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수 의원 발언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정회를 해서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해야할 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약 30여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심사 보고사항중 의원님들께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백일택지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서구의회 의견서 채택의 건을 의결코저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을 의결코저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은 총무 위원회에서 신임한 정찬경 의원, 안원균 의원, 정찬술 공인 회계사 3인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재해대책보고의건

도시국장 주옥균 입니다. 92년도 방제계획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정재수 의원

그내용은 의장인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못드렸습니다. 정재수 의원이 말씀 한 바와 같이 의장도 같이 그에대해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과장이 우리 구조례에 재해대책 관계는 실국장이 해도 좋다는 조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숙지해 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의원들한데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죠!

아니 제가. . .

그럼 설명을 듣죠!

당초에 청장님이 나오시라고 해 가지고 청장님이 지금 연수원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부청장이 나와야 될거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과장이 와서 저한테 하기에 그러면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신다면 부청장님이 나가시라고 하니까 다시 절충을 의회측에 와 가지고 통제관인 도시국장이 우리도시국 소관만 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재해 통제관 입니다. 그래서 통제관인 도시국장이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모든 얘기가 된줄 알고 제가 나와서 보고를 드릴라고 한것입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시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김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참석해 가지고 수해대책관계를 보고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무부에서 행정실적 심사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의원님들 오찬 하는데도 제가 참석을 못하고 현재까지 준비를 해주고 방금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있는 차에 정회를 했다 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부족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도시국장님으로 하여금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릴까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아주 우리 주무국장께서 보고를 하시고 질문을 받는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재수 의원

죄송합니다. 저는요 지금 빨리 오라해서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러시면은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보고를 드린것 보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는 주무국장이 보고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주옥균 입니다. 먼저 '92방제계획을 설명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위해서 도면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지금 서구청이 위치가 여기있습니다. 이 위에 파란 큰선은 광주천 입니다. 여기가 학동이고 지금 광천동으로 해가지고 유덕동으로 해서 광송간으로 가는 영산강으로 나가는 하류입니다. 여기에 적은것은 하수도선 입니다. 지금 진월동에서 나오는 하수도가 극락천으로 해가지고 터미널로 해서 아시아 자동차로 해서 광주천으로 유입되 버리는 하수도 입니다. 여기가 운천저수지 입니다. 쌍촌동에서 내료오는 하수도가 운천동을 통과해서 영산강으로 나가는 하수도 입니다. 마찬가지 진월동에서 송암공단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하천입니다. 여기는 봉선동에서 광주천으로 나가는 하수도 입니다. 여기는 봉선동에서 백운로타리로 나와 가지고 극락천으로 합류하는 하수도 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표시는 원형은 축대를 표시한 것이고 노후 건물은 건물로 표시했습니다. 삼각형은 절개지 입니다. 노란색은 제방이고 아까 말씀드린 파란색은 하천입니다. 그리고 침수 우려지구는 빨간것으로 실선으로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92방재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전망에 대해서는 광주기상대 발표에 의하면은 장마기가 금주 후반에 시작해서 8월초에 끝날 예정이며 강우량은 250㎜에서 450㎜로 예상되며 집중호우는 지역에 따라 2-3차례 예상이 딘다고 합니다.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방제 목표는 재해 위험시설물 사전점검 대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인명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행정부서 위주의 단일 방제체제 운영을 전 방재 관련기관과 민간단체를 참여시켜서 통합운영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방재체제는 우리구 재해대책 기구를 말씀드리면 본부장은 청장이 되겠습니다. 차장. 통제관. 보좌관. 분담관 그리고 그 밑에 해당 분야별로 7개반으로 구성되있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체제는 평상시는 주야로 정상근무 체제로 들어있고 비상체제는 오후 또는 태풍 주의보가 발생될때는 건설과장 외 9명이 A조 B조로 나누어서 주야로 근무하고 호우 태풍경보가 발표시에 도시국장외 7개반으로 해서 21명이 상황실에서 A조 B조로 편성을 해서 주야로 근무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수경보가 발생되면 본부장 외에 7개반이 상황실에서 21명이 A.B조로 해서 근무를 하고 나머지 전직원 대기 근무로 되겠습니다. 보고체제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번에 재해대책 협의회 구성은 91년 5월 18일 완료를 했습니다. 당초 15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6명, 유관단체 9명 이렇게 해서 15명으로 했는데 그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2명을 추가해서 17명으로 올릴계획입니다. 우리가 정식 협조요청을 내겠습니다. 여기에 재해대책 협의회 임무는 지역단위 방제기능을 통합 운영하고 재해상태 관리 협력체제를 확립하고 신속한 재해상태를 파악하는데 있습니다. 3번 재해대책 협의회 명단은 생략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수방단 편성에 있어서는 예비군 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 공무원 해가지고 29개동에 1000명이 편성이 되있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은 풍수해 대책법 제22조에 의해서 29개동인 학교와 교회, 관공서, 마을회관 그래가지고 12,500여명이 수용할 수 있도록 장소가 이미 지정이 되있습니다. 재해 응급복구 장비 지정으로서는 풍수해 대책법 제16조에 의해서 4월 27일 남도중기에 장비 4대, 고령중기에 장비 8대 이렇게해서 2개 회사에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준설기는 2대를 쌍촌동 방림동에 침수지역을 우선 중점적으로 준설을 하고 연중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 비축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방자재는 PP포대 17,000매와 말뚝 500여개가 우리수방 자재창고에 보관되있고 구호물자인 양곡대 2,000만원 모포,의류, 라면, 취사도구등은 사회과 창고에 비축 되있습니다. 방역약품은 보건소 약품창고에 보관 되있고 구명장비는 대상 민방위 교육장소에 비축이 되있습니다. 기타 생필품에 대해서는 사회과 창고에 보관되 있습니다. 재해 위험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위험 시설물이 18개소, 축대가 6개소, 노후가옥이 7개소, 하천이 1개소, 절재지가 1개소, 하수도가 1개소 입니다. 그리고 수해 상습지가 5개소 인데 쌍촌동하고 방림동입니다. 수해시설은 저수지가 효덕동에 효덕제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1개소가 위험시설로 지정이 되있습니다. 그외에도 도시개발에 따른 지역변화와 하수도 매몰도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마는 지금 우리보다 의원님들이 관내에 사정을 더 잘알고 계신걸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누란된 것이 있다면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더 보완해서 대책을 수립울 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역은 7개소 있습니다. 우선 시우량이 30㎜이상일때는 쌍촌동에 7통, 8통, 9통에 침수가 되고 방림2동에 4통, 5통, 6통이 침수가 됩니다. 시우량 50㎜가 될때는 89년도에 2회있었습니다. 광천동에 6통, 7통, 8통 주월2동에 7통, 8통 유덕동에 계수부락, 월산동에 10통, 12통 봉선동 파출소 옆 이렇게 7개소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시설물 21개소는 사전에 점검을 해서 조처중이거나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모두가 이것이 위험시설물이 개인 소유가 많기 때문에 풍수해 대책법 제21조에 의해서 소유자에게 보고 및 관리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이내용은 참고로 하시고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에 있어서 공공시설인 송암동 임암부락에 현재 연장 10m, 높이 2m 되는 석축 붕괴에 대해서는 5월 29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저수지에 대해서는 효덕동에 우리구에서 제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연장이 50m, 높이가 6m 입니다. 여기는 제방끝 부분에 약간에 누수가 있으나 붕괴 위험은 없기 때문에 우선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는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인 하수도에 대해서는 봉선동에 쓰레기 매립장이 우리 서구 쓰레기 매립장으로 되있기 때문에 인근도로가 침수가 되고 또 매립장 상태가 부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에 있는 하수도는 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고 남부서가 10월 1일 개청이 되기 때문에 그 진입도로 공사가 7월중에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완공이 되면은 배수시설이 완료됩니다. 그간에 우리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재해 위험시설물 11개소는 동과 부락주민들로 하여금 수문갑문이나 관리토록 관리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운천저수지에 대해서는 3명을 지정 했고 하천수문 관리자는 덕흥 배수문에는 2명, 상무 배수갑문에 2명, 평촌 배수갑문을 작동할 수 있도록 주민들로 하여금 관리자를 지정했습니다. 저수지로서는 노대제, 효덕제, 덕남제, 진월제, 노동제, 송하제, 노대남제 모두 3명씩 해서 관리자를 지정 완료 했습니다. 재해예방 교육실시로는 우선 92년 방제훈련 계획을 제1단계로 해서 5월 15일 광주천 고수부지에서 실제훈련을 했습니다. 2단계로 해서 5월 22일 농성동 사무소에서 각동에 재해담당자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3단계로 해서 각동에서 재해예방 수방단 교육실시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에 대한 홍보책자 685매를 배부를 완료 했습니다. 6월 반상회 회보에 6월, 7월은 장마에 계절이라 해서 홍보를 개제했습니다. 침수지역 해소대책 으로써 우선 쌍촌동에 침수지역은 쌍촌동 7통, 8통, 9통 약 25개동에 50세대가 30㎜이상에 강우시에는 침수가 됩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는 26억 8,500만원이었는데 작년까지 14억 6,500만원을 투입해서 시에서 완공을 했고 금년에 8억 7,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공정 55%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억 5,000만원을 투입하면은 완공이 됩니다. 문제점으로 해서는 쌍촌동 관내에 우수 저지대로 집중지역 입니다. 현재는 하수도를 기갑학교 옆에서 광송간도로를 횡단해 가지고 운천저수지로 지금 배수를 치고 있기 때문에 단면도 협소하고 그래서 그지역에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상무 신도심 개발이 되면 연대해서 개발이 될것 입니다. 방림동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천변에 저지대가 4통, 5통, 6통이 있습니다. 강우량 30㎜ 이상만 되면 15통 30세대가 침수 됩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도로보다 가옥이 밀집지역으로 저지대입니다. 400㎜ 관이 주택, 좁은 골목밑으로 매설이 되가지고 그관을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책을 못세웠는데 홍수시에 하천누수가 범람이 되면 배수가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침수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역은 소방도로 215m 약 20억을 투입을 해서 개설을 하므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착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수도 사업 투자비를 말씀드리면은 시와 구에서 우리관내에 하수도 사업으로 투자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 총 38개소에 사업비 39억 4,600만원 투입됐고 금년도에는 총 30개소에 사업비 51억 1,900만원을 투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총 340개소에 약 223억 2,500만원이 있어야 우리관내에 모든 하수도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재해대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유사시 상호협조 체제하에 구민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상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