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입니다. 제17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특별 위원회 개의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제1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다 더 심도있고 유익한 복지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예결특위위원 12명위원을 선임하여 오늘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각 상임위별 계수조정 확정사항 보고를 들으시고 직제순에 의해 의문난 사항은 질문하여 답변케하고 토론신청에 의하여 토론시간이 있겠으며 토론 종결후 계수조정하여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장에 동의 여부를 청취 최종 계수조정후 표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임시회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위원께서는 사심을 버리고 정말로 구민들에게 유익하고 고루 수혜 혜택에 손길이 펼칠 수 있는 복지예산이 편성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해야할 시간도 충분치 못하고 제반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상호 충분한 토론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기획 감사실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락했으면 합니다마는 여러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재정운영 방침으로는 세입, 세출의 건전유지와 성장 잠재력 확충과 생산 경제력 제고에 두고 주민복지 증진과 생활안정 지원 및 지방자치 기반을 확고히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로는 92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 511억 2,158만원과 특별회계 18억 2,077만원으로 총 529억 4,235만원이며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77억 3,322만 4,000원과 특별회계 1억 4,278만 5,000원 으로 총 78억 7,600만 9,000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588억 5,480만 4,000원으로 변경되어 총규모가 608억 1,8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본 예산대비 14.9%가 증가되었고 91년대비 28.7%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개요로는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억 7,476만 5,000원 세외수입 47억 714만 2,000원, 보조금 28억 5,013만 7,000원으로 총 77억 3,322만 4,000원이며 세외수입 주요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에서 7억 9,054만 8,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이월금, 융자금 회수수입, 잡수입에서 39억 1,659만 4,000원으로 총 47억 714억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보험 기금운영 사업수입에서 8,829만원과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사업의 수입에서 5,449만 5,000원으로 총 1억 4,278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개요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을 보면 의회비 1억 5,836만 5,000원, 일반행정비 11억 6,623만 4,000원, 사회복지비 12억 9,504만 1,000원, 산업경제비 1억 1,149만원 동예산 2억 4,820만 8,000원으로 사회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을 보면 의료보호기금운영의 반환금으로 8,829만원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5,449만 5,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상임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액 5억 6,594만 3,000원중 2억 9,656만 1,000원을 감액 수정하고 사회산업 위원회에서는 예산액 21억 8,815만원중 3,227만 5,000원을 수정감액하였고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예산액 128억 5,563만 5,000원중 3,090만원을 수정 감액 하여 총 3억 5,973만 6,000원을 수정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78억 7,600만 9,000원으로 세입면에서는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두드러지게 증액되었고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감액되었고 시비보조금 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이외의 불요불급한 경상비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사업비에 56억 7,000만원을 계상 한 것을 추가경정 예산 총액의 73.4%를 투자 한 것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개발 추진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세입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윤대우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표는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기설명 드렸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락하고 세무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보고는 순서에는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이나 전부 저희들이 본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문있으면 질문으로 들어 가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호 위원

이창호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가서 이월금이 총액만 나와있는데 이월금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은 정기분 행불 체납액 자동차, 총포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1,300만원 돈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세수징수랄지 발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있는 체납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이에대한 대책을 철저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년도 수입해 가지고 1,6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목표액 과다책정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목표액을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세입을 과다하게 잡다보니까 세출을 맞추기 위한 세입을 찾기위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이런 문제를 발생 시킬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허세 정기분 행불체납액은 자동차 하고 총포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건수를 785백 건으로 잡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은 체납액 징수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도시산업화로 인해서 유동인구도 많고 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동된 사항을 추적하는데 굉장한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우리가 부단히 노력한 끝에 이러한 건수가 우리가 지적하기 곤란하다고 예측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역랑을 발휘해서 체납세 일소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저희들에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인력의 한계도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는 지금당초에 9,5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7,800만원으로 정정 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수입해 가지고 시에서 책정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번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이 저희들 판단에 의해서 너무 많은 액수가 되겠고 또한 시에서 과다 책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실정에 맞게끄름 7,8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관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세수를 올리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대답에 그치지 마시고 정말로 공무원들이 한푼 한푼 받아야 될 것을 못받으면 못받은 만큼 우리구비는 줄어들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유념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체납액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한가지 묻겠는데 세입부분에 있어서 유료 주차장이 어느 항목에 속합니까?

세외수입 입니다.

그렇다면 유료주차장 관계 말입니다. 장소와 수입액을 별도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중에 위원장한테 발언을 얻지 않은 그러한 잡담은 일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김성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은 각 상임위에서 이미 보고가 되어 지금여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본예산 심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하였던 사항을 먼저 총무위원회 반정환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정환 위원입니다.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 6월 27일 세출예산심사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에서 2,000만원 삭감됐습니다. 내용은 의회운영 활성화 업무추진 1,000만원 의정업무수행 간담회 1,000만원 공보관리에서 1억 50만원 삭감됐습니다. 내용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8,550만원, 홍보활동 및 기자간담회 400만원, 자유총연맹 서구지부 보조 1,100만원, 기타 문화재 관리에서 1,000만원 삭감됐습니다. 문화유적보수 1,000만원입니다. 기획관리 총 1,700만원 삭감됐습니다. 내용은 구정백서 발간 500만원, 원활한의정업무추진 300만원, 의정협의 간담회 개최 400만원, 각계각층 구정보고에 500만원 행정감사에서 300만원 삭감됐습니다. 공직자 기강확립 특별교육 실시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군.구 재정 지도 삭감액 1,500만원입니다. 내용은 수용비 수수료 5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000만원 서무관리에서 1,000만원 삭감됐습니다. 내용은 대학졸업자 취업알선 업무추진 300만원 구민사랑 실천운동 전개 300만원 각종 결의대회 및 회의개최 400만원 다음은 일선행정조직 2,600만원 삭감 됐습니다. 내용은 바르게 살기운동 구협의회 지원 2,000만원 정부시책 교육 및 홍보캠페인 600만원 다음은 지역안정기금에서 수백만원 삭감됐습니다. 내용은 계도요원 활동급양비 300만원 다음 새마을 사업 2,826만 1,000원 삭감됐습니다. 내용은 새마을 지도자 교육위탁금 632만 6,000원, 구민종합생활관 도서실 운영 2,193만 5,000원 다음 일선행정조직 운영에서 6,38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상 합계가 2억 9,656만 1,000원이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박금자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사회산업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장기 및 솜씨자랑 대회비 1,313만 5,000원 노사대표 간담회비에서 200만원 저소득주민 고충처리 간담회비 320만원, 양3동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서 복지회관 대수선비 200만원, 주부순회교육 감사비 174만원, 출생기념 통장발급 420만원, 공직자가족 경제교육실시 600만원, 총 3,227만 5,000원 삭감됐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 위원회 이창호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입니다. 도시건설 위원회 세출예산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0쪽 입니다.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보상협의 추진비용이 당초 750만원 계상됐습니다마는 250만원을 삭감한 500만원을 남겨 두었습니다. 다음은 광주천 고수부지 잡초제거비 3,440만원이 계상됐으나 기정예산 포함해서 1,172만원을 남겨 두고 나머지 2,4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실 내용은 유인물상에는 인원수를 약 2천여명을 상정해서 연말대선을 겨냥한 관권행정 선심용 예산이라는 여론이 전도시건설 위원들에 집약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 근거를 무시하고 액면으로써 관할 동장의 책임하에서 잡초제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115쪽입니다. 교통불편 해소 업무 추진비로 8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마는 이내용도 전자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모범운전자들을 위한 대폭적인 지원을 내용으로 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범 운전자에는 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려운 구재정에 이내용을 구청에서 처음으로 관례도 없는 내용을 실시를 한다는 내용이 맞지않기 때문에 광천동 터미널 이전에 따른 여러가지 교통불편 해소 준비로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총 3,09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상임 위원회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직제편재순에 의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문 위원

김선문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직제순별로 나오셔서 질의응답을 하기 이전에 이문제를 먼저 거론해야만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됐던 내용들은 각상임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히 검토하고 계수조정을 했기 때문에 보장은 하지만요 총무위원회에서 하고 있었던 의회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을 일괄 다루어 가지고 여기서 보고 했던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허나 물론 이편제가 총무위원회에 소속해 있어서 사업 설명서에 이쪽에 편제 되있어서 다루어 온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건에 있어서는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우리의회 운영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재론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는 그점 양지 해주셔서 회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경 예산안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첫날 저희들이 추경 예산안을 다룰때 제가 소속되어있는 사회 산업국에 분명하니 말씀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참여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의당 해야 할 사업임에도 의외로 삭감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문제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나오셔 가지고 정작 이러한 부분들은 필연코 꼭 강한 실천력을 당보해 낼 수 있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다시 한 번 소명에 기회를 드리는 것도 특히 저희 사회산업국에 대한 소관 업무를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후회없는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소명에 기회를 다시 한 번 드려본 즉도 앞으로 서구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예상이 들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진행에 원활한 표를 기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예산관계는 다음 계수조정 할때 하는게 당연한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명에 기회는 좀 있다가 기획 감사실장이 동의 할때 그런 시간에 하면 될 것 같은데. . .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 할것을 요청합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니까?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원창입니다.

소명은 전체내용을 하는게 아니고 오전에 말씀한 문화제관리 관계하고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와 41페이지 입니다. 위원님들께 질책받을 내용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홍보용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던가 정당성이나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안할랍니다. 다만 제가 호소하고 싶은 얘기는 동구, 북구, 광산구는 필요부수에 대한 반씩이라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구만이 책정이 안되고 있어서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구청장 입장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지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정문화재 41페이지 입니다. 저희들이 지정, 비지정 문화재를 조사를 했습니다. 비지정 문화재가 73건이 나왔는데 효덕동 노대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만오정하고, 구암마을 행은정, 두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함안 유씨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읍지에도 수록되어있는 정이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재원이 없어 가지고 자체보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보수해 가지고 보존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수해 가지고 보존했으면 하는 내용에서 예산이 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용옥입니다. 예산설명서 74페이지 장애인 장기 및 솜씨자랑 대회의 1,313만 5,000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산업 위원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 가지고 이해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고 이에대한 협조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장애인 장기 및 솜씨자랑 대회의 계획서를 한부씩 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장기 및 솜씨자랑 대회의 개최에 따른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왜 추경에 요구했느냐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본예산때는 본 계획서 이야기가 안된 상태에서 금년 1월달에 이계획이 작성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한테 보고해 드렸습니다. 두번째 시기적으로 5월달에 장애달이 있는데 왜 10월달에 하느냐 이것은 시기적으로 5월달에는 장애인을 위한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이야기가 5월달에만 있지 10월이나 9월경에는 한도 없다. 그래서 9월내지 10월경으로 선택이 됐고 이것은 어느 근거나 어떤 지시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 서구청의 특수시책으로 서구간판이다. 이점을 명심해 두겠습니다. 이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체, 농아, 맹아, 각협회와 사전 협의를 했고 그 자료를 얻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에게 등록된 1800명이 됩니다만은 그분들도 이 계획을 실시될 것으로 지금 어느정도는 알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계획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획서의 종목은 장기자랑대회와 솜씨자랑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시품. 시장을 개장했습니다만은 입상품은 그분들의 신청을 받은게 여기있습니다만은 약18개 단체에서 약 180종목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내놓겠다는 사전신청을 받아봤습니다. 사전자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부 추진계획에 보시면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구성은 위원님들과같이 그분들과 한마당을 이루게 계획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회장도 서구위원님들과 같이 하기로 이렇게 계획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종목은 장기자랑때에는 노래자랑, 가요, 성악, 합창, 수화까지 되고 악기연주는 국악기, 양악기, 사물놀이, 무용, 성대묘사도 있고 솜씨자랑은 공예품, 편물, 서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이 이것을 유일한 소외된분들이 유일한 하나의 희망으로 이 행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점에서 제가 사회산업분과 위원회때는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만은 이점만은 꼭 해가지고 계상 되어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저소득주민 고층처리 간담 320만원입니다. 삭감됐는데 이것도 우리 관내에 3,835세대의 영세민이 15,852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영세민들이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전달체게 개선 이래가지고 보호측면으로 질적수준을 높이자는 방법으로 12,000여명있습니다마는 어느정도 동에서 추천한 분들에게 960명만 1차적으로 그분들을 모아서 간담회식으로 해가지고 건의나 고충을 들어가지고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이 예산도 계상해 놨습니다. 이점도 감안 해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각 과별로 소명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것들은 어차피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문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효과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창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과장에게 의문난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솜씨자랑대회에 대해서 이 행사가 일정도 잡혀있지 않고 예산도 통과되지않는 상태임이 분명한데 행사가 벌써 후원협조가 M.B.C, K.B.S 협조가 된 것으로 계획서는 나와있는데 예정입니까?

예정입니다. 틀을 짜놓고 예산이 확보되면은 위원님한테 사회산업분과위원회협의 해가지고 이안을 사전에 준비해 놓을 것입니다.

왜 질문을 드리냐면 언론사에서도 협조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부분이 예산통과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못했다라고 비하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부 추진계획에 이것은 의회에서 지방재정을 동원해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추진위원회 보니까 내용들이 관변인사들 우리의원 빼놓고 국회의원은 내가 알기로는 우리지역에 민정당 국회의원이 한 사람도 없는데 국회의원 민정당 지구당 위원장 민정당이 있습니까.

민자당, 지구당 위원장, 국회의원과 민자당, 지구당 위원장등. . .

민자당이죠. 그 다음에 서광회장. 대기업체장 등 그리고 위원회에 가서 부위원평통,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이분들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요 위원님. 그것은 틀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회산업분과 위원회하고 같이 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추진을 할랍니다. 이것은 추진위원회 같은 구성은 합의를 해가지고 하기로 하고 계획서만은 종목이나 그런 것은. . .

계획서는 이렇게 잡아 놨지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된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일방적으로 안하고 의결 된대로. . .

사회산업 위워회와 같이 합의하에 하겠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서류의 문구가 틀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중히 잘좀 하세요.

바로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집안에서 탈선한 행위를 한다거나 부녀자들이 생활이 넉넉하다 해서 시장에 가서 찬거리를 소고기만 사다먹는다든가 그럴때 쇠고기 살 것으로 돼지고기를 사다 먹어야 되겠다. 고급회 생선을 먹을 경우 줄여서 고등어를 사다가. . .

과장님 소신껏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잘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돈들이 절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차후에 여기에 대한 실적을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일먼저 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정환 위원입니다. 소명하시고 질의까지 끝났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비밀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별로 오늘 여러분이 이해가 안가는 그런 실과에 대해서 소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방금 다른과장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실무기획실장님께서 잠깐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듣고 나중에 하도록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 .

그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한 후에도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20분이 아니라 계수조정이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3개 실과장님의 소명을 들은후 비공개로 재조정한 결과를 예결특위 간사이신 박금자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이 삭감되었으나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사회과분야 장애인 장기 및 솜씨 자랑 대회에서 1,313만 5,000원 저소득주민 고충처리 간담회에서 320만원이 당초 추경에 계상된 원안대로 재조정 통과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액 3억 4,340만 1,000원을 삭감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정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이번에 제안한 제1차 추경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이자리를 빌어서 중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기왕에 서면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다소 모아주신 내용 또는 집행부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갖고 수정예산 증액안을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회 속기록 속기요원 1명 60일간 해서 115만 8,000원 상임 위원회 사무실 실질적으로 수용비가 부족합니다. 또 이에 따른 일부부품도 넣어야 할 처지가 되어서 그에 따른 것이 200만원, 그리고 의회 타시도 위원방문 간담회 6회로 봐서 200만원 또 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400만원 또 저희소속업무 추진활동을 위한 추진비로 200만원 그다음에 동사무소 인근 주차장 확보 2개소인데 시에서 시비로 1억 2,5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 부담액이 1억 2,500만원 다음은 화정지구내 공공용지 매입이 150이 잘못되었습니다. 150평에 대한 대금이 1억 500만원 하수도개설 및 개수공사 4개소 6,000만원 그리고 견인차 구입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광주고속 주변 단속을 위해서는 차가 한대 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이 계셔서 그에 따른 견인차 구입비가 2,700만원, 도서관 실질적으로 책을 좀 보고싶어도 책이 없어서 구민들도 물론 못보지만 우리직원들도 전혀 자료를 구입할 수 없고 의회위원님께서도 필요한 도서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구입비로 해서 1,000만원 그다음에 무료예식장, 당초에 600만원이 위원 여러분께서 계상해 주셨는데 400만원은 더있어야 할 것으로 400만원 그래서 총액이 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보조금이 지금환경보존 홍보직원 교육을 위해서 3개소 150만원, 도동제 저수지 보강 1개소 해서 4,000만원 증원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안보다 4,15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증액 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증액 부분에 대해서 우리위원님들과 논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질의를 먼저 듣고

동사무소 인근 주차장 확보 1개소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예산 증액안의 이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심의를 한 결과에 의하면은 약 30여억이 당초에 시에서 시비로 구재정에 지원을 하기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초에 보조를 취소를 하면서 까지 1억 2,500만원을 예정에도 없는 긴급히 시달을 해서 구재정 1억 2,500만원을 해서 굳이 이것을 사야만 하는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것은 얼마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시장이 마치 구재정 사정이 마음대로 조정해서 지출할 수 있는마냥 100% 시재정에서 보조를 해서 동사무소 앞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홍보를 임 해두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내면적으로 이 열악한 재정력을 압박시킬 수 있는 1억 2,500만원이라는 50%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장이 구의회 예산편성 및 승인권을 근본적으로 유린을 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집행부에서 이것이 어차피 구재단이기 때문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1억 2,500만원을 우리가 수용하지 않으면은 1억 2,500만원이 시비로 반환된 그런 염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이미 시장이 매스컴에다가 이것을 홍보를 하는 사실이고 굳이 저희들이 1억 2,500만원이라는 돈을 여기서 보조를 하지 않아서라도 시에서 당연히 홍보를 하는 사업이고 공약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출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실과장 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추경예산에 증액을 시키느냐 그 문제는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기적으로 상당히 2주전에 이런 실과장의 많은 의견을 들었고 의견서를 다 확정을 지었는데 그이후에 1억 2,500만원의 시비를 보내주면서 구비 1억 2,500만원을 부담사업을 수행하기로 지시는 됩니다. 그런데 다소 늦게된 내용은 그런내용이고 이부분은 아까 말한대로 반드시 제생각은 소신을 가지고 말씀드릴랍니다. 1억 2,500만원을 시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 돈을 1억 2,500만원을 보태서 2억 5,000만원의 부지를 우리구 재산으로 주차장 확보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다 그런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사무소 부지가 취득절차는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런데 50%를 시에서 지원을 한다 이내용이 서구만 그런 것도 아니고 광주시 산하 전체구청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만은 위원님께서 이유를 하시고 추경예산에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의견 잘들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한 궁식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구의회 예산편성의 권한이 시장의 들러리를 설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승인권과 편성권이 의회에 있는데도 의회의 의사는 전혀 묻지않고 시장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나중에 재정 충당을 추진하라 이러는데 과연 우리구의회를 어떻게 보고 함부로 그런 발상이 나왔다라는 얘기입니까? 있을 수 없다는 얘기이고 우리 담당실장께서는 시에서 지시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뜻을 관철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본위원은 생각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구의회의 위상정립과 함께 전시행정적인 이발상을 쐐기를 밖는 의미에서도 당초시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막대한 수십억의 시비보조도 당연히 그약속은 지켜져야 될 것이고 이러한 구태의연한 발상은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 .

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서안에 약 400만원이 잡혀있는걸 봤습니다. 그럼 실장님 이부분들이 사용 집행할 부서가 어디입니까?

의회 사무과에서. . .

해당부서가 의회사무과 입니까? 좋습니다. 이부분은 당초 추경예산에는 잡혀 있지않았죠?

그렇습니다.

일단 의회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일의 활력도 되고 좋은 일이라는 느낌이듭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랍니까?

그 배경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00만원을 당초에 추경예산안에 계상했는데 위원 여러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무엇인가 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제자로서 좀 봐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몇분 이야기는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 사정을 드리면서 이부분을 좀 넣어도 될 것이 아니냐 위원님께서 이해가 있으실줄알고. . .

제가 이렇게 왜 잡았느냐 추궁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그럼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 개설 및 하수공사가 4군데 있는데 이부분들도 당초에 예산에 잡혀있지 않았죠? 지금 이 남은 금액을 분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있죠?

이부분들은 저희들 재원이 부족하니까 당초에는 추경에는 편성못했습니다. 삭감하기 위해서 이사업을 시행한 것이 옳겠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 .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지금하고 있느냐면 지금 이런사업이 아마 앞으로 기회가 올테고 그러는데 아마 사전 예산액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으로 있으시면서 하나의 노파심에서 말씀 올렸는데 이부분들 적어도 아마 본위원이 판단하고 느끼는 부분들은 시간적으로 촉박한 문제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기회가 주어지면 실장님께서 다른실과에 고루 분배가 되고 안배가 될 수 있는 예산편성금액으로 골고루 돌아 갈 수 있는 이런 추가편성들이 현명하고 넓은 도량이지 않느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채원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의회의 원활한 업무. . . 방금 예산이 이번에 2,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다음 하수도개설이 지금현재 동에 지점이 되어있습니까?

저희들이 우선 주무과로 부터 받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구동하고 효덕동하고 월산2동, 월산3동, 5동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애초에 그예산이 모자라서 삽입못했다 이것입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 할 것을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 어떻습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으로 위원님 너무나도 심도있는 예산심의에 임하여 주심 위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또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했습니다. 다만 결산시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사회산업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하였으므로 다른위원님들께서는 동의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각 위원회에서 특별회계 부문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리라고 보였다고 말씀 하셨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특별회계를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의원있음)

다른 위원 의견 안계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확정의결코저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