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도규 의원 발언
서형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영석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헌신 노력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지난 3일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참숯가구 전시장 화재로 순직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충청남도 소방공무원들도 화재 등 출동 시 서로의 안전 확보에 각별히 주의하여 인사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금년도 약 3주 여를 남겨놓고 있는데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점검하여 도정의 알찬 결실을 맺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조례와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권처원·유기복·박찬중·김홍장·이진환·박문화·이도규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권처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의원
천안시 출신 권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건설소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서형달·유기복·박찬중·김홍장·이진환·박문화·이도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열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관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신관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관수입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신관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자체 간담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13조에 보면 대장의 임기가 나와 있는데요, “지역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시 개정하는 거기에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6년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현재까지는 연임 규정이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장 하시는 분들이 10년 하신 분도 있고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한 번 더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유능한 사람들이 대장을 해서 의용소방대를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진환위원
취지는 참 좋은데요, 활성화도 되고 유능한 사람들을, 젊고 참신한 사람들을 발탁시키는 것은 좋은 방법인데 도회장이나 연합회장이나 각 지역대장이나 임기는 다 3년 똑같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1회에 한하여 연임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 거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를 했는데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용소방대장의 임기 연임제한인데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연임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연합대장들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연합대장직을 한 데가 그렇게 많은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연합회장 하시는 분들이 한 번 그 자리에 앉으시면 놓지 않으시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10여년 넘게, 10 몇 년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폐단들이 좀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들이 발의하기 전에 연임제한을 단임으로 해 보려고 저희들도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단임제가 3년이니까, 단임하고 연임하고, 혹시 단임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의용소방대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1년 내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네에서 어떤 재난재해가 발생이 된다거나 했을 때만 특별하게 대장이 역할을 하는 그런 지위기 때문에 그 공적이 인정된다고 그러면 한번 정도는 연임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박찬중위원
오늘 일부개정조례안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면에서도 또 대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조례안을 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아니라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이잖아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한 번 연임제도를 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한 실익을 분명히 따져 보겠습니다. 해서 폐단이 또 있다면 단임도 차후에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 면에서나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도시에서는 의용소방대를 줄이는 경향이 있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줄이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 같은 경우에도 의용소방대원을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 충남 같은 경우 하고 대도시지역, 대전 같은 도시지역하고 좀 차이점들이 있는 것이 농촌지역에 가면 소방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서 활동이 많다는 점하고, 도시지역에 오면 소방관들이 바로 출동을 하니까 화재, 구조, 구급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이 미약하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지 활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박찬중위원
농촌에서는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에 대해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의용소방대원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역 자치단체하고 소방서하고 우리 도의원, 광역의원이지요. 중간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종종 가끔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일선에 계신 소방서장님들은 의용소방대를 사기진작 면에서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데 이 소방공무원들은 너무나 의용소방대원들한테,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너무 의지를 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나름대로의 소방력 자체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둬야 되겠다, 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뭔가 집중적으로 장악하는 그런 힘을 발휘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또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용소방대장을 하면 그것이 큰 감투인 것 같이 인사권에도 개입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반소방공무원을 자기의 식솔로 생각하고 반말도 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휘체계라든가 이런 장악력도 더 갖추어 주고 그렇게 해야만 일부 의용소방대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단체하고 소방서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이런 갈등의 표출을 사전에 막는 것도 하나의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장악력을 하는데 집중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통과되면 이 내용을 일단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여덟 분의 지역에 이 부분을 하나씩 전달해 주세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생색내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이런 부분을 했다 하게 되면 의용소방대 분들도 뭔가 의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이것이 통과되면 본부장께서 이 내용을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말씀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없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집행부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권처원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한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권처원 의원님 등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처원·유기복·박찬중·김홍장·이진환·박문화·이도규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열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1년 본 예산과의 연계성, 시기성, 마지막 정리 등을 감안 심사하여 주시고, 2012년 예산안은 사업의 목적, 필요성, 적정성 등을 감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석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김영석입니다. 존경하옵는 서형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등 도정업무추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올해도 도민의 생명을 중시한 안전관리 업무를 최우선으로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와 안전장비 보강 지원 등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각별한 애정은 소방가족의 사기와 용기를 크게 높여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 그리고 격려와 성원에 대하여 소방안전 가족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김영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관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신관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관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2쪽에 소방헬기 기체보험 가지급 보험료가 있는데요, 이것을 포함해서 최근 3년간 소방헬기 보험료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서장 관사 현황하고 임대차 보증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 2012년도 회계에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개선사업 80억 8,40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역을 주시고요, 소방청사 신축지원 2억 4,500만 원 같이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방호구조과에 소방관련 단체 지원이 4억 3,790만 원 내역하고, 그 다음 119체계구축 지원사업 30억 4,640만 원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도규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출동수당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요, 순직자에 대한 보상현황하고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점 점검이 혹시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충청권 소방안전체험관 건립해서 40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14쪽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해서 71억 6,235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을 각 소방서별로 분류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서 세입에 보면 소방기본법 위반 과태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7억 6,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요, 그 산출근거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유기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사이렌 설치에 9,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이 71억 6,235만 원인데 의용소방대 지원 중에서 피복비 지원을 시·군별로, 소방서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차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시어 예산심사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
박문화위원
2012년도 예산서 935쪽에 공무원교육 여비,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 전문교육기관 여비에서 4억 2,000만 원이 신규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소방관들이 지금까지는 선임용 후교육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6월까지는 교육을 못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 다 마치고, 6월 이후에는 선교육 후임용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과 같이 함께해서 ’12년도 교육계획이 소방정책관리자 과정이 85개 과정에 3,830명을 교육시켜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임교육 미 이수자들,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전부 포함해서 여비가 그렇게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800 몇 명요? 800명?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내년도 교육이 3,830명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3,880명?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30명요.
문화
박문화위원
작년에는 그런 교육이 없었나요? 신규임용자에 대한 교육만 되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중앙소방학교에서 시행되는 저희 간부들, 충청소방학교에서 하는 것, 중앙구조대에서 하는 것, 기타 교육기관의 위탁교육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2011년도에는 그런 교육이 간부들이나 기존교육을 하는데 여비를 안 주고, 금년에는 여비를 안 주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여비를 준다는 얘기예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비가 나갔는데요, 내년도 교육수요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여비가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어요,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었는데......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전년도에도 교육 여비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일반운영비에 여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합니다. 올해는 분리해서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일반운영비에서 각 여비를 포함해서.......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여비를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돈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여비가 빠진 거예요, 일반운영비에서?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이해하기가 조금......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래요,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 지금 준비 중에 있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위원장님!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시면 검토보고 15쪽 하단 947쪽에 민방위 경보시설 구축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 4,000만 원 대비 300.8%에 해당되는 1억 2,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세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신도시하고 도시 확장 등 민방위 경보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비상사태와 각종 재난발생 시에 경보전파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설치인데 1억 6,32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은 국비가 9,600만 원하고 도비가 6,720만 원 해서 된 것인데 총 8개소에 대해서 경보시설을 더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안 한 군데, 아산 하나, 서산 하나, 부여 하나, 당진에 네 군데 해서 중형통합 사이렌 8식을 더 늘릴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한 군데씩 설치하는 겁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기 67개소가 지금 있습니다만, 거기에 더 보태서 경보시설이 잘 안 들리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보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을 경보 가청률 일제조사를 해서, 도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사업대상을 선정한 것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민방위 날에 전국적으로 민방위 할 때 그때 1회 써 먹는 것 아닙니까? 매월 하나?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때하고, 요즈음은 각종 재난·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시·군 지역에서 인력대피를 위한 사이렌 경보라든가 그런 때 같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 준비가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및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정회
14시04분 속개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인해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되었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제출해 드렸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자료 제출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게 된 것은 외국사례를 인터넷 뒤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보수가 현재 교사나 경찰공무원보다 소방공무원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받고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보수는 국가에서 책정해 놓기를 전 공무원이 같은 직급 내에서는 같이 지급이 되는 것이 확실하고요, 다만 수당 면에서 차이가 경찰이라든가 그런 쪽하고는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소방공무원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적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거기도 보면 외국사례를 보니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이 대부분 화재진압이 아무래도 많잖아요? 요즘은 사회가 다변화해지다 보니까 교통사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화재진압이 가장 주 업무인 것 같은데 화재진압하다 화상을 입었을 때 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보상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개정되어서 보상이 없는 것은 아닌데, 다만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경찰이나 군인 같은 경우에는 연금법상 공상을 당하거나 하면 평생 치료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아직 개정이 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년 정도까지만 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는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지금 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화상에 대한 성형 치료비는 대상이 됩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까지는 해 주는데 그 이후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고쳤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자료요청을 했느냐면 대부분 외국을 예를 들면 외국 소방공무원들은 자녀가 학교를 갔을 때 부모님이 소방공무원이다 그러면 사실 자랑스럽고 또 같은 학우들도 예우를 많이 해 주는 그런 예가 있답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이 어디를 가도 대우를 많이 받는 그런 사회풍토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실정으로 봤을 때 너무 열악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어느 보도에서 봤는데 먼저도 제가 어느 행정감사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열 분 중에 여덟 분이 “나는 나중에 우리 자식이 소방공무원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설문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매일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큰 화재나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좀 더 처우가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앙 소방방재청이라든가 이 쪽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고,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가 많은 그런 직업이 되다 보니까 공감하는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한 사람의 소방관으로서 참 애달프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모든 직업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대가와 처우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은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이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될 수 있으면 우리 한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글을 많이 애용하자고 했는데......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시정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리스크니 뭐니, 꼭 리스크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도규 위원님이 소방공무원 신분상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하셨습니다. 언론에 비친 바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의 평균 수명이 58세로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본부장님 봤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몇 년 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조사한 바가 58.6세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평택시 서정동 소재 참숯가구 전시장 화재로 인해 가지고 소방공무원이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자의 소유 건물이 아닌 바로 우리 국민들의 재산인데 화재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 사망자 한 사람이 우리 충청도 출신의 청양대학교 졸업생인데 더욱 더 충청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2007년도부터 금년까지 충청남도에서는 68명의 소방관이 우리 도민의 목숨을 구하다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다는 언론의 보도도 나와 있고 본부장으로부터 언젠가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소방관의 직무활동비를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 소방관의 업무 직무활동비가 방호활동비가 17만 원이에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또 화재진압 활동비도 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서 월 25만 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 얘기입니다만 지역경찰은 직무활동비가, 치안활동비가 17만 원으로 나와 있고 대민활동비가 20만 원, 방범수당 17만 원 해 가지고 경찰서는 월 54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저도 언론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119센터 소방관의 직무활동비는 지역 경찰, 지구대 경찰관의 40%, 60% 수준에 불과한데 오늘 업무보고도 봤습니다만, 본부장님은 다른 위험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처우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에 최선의 심혈을 고려해 달라하는 말씀부터 제가 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우리 충청도에서는 본부장님이 취임하신 후에 본부장님이 몽골에서 훈장을 받으셨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한 명이 영웅소방관 최고상을 탔네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늘 11시에 탔습니다.
박찬중위원
이런 부분은 잘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 전에 소방헬기 추락사건으로 한 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이 업무보고는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삭감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 중에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소방 관련 단체지원이라고 했는데 소방 관련 단체지원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인가? 4억 3,79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네요, 내년도 예산에.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소방 관련 단체 지원 4억 3,790만 원은 장기 재직한 퇴임의소대원들한테 나가는 공로패, 또 어린이 소방대에 대한 119소방 동요대회, 그 다음에 우리 소방관들 전진대회라든가 그런 데에 쓰는 돈, 시민수상구조대 운영하는데 보상금이라든가 의용소방대 교육기자재, 화재진압 장비 구입하는데, 또 전담의용소방대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돈입니다.
박찬중위원
화재장비 지원이 이 예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진압장비가 일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이 있는데 재난취약가구에는 필히 안전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거고, 또 정비도 마땅히 지원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1억 2,718만 원이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인데 이 예산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여기에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이 국비지원 사업이 있고 저희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국비지원 돈이 그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더......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것도 국비하고 도비 매칭이에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50 대 50이에요? 그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방 관련 단체 지원 4억 3,790만 원은 잘 들었고, 또 14페이지에 민간소방단체 지원 1억 6,021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 민간소방단체는 어디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119소년단하고 시민수상구조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찬중위원
아까 소방 관련 단체 지원에 소년단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어린이 소방대가 별도로 있고 또 119소년단이라고 해서 그 중에서 뽑아서 별도로 운영하는 소년단이 또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활동비나 모든 면이 경찰관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본부장님은 위험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현재 열악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다시 한 번 최대의 심혈을 고려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의견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 보면 노후차량이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151대, 또 노후율이 전국 시·도 중에 15위라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현대화 사업 14억을 이월시켰습니다. 그 사유가 어디에 있나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현대화 사업 그 돈 중에 고가사다리차 매입하는 그 부분입니다. 특교세가 11월에 중앙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진에 3억 5,000하고 도에서 3억 5,000하고 14억이 어차피 내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홍장위원
11월에......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특별교부세가 그때 7억을 교부 받았습니다.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소방헬기 보험료, 이게 자료에 의하면 39억 6,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전체 10년간 들은 액수입니까? 39억이,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액이 전체?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39억이라고 하는 돈은 헬기를 구입할 때 들은 보험금인데 보험금 자체를 헬기 구입할 때 그 현시가대로 보험금을 전부 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그것을 환산해서 1년에 얼마 정도씩 하나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보험금이 1년에 약 2억 8,000정도 들어갑니다.
김홍장위원
1년에 2억 8,000? 그러면 2억 8,000이라는 것은 39억 전체 금액에 환산해서 보험금액을 산출한 거예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자료에 의하면 삼성화재가 28%, 현대해상, 한화손해, 롯데손해, 흥국쌍용화재 각각 18% 이렇게 해서 보험을 들었는데 이게 입찰로 합니까? 이렇게 4개사에 분산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나오나요? 4개사가 턴키로 모아서 최저입찰가로 하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프로테이지를 정해 주나요? 보험사 선정하는 과정들이.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선정과정을 대개 입찰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들어온 보험회사들에 따른 보험료 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보험금이 많이 들어가는 회사가 주관사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보험에 관한 행정 처리를 하게 됩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민간기구로 둬서 입찰을......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저희 본부 내에서.
김홍장위원
그러면 이 2억 8,800만 원으로 삼성화재 28%, 이 네 개사에 각각 18%씩 나눠서 줍니까, 그 액수 내에서?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김홍장위원
그러면 매년 1년에 한 번씩 입찰합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연초에 하나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 보험계약이 끝나고 새로 시작을 할 때 그때 하게 됩니다.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장 임차료가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부여소방서하고 당진소방서하고가 들어가 있는데 1억 1,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임차료를 보면 당진소방서 관서장 채권 금액이 6,000, 부여소방서가 5,000해서 1억 1,000인데 이게 지금 그러면 현재 당진하고 부여는 소방서 관서가 전세권에 하나도 없나요? 새로 신규로?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임차료가 올라가다 보니까.
김홍장위원
그런데 100%가 올라가나요? 새로 들어가는 게 당진이 6,000이고 부여가 5,000 이렇게 들어가나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임대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 돈을 반납을 하고 새로 예산을 세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수입으로 1억 1,000만원으로 받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다시 1억 4,000을 올려서, 그렇게 되는 과정입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3,000만 원이 올라가는 거네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201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935쪽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개선 중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 100%에 해당하는 21억 6,500만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 센터라든가 그런 데 신·증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축은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대비하고자 새로 짓는 것이고 증축은 워낙 오래돼 가지고 리모델링이라든가 새로 청사가 비좁아 가지고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축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전부 다 신축이 7개, 증축이 5건 해서 12식을 내년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21억 6,500만 원 정도 되는데 신축은 천안에 있는 청당119안전센터, 공주에 계룡119안전센터, 아산에 배방119안전센터, 논산에 부적면119지역대, 금산에 추부하고 군북에 안전센터하고 지역대, 예산에 신암면119지역대, 그렇고요, 증축 분은 천안에 입장119지역대하고 홍성에 갈산119안전센터, 태안에 있는 이원면119지역대, 당진에 순성하고 석문 119지역대하고 안전센터 보수관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맨 아래쪽에 소방장비 현대화 사업해서 137억 2,62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이 주로 어떤 장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소방장비 현대화 137억 2,620만 원, 이것은 우선 통합상황실 구축할 돈이 91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도에 신청사 옮겨가면서 거기에 시설하는 겁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 소방 쪽이 81억 정도, 재난상황실이 합쳐지면서 거기가 10억 정도 예산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노후PC라든가 노후소방차량 교체가 33억이 들어가 있고, 호흡보호 정비실 정비하는데 2억 정도, 화재진압 장비 개인장구 쪽에 4억 정도, 그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이도규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하고 소방관련 단체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그 관계를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4억 3,790만 원 중에 수상구조대 운영 지원 사업이 6,73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수상구조대가 우리 도내에 몇 개 소방서에 몇 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지? 여기 보니까 내용이 티셔츠, 모자, 물품구입비, 여비 및 급량비 해서 약 6,700 들어가 있는데 지금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나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11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71개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인원은 881명인데 소방공무원 210명, 자원봉사자 671명해서 인력 881명, 장소는 71개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김홍장위원
71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투입되는 인원이 800명 정도?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881명 운영을 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 정도라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사실 시민수상구조대를 직접 소방본부에서 지휘하나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집행하는 돈이 있고 일부 소방관서에서 조금씩 세워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이게 자칫 나열만 해 놓고 우리 도에서 6,700만 원 정도라면 이게 800여명의 물론 자원봉사자도 있고 구조대원들도 있을 텐데 형식에 치우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야 효과를 거두지 않나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더 증액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운영을 해 보고 모자란 부분에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다면 추경에라도 더 반영을 해서 모자람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다음으로는 119구급 체계 구축 지원 사업으로 30억 4,64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 응급의사 자문수당이라고 해서 1억 4,6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명단을 보니까 을지병원, 건양대병원, 단대병원, 3개 병원에 열여섯 분이 응급진료 지도팀장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일단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되면 구급요원은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범위 이상은. 예를 들어서 주사 행위 같은 것은 일체 못하게 하도록 의료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의료인이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 지도를 해 주면 주사를 놓는다든가 그런 의료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담의료팀은 저희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현장에 구급대원이 나가서 환자가 이러이러한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혈압은 얼마고 맥박은 얼마고 뭐는 얼마입니다 보고를 하면 의사가 판단을 하고 그러면 급하니까 우선 아돌핀 주사를 하라든가 그러한 의료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니까 구급차가 운행 중에 영상의료시술이라든가 이런 응급 조치를 하는데 의사선생님들이 자문을 구해 준다 이거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분이 지시를 안 해 주면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은. 반드시 의사가 지시를 해야만 그 행위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반드시 지도팀이 필요한 그런 입장입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이 교수님들한테 하루에, 1년 365일 다 해도 40만 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1일 40만 원 맞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홍장위원
이 40만 원이라는 금액이 물론 한 생명을 구하고 또 응급조치를 해서 이런 데에 비하면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만 원 계상은 어느 기준으로 이것을 잡은 건가요? 결코 본 위원이 볼 때 적은 액수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매년 증가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심의위원회 무슨 기준이 있나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구급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기준을 별도로 가진 건 아닙니다. 저희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분들한테 실비보상 차원에서 그렇게 해 드리고 있는 그런 돈입니다.
김홍장위원
이분들은, 물론 저희가 협조를 받으니까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맞는다고 보지만 이 분들이 단대라든지 을지대, 건양대에 각각 근무를 하셔가면서 이 사건사고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자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저희하고 MOU 비슷하게 와서 도와주는 그런 협정을 맺어서 그 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계신 겁니다. 병원에 계시면서도 현장에 같이 연락이 된다면 그때 또 같이 협조를 해서 보조를 해 주고 계신 그런 분들입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이게 3개 병원에 40만 원이라는 것이 세 분 것을 계상한 건가요, 아니면 한 분당 40만 원이라는 소리인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한 분당입니다.
김홍장위원
한 분당 40만 원이면 을지대하고 건양대하고 단국대하고 1일에 한 사람씩만 한다는 소리인가요? 세 개 대학병원에 세 분을 해서 그러면 120만 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소리인데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1일 한 분씩입니다, 상주하시는 분이.
김홍장위원
그러면 오늘 을지대병원에 있다면 지금 논산 쪽에서 건양대학병원으로 후송된다고 그랬을 경우에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한 명이라고 하면 다른 병원에 후송되는 분한테는 지원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상황실에 앉아서 현장구급요원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병원이송 중에 상황실에서 이 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이 환자는 어떻게 어떻게 조치하는 지도를 저희 상황실에서 하는 겁니다.
김홍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소방안전체험관 건립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안설명서에 보면 충청권 소방안전체험관 건립해서 40억이 계상되었는데 자료 받아본 거에는 도비는 20억이고 국비가 40억, 시비가 2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관계를 설명 해 주시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예산이 22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110억을 대주고 충남도에서 55억을 대고 그 다음에 천안시에서 55억을 대는 조건으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여기 2012년도 예산안에 보면 40억이 계상되었는데......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국비가 40억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진환위원
그러면 도비는 얼마입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도비가 20억, 시비가 20억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도비가 지금 하나도 계상이 안 되었어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도비를 요구했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이진환위원
추경에 세워야 된다고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거 확실한 겁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추경에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진환위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국비사업이고, 또 안전체험관 같은 것은 개인적인 것도 아니고, 전국에 보면 서울에 2개, 대구에 1개, 3개는 기존 체험관은 개관했고, 나머지 강원도 태백관하고 호남의 전북 임실에......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임실에 하나 나갔습니다.
이진환위원
지금 건립 중인데 충남 지역권, 권역별로 따지면 서울지역, 경상도지역, 호남지역해서 중부권에는 하나도 없는데, 빨리 이걸 추진해야 되는데 국비가 이렇게 40억이 내려와 있는데 도비가 한 푼도 계상이 안 되면 2013년도에 개관한다고 계획은 잡아 놓았는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개관이 되겠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내년 추경에 반드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거 반드시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이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진환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뭐 저한테, 아휴! 참 이거 걱정입니다. 도에서는 소방에게 예산이 없다고 만날 핑계만 대고 이런 것도 안 해 주고, 국비사업인데도 안 해 주려고 하면 도대체......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매칭펀드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안 해 줄 수가 없을 겁니다.
이진환위원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미루면 안 되는데 이거. 하여간 추경에라도 최대한 확보하셔서 2013년도에 개관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심혈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다음에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소방예산이 노후장비라든가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도 의용소방대 지원금액으로 71억 6,2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출동수당이 62억 900만 원 전체의 86%가 되네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출동수당이 그렇고, 그 다음에 자녀장학금이 6억 5,400만 원, 피복비가 2억 9,900만 원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면 어느 의원님이 한 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출동수당이 정확하게 출동해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출동수당을 받아가지고 속된 말로 하면 야유회나 다니고 그런 저기로 쓰인다는 얘기를 제가 언뜻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올 같은 경우 충남전담의용소방대에서 화재현장에 280회 정도를 출동했습니다. 상당히 활약상을 많이 보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출동수당을 그네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 분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저녁에 주무시다가 나오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출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동하면 일단 출동수당을 지급합니다. 하는데, 그 분들이 나름대로 그 돈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1년에 한두 번이라든가 가서 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만한 것이 못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말씀하신 중에 교육훈련 때도 출동수당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겠고, 특히 의용소방대에서 쓰고 있는 수당들 중에 향후에는 활동역량을 봐서 화재진압 쪽에 상당히 많이 출동 나간다면 그쪽으로 많이 하지, 나머지 불필요한 쪽에는, 불필요하다는 것보다도 활동이 경미한 쪽에는 출동수당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하여간 제가 사이드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라서, 그런 저기는 아닌데, 오늘 또 예산서를 보니까 71억 정도가 저기라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물론 관리감독을 잘 하시느라고 하는데도 그런 조그만 저기로 해서 이런 소문이 나고 하겠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제가 같은 건설소방위원으로서 참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1회 출동에 3만 3,100원 정도씩 해서 주는데 개인계좌로 전부 입금시켜 주는데 그 돈을 본인들이 모아서 자기들 친목형식으로 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할 말이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환위원
어쨌든 그런 잡음이나 이상한 소문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분석을 해 보고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다음에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 계획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총 20건에 8,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소방서가 신축되는 것이 태안, 서산, 서천, 홍성 내포119센터까지 합쳐서 그렇게 되고, 기타 부여소방서 부지매입, 그 밑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2건 해서 21억 6,500만 원 중에서 천안 청담119안전센터, 계룡, 배방, 부적, 추부, 군북, 신암리 이렇게 해서 119센터가 몇 군데인가......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12건입니다.
이진환위원
12건인데, 여기에서 불당119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불당119안전센터 건립이 빠진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서북소방서하고 동남소방서하고 갈리다 보니까 소방력이 불균형한 부분이 사실 나타나서 일단 청담을 했는데 말씀하신 불당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요, 추부나 군북 금산이 두 군데 있고, 예산 신암 같은 데는 119안전센터가 설립되는데 신암면 같은 데는 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면 지역이니까 한...... 거기는 안전센터가 아니고 지역대입니다.
이진환위원
아, 지역대. 거기는 인구가 얼마나 돼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3,000～4,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공주 계룡119안전센터 같은 경우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3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진환위원
계룡면이 3만이나 돼요? 공주시 계룡면 119안전센터 있잖아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계룡면도 면 지역이니까 3,000～4,000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진환위원
3,000～4,000명이 맞지요. 그러면 천안 불당동하고 백석동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안이 서북하고 동남하고 갈리다 보니까 이쪽에 원래 있던 천안소방서 자리가 센터가 너무 모자라서 상당히 급한 대로 일단 이렇게 했는데, 불당에 대해서는 인구나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따져봐서 필요하다고 하면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천안 청담119안전센터 그쪽에 해당되는 인구가 16만인가 17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당지역의 백석동, 불당동 그 일대의 인구가 10만이 훨씬 넘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거기 인근에 쌍용이......
이진환위원
쌍용지구는 거기만 해도 인구가 10만이 되고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거기 인근에......
이진환위원
인근이 아니에요. 교통도 복잡하고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가 가까운 것이 아니에요. 거기가 인구 10만이 훨씬 넘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내년도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내년도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거기는 KTX 역사도 있고, 고층아파트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119안전센터가 필히 들어와야 됩니다. 다른 데 인구가 1만도 안 되는 3,000, 2,000 되는 지구대에 119센터를 지어주면서 불당동 같은 데는 인구가 10만이 넘어가는 그런 데를.......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내년도에 9차 소방력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필히 포함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 주어야 됩니다, 거기는. 왜 그러냐면 예산군 신암면 지역대나 공주시 계룡면 같은 데 인구 만 명도 안 되는 데를 안전센터 지어주고, 천안시 같은 데 인구 10만이 훨씬 넘는 동네를 소외시키고 등한시 하면 안 되지요. 이건 소방행정이 균형이 안 맞는 거지요, 이건 불균형 한 거지요. 제가 제 지역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한 데는 안전센터를 지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인구 1만도 안 되는 데를 해 주고 인구 10만이 훌쩍 넘어가는 데를 안 해 준다면 그건 형평에 안 맞지요. 이건 추경에 확보하셔서라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추경에 해 주셔야 됩니다. 고층아파트가 있고 교통이 혼잡해서 응급환자들이나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여기는 꼭 해야 됩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것은 하여간 미룰 사항이 아니고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꼭 좀 균형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
박문화위원
옆에서 권처원 위원님이 빨리 끝내라고 해서 간단하게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 유기복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에 보면 민방위 사각지대 사이렌 설치 내역서에요, 사이렌을 설치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이 있나요?
장내웃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사이렌을 여기 설치하라, 저기 설치하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사이렌을 들을 수 있는 범위하고 듣지 못하는 사각지대들이 있는데 그 사각지대들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1개 시·군에 2개, 1개 이렇게 해서 1개 시·군이 다 그 사이렌 소리를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논산의 시청하고 취암동, 강경, 연무, 지산동 이렇게 설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양촌이나 벌곡사람들이 그 사이렌 소리를 들을 수는 없는 거고, 다 사각지역은 다 사각지역이지요. 당진에 김홍장 위원님 계시지만 뒤에 설치현황을 보니까 당진은 각 읍이나 리, 면단위별로 많이 되었는데 부여나 청양 이런 데는 한 군데밖에 없고, 또 내년도 사업대상에 천안, 아산, 서산, 부여, 당진이 또 4개가 있어요. 당진은 왜 이렇게 많이 가야 되는 건지, 당진이 사각지대인가요? 상당히 위험한, 북한하고 가까워서 그런가 거기가.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당진이 시가 되면서 갑자기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일단 설치하는 것이 인구밀집지역하고 주요산업시설을 중심으로 설치하거든요.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당진에 산업시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추진방법은 저희가 경보가청을 일제조사를 합니다. 어디까지 들리는지 조사를 해서 도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여기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선정해서 물론 다 하겠지요. 여러 군데가 다 사각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해서, 국비, 도비, 시·군비로 이렇게 들어가네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만, 또 지방자치에서 부담하고 해서, 저는 충청남도 전체가 사각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내로 많은 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애를 써 주시고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다음에 119오토바이구급대 있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내년도에 신규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사업입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1억 4,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한 소방서에 1대 정도씩 해서 14개 소방서에 시범운영을 해 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좁아서 구급차도 못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한 교통체증에 의해서 못 들어가는 부분, 차가 늦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심장질환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발병 후 5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사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차보다는 오토바이로 일단 사람을 보내서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구급차가 도착 하면 응급처치를 해 가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사실 오토바이구급대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운영을 해 볼까 생각 중에 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서울이나 대도시 지역에는 일부 지금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우리가 천안동남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가니까 천안동남소방서장님이 오토바이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내용을 들어서요, 좋은 방법이라고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서별로 한 대씩 한다고 하지만, 서에서 한 대 가지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천안 같은 데는 상당히 복잡한 도시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한 대 가지고는 구급할 수 있는 역량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산을 일단 1억 4,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대도시지역에는 두 대 정도씩 배치를 해서라도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따져보고, 실익을 따져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하여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 시범운영을 잘 하셔서 앞으로도 좋은 방법이라면 계속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지급되는 여러 가지 출동수당이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낀 것이,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자녀장학금이 내년도에도 6억 5,000만 원이 서 있는데, 제가 내년도 우리 충청남도 예산서를 뒤적거리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농어촌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16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우리 의용소방대원들 고등학생 자녀들한테 나간 장학금이 농업정책과에서 도비 16억에 시비 붙여서 장학금 지급한 것하고, 우리 의용소방대원들 장학금 지급한 것하고 해서 이중으로 지급된 상황이 많이 나오더란 얘기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당학교에서 이중으로 지급하게 되면 바로 저희 소방서로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건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지금 고등학생 자녀장학금 지급하는 방법은 학생들 통장으로 넣어줍니까, 학교로 넣어줍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학교로......
문화
박문화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들 소방대원들한테 주지요? 누구한테 줍니까? 고등학생들 학자금.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일단 조례상 학교로 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당 학교장이 장학생추천서를 해서 소방서장이 해당 학교장한테 장학생 선발통지를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중복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중지급은 일체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 본부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러면 농어촌에서 농업을 가지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 자녀들한테는 의용소방대 학자금을 지급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농업인들이 농업정책과에서 나온 학자금을 안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침을 내려 보내고 있고요.
문화
박문화위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받는 의용소방대원들은 이 학자금을 받을 수 없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중지급을 안 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사한 바로는 농업인자녀, 농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학자금을 받았던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러면 그것이 적발된다면 장학금을 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반환을 해야 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리고 제가 답변듣기로는 학교로 지급을 하지 않았고, 대원들 통장으로 주었다는 소리도 들었는데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제가 왜 이것을 언급하느냐면 농업인자녀들한테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도비를 세워서 예산을 지급해 주는데, 또 의용소방대에서 100 얼마씩 고등학생들한테 지급해 주면 두 번을 수령하게 되고 도비지원을 두 번 받게 되니까 모순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본부장님이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 지급되지 않은 그 예산을 가지고 대학생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면 더 혜택을 볼 텐데 그런 아쉬운 점도 있고요, 또 예산도 절약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한번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찰회계를 통해서 중복지급이 된 부분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사례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사한 바로는 분명히 이중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그런 예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자료 요구에 의하면 태안소방서 이게 설계비가 2억 3,000만 원입니까? 자료 한번 보시지요. 태안, 서산, 서천 해 가지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설계에 2억 8,000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000만 원 쓰고 금년도에 2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장위원
설계비만 2억 8,000씩?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태안소방서 신축은 좀 이해가 가는데 119구조대하고 소방서 별관 신축을 몇 평씩이나 짓는데 이렇게 설계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지?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건축비를 말씀하시는......
김홍장위원
아니 이게 설계비로 계상되어 있잖아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전부 다 일괄해서 센터규모로 책정했기 때문에 2억 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홍장위원
설계비를?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김홍장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포119안전센터에서 이게 부지매입비입니까, 아니면 신축비입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부지매입이 포함된 겁니다. 이것이 내포신도시 안에 안전센터가 들어가는데 전체 내포신도시를 커버하는 센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예산지역도 또 이것을 설립해야 되는지, 지금 홍성군에 세우는 것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안전센터가 되어 있는데 안전센터가 예산지역에 하나 더 서는지? 그러면 이게 홍성소방서 소관 내포지구 119센터인지, 지금 본부장님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보실 게 예산·홍성이 지금 통폐합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앞으로 예산·홍성이 통폐합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가 인구 10만의 자족도시로 간다면 내포신도시내에 소방서가 별도로 신설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안전센터를 두 군데로 해 놓았을 경우 차후에 다시 소방서를 신축한다든지 이럴 소지가 없지 않은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을 감안해서 일단 LH공사하고 차후에 10만이 넘어가는 도시가 됐을 때는 소방서가 필요하니까 소방서 부지를 책정해 달라고 하는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개를 저희 센터가 거기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중복됨이 없이 그렇게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홍장위원
내년에 홍성지역에 119안전센터를 설립하면 바로 예산지역에도 119안전센터를 신축해 달라고 할 텐데?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두 개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홍장위원
그러고서 별도로 소방서 신축은 앞으로 향후 인구 10만일 때 하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김홍장위원
그러면 홍성소방서 따로, 예산소방서 따로, 또 그 지역에 119센터 두 군데 따로, 소방서 따로, 그러면 양 군에는 소방서 3개의 센터가 여러 개 운영되겠네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한 통합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김홍장위원
통폐합이 문제가 아니라 장비나 이런 건축이 중복 투자될 소지가 있다는 말이지요. 이게 과연 지금 급한 사항인가요? 지금 내포신도시를 보면 우리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물론 내년에 들어가면 일반 주거시설도 가니까 필요로 할 텐데 과연 이게 급한 사항인지?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당장 내포에 센터 하나는 일단 하고요, 한 개가 계획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정도에 가서 소방서하고 같이 짓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LH공사하고 협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홍장위원
물론 판단은 본부에서 하시겠지만, 기존에 홍성소방서하고 예산소방서 내지 인근 센터에서 어느 정도 도시가 형성될 때까지는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금 이것을 우선 내년도에 30억 우리 도 재정이 열악한데, 물론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내년도에 준비해서 2013년부터 개청할 것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15년도 이후에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부지를 LH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김홍장위원
지금 내포119안전센터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신축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우선 아파트가 들어오는 주거지역이라든가 도청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관공서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군데는 일단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하고, ’15년 이후에 일단 토지를 지금 어느 정도 협상을 해 놔야 되지 나중에 가서 소방서 지으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여소방서 부지매입비가 9억 8,000이 들어와 있는데 부여소방서가 2007년도인가에 지었는데 이게 토지는 매입이 안 돼 있었나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무상사용 중에 있는 겁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으로 이 부지를, 몇 평이나 되나요? 평수가 꽤 큰 것 같은데?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4,393㎡입니다. 천이삼백 평 정도 되겠네요.
김홍장위원
그러면 이제 최근에 소방서 신축하는 부지는 도유지로 전부 매입을 하게 됩니까? 그 전에는 자치단체가 부지는 제공하고 건축비만 우리 도에서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왔는데?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 인근에 있는 땅을 그 쪽으로 주고 땅을 우리가 받는 등가교환 형식의 토지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축하는 소방서나 안전센터는 전부 다 우리 도 소유로?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이에 따라서 우리 도 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대부분이 시·군 자치단체로 토지소유주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되지요? 얼마나 됩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15개 중에서 부지는 7개가 되어 있고 도 청사는 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도 청사는 9개소고, 그러면 청사도 시·군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나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그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김홍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평택 소방공무원 두 명이 순직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그 부분에서 본부장께서 조문하고 오셨잖아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충청남도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화재를 진압하고 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그런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훈련을 하고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계획서나 대책을 세워 놨나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현장에서의 활동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면 안전관리관을 각 서에 한 사람씩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화재현장에 가면 어떠한 부분이 위험한지 어떠한 부분에 위험요인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집어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안전관리담당관을 별도로 두지 못하고 다만 각 서의 현장활동 중심을 갖고 있는 방호예방과장이나 대응구조과장들이 현재 안전관리담당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하여튼 좋습니다. 각종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해 가지고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어떠한 상황에 닥쳐도 각종 전략과 전술이 나올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실제상황에 대비해서 끊임없이 훈련과 교육이 있어야 된다, 각종 전략과 전술이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그런 계획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만 실제 상황에 인명 손실이 안 되지 않느냐, 순직소방 공무원 두 명이 있었지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젊은 사람 두 명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 보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동절기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동절기에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각종 산림 화재 등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각종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과 의결은 잠시 후에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석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경 및 본예산안 심사 시 지적과 제안해 주신 내용들 중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정회
15시27분 속개
서형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은 건설소방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을 빠른 시간 안에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위원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정회
17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심사활동 결과를 유기복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유기복입니다.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축도시과 소관 유니버셜디자인사업공모 3억 9,000만 원 중 1억을 삭감하였으며, 항만물류과 소관 컨테이너 화물유치지원금 보조 5억 4,000만 원 중 2억 4,000만 원을 삭감하고, 격비도 관광프로그램개발 3억 원 중 1억을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4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소관부서의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수정의결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또한 간담회에서 심층 분석한 결과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심사를 거쳐 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회 간담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과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은 본 위원회 간담회에서 심사한 바에 따라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따른 국, 본부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진력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가결해 주신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고,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님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종기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존경하옵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만 도민의 숙원사업인 도청이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을 심의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이전사업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 전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도청이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종기 도청이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옵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2012년도 본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은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와 안전장비 보강에 최우선으로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예산집행 과정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달위원장
김영석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님, 이종기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 김영석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