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에 이어 계속 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과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4기 절기 가운데 스물한 번째에 해당하는 대설입니다. 일 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인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눈이 내리지 않아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24절기 중 대설이 있는 음력 11월은 동지와 함께 한겨울을 알리는 절기로 농부들에게 있어서 일 년을 마무리 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농한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연초에 마음속에 담아 두었던 약속이나 계획 등이 차질 없이 지켜지고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반성을 하면서 임진년에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귀중한 12월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2011년도 충남교육청은 스마트사회를 주도하는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바른 품성과 알찬 실력 배양에 매진한 결과 우리 학생들이 전국 학생 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5년 연속대상을 차지하였고 2010년도 시·도교육청평가에서 전국 1위라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발표했던 2011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도 고등학교 전국 최우수의 영예와 지난해에 전국하위권에 있던 학력수준을 중위권으로 상승시키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이는 충남 교육가족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했던 목표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부분은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새롭게 추진할 계획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도교육청 소관 사항을 계속 심사를 한 후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 김지철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등 일반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 결과처리 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중점사항으로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특히 교육 분야에서 교육공동체와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합리적으로 운영, 집행되고 있는지, 또 연초에 계획된 교육행정에 중점시책들이 무리 없이 시행되고 있는지 우리 충남교육의 미래를 위해 기관장들이 교육적인 마인드는 갖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모두 48건으로 지난해 41건 보다 17%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충남도내 소규모 학교 교사의 불필요한 출장을 대폭 축소 또는 폐지 등의 시정요구가 4건, 집중이수제로 인한 주요 교과중심 운영에 따른 문제 등 처리 요구사항이 23건, 그리고 유치원 평가지표를 단설화 하는 방안 등 건의사항이 21건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지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질의하고 같이 할게요.

예, 질의 먼저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 두 가지하고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질의는 2011년도 추경에 있어서 126쪽에 징계부과금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추경 129쪽에 공주대학교 장학금 반납, 어째 3,500만 원이 반납됐나 그것 좀 설명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료 요구 두 가지 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자료는 948쪽에 학교운영비 지원입니다. 학교운영비 지원에 대한 급별, 계열별, 규모별 초·중 학급수, 학생수 그 다음 에 배분원칙 그것 좀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배분이 됐나 자료 요구합니다. 두 번째 자료 요구는 1180쪽에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연구개발 용역이 있습니다. 세 과제 2,000만 원씩, 6,000만 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권 위원님 질의와 자료를 함께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체육문화건강과가 271억 7,800만 원인데 금년도는 304억 4,000만 원입니다. 31억 1,2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삭감된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보건급식체육활동이라든지 보면 1억 4,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내용에 학교 내 환경위생관리가 1,700만 원, 학생건강증진 관련 9,800만 원 삭감됐는데 환경위생이라고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위생 측정기구라든지 또 측정운영지원, 석면관리라든지, 보건위원회 운영 학교 정화 위생구역관리 상당히 역할이 많은데 1,700만 원이 삭감된 이유하고 학생건강관리 증진에서도 역시 학생들이 교직원과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사업도 많은데 거기에 9,800만원이 삭감됐어요. 어느 부분이 삭감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체육문화건강과에서는 지금 초·중·고 일선 학교 보면 체육기구가 상당히 노후화되고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처해 있는 기구들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현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체육기구 전반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지, 안 했는지 이래서 총 초·중·고 실외체육기구 이것을 정밀검사를 하셔서 교체해 줘야 될 것은 빨리 교체를 해 줘야 되겠다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1,537쪽입니다. 2012년도 지방채 발행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발행할 예정인지 이것 좀 답변을 주시고, 2011년도 지방채로 인한 교육채 이자가 143억 또 내년도 교육채 이자가 61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 전부 다 갚아야 할 돈인데, 교육에 대한 원리금을 적기에 상환하고 이자부담을 최소화해서 교육재정의 운영의 안전성이라든가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2011년도 143억, 2012년도 61억 이자가 발생해서 갚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래서 지방채 발행은 상당히 중요한데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여기에 따른 이자가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자발생을 줄이는 방법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본청 예비비 및 기타를 보면 금년도에는 74억 6,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예비비가 400억 3,500만 원으로 이렇게 325억 7,500만 원이 상당히 예비비를 증액 시켰습니다. 이래서 예비비를 많이 늘린 이유 이것 좀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지방채 발행이자라든지 이것도 예비비가 많이 남는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느냐, 여기에 관련해서 예비비 증액이유를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년도 이월금에서 국고에 반납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있는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할 보조금 사용 잔액은 있는지 이것 좀 답변을 주시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나 이것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600억, 내년도에는 잠정 추정해서 643억 1,9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직 연찬회 내용을 보니까 강사수당 특별이라고 해서 특별강사비 200만 원씩 해서 4명 800만 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안에 보면 특별강사로 장·차관이 기본이 20만 원 초과가 1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기타 교수출신들이 16만 원, 9만 원 기타가 나와 있는데, 200만 원짜리 특별강사라면 어떤 강사인지 이것 전문직 연찬회 때 4명 800만 원 예산이 세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23쪽 보면 대안위탁교육지원이라고 해서 1억 8,700만 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대안위탁교육지원 위탁기관이 어디인지 그리고 대안교육연구회 지원이 있어요. 충남대안교육연구회 지원1팀에 200만 원을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을 주시고, 미혼모 위탁이라고 해서 8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어느 기관에 위탁해서 800만 원을 주는지, 현재 미혼모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몇 명이고 1인당 대략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 이것 좀 이따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1,542쪽을 보면 민간투자 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가 있습니다. 신축사업으로 천안 오성고등학교에 31개교 신축과 개축 여기에 원금상환과 이자상환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BTL사업인지. 민간투자 사업에서 지금 이게 상환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거기에 원금보다 이자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혀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이따 여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와 질의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배방지역에 배방중학교하고 설화중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배방중학교는 학생이 넘쳐나서 계속 증축을 해서 아주 교육환경이 상당히 나쁘게 바뀌고 있는데 같은 지역에 거리는 떨어졌지만 설화중학교는 36학급으로 설립 인가돼서 건립해 가지고 아직 정원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화중학교 하고 배방중학교 앞으로 3년 동안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현황과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어떻게 지금 기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산지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특성화고로 진학하는 학생들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시·군별로다가 기본학력 미달학생들이 학교이름은 제외하고 시·군별로 해서 어떻게 되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자료와 질의를 했는데 우리 아산지역에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보다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줄어가지고 학생들을 미리 특성화고로 전부 다 유출시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산에 있는 고등학교 입학 정원대비 약 200여 명의 학생들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내 지역에 있는 학교를 못가고 다른 데로 다 빼돌리고 그리고 정원을 못 채워서 외지의 학생들을 유치해서 정원을 채우고 해야 되는지, 작년에도 온양에 있는 모 학교들이 정원을 못 채워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한 그런 것을 목격 했었었는데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사자인 학생들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금년에 자기주도학습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학생 우선선발권을 학교마다 할당을 했는데 그동안은 내고장 보내기 운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돼서 그 문제에 큰 저기를 안 가졌었는데 이번에 아산지역 고졸학생들 소위 수도권 대학 진학률이 작년보다 상당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아산교육을 믿지 못해서 다시 외지로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학생 우선선발권은 제도적인 그런 거고 내고장 학교 보내기는 단순히 운동으로 그치는 건데 제도는 운동을 당해 낼 수가 없지 않습니다. 운동은 언제든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태수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사무감사 때 자료하고 우리 예산서하고 틀려서 체육문화건강과 전국소년체육에 관련 상위 타 시·도 전국 소요예산은 했는데, 2012년도 예산이 예산서 내용하고 사무감사 때 자료 제출한 것하고 어떤 게 맞는지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우리 가장 가까운 충북하고 충남하고 2009년도부터 2010년, 2011년도 예산하고 순위, 어떻게 성적을 냈는지 전국소년체육대회 성적을 정확히 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함께 해 주세요.

예산안 32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구운영을 위한 신규사업비로 8,65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대상과 자세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326쪽에 초등 기초학력 책임지도 예산이 전년 대비 42.8%가 감소했습니다. 14억 6,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전년도 대비 삭감을 했는데도 2012년도 사업 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같이 답변 바랍니다. 예산안 327쪽이 되겠습니다. 영어캠프운영 사업을 보게 되면 중등영어캠프 지원사업과 영어교과서 외우기 캠프사업을 각각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각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62쪽에 외국어교육운영 지원비를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없었는데 목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규로 202억 6,000여 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대상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607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교구 내실화 사업해서 선진형 학교 운동부 운영비로 12억 1,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기초학력 미달 특별보충비 사업은 어떤 것인지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44쪽이 되겠습니다. 학생진학지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 421.6%가 증가한 25억 6,18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세부적인 사업내역과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99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대응투자 사업비를 전년도 보다 38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자료 요구와 2012년도 대응투자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182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급식시스템 구축사업과 학교시설 민간위탁 확대운영 사업에 6억 3,821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일선 학교와 지역에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Wee센터 관련 Wee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약 20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과 재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과부에서 특교금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는 전액 거의 자체예산으로 하는데 특교 줄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 가지고 교과부에서 실행을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자체예산으로 자체사업으로 돌아갈 때는 정말로 이것이 효과가 있는가를 엄밀히 진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이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갈 건지 계속 이렇게 자체예산으로 계속 증액시켜서 확대일변도로 갈 건지 그 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BTL 학교 관련해 가지고 현안사업 예산을 책정했는데 BTL은 기본적으로 관리운영을 운영비까지 계상해서 미리 다 책정이 된 걸로 아는데 따로 이걸 교육청에서 하는 이유가 뭔지 자세히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관련 우리 검토보고에서 나왔지만 유치원을 교재하고 교구하고 지원비에서 사립유치원이 상당히 많은데 차등을 두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교재 교구가 무엇이며, 왜 차등을 두는지 그 점을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남권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11쪽을 보면 교육비지원이라고 해서 취학전 무상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이렇게 돼 있는데 셋째 출생아 이상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공립 셋째 출생아는 78만 8,000원이고 사립 셋째 출생아는 224만 4,000원 똑같이 셋째 출생아인데 공립, 사립이 이렇게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뜻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나, 똑같은 셋째인데 공립, 사립이 차이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어 가지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산시에서 교육비로 220억 원 이상을 투자를 했는데 그 효과가 상당히 미미하다는 질책성 보도가 있었습니다. 언론에 지적될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상당히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 있는지, 실지로 주신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도 천안시보다 한 13억 적은 105억을 교육비로 투자하고 있는데 아이들 학력신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쳐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걸 제대로 우리 교육행정의 정책에 반영이 돼서 찬사를 받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몇 번 말씀드리는 건데 4만 명이 넘는 우리 아산 학생들한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운동 경기종목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축구부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틀어서 축구부 있는 학교가 하나도 없거든요. 다른 선진국에 가보면 학교마다 잔디 운동장이 깔려 있고,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라든지 기타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서 열심히 공을 차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그 운동부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운동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2012년에는 한 군데라도, 초등학교 한 군데라도 운동장을 제대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창단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의원 김지철입니다. 우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2년 본예산서 438쪽에도 총액이 명기돼 있고 440쪽에서 441쪽에 이른바 학교도서관 운영 관련한 예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하는 내용은 도서구입비 2009년부터 내년까지 도서구입비가 증감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공립, 사립으로 나눠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수를 써 주시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2010년 대비 2012년 예산이 4억 9,759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1년 대비할 때 3억 2,605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액 폭이 큰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쪽에 있습니다.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에 200만 원, 학교도서관협의회에 679만 5,000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이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와 학교도서관협의회는 각각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상이한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누구로 구성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도서관지원센터 운영에 1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전체 예산이 7억 5,000여만 원 중에 1억 5,000여 만 원이 도서관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가는데 도서관지원센터가 실제로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몇 명으로 구성돼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어단어로 써 놓으셨는데 442쪽에 보면 fun fun 이야기 독서 운영이라고 해서 1억 2,237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떠한 사업인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야 되는지, 직접 독서교육에 쓰기보다는 이런 부수적인 운영에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48쪽 독서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역시 학교정책과입니다. 독서골든벨 자료 개발에 1,50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독서골든벨이 아마 자료집을 발간하는 것 같아요. 원고료 이렇게 표현한 걸 보니까. 요즘 시대에 이게 잘 읽히겠는가, 효용성은 있는지, 효용성은 얼마로 판단하시는지, 오히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의 방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돈 안 들일 수 있는 건 안 들이고 학교에 신간도서를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독서교육에 접근할 수 있겠다, 그리고 독서교육이 방향을 너무 고등학교의 독서논술에 초점을 두면서 그쪽에 예산 투자하는 것들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초등학교나 또는 유치원도 좋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정말로 양서이긴 한데 몇 년 지난 것들, 제가 몇 차례 썼던 표현입니다. 생선회를 먹어도 신선도가 있어야 먹습니다. 그렇죠? 하루 지난 것 안 먹듯이 3, 4년 전 책들이 읽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간도서를 좀 구입할 수 있는 데 돈을 집중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과 더불어서 그리고 도서관 환경개선비가 양 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도서관 환경개선비가 이렇습니다. 2,000만 원을 편성한 것 같은데 초등학교만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50학교, 중·고등학교는 도서관 환경개선 대상학교가 없는지, 보통 환경개선 한다면 5년 주기로 하는데 실제로 2012년도에는 중·고등학교 특히 사립학교에는 도서관 환경을 개선할 학교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33쪽 세종시 교육감 선거비용 분담금이 4,38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업, 이것 가지면 실제로 선거관리를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현수막 거는 그런 정도의 홍보 중심의 그런 것만 하는 것 같은데 전에 충남교육감 선거관리비용에 비해서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질의합니다. 그 다음 699쪽입니다. 699쪽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올해 2011년도에 1,192만 원에서 2012년도에는 703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74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1만 원씩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살예방교육을 했다고 정말로 생색내기 하겠다는 겁니다. 학업성취도 향상 대단히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생명입니다. 전국 자살률 충남 1위, 그리고 학생 자살률 최상위권, 1위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상위권인 충남 학생들의 자살률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전년도 1,100만 원도 적은데 최소한도 지역교육청까지 이 부분들에 편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연구학교 수를 3개, 4개 학교만 줄여도 2,000만 원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서 적어도 한 3,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 가지고 교육다운 교육, 강사교육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줄여야 했는지, 그냥 단순히 계수조정 과정에서 줄인 것인지, 이쪽에 관한 생각이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추경에 편성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정말로 그것이야말로 행정편의주의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다고 하면 상반기 다 끝나가는 5월이나 6월쯤 될 텐데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상반기에 혹시라도 세상을 미리 등지는 학생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예산편성에 우선해서 이 부분은 다시 계수조정을 하더라도 저는 조정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이것이 본 위원이 2008년도 말, 2009년 초까지 교육위원 할 때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안 하는 동안 2년 동안 없다가 작년 제가 9월인가 10월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담당 장학사님하고도 상의하면서 편성된 것이 1,100만 원인데 내년도에 700만 원으로 줄인다고 하는 건 이건 정말로 어불성설이고, 교육에 대해서 또는 학생의 존엄성과 학생의 소중한 삶에 대해서 교육적 고려는 그만두고 연민조차도 갖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다시 할 의지까지를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명노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엊그제도 기사에서 학력신장이 매우 급성장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여하튼 급성장해서 아주 축하드리고, 좋은데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이 어떤지 기타 등등 국가성취도검사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 하지만 이것은 지금 국가가 관리하고 시·군별 산출도 못 하게 하고 그러는 입장에서 그럼 충남교육청은 지금 고등학교에 대해서 학교별 아니면 학생별 진단평가를 어떻게 하고 소위 환류,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장학지도, 학교지도 내지는 개별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해서 전에도 물은 적이 있는데 한번 이것에 관련해서 좀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한 게 있을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 그 검토의견에 대해서 각 국별로 이따 설명과 함께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이 몇 가지 자료하고 설명을 부탁드리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언론에 보니까 당진교육청에서 학교용지 관련해서 나오는 언론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학교, 교육청의 어떤 실수로 그 큰 사기업한테 피해를 준 것처럼 언론에 나왔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진교육청의 어제 언론보도 나온 내용하고 공주교육청의 소관에 중학생 야구부 학생이 자살했다, 우리 김지철 위원님이 그런 부분도 아까 지적했는데 언론에 공주에서 한 학생이 운동부가 없어서 자살했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왔는데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업무 파악해서, 보도내용 파악해서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숙형 중학교를 하고 있는데 기숙형 중학교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계획 대비 예산 반영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자료 주시고. 앞으로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셨는데 고등학교 입학 정원 대비 보면 아산은 200명이 부족하고 또 지역이 있는 예산 같은 경우는 근 200여 명, 백 한 칠팔십 명이 남게 정원조정이 돼 있어요. 어제도 일부 과장님들하고 내가 이 얘기를 상의했는데 우리가 16개 시·군에 있는, 교육청은 15개지만 지역이 골고루 동반교육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입학 정원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도 이기철 위원님 말씀하고 공감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전면적으로 우리 도의 전반적인 교육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골고루 각 지역교육청이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고등학교 입학 정원관리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할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충남교육이 다시 한 번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아주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실·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포신도시가 이제 2013년도 내후년입니다. 도청 가고 도교육청이 가는데 그 쪽의 학교 시설이라든가 신설 계획이 지금 우리 도청이전본부나 도청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과정, 지금 볼 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상황이 없는 것 같고 또 지역에 보니까 지역에 있는 학교를 그리로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도교육청 입장이 뭔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내포신도시 학교 신설 관련해서 자료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자료 때문에 즉시 답변 안 되시죠?

예, 시간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세종시 관련해서 1시에 우리 위원님들 결의대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국회의원 증설 관련해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전 질의했던 부분, 또 혹시 이따 추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질의했던 부분은 자료 준비와 오찬 그 일정 때문에...... 예,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이십니까? 예, 한 가지 하시죠.

예, 자료를 받고서 질의할까 했는데 시간이 좀 있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산에 정말로 세계적인 첨단기업이 있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협력업체들이 디스플레이 단지를 만들어서 84만 평의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 필요한 교육을 못 받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외지로 전부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 필요한 교육을 하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하고 그 지역을 안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번 건의하고 말씀드리고 했는데 검토해 보겠다, 뭐 하는 미명으로 계속 연장하고 뒤로 미루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학교 체육시간에 보면 전부 올림픽 경기 종목 위주로 해서 체육활동을 하는데 우리 전래의 전통 운동경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민속씨름이라든지 아니면 기마전이라든지 어릴 때 하던 그런 저기들이 정말 마음에 와서 닿고 하고 싶은 그런 운동인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우리 학교 체육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전통종목의 그런 운동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노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학교평가를 충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학교평가 10% 학교와 하위 10% 학교를 한번 재직년수 관련해 가지고 교장, 교감, 교사 이렇게 비교도 해 보고 해 보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변별력이 없어가지고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진단해 볼 수가 없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상위 10%, 하위 10% 학교에 지금 실시했다는 학교평가 말고 성적으로, 학생 성적으로 상위, 하위 10%만, 전체 하면 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요. 여하튼 충남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성적으로 상위 10%, 하위 10%의 교장, 교감, 교사의 평균 재직년수를 좀 자료로 주시고요. 해당 학교를 그 성적에 대한 자료를 또 따로 주시고, 그리고 이번 2012년도 예산 관련해 가지고 이 하위 10～20% 그룹 학교에 특별히 예산조치를 한 것이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예산조치를 했는지, 그냥 단순 방과후학교 이런 수준이 아니라 특단의 조치를 했다라고 평가하는 게 있다면 그 자료와 함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와 중식, 또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예산안 128쪽부터 있는 기타잡수입입니다. 기타잡수입 중 학교정책과의 초등영어입중과정 직무연수경비 외 3건의 사업비1억 5,637만 원이 반납되어 기타잡수입으로 편성하였는바 그 사유가 무엇이고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편성한 내역은 초등영어집중과정 직무연수 경비반납, 공주교육대학교 장학금 반납, 장기영어국외연수 경비 반납,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잔액반납입니다. 먼저 각 내역별로 경비 반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영어 집중과정 직무연수 경비반납은 2010년도 초등영어 집중과정 직무연수 계획인원을 60명으로 해서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 주립대학교에 1억 5,000만 원의 위탁교육비를 지급했으나 겨울방학 중 학교영어 캠프 등으로 인해 연수생 확보가 어려워 실제 연수 받은 인원 47명으로 13명이 연수에 불참을 하였습니다. 이에 연수비 참가인원 13명에 대한 초과지급분에 대해서 정산반납 받은 것을 처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주대학교로 되어 있는데 공주교육대학교 오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추천으로 공주교육대학교 장학금을 지급 받은 학생 중 관련조례의 장학급 환납 사유, 임용시험에 응시를 안 하거나 3회 이상 불합격하면 반납사유가 되는데, 그 반납사유가 발생한 9명에 대해서 2011년도에 3,500만 원 장학금을 반납 받은 것이 그 사유입니다. 장기영어국외연수 경비반납 사유는 장기영어국외연수생에게 지급한 항공료 등 연수경비를 정산한 결과 초과지급분 30명분을 반납한 것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잔액 반납사유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및 9월 모의평가 실시를 위해 2010년도에 교과부에 5 대 5 대응투자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시·도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모의평가 후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우리 교육청으로 집행 잔액 986만 3,000원을 반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의견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을 위해서 교육과정 편성지침을 개발·보급하고 선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생선택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교과별 성취도 평가기준 개발에 6,100만 원, 자료개발 민간위탁금으로 7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의 자세한 설명과 연도 말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입니다.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별 성취도 평가기준 개발관련 6,100만 원은 초·중등학교 교과별 성취도 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전국 16개 시·도 특성화고등학교 담당자 설명회 및 워크숍 경비로 개발 자료검토와 평가회가 주로 2012년 7∼8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대부분의 예산액 5,945만 1,000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교과부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교과별 성취도 평가기준 자료개발 민간위탁금 7억 100만 원은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전문교과의 251부문 교과별 성취평가 기준 개발을 위해서 교과부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개발비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도록 교부한 특별교부금으로 기지급 완료한 내용이 7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탐구실험수업이 가능한 과학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과학실 현대화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금회 추경예산에 5억 원의 일반재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과학실 현대화 사업 추진계획 완성연도는 언제고, 연도 말에 과학교구 선진화 사업비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여 학교에 전출하게 되면 학교에서 회계연도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입니다. 과학실 현대화 사업 추진계획 완성연도를 말씀드리면 과학실 현대화 사업은 실험·탐구 중심의 과학수업을 통한 과학흥미도와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까지 초·중·고등학교 과학실 현대화해서 927곳을 현대화해서 91.4%를 완료하였고 다음 향후 2014년까지 과학실 현대화 10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과학교구 선진화 사업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 여부를 검토해 주셨습니다. 과학교구 선진화 사업은 과학교구 개정교육과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최신 과학교구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사업이 추경 예산에 10억 6,902만 6,000원을 감액하였는데 구체적인 감액사유는 무엇이고 향후 장학금 지원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그런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장학금 감액 사유와 향후 장학금 지원 사업계획은,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은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특성화고 재학생, 종합고등학교에 전문계학과를 포함하는 재학생을 말합니다. 이 특성화고 재학생에서고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와 지방이 5 대 5로 대응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장학금 지원 사업비 10억 6,902만 6,000원을 감액한 사유는 당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고보조금 책정시 지급 대상 학생을 추적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학생 수의 변동과 법정 면제대상의 변동으로 중간 정산결과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가보조금을 지난 11월 감액교부 결정해서 여타 예산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장학금 지원 사업은 특성화고 학생 1만 8,400여 명 중 법정면제 학생 등을 제외한 8,887명의 학생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 분기별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정산하고 있고 내년에도 장학금 지원 업무에 적정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본 검토에 대한 답변은 임태수 위원님 의 일부 질의와 동일한 답변들이 되겠습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의 위탁 대안교육 활성화를 통한 학업중단 예방과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안정적인 복교지원 등 대안교육 내실화를 위해 기정예산 보다 12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이유와 또 그간의 대안교육 운영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 또 학부모의 반응은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입니다. 대안교육 내실화를 위해 기정예산보다12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이유는 증액된 대안교육 내실화 예산 12억 5,800만 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 Wee프로젝트 운영 및 공모에 의한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받은 예산이고, 그에 대한 예산 사용내역 Wee클래스 구축비 27개교에 2억 7,000만 원, Wee센터 9개의 특별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5,606만 8,000원, 특별교부를 위해 학교로부터 위탁 받은 학생을 Wee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Wee센터 특별프로그램 운영으로 쓰인 예산입니다. Wee센터에 전문 인력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 9,393만 2,000원 또 연수홍보비로 5억, 교과부 요청에 의해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전국 Wee프로젝트 담당자 연수와 홍보비로 보내는 예산입니다. 학업중단 학생 교육지원으로 3,800만 원 미인가 대안학교, 그러니까 금산 간디학교, 공주 꽃피는학교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대안교육 운영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학부모의 반응이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그동안 학업중단 예방과 위기학생 또는 복교학생 지도 등 대안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다음 과 같은 체계를 갖추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Wee클래스 139교, Wee센터 9개소, Wee스쿨 1개소 운영을 했고요.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 지정 운영을 14개소, 천안대안학교 등에 14개 기관을 위탁교육교로 지정 운영했습니다. 전문상담 교사 51명 배치, 상담활동을 추진했고 전문상담 인턴교사 122명을 배치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 상담 인력 53명을 또 배치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운영체계로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 대안위탁 교육기관 등에서 학교 부적응과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도 상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Wee스쿨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86% 정도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부적응, 교우관계, 성적, 또는 성문제 또는 가정환경 등 개인적으로 내밀한 부분까지 상담하기에 그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학부모, 학생, 교사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추경 예산안의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직무연수 운영비 14억 1,945만 원을 목적 지정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는바 공·사립 교원 9,463명에게 일률적으로 1인당 15만 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학교운영비로 통합 배분하여도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목적사업비로 편성한 이유와 학교운영비로 통합 배분할 때 장·단점이 무엇이냐는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목적사업비로 편성한 사유는 교원능력개발 평가결과에 따라 교원능력에 맞는 맞춤형 자율 직무연수 지원을 위해서 교사 1인당 15만 원을 편성하도록 교과부에서 공문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지표별 연수와 능력향상 연수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운영비로 통합 배분했을 때에 장·단점입니다. 장점은 일괄 통합 배분하였을 때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담당자 업무경감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단점으로는 교원 수에 따라 일괄 통합 배분하였을 때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교원의 역량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어렵고 담당자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 학교운영비로 통합 배분하였을 때 다른 용도로 집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교과부 지침에 의해 안내된 사항에 위배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저희들은 통합 배분을 하지 않고 목적사업비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원의 자질 함양을 위한 교원 국외연수비로 2011년 당초 예산 대비 147.9% 인 3억 2,550만 원 증액된 5억 4,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생활지도유공자 연수 여비를 5,2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사유와 교원의 각종 국외연수 예산은 연수담당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검토해 주셨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선진국의 진로교육, 직업교육 등 현장체험을 통한 교원의 진로·지도능력 함양과 교육선진국의 최신 교육정책, 교육제도, 교육동향 등의 체험연수를 통한 교육적 안목을 함양하고 국외체험연수 기회 확대에 대한 현장 교원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증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생활지도유공자 국외연수 여비 5,2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성격상 생활지도담당자 소위 학생부장이라 일컫는 생활지도담당을 기피하는 추세인데다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시행되면서 학생들에게 나쁘게 평가되어서 가장 인기 없는 생활지도담당을 더욱 회피하는 현상이 학교에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국외연수를 통해서 각급 학교와 충남 Wee스쿨, 충무학교에서 다년간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국외의 생활지도 방법견학을 통해 견문을 높여 주고자 생활지도유공자에 대한 신규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또 타 시·도에서도 대부분 기 시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각종 국외연수예산을 연수담당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그동안 연수담당부에서 통합 관리해 왔는데 그 혜택의 폭이 매우 미약해서 연수담당부서에서 통합 관리하게 되면 연수효과가 줄어들 염려가 있어서 별도의 연수를 추진하고자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직접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예산을 교육경비로 학생 1인당 만 원씩 지원 받아서 아산 1억 9,187만 원, 서산 4,134만 원, 서천 2,677만 원, 청양 134만 원을 편성하는 것은 교육재정 확충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학교운영비에 포함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예산과 중복 투자됨으로 해당 기초단체와 협의해서 타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는 검토의견입니다. 학습준비물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은 지자체 지원 예산과 학교운영비 2만 원 이상을 합쳐서 운영토록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예산편성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지원 받는 예산은 학생용 학습자료 구입이 아닌 교사용 자료 또는 수업자료 구입으로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학교운영비에 편성토록 된 학생 1인당 2만 원 이상의 학습 준비물예산은 반드시 학생용 학습준비물 구입비로, 일회성 자료 구입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금회 예산안에 수석교사제 운영을 위한 연구활동비로 6억 2,400만 원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는데 수석교사로 선발된 교사에게 매달 수당 성격으로 40만 원씩 지급된다면 학교회계전출금 620과목으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복리후생비 240목으로 편성해서 교육청에 직접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입니다. 수석교사제는 2012년부터 법제화된 자격교사로 교원의 봉급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수차례 교과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첫째 사유는 정기급여의 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했으나 행정안전부의 정원인가와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 과정상 수용이 안 되어서 정기급여의 수당으로는 지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본 수당은 수석교상 월정 연구활동비로 학교장 차원의 연구활동관리 및 점검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수석교사가 연구활동을 안 하면 미지급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각급 학교의 수석교사 근무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본 연구활동비는 도차원에서 수석교사 전체 근무상황을 점검하기 어려워 교과부에서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2012년도 예산규모가 2011년도 대비 26.7%인 40억 6,219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주요 감액내역과 이유가 무엇이냐 또 특수교육기관 종일반과 방과후학교 지원, 특수교육 여건개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에 차질이 없겠냐 하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감액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비 33억 1,687만 원 감액된 사유는 2012년부터 세부사업을 조정해서 운영 주체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 운영지원, 학교기본운영비로 분산되어 편성 되었으며, 일부 전년 대비 부족한 본예산 재원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특수교육여건 사업비 감액사유는 직업 전환 교육사업비 감액은 2011 교과부 특별교부금 대응 투자 예산이 2012 특교사업 미확정으로 인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신·증설 특수학급 환경개선비에 2011년 사업비로 일부 지원하였고 원거리 통학비는 수요 반영 감액하였고, 특수교육 교재, 교구비는 본예산 재원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는 본예산 재원 부족으로 일부 감액되어 있습니다. 예산감액에 따라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전반기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본예산 재원 부족으로 편성되지 못한 사업비는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 답변드리겠습니다. 만5세 교육 보육에 대한 사실상의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만족도 제고를 위한 누리과정 운영과 관련 교재·교구 지원비로 15억 7,200만 원을 계상하면서 공립유치원은 대부분 한두 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으로 유치원수는 사립유치원 보다 많은데 학습수 및 학생수는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보다 55학급 5,468명이 더 많음에도 1개 유치원 당 300만 원씩 균일하게 계상해서 사립유치원이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이 되었는데 유치원별 지원기준과 향후 추가지원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입니다. 1개원 당 300만 원을 균일하게 책정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5세 누리과정 운영과 관련 5세 유아 운영 학급 기준으로 예산 편성시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에 비해서 5세 유아 운영학급이 적다는 것이고요. 2012년 누리과정 전면 실시와 관련 학급수 및 유아수와 관계없이 관내 모든 유치원에서 누리과정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재·교구비를 지원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가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향후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발생되는 소요예산은 추경에 편성해서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초등학교 전교생 및 면단위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필요한 예산 728억 7,443만 7,000원을 학교 기본운영비에 포함해서 편성하였는바 2011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급식단가를 보면 도서지역 3,000원 7학급 이하 2,000원, 8학급 이상은 1,500원씩 지원하였는데 학교규모와 지역적 여건, 식자재 가격 인상 등을 고려한 적정한 급식단가로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학교규모와 지역적 여건, 식자재 가격 인상 등을 고려한 적정한 급식단가로 선정 되었느냐하는 문제입니다.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체로 확대되면서 급식지원 단가를 2,610원으로 현실화하여 지원하였으며 2012년 지원 단가 산정은 식자재 등의 가격 인상과 학교규모 등을 고려해서 초등학교는 학급 수에 따라 8학급 이하는 2,910원, 9학급에서 14학급까지는 2,810원, 15학급 이상은 2,710원으로 차등해서 지원하고 면지역 중학교는 3,620원 지원함으로써 급식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태안교육지원청에서는 사립유치원 교사 월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2,4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하였는데 어떤 성격으로 지원되는 인건비냐고 검토해 주셨습니다. 태안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교사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9년부터 관내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교사 1인당 2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교사 임용이 어려운 태안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태안군청에서 특별히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일에 김홍열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중등교원연수 중에서 영어교사 해외연수 경비 감추경 사유가 무엇이고 연수운영 결과를 물어 주셨습니다. 감추경 된 사유는 방학 중에 영어캠프운영 등으로 연수생 신청 인원이 부족해서 연수경비를 감추경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 운영결과는 미국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주립대 2기 30명을 운영했고 점진적으로 원어민을 대체할 수 있는 영어수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가급적이면 장기적인 해외연수는 줄여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은철 위원님께서 오늘 물어 주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서 129쪽 공주교육대학교 장학금 반납 사유, 아까 말씀 답변드린 걸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첫 번째 물어 주신 예산서 13쪽에 체육문화건강과 세출예산 총액이 2011년 대비 31억이 삭감된 주요내역 물어 주셨습니다. 체육문화건강과 세출예산 총액이 2011년 대비 31억 삭감된 주요내역은 저소득층 급식비, 친환경급식비, 특수교육대상 급식비 등 학교급식비 지원비 사업비가 학교 기본운영비로 전환 편성돼서 감액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두 번째 물어 주신 학교 내에 학교 위생관리 예산이 2011년 대비 1,671만 1,000원이 삭감된 이유를 물어 주셨습니다. 학교 내의 학교위생관리 사업은 교사 내 공기질 측정을 위한 기기운영비로 기기의 특성상 2년에 1회 교정하도록 되어 있어 측정기기 교정비를 일부 감액 배분했고요. 교사 내 학생위생관리와 공기질 측정사업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남권 위원님 세 번째 물어 주신 학생건강증진 관리 분야 예산 감액사유를 물어 주셨습니다. 예산감액 내용은 전년 대비 9,816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우선 선도시범학교 운영비 7,500만 원 감액했고요. 이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동안 지역별 1교시 선도시범 학교운영 보급으로 보편화됐다고 판단해서 2012년부터는 학교별로 자율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도시범 학교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학교보건 유공자 연수여비 2,000만 원 감액은 매년 말에 실시함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물 위생관리 운영비 중 인쇄비 일부인 316만 원은 감액하였는데 인쇄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본청 홈페이지 자료실을 활용하도록 하고 2012년 인쇄비는 200만 원 정도 확보 되었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아홉 번째 물어 주셨습니다. 전문직 연찬회 예산중에서 강사비 200만 원씩 4명, 어떤 강사초빙이기에 강사비가 200만 원이냐 물어 주셨습니다. 전문직 연찬회는 저희들이 전문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2011년도에 연간 3회 실시를 했고 2012학년도에는 한 4회 정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4명은 4회에 대한 오기입니다. 이것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회당 200만 원이지 강사 1인당200만 원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조남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대안위탁교육지원으로 1억 8,400여 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중 대안위탁기관은 어디이고 대안교육연계지원은 어느 용도냐 물어주셨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대안위탁교육이 필요한 학생들 특별교육이수자라든지 징계자들에게 필요에 따라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천안대안학교 등 11개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 학생 수를 고려해서 그런 위탁교육기관에다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천안대안학교, 충남옥련청소년육성개발원, 아산에 있는 겁니다. 또는 홍성에 있는 홍성청로회, 또는 천안에 있는 충남가족과 성 상담소 이런 등등의 것들이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는 대안위탁교육기관입니다. 그 다음 대안교육연구회 지원금 200만 원은 대안교육을 저희들이 잘 활성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구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충무대안교육연구회 그러면 회장이 이철주 원장이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 11명인데 이 대안교육의 필요성, 또 대안교육의 발전방향을 연구해서 차후 대안학교의 필요성, 지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안교육연구회에 연간 200만 원을 지원하려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물어주신 미혼모 대안위탁교육 지원금 800만 원의 용도, 미혼모 학생 발생 실태가 어떠냐 물어주셨습니다. 인권위원회 권유에 따라서 학생 미혼모가 발생해도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돼 있어서 미혼모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800만 원의 위탁교육비를 편성해 두었습니다. 1인당 위탁교육비는 체류일 수에 따르기 때문에 위탁교육기관 협의를 통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저희 충남교육청에서는 미혼모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세 기관을 지정했습니다. 천안건강가정지원센터, 새소망의 집, 천안대안학교, 이렇게 세 개 기관을 지정해 두고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금년에는 3명의 미혼모가 발생했습니다. 충남에 있는 위탁교육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수도권에 있는 미혼모 시설에 금년에는 위탁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에 대해서는 사유라든지 익명성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신 조남권 위원님 2012년도 본예산 취학 전 무상교육비 지원 중 셋째아 출생아 지원액 중에 공립과 사립 차이의 이유를 물어주셨습니다. 셋째아 이상 유아 학비 지원 관련 근거는 교과부에서 지원계획을 명시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공·사립 간에 차이가 많은 이유는 지급대상 인원이, 물론 인원은 공립이 사립에 비해서 많은데 지원단가에서 공립은 1인당 5만 9,000원, 사립은 평균 18만 7,000원을 지원하도록 단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과부의 그 지원계획에. 그렇게 된 이유를 저희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공립은 인건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에 인건비나 운영비 등이 전액 수익자부담이어서 사립에 더 많은 취학 전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으로 요구하신 노후화 체육기구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받았어요.

이기철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학교 부적응 현황, 또 학교 부적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저희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 2010년에 447명이었는데 2011년에는 662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부적응의 기준이 다소 애매해서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 중단한 학생 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업중단학생으로 보기가, 유예와 면제로 구분되는데 이건 학업중단학생으로 분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고등학교만 말씀을 드리면 2011년에 662명인데 연도별로 저희들이 일단 부적응학생이라고 했을 때는 2009년에는 569명, 2010년에는 447명, 2011년에는 662명 이렇게 작년에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적응학생이. 그러나 금년도에 다소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부적응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지도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줄지 않는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가정방문 등 저희들이 담임 중심의 학생생활지도 상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또 가정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부모대상 연수를 기회가 닿는 대로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Wee프로젝트를 좀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도 적극 활용을 더 해 나가면서 단위학교의 특별프로그램도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지도도 강화해 나가고 대안교육을 활성화해서, 예를 들면 방송통신고나 또 직업훈련원 등등도 저희들 대안교육의 한 영역으로 활용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는 더 심도 있게 운영을 해서 학교 부적응학생을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해도 됩니까?

답변 다 끝났습니까?

아니, 이것 답변하신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 일괄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이따 질의를 하시죠. 일괄 답변을 하신 다음에.

알았습니다.

예, 예.

여섯 번째 물어주신 자기주도학습전형의 우선 선발권이 내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과 상충되지 않느냐, 대책이 또 무엇이냐 물어주셨습니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은 교과부의 시범교육청 지정으로 충남에 10개교가 선정이 돼서 2011년에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학습 잠재력 중심으로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의 입학사정관 전형과 맞물려서 고등학교에서 이런 전형을 국가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에 이 제도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발인원은 학교별로 25명에서 한 40명 정도로 후기 1차에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2012학년도 자기주도적학습전형 운영결과를 좀 분석해 보면 올해 자기주도학습전형 운영학교 대부분, 지역중심학교에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주도학습전형에 응시를 해서 그 지역중심학교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또 운영결과가 학생의 학교 선택 보장 문제와 내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과 상충되는 결과가 우려될 경우 고입제도 개선방법을 보완하고 지역인재 유출 예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이 아산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자기주도적학습전형을 위해서 지원한 학생이 7명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중앙고 3명, 업성고 1명, 복자여고 3명, 그러니까 아산지역에서 자기주도학습전형 때문에 천안지역으로 이렇게 많은 수가 간 건 아니고 7명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또 타 지역에서 아산지역으로 지원한 학생은 또 온양여고에 1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아산지역 학생이 충남외고로 지원한 학생이 2010년 20명에서 올해는 3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추가질의 하신 이기철 위원님 내용입니다. 아산시에 교육비 220억 투입되었는데 학력신장도 효과가 미비하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어제도 아산교육지원청의 답변에 의하면 3년 전에는 80% 이상의 우수학생들이 관외로 진학을 했고 그 결과가 현재 졸업생들의 입시경향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출발점 성적보다도 성적이 많이 향상 되고 적절한 진학지도로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비율이 결코 줄지 않았고 저희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까지 학력증진협의회를 토론식으로 운영하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충남외고 등 우수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또 성적이 저조한 학교는 지역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인 컨설팅 장학을 통해서 학력향상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추가로 두 번째 물어주신 아산시 축구 꿈나무들을 위한 축구부 창단 여부를 물어주셨습니다. 현재 아산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축구부 없습니다. 아산시 유소년축구팀, 학원형인데 약 80～9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유소년축구팀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내년 2012년 3, 4월 경에 도고온천초등학교에 30명 규모로 축구부를 창단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초로는 아산 배방중학교 창단을 추진하려 했지만 연계성과 또 도고지역 주민, 학교 측의 희망으로 일단 도고온천초등학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창단학생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인근에 있는 선도중학교에 창단할 예정으로 연계해서 창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이 학생들이 졸업하면 둔포고등학교에 창단해서 아산시 축구단지화가 되도록 그런 종합적인 장기적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세 번째 물어주신 특성화고 신설 로드맵 물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아산지역 내 특성화고 신설에 관한 내용은 아산지역 인문계교 1개교를 특성화고로 전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정부에서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같은 특성화고 학교 수를 줄이는 정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인 천안, 예산, 공주 등 도내 전체의 학생수용 계획과 아산지역 내 특성화고 전환 희망교 조사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아서 단기간에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특성화고 전환이 어려울 경우에 특성화고의 신설 등 다각적인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신설의 경우에 교과부 중앙투자심사위를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저희들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산 지역 내 특성화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들을 위해 아산지역 내 특성화고 전환, 또는 신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추가로 네 번째 물어주셨습니다. 체육시간에 올림픽 종목 위주의 수업에서 전통 민속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냐 그렇게 물어주셨습니다. 교육과정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스포츠종목 위주로 교과내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는 신체활동 중심으로 교과영역을 설정을 하고 지역과 학교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마다 실시하는 체육교사 직무연수 프로그램에 줄넘기, 자전거타기 등 새로운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체육수업시간은 물론이고 체육교과협의회 활동, 1교1스포츠 활동,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서 민속전통놀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직무연수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힘써서 이러한 선생님들의 우선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전통 민속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수 위원님이 물어주신 내용입니다. 전국소체 예산, 2012년 예산서, 행감내용 중 맞는 자료가 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또 충남, 충북 2009∼2011년 예산순위를 물어주셨습니다. 2012년 전국소체 관련 예산이 행감 제출 자료하고 다른 이유는 지역교육지원청의 예산이 2012년도 예산서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감 제출했던 자료는 체육문화건강과 예산만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2009∼2011 충남, 충북 예산 순위 물어주셨습니다. 충남이 체육문화건강과가 2009년에...... (집행부 직원에게 확인) 이게 지금 예산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2009년에 충남이 예산상으로 순위가 3위, 충북이 4위, 또 2010년에는 충남이 5위, 충북이 3위, 2011년에는 충남이 7위, 충북이 3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물어주신 첫 번째 2012년도 교육기부사업 대상과 내용을 물어주셨습니다. 교육기부는 기업과 대학과 공공기관, 또 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학교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2년 교육기부사업 내용으로는 총 예산이 8억 6,000만 원입니다. 아, 8,600만 원입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기부와 기부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1, 2회 교육기부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기부교육 관련 연수 실시, 또 박람회 개최, 우수 기부자료 홍보를 위한 운영비 등으로 책정한 예산입니다. 교육기부는 모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교육에 활용해서 나눔과 배려 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후에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과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물어주신 내용입니다. 초등 기초학력 책임지도 관련 예산이 42.8% 감액된 이유를 물어주셨습니다. 우선 예산감소 사유는 대부분의 교과부 사업이 축소됐습니다.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학습보조인턴교사 등등 이런 교과부 사업이 축소로 인해서 대응투자가 감소됐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또 정책진단에 의한 사업축소입니다. 의무학습이수제 등 정책진단의 사업을 축소했고요. 단위학교 교과캠프 등 지원금을 축소했습니다. 사후대책으로는 추후 교과부 특교 확정시에 성립전 예산 편성해서 운영하고 학교 자체로 교육과정 자율운영비에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어주신 영어캠프 운영에서 중등 영어캠프 지원과 또 영어교과서 외우기 캠프 예산이 분리 편성된 이유를 물어주셨습니다. 영어교과서 외우기는 아시는 대로 저희 충남교육청에서 영어교육을 위해서 특별히 하고 있는 시책사업입니다. 영어교과서 외우기 캠프는 영어교과서 외우기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원어민과 함께 이루어지는 영어캠프입니다. 영어교과서 외우기 영어캠프 모형이나 매뉴얼을 개발해서 학교현장에 보급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중등영어캠프는 원어민과 함께 실시하는 기존의 종전의 일반적인 영어캠프입니다. 이렇게 분리한 이유는 중장기적으로는 물론 기존의 중등영어캠프를 영어교과서 외우기 캠프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이 영어수업 중에 익힌 영어교과서 외우기, 또 영어교과 캠프를 연계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실용영어 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신장하기 위해서 이런 별도의 영어교과서 외우기 캠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물어주신 외국어교육 운영 지원 202억 6,300만 원의 사업대상, 사업내용을 물어주셨습니다. 이 세부사업 예산은 기존의 세부사업이었던 원어민 활용 지원과 영어체험프로그램이 에듀파인 시스템 상에서 외국어교육 운영지원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내용은 본청의 학교정책과, 충남외국어교육원, 또 15개 지역교육지원청의 원어민과 영어체험캠프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다섯 번째로 물어주신 선진형 학교 운동부 운영비 중 기초학력미달 보충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주셨습니다. 운동선수에 대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대해서 최저학력기준 달성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학교 운동부 선수 중에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발생을 하면 기초학력 수준 확보를 위해서 정규교육과정에 충실하고 또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최소 60시간을 운영을 해서 운동함으로 인해서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특별보충과정으로 운영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기초학력미달 보충사업 예산 내용입니다. 교과부가 공부하는 선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 물어주신 학생 진학 진로지도 예산은 많이 증액됐다, 421.6% 증액 사유를 물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예산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 진로교육 중요성 증대로 기존사업규모의 확대와 신규사업 증가로 인해서 학생 진학 진로지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사업 내용 말씀드릴까요?

해 주세요.

우선 8억 3,710만 원이 진로교육지원으로 운영된 예산입니다. 이 진로교육지원에는 진로교육위원회 운영,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의 위원회 운영, 또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진로캠프 운영 지원, 또 주5일제 대비 진로캠프 운영, 진로동아리 운영, 진로설계능력 함양, 커리어코치 운영,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진로교육포럼, 진로박람회 운영 등에 사용되는 진로교육지원 이것이 8억 3,710만 원입니다. 또 진로진학 전용교실, 커리어 존이라고 하는데 이 구축예산입니다. 18억 정도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 예산으로 5억 2,337만 원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여덟 번째 물어주신 내용입니다. 통합급식 운영과 학교시설 민간위탁 관리 정책과제 일선학교와 지역의 반응은 어떠한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 하셨습니다. 통합급식 운영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9월부터 위원님을 비롯한 학교장,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실무원, 조리종사원, 운영위원, 학부모대표를 대상으로 정책설명과 의견수렴을 7차례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시범운영대상학교 운영위원과 학부모대표를 대상으로 학교별로 방문해서 의견수렴을 가졌습니다. 소규모학교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급식의 질 향상, 또 운영방법의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음식의 저·고온 유지가 될 거냐 등 일부 우려의 의견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으로 학교시설 민간위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2월 1일부터 천안 5개교, 서산 5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초에 천안, 서산지역 10개교를 방문해서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지만 아직은 이렇다 할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제도라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시범운영 초기라 업무처리에 적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수시로 학교 현장방문 지도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첫 번째 물어주신 내용입니다. Wee프로젝트 예산이 그동안 특교금에 의존하다가 2012년부터는 특교금이 모두 중단이 됩니다. 자체예산으로 2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성과, 향후 어떻게 운영할 거냐 물어주셨습니다. 2008년부터 교과부의 특교금을 이용해서 점차적으로 Wee프로젝트를 확대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에 Wee센터, Wee클래스에 대한 만족도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조사해서 2011년 초에 Wee센터나 Wee클래스 활용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응답한 학생들이 한 79.9% 정도가 도움이 됐다 이렇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Wee스쿨에서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의 만족도도 86% 정도로 나타나서 나름대로는 저희도 상당한 운영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보입니다마는 교과부는 Wee프로젝트 성과가 크다고 진단을 했습니다마는 전국의 Wee프로젝트 예산 확보에 거액이 들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는 시·도 단위에서 자체예산으로 이 Wee프로젝트를 운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의 경우는 이 Wee프로젝트를 확대 운영하는 쪽보다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체제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면서 추후에 확대여부는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존에 있는 Wee프로젝트에 최소한의 예산 20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보다 학급수가 더 많은데 유치원당 차등을 두지 않고 유치원 교재교구비를 예산 편성한 이유가 뭐냐, 차등을 안 둔 이유를 물어주셨습니다. 유치원 교재교구지원비는 5세 누리과정 운영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보다 총 운영학급은 많습니다. 그런데 연령별로 학급을 사립유치원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5세 누리과정 운영하는 학급은 공립유치원에 비해서 적습니다. 공립유치원 대부분은 혼합연령 학급 한 75%가 혼합연령학급이어서 5세 누리과정 운영학급이 사립유치원보다 많아집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모든 유치원이 5세 누리과정을 전면 실시하므로 관내 모든 공·사립 유치원에 5세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원당 300만 원 예산을 우선 편성해서 반영했다 말씀드리고요. 향후 5세 누리과정 운영상황은 수시로 점검을 해 나가서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예산 등을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진단평가 결과 조치 환류 장학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 물어주셨습니다. 진단평가 실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대상으로 초등학교 2학년, 6학년, 또 중학교는 1학년, 3학년까지 매년 3월 초에 진단평가를 실시합니다. 진단평가 결과 교과별 영역별 성취수준 진단결과표를 각 학생별로 가정에 송부해서 가정과 학교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연계지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물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고등학교는 진단평가를...... (집행부 직원에게 확인) 고등학교도 3월에 진단평가를 실시하는가요? 고등학교는 진단평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행부석에서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우리 국장님 위원님들 답변을 끝까지 다 끝났죠? 우리 국장님 허리 안 좋으시죠? 답변은 앉아서 해 주세요. 우리 교육정책국에 대한 추가 질의 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김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주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예산서 449쪽에 보면 독서환경 개선비가 2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도서관 환경개선비와 독서환경개선비의 차이는 무엇이고, 담당자가 다릅니다. 하나는 사서담당하시는 분이 맡으신 거고, 하나는 장학사님이 맡으신 업무거든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하는 것과 그리고 이것이 독서환경개선비 2억 원은 초등학교만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공립초등학교로 회계전출금 2억 원을 잡은 것인데, 그러면 공립중·고등학교나 사립초등학교 한 개를 포함한 사립중·고등학교는 독서환경개선비가 앞으로도 책정이 안 되는 것인지 또 어떠한 것을 독서환경개선비라고 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도서관환경개선비는 책 소독기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독서환경개선비입니다.

독서환경개선비.

449쪽에 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초등학교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이 된 거예요.

그것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예산계장? 예산서 썼으니까 금방 알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국장님 아까 2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는 이른바 학교도서관진흥법에 근거한 조직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2009년서부터 2011년까지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의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아산에서 졸업한 중학교 학생들 중에 지역을 떠난 학생들이 전체261명이었는데 내년은 454명으로 193명이 더 늘어나거든요.

내년도라고 하는 것은?

2012년도. 특성화고에 저기하고 한 그 모든 학생들 포함해서 하여튼 우리 아산에 입학 정원보다 454명이 많기 때문에 외지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내보내고 나니까 555명의 학생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외지에서 또 555명을 유치해야 돼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생정원......

거기에는 설화고등학교도 있고 충남외고도 있고 해서 하실 말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왜 내 지역에 있는 학교에 진학을 못하고 이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특성화고 왜 못 지어 주십니까? 우리 교육청이 왜 있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을 올바로 잘 키워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적자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교육사업 아닙니까? 왜 내 지역에 있는 학교에 못가고 중학교 졸업한 어린 아이들이 외지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된 판단과 정책으로 왜 우리 아이들이 희생이 되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저희들이 정원을 할 때는 충남 전체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특성화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 먼저 일반계고에서 특성화고로 전환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전화 여부를 대상되는 학교들을 해서 알아보고 그게 정 어려우면 특성화고 설립 타당성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특성화고 설립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산교육청에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정원을 체크를 하느라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한 200여 명이부족하다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 전부 다 외지로 쫓아 내 버리고 그리고 정원이 부족해서 외지학생들도 끌어들여서 그 정원 채우고, 그게 올바른 교육행정인가요? 숱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필요한 교육을 내 지역에서 받게 해서 내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해서 지역에서 머물러 살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것이 기성세대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왜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우리 아이들이 희생이 돼야 됩니까?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정원 책정하고 하는 수용계획 같은 것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요.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이나 또는 설립 타당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겁니다만, 예산서 744쪽에 보면 학생 진학·진로 사업이 있는데 2011년 당초 예산이 6억 700만 원인데 금년에 무려 25억 6,000만 원이나 증액을 해 가지고 전체 31억 6,900만 원으로 사업 편성해서 올리셨는데 학생 진로사업이 작년 보다 400% 넘게 올려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금년도에 진로교육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확보를 많이 못했고요. 아시는 대로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진로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인 현안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 진로·진학 전문상담교사 이런 것을 두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진로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말하자면 본래의 진로·지도라든지 진로교육의 본모습을 찾게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진로·지도에는 별로 관심 없이 교육행정을 이끌어 주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좀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지 420%를 증액해서 올렸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또 학생상담활동 지원 725쪽에 예산이 2011년에 8억 2,400만 원이었는데 거꾸로 1억 2,000만 원 깎아가지고 7억 4,200만 원으로 줄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안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신가, 한 쪽에서는 진로 사업한다고 해서 420%씩 올려놓고, 한 쪽은 학생상담활동을 위축시키고 그러면 어떤 방향이 제대로 나가는 방향입니까?

진로·지도 관련되는 것들은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대부분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국가가 진로교육에 관해서 과감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저희들이 대응 사업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조금 약화되는 수도 있고 임의로 조절하는 겁니다. 항상 예산을 늘리거나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정부적으로 과학을 일으켜 가지고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고 하면서 과학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에는 47억 7,000만 원을 과학교육활성화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2011년도에 무려 16억 7,000만 원이나 감액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셨다 말이에요. 그 후로 또 금년에도 1억 4,200만 원을 예산을 줄여가지고 내년도에 전체 29억 6,000만 원을 올렸는데 그 학교 예산을 그렇게 줄여도 되는 건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과학교육은 아무리 강조하고 사업 예산을 증액해도 부족하다고 생각 되는데, 무려 2010년과 2012년도 예산을 보면 18억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저희들 총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어떤 것은 필요에 따라서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을 늘리려면 과학기술 같은 것을 자꾸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예산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학교육 활성화 예산을 갖다가 절반 가까이 감액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총 재원이......

이것 더 감액해서 없애버리던지, 필요 없는 예산이라면 뭐 하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필요 없는 예산이면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삭감 시키면 됩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철 위원님.

정책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주대학교 3,500만 원 그것이 임용고사, 아까 제가 정확히 잘 듣지를 못했는데, 불합격 시에 반납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합격하면, 충남에 근무를 해야 되지요?

예, 충남에서 임용고사를 합격해야 되고요.

타 시·도로 가면 반납이지요?

예.

그런데 이게 잘 반납이 됩니까?

타 시·도로 가서 반납한 사례가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공주교육대학교 거기도 장학 사업을 회수하는 것 보면 100% 잘 안 되더라고요. 3,500만 원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계속 떨어져서 임용이 안 되거나.

3회 이상?

예, 3회 이상 떨어졌거나 하면 저희들이 반납 사유가 돼서 반납 받는 겁니다.

그러면 4회째 합격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일단 반납은 한 거니까 다시 줄 수는 없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수 위원님.

체육문화과장님 질의 석에 나오세요. 우리 국장께서 보고하신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가까운 우리 충북하고 충남하고 비교해서 다시 보고하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 충남 예산은 14억 3,049만 6,000원이고, 충북은 15억 7,646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충북이 저희 도보다 1억 4,596만 9,000원이 많았습니다. 그때 저희는 전국 3위였고 충북은 전국 4위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 예산은 14억 1,510만 1,000원이었습니다. 저희는 5위를 했고요. 충북은 21억 2,296만 5,000원으로 전국 3위를 했습니다. 충북이 저희 도보다 7억 7,786만 4,000원이 많았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 예산은 13억 9,713만1,000원으로써 7위였고요, 충북은 1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은 저희보다 6억 286만 9,000원이 더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1년도에 충북은 19억해 가지고 몇 등이었죠?

3위였습니다.

3위였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우리 소년체전 동료 위원님들하고 가서 두 군데 다 가서 숙박까지 하면서 위원님들이 먼 걸음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육은 예산하고 비례한다고, 그 자리에서 과장님도 들으셨죠?

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타 시·도도 거의 비례할 겁니다. 지금 충남이 13억 9,000인데 충북이 19억입니다. 그전에 우리 3위로 가다가 지금 7위예요. 13억 9,000 가지고 체육예산을 편성하고 이러니까 7위하죠. 예산이 얼마나 충남이 충북보다 전체적으로 많습니까? 그런데 19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3위하죠. 그리고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예산이 충분하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예산이 충분하다? 예산을 설명하면서 예산이 충분하다는 보고를 하시는 것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충남 20억 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목표하는, 다른 분야는 다 충남이 다 1∼2등 하면서 체육 분야는 지금 7위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예산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셔서 반드시 성적을 최소한 충북보다는 앞서 갈 수 있는 특별한 전략이 있습니까? 답변 못하시겠어요? 추경에 최소한 충북보다 더 확보해서 성적을 충북보다 앞서겠다 이런 지금 상위 입상 대책은 다섯 가지 항목을 해서 전략종목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하셨는데, 상위권 탈환을 위해서 특별한 전략 있어요?

저희들이 다메달 종목에서 금년도에는 메달을 많이 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메달 종목을 저희들이 치중해서 거기서 많은 메달을 따려고 노력을 하고요.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위는......

아니, 우리가 집중 투자훈련도 중요하지만 그 경기장에 가 보면 역시 선수를, 잘 돈을 들여서라도 다른 타 시·도는 제가 알기로는 스카우트에 상당한 열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스카우트하는 비용, 집행부에서 상의 하시고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하셔 가지고 이러한 예산은 특별히 확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과장께서 보고 하시고, 간담회 하셔야 좋은 성적 나오는 거지, 타 시·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항상 뒤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죄송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이 인천광역시는 저희들 보다 4,579만 3,000원이 적은 데도 6위를 했어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좋은 성적을 반드시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저번에 의회 와서 6등 하시겠다고 약속했지요?

예, 했습니다.

6등 못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자, 과장님!

6등 꼭 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지금 세운 게 얼마예요?

15억 6,680만 원입니다.

물론 충북권은 모르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임태수 위원님이 비교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현장에서 충남에 특단의 대책을 세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고 우리가 그때 약속했지요?

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15억 가지고, 지금 6위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우리가 3등 하다가 7위 해 가지고 한꺼번에 3등까지 올라가기가 여러 가지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과장님이 약속했던 부분이 아까는 우리 존경하는 임태수 위원님이 스카우트 비용도 얘기했지만 좌우지간 처음서부터 학생들을 우리가 지역적으로도 엘리트체육이든 클럽활동 활성화를 통해서 길르든 우리가 길러야 그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약속했던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꼭 지키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 현장에 계시니까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공부하는 선수를 길러야 된다고 해서 기초학력 미달 특별보충 사업비가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 상당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일선 선생님들 말씀이 유명무실하다 학생들 자체가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형식에 치우치기 때문에 이 아니하니만 못하다, 예산낭비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선 현장에 계신 과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부 체육교사로부터 그렇게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오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본인이 목표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기초능력이 되지 않으면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을 세운 거고 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정말 밀도 있게 지도·감독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예산낭비밖에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갔고, 이왕 또 나오셨으니까 어제 금산교육지원청 수영장 부분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94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그 당시에 건축비가 약 8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1년에 연수입이 1,700만 원이면 사용을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할하고 계신 과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셔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엄청나게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개인 돈 같으면 절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국가 돈이다 보니까, 남의 돈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방치하다시피 하는 그런 현상이 초래 됐는데, 아마 이것 말고도 다른 곳에도 이와 유사한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표출된 것이 수영장 문제라 그러는데 이 부분만큼만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교육정책국에 대한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명노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장님 작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고, 올해도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잘 해 보자, 이런 사석, 공석을 떠나서 여러 번 했는데 올해도 결국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충남도의 초·중은 그런대로 평준화가 돼 있고 지역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결국 고등학교는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양극화 돼 있고, 이미 그게 1, 2년의 문제가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수십 년이라고 보기보다는 한 10～20년 전서부터 심화됐다고 봐요. 전에 경제력이 어려울 때는 이게 양극화 현상이 안 나다가 먹고살 만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러다보니까 양극화 된 게 계속 가속화돼서 지금까지 왔다고 봐요. 지금 한 10여 년 사이에 아주 심각한 사태까지 왔다, 이렇게 봅니다. 전번에도 더러 얘기한 적이 있어서 길게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 최소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도 우리 직원들도 다 동의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것저것 Wee프로젝트도 보고 여러 가지 관련해서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자꾸 통계를 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는데요. 결국은 이번 2012년도에도 이 관련 종합적인 어떤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조치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또 관련해서 어떤 그런 학교에 대한 특별한 인사조치, 그러니까 인적, 물적 아무 조치도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계속 이렇게 그냥 방치하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작년서부터도 얘기됐는데 물량공세를 해서라도 지금 예를 들면 조금 아까도 얘기한 엘리트체육 잘 나가는 애들도 돈 갖다 넣으면 더 잘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한 게 우리 소위 상위그룹, 상위 50%든 10～20%든 이 상위그룹은 우리가 조금 아까도 이기철 위원님 얘기하시더구먼, 자기주도학습 하는 애들은 사실은 교사가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정보가 홍수고, 걔네들은 얼마든지 찾아가서 하고. 그럼 자기주도적이지 못하고 또 자기 어떤 자긍심이 없고, 이건 개인적인 게 아니라 어떤 학교단위로 아예 집단화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최소한 인사조치, 그 다음에 예산조치, 이것은 정말 도교육청이 담당할 가장 큰 책무라고 저는 누누이 얘기해 왔는데 내년에도 지금 내년 인사에 관해서도 아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내년도 예산이 이제 예산서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단 한 푼도 특별히 배려된 흔적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보시죠.

위원님 그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동안 극단적으로 학교의 학업성취도가 너무 떨어졌다든지 이런 학교들은 그동안은 사실 교과부가 학력증진지원중점학교 이런 걸 통해서 연간 8,000에서 6,000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런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미진한 학교는 방과후학교 예산도 많이 지원을 했었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꼭 하위 어떻게 정해서 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됐고요. 어쨌든 내년도에 그러니까 소위 요즘에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대도시에서 잘 하는 학교를 제외하고 조금 많이 수준이 떨어지고 힘든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지원을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현재......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소리도 작년부터도 계속 하는데.

예.

아무런 어떤 근거가 보이지를 않아요, 노력하는 근거가.

하여튼 일단은 그 학력신장과 관련된 예산,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예산 이런 걸 통해서 중점적으로 좀 어려운 학교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지원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공모교장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에도 그런 어려운 학교를 먼저......

교장 하나 가지고도 안 되고요. 교사까지도 정말로 강제발령이라도 내야 될 정도라고 저는 봐요.

강제발령까지는 힘들지만 우선 교장선생님들이 공모로 가 계시면 초빙을 선생님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빙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학교를 좀 활성화 발전시키는 데 여러 가지 인사 문제, 재정지원 문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내년도에 우선 방과후라든지 학력신장과 관련된 예산이라도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대답 같네요.

하여튼 방과후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하는 학교가 아니고 잘 못 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꼴을 갖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예, 예.

보기에 학교 꼴도 못 갖췄다라고들 평가가 되니까.

하여튼 지난번에 그 말씀 있으셨지만 어쨌든 들어올 때의 실력보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성취도가 향상된 학교를 보면 주로 이제 면단위, 그러한 힘들었던 학교들이 많은 그런 성과도 일부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학교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더 힘든 학교들은 현재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으로는 학력신장예산 관련 예산이거나 방과후학교 관련 예산들은 그런 학교를 선별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학교를 찾아서 지원을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자면 자료가 자료화 할 수 없다, 성취도 같은 경우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

성적은 자료 확인 곤란하고요. 지원은 저희들이 자료화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어려운 학교 어떻게 지원됐는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정책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방과후학교비 1, 2천 더 줬다, 이것 가지고 조치했습니다, 늘렸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될 일이 아니라고 진단이 되고요.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반계고등학교에 대한 우선 정부차원에서부터 지원대책을 현재 강구중이니까 저희들도 같이 대응투자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힘든 학교에 많이 지원이 되도록 그래서 양극화가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할 때까지 항시 기다리면 교육자치할 필요 없죠, 교육감 뽑을 필요 없고, 교육의원 뽑을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 관련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확보된 예산은 중점적으로 어려운 학교에 차등지원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추경에라도 다시 한 번 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e프로젝트도 보면 지금 한 180억을 투입하는데 상당히 큰돈인데 Wee프로젝트 이수자한테 유익했냐, 무익했냐 하면 그건 무조건 80～90%, 70～80% 나오는 건 기본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교육......

그런 설문조사는, 그렇게 설문조사해서 환류하고 이렇게 하면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무슨 설문조사냐 하지 않습니까? 이수자한테 유익했냐, 무익했냐, 여기저기 막 놀러다니고, 놀러다닌 게 아니라 공부하러 체험학습하고 그러고서 유익했냐, 무익했냐 하고 설문조사 하면 70～80%가 당연히, 100% 안 나오는 게 다행이죠.

하여튼 내년도에도 그것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고서 저기하지, 이런 것들이 70～80% 유익했다는데 다른 탈락지표라든지 어떤 변화하는 게 지표상 나오기가 쉽지는 않은 거지만 어떤 보이는 게 없지 않습니까? Wee클래스 그리고 배치학교들, 배치학교가 그 학교가 적정한지 않은지 조사해서 조치한 적이 있나요?

Wee클래스 배치는 부적응학생이 많은 학교 중심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예를 들면 한 가지 극단적인 얘기를 합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Wee클래스에서 처치도 받고 상담도 받고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굉장히 심한 경우는 거기까지 오지를 못하는 거죠. 중도에 탈락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철저히 준비를 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Wee클래스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하여튼 저희들 내년도에는 더더욱 Wee클래스, 또는 Wee센터 이게 내실 있게 운영이 돼서 충남의 우리 부적응학생들이 많이 치유가 되고 현장에 많이 제대로 복귀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Wee클래스 대상학교를 공모방식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분석해서 배정을 했습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공모방식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공모방식으로 했습니다. 부적응학생이 많은 학교, 그 다음에 규모가 좀 다소 큰 학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얘기해도 저기할 것 같고요. 학교별 부적응학생 파악 지금 현재 자료, 그 다음에 Wee클래스 배정학교, 이 자료를 좀 주세요.

예, 그건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예,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에 자기주도학습 학생선발권을 시행했는데 아산지역에 별로 큰 저기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천안으로 7명 나갔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아산교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80 몇 %는 과대포장해서 말씀하신 거고 상위 10% 학생들이 2006년 그 전에는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들은 전부 대도시로 나가는 걸로 알고 우리 아산교육청에서 입학정원을 조정할 때 학생들한테 “야, 너는 천안으로 가.” 하고서는 그렇게 빼돌리고 나머지 학생들을 그 입학정원에 맞춰서 진학을 유도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문제가 많지 않느냐, 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손으로 가르쳐야지 하면서 문제를 제기 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위 명문대 진학률이 올라가고 하니까 학부모들과 학생이 아산교육에 대해서 믿음을 갖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 3년 전부터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랬는데 요즘 계속 이렇게 얻어터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교육의원님들하고 같이 언론에 보도된 거 같이 보기도 했는데 그것 말고도 다른 데서 이렇게 제목이 ‘아산 수백 억 예산 투입 불구 중하위권 못 벗어나’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안 알려지겠습니까? 아마 금년에 수시에 소위 명문대 진학률이 아주 상당히 전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결과가 오면 내년엔 우리 학부모와 학생들이 아산교육을 믿지 못하고 외지로 빠져나갈 겁니다. 일단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이 제도를 막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운동은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건데 제도는 제도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제도로 막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별다른, 현재로서는 현재 고등학교 전형은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도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난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산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그게 그 지역 전체의 문제, 그 지역에 국한된 문제 이렇게 보지 말고 학교별로 문제를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우리 아산......

위원님들 조금 휴식을 해야 되니까 정리를 간단 간단하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예. 하여튼 그건 다음 기회에 더 말씀 나누기로 하고 배방지역에 배방중학교하고 설화중학교가 있습니다. 배방중학교는 뭐 다 아시다시피 30명 학급으로 해서 30학급 설립 인가를 받아서 개교를 했는데 지금......

그것은 행정국장님이 이따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노희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자기주도학습 얘기도 나오는데요. 자기주도나 우선선발이 우리 국장님! 이게 단위학교 간, 지역 간 이동도 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뭐 그렇다고 치고요. 실제로 이게 단위학교 간 개별학교 간 이게 양극화를 지금 부채질해서 이 지경이 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자기주도니 뭐니 우선선발 계속 해 가지고 어느 학교는 명문, 어느 학교는 폐문입니까, 그거 뭐라고 붙여야 돼요?

그 자기주도적 학습 전형을 명문학교만 실시하는 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하는 이유는......

저는 자기주도학습만이 아니라.

그러면 뭘 말씀하시죠?

자기주도도 결국 우선선발권 아닙니까?

아, 예.

우선선발권을 교과부에서.

일부 인원입니다.

자꾸 만들어내고 충남도교육청에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학교 간 양극화를 초래하고 그래서 어떤 학교는 정상으로 운영하기 힘들 정도로 되고 어느 학교는 우수학교라고 하고, 이게 과연 교육적으로 옳은가, 또 결과가 나은가.

하여튼 그것은 한번 금년에 시범실시 했으니까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더라니까요, 제가 교육의원 되고서 보니까.

저는 전적으로 위원님 얘기에 완전히 공감하기 좀 어려운 이유가 예를 들면 천안의 업성고등학교 같은 데가 자기주도학습전형이거나 후기 1차로 전원을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지역의 명문고등학교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고 같은 데가 우선전형, 자기주도학습전형 했는데 그것은 중점학교이기 때문에 과학에 관심 있고 과학을 중학교 때 잘했던 학생들이 혹시 ‘과학을 거기 가서 많이 배우려면 미리 한번 지원을 해 봐라.’라고 해서 과학중점학교인 중앙고에다가 한 반만, 한 반만......

자꾸 그렇게 하면 얘기만 길어지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묻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 전형방법에 제도 문제를 말씀을 하시면 금년에 시범실시가 됐으니까 그걸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제도가 역기능은 없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답변하시느라고 시간이,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잠시 한 10분간 정회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책국 소관입니까?

아니에요.

그러시면......

정책국 소관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통합급식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해요.

예. 청양을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양의 지금 분위기는 청신여중 사태 때문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고 있는 마당에 지역적으로 뭐라고 할까, 좀 협소하고 인구수가 적고 모든 것이 좀 지역민들이 박탈감 내지는 소외감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는 마당에 통합급식시스템을 청양이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것이 실시가 되게 되면 화약고에 기름을 붓는 그런 형태로 주민들의 상당한 거센 반발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현재 플래카드가 붙어있는 곳도 있고요. 저한테도 심한 얘기까지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자기들한테 왜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왜 밀실행정이냐, 너희들끼리만 다 하고 왜 일반주민들한테는 나중에 결정된 다음에 통보를 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좀 시간을 갖고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신 다음에 1, 2년 후에 시행을 하시면 어떨까 이러한 제 견해가 있습니다. 한번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정책기획담당관님이 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급식과 관련된 업무를......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진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말씀하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송해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실은 그런 얘기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다 의견조사를 했었습니다. 사업설명회를 하고. 그랬을 때 학교 교장, 행정실장, 영양사, 지역의 학부모, 그리고 운영위원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까지도 개별적으로라든가 학교별로까지 다 의견수렴을 해 본 결과 실제적으로 그 자체 정책적인 측면에는 오히려 동의하는 쪽이 사실은 의견수렴 용지를 보면 그 결과로 나오는데 실제 소리 내는 것은 거기에 반대하는 쪽의 일부 사람들이 소리를 내는 것이 그게 들리는 것과 표현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 있는 식으로 호도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사업자체는 관점을 달리 보는 것은 시설관리 아웃소싱 문제도 그렇고 통합급식 문제도 그렇고 목적과 결과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도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정책을 추진하는 기본적인 목표 자체는 학교의 아웃소싱 부분을 갖다가 학교의 관계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관리라는 부분을 좀 벗어나서 학생교육에 전념하고자 하는 그것이 기본적인 목적이고,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를 통해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결과거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강행하지 않고 밑의 의견이 최대한 집약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추진을 할까 합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일을 한 1, 2년 정도 유예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준비단계로 한번 시간을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올해 저희가 예산을 한 것은 올해는 기본설계 정도만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예산안을 우리가 낼 때는 건축비까지 계상을 했었는데 그런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지역의 여론을 좀 더 소리 나는 부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생각 때문에 그 예산에서 좀 뺀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 그 부분은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학교 통폐합에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사람인데 그 학교 통폐합부분도 동창회,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요자인 학생들의 부모들은 찬성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여건들이 성숙이 안 되다 보니까 반대가 많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실질적인 학생과 학부형들은 제가 볼 때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에워싸고 있는 부수적인 여건들이 성숙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 않은 변수가 많이 나오는 것이지 다른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무슨 얘긴지 알았으니까요, 제가 일단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 주세요.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추경예산과 또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주로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또 계수조정에 대한 의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 답변은 교육행정국의 우리 김대홍 국장님 답변 순서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충남교육과 관련돼서 행정과장님부터 행정국장님까지 의회와 그동안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면서 도교육청에서 아마 12월부로 우리 국장님께서 떠나시게 됐는데 그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받아서 우리가 계수조정이라든가 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김대홍 국장님 나오셔서 개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세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장님, 나머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충남교육청에 입문한 지 4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무능한 제 자신이 충남교육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업적도 없이 마지막 위원님들 앞에 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큰 배려를 해 주신 점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서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집행부의 중견간부로서 마지막 집행부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남교육행정에 참 행정직으로서 그동안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직으로 있으면서 행정직을 지금 전문직이라고 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나 행정환경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앞에 와서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위원님들의 어떤 교육철학적인 말씀, 교육심리학적인 말씀, 교육사회학적인 말씀, 교육행정적인 말씀, 이 다양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는데 집행부의 단견으로써 대처를 못 할 때 우리 집행부가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옛말에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나면 제주도로 보내는 이런 얘기도 있고, 맹모삼천지교라는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지적해 주십니다. 우리 집행부들은 그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그리고 위원님들의 꼭 충남교육발전을 위해서 이뤄야 할 이런 말씀을 주시는 점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작년에 질의했는데 또 시정이 안 됐다, 이거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감사보고서 채택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 다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저희가 이행을 하도록 앞으로 집행부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행정직을 하면서 제가 가장 어려운 점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을 주시는데 이 수용계획입니다, 수용계획. 여러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데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교육부 모 간부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수용계획 담당하는 사람은 해외 연수도 좀 보내줘라, 참 고생한다, 그런데 정답을 바로 못 드리는 건 이 학교 수용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신 분하고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늘 상의, 협의 말씀을 드려가지고 원만한 충남의 수용계획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늘 유념을 하고 고심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저, 국장님!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세 가지 질의 받고 들어가야 돼요.

하여튼 40년간을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고생하신 우리 김대홍 국장님 정말로 존경스럽고,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아산 배방신도시에 가장 현안이 중학교 학생 수용이란 말이죠. 배방중학교를 900명 수용할 수 있는 30학급으로 해서 신설을 했는데 그 학생들이 수용인원을 초과해 가지고 지금 자료 주신 걸 보면 35학급에 1,238명인데 계속 학생들을 더 수용해서 2014년에는 1,588명까지 수용해야 된다고 자료를 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바로 그 배방에 있는 설화중학교는 36학급으로 인가 받으셔서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12학급으로 285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그런데 설화중학교가 최고 많이 저기되는 것이 2015년에 1,019명을 수용하고 그 외 학생들이 더 늘어나서 최종 36학급이 다 채워지는 그런 걸로 나왔는데 2014년까지 설화중학교에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같은 배방지역이니까 필요하다면 학교 버스를 이용해서 통학편의를 제공하더라도 교실을 따로 또 만들어가지고 그냥 콩나물시루를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해서 그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보니까 단기간 수용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학구조정은 안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학생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더 큰 일인가, 아니면 학생을 희생시키더라도 그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 더 큰 일인가, 그건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학부모나 배방 신도시 주민들 모두가 여유 있는 학교 교실에 넘치는 학생들을 이쪽으로 이렇게 하겠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12km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고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예산은 보고해 주실 때까지 그냥 보류해도 되죠?

예산문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니, 지어놓고 자꾸 교실만 짓고 해 놨다가 뭡니까, 모산중학교가 개교가 되고 그러고 나면 필요 없는 시설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교과교실제 완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유교실이라는 것은 앞으로 많이 더 필요하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 있게 협의를 해 가지고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고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제3항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3항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계수조정을 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의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감액조서 좀.

전문위원실에서는 감액조서 용지를 위원님들한테 갖다 드리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지철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내용을 중심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충남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조정은 내년도 재정여건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층 감안하여 예산의 과다계상 및 사업시기 조정 등이 판단되는 세출예산안 중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 6건에 25억 9,54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25억 9,547만 원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는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지철 계수조정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청교육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 조정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한 부분은 계수조정 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청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고남종 위원장님, 김지철 계수조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의 입장을 견제해 주신 위원님께 우선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집행부 배려에 대한 적극적인 열정에 힘입어가지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더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과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과 보완을 통하여 교육재정이 건전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