍보를 하고 신고제도를 알리고 하는데 들어오기는 들어왔습니다만, 그게 우리 도 소속이 아니고 시·군 소속도 있고 교육청 소속도 있고 경찰청 소속도 있어서 그 쪽에 이첩시킨 바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 소속 공무원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맹정호 위원님께서 마이크를 만지셨는데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죠?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완수 감사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12월 8일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완수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