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임만규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편성 및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다하고 있음 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모두 3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일교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일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일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보령 명성철 위원입니다. 각 실·과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집행 잔액 현황을 주시고요, 또 시책추진보전금 2012년도 배부현황, 또 2012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내역서 1억 원 이상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맹정호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연도별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과제별 지원금액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난 3년간 국비 반환한 내역하고요, 교육법무담당관실의 충남학사 시설확충에 관한 사업내용 그리고 충남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은 어떤 사업인가도 자료로 내주시고요, 지역 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에 대한 사업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희망농어촌 만들기 사업 지원 2억 예산서 60페이지에 있는데요, 사업 계획서를 내주세요. 그리고 또 녹색생태관광사업 3억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업 계획서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송덕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아닙니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거죠?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예, 요구하세요.

지방공기업 재정평가 용역이라고 해서 예산이 계속 설정이 되었는데 3년 동안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지방공기업에 대한 재정평가 용역을 준 결과물 있잖아요? 결과물 좀 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장님, 자료를 바로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종문입니다. 먼저 정책자문위원회 있죠? 또 정책토론회도 있죠? 또 정책협의회도 있죠? 이런 위원회와 토론회, 협의회 이런 각각의 성격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차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2012년도 예산편성에도 사안에 따라서 증감이 있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내년도에 7억 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는데 현재 평생교육시설 운영은 시·군 주민자치단체나 교육청 산하 평생학습관, 노동부 산하 직업훈련원 이런 공공시설에서 운영하고 또 인력개발원,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 백화점 내에서 민간시설에서도 이원화되어서 공공시설하고 민간시설에서 유사하게 이원화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도와 교육청간 프로그램 및 각종 사업에 대해서 중복 투자된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질의를 드리기 전에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1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서 감액해서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는 어떻게 예산이 되나 봤더니 2012년도 기획관리실에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갔나 봤더니 농수산경제위원회로 이 예산이 넘어갔더라고요. 아시고 계시죠? 지난해 이맘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치열한 논의가 있었던 것 우리 실장님 들어서 알고 계신가요?

예.

밤을 세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된 여러 토론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충남도의회에 친환경 무상급식 특위와 관련된 조례가 상정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조례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뭐냐 하면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될지에 대한 이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냐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냐 이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다툼이, 논쟁이 한 1년 가까이 되고 있죠?

그 문제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 집행부에서 이 교통정리를 잘 못했어요. 서로 기획관리실은 기획관리실 업무가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했고, 농수산경제위원회는 우리 업무가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 그때 분명하게 집행부에서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된 업무는 우리 업무다라고 가르마를 타주고 교통정리가 되었다면 이 특위도 무난히 통과될 수 있었을 거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그리고 사업부서와 관련된 논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어느 위원님에게도 한 마디 이 예산이 농수산경제위원회로 넘어갔다는 보고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위원님들께서 보고 받으신 바 없다고 하시면......

업무분장이야 의회에서 승인받을 내용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의 주된 관심사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보고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경제권 연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추경 예산안 59쪽에 있는데요, 보면 당초 기정액이 18억 8,00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6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2억 2,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죽 보면 미래사회 적응을 위한 대충청권 녹색생태 관광사업 3억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다 끝나서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 선정이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이렇게 3억 원이 삭감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광역경제권 연계사업과 관련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73쪽 연계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2011년도에는 6억 5,900만 원을 삭감해서 올렸는데 2012년도 예산안을 보면 2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9억 6,000만 원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죽 보니까 -NEW- IT부품과 부품산업용 금형, 열처리 사업 이것은 지난해에도 있던 사업이고요, 태양전지 효율극대화를 위한 전자전달증대 장치 이것도 지난해에 지원되었던 사업입니다. 충청권 패키징 산업육성도 지난해에 지원되었던 사업이고 죽 그렇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으로는 수요연계형 리튬이온전지 국산화, 충청권 의약바이오 실용화, 가축질병 제어 시큐리티 개발 이렇게 해 가지고 20억 8,000만 원을 증액해서 올렸는데요, 저는 이게 대전, 충남, 충북 3개 광역시·도가 연계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사업을 하고 대학의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보면 사업 연구과제로 선정된 리튬이온전지 국산화 이런 사업같은 경우는 단위대학에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사실은 이온전지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다시 국산화와 관련된 연구용역비로 9억 2,800만 원이나 계상할 이유가 있는지 이렇게 묶어서 하나 질의를 드리고요, 다른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 담당관실 건에 또 보니까 추경예산안 60쪽입니다. 당초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희망 농어촌 만들기 지원사업이 당초 2억 원이 세워졌다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적만 하고요, 추경 예산안에 보면 살기 좋은 지역사업 워크샵 및 세미나 등에서 1,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어서 추경 예산에 올라왔는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또 워크샵 비용으로 1,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올 해 사업을 못해서 삭감했던 예산액이 내년도에 똑같은 제목으로 1,500만 원이 다시 예산으로 세워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렇게 사업이 부실하다면 이것은 예산과는 무관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 사업은 균형발전담당관실 사업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농촌개발과나 농촌관련 부서에서 이 문제를 맡아서 하는 것이 사업의 부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과는 무관한 얘기지만 이 의견에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천안 출신 김득응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취득세 추가 감면분 있잖아요? 이번에 177억 원이 세입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596억 원이 1차 추경에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수결함 부족액이 전액 보전된 것인지 또한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정책은 계속 추진되는 것인지 확인 좀 한 번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희망 농촌만들기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슨 사업성격이 뭔가 저 자신도 모르겠어요. 이런 사업은 예산서에서 삭제가 되다시피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어떤 측면이 있느냐 하면 각 지역에 예산이 홍보가 안 된 건지 그런 측면에서 어떤 사업인지부터,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안 되어서 이 사업을 16개 시·군에서 타 쓰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녹색생태관광사업비 3억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사유 그리고 사업계획서도 아까 내달라고 했어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각 지역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을 수 도 있어서 제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신청자가 없으니까 사업이 취소된 게 아닌지 이런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네 번째 질의는요, 예산서 65페이지에 보면 지방공기업에 대한 재정평가 용역을 실시하는 근거와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평가용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꼭 이것을 년마다 실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충남행복공감학교 육성지원에 대해서 7억 5,000을 지금 증액을 3억 7,000 정도를 했는데 증액사유 세부적인 사항을 해 주시고요, 작년에 또 제가 지역을 구 대천역사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에서 우리가 실제로 작년에 구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지역특성에 맞게 건물도 지어야 된다, 최첨단 건물도 좋지만 대천 같은 경우는 돌 같은 것이 자재로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역사 같은 것을 개발을 할 때 지역에 맞게 해야지 최첨단 시설만 갖춘다고 해서 그게 오래가거나 지역문화로서 정착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때 뭐를 느꼈느냐면 그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지역을 위한 지역에 맞게 토착화되도록 건물도 해야 되는데 초현대식만 따졌지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 특성화 된, 대천문화의 밑바닥에 저변에 깔려있지 못하다, 그 건물 자체도, 그 설계용역 자체도.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한 번 했는데 그 반영사항을 기획실장님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떤지를, 이것은 죄송해요. 전 기획관리실장님 있을 때 이런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다시 바뀌었으니 담당관님들한테 상의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 간단명료한 질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명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 동료위원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동료위원들하고 조금 다른 세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2011년도 추경을 보면 지방세 수입의 경우 금회추경에 본 예산액이 9,750억 정도 해 가지고 7.5%에 해당하는 77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조 520억 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세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의 경우 보면 현재 취득세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등기가 가능하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수 추계와는 100%는 아니더라도 세수목표액에 근접함에도 1회 추경도 아닌 정리추경에 700억의 세수를 추가 반영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적에 세입부서에서 당초부터 세수목표액을 낮게 잡은 게 아닌가 또 세수 목표율을 높이려고 하는 측면과 예산편성 부서에서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던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양 부서간의 상생에 필요에 의한 결과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그런 의구심도 솔직히 말해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점차 세수추계를 근거로 예산 편성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매년 이런 부분들이 좀 관행적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관행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은 1회계연도의 세입이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수납되어야만 계획적으로 지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세입예산이 실제 수입보다 적은 경우에는 초과수입액을 지출할 수도 없게 되고 세입예산액이 실제 수입액보다도 많은 경우에는 지출이 초과하게 되어 적자발생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을 통하여 실제수입이 가능한 금액이 세입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조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충청남도의 지금 예산은 엊그저께도 자치행정국에서 한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사람으로 얘기하면 고혈압과 같다고 내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 고혈압은 충격을 받으면 어떤 한 쪽이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입 부분을 우리가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정부 경기부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적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오를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우리 부동산 시장은 세종시, 간단하게 하나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떠한 지방세 세수를 확보할 것인가도 고려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심하게 말씀을 한다고 하면 세입예산부터 한 50% 정도 삭감할 의향이 없느냐고도 실장님한테 내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들이 좀 있고, 또 우리가 사람의 몸에 고혈압을 맞으면 최하가 중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세입과 세출을 어떠한 적절한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적게 책정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이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서에 나와있는 거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을 우리가 21억 3,75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남도가 영어에 미쳐있다, 저는 요즘에 SBS 수목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라는 것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봤을 적에 다른 역사물보다 구성이라든가 속도감이라든지, 한글창제가 가져온 한국사회의 변화 등을 이야기하는 연속극입니다. 그때마다 요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 나라의 말과 뜻을 잘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영어교육에 빠져있는 세태가 씁쓸하다,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이 영어를 배우는 것이, 우리나라의 말과 뜻을 모르는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것이 요즘 세태의 특권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어 교육이 너무 남용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영어학교의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봤을 적에 실제 원어민 교사들을 데려다가, 원어민 교사 자체가 우리 역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겨우 말 가르치는 정도 시골에서, 외국사람 한번 보는 정도의 방과 후 영어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또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영어패턴이 조금 바뀐 암기식의 읽기표현의 영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배고팠던 시절에 영어를 배워서 지금 우리 정부를 이렇게 만들었듯이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에 있어서 충청남도를 알릴 수 있는 영어교재라든지, 또 원어민 교사가 최소한도 충청남도 역사에 대한 소양을 가진 자력을 가진 사람들로 취업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외국의 선례를 보면 우리가 외국에 가서 가이드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자기 나라의 역사를 먼저 가르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우리나라의 역사도 공무원들 시험 볼 적에나 우리가 아마 국사 정도 시험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택과목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영어학교 운영에 대해서 좀 변해야 되고, 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자체가 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문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2011년도입니다. 기정예산액이 이자수입이죠. 이자수입이 13억 2,200만 원에서 12. 4%가 줄은 4억 2,829만 원으로 한 8억 9,700만 원이 감액돼서 편성됐는데 이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도 보면 지역개발기금이 당초 2011년도에 기정액 13억 2,200만 원에서도 한 8억이 줄었는데 2012년도는 또 이자수입금이 7억으로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줄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죠, 올해 3월 22일에 정부에서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취득세 감면 했죠? 50% 감면해서 우리 도에도 한 770억 정도 보전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우리 김득응 위원님이 질의도 드렸는데 우리 도는 취득세 감면으로 인해서 얼마나 세수가 줄었는지 하고, 또 여기에도 이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거기에 따른 이자손실분은 얼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여기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본 위원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을 못 했던 이유로 오늘을 계기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 예산에 대한 얘기와 같이 맞물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늦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한 것이 잘못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스무스하게 기분 좋게 경고만 주시고 넘어간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평소 지론이 모든 정당을 초월해서 결국은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감시와 견제를 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 210만 도민을 위한 일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을 평소에 많이 해 주십니다. 다시 한 번 이 시간 빌려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새로 오셨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본회의장에서 우리 조례에 대해서, 조례를 우리가 다 통과시키고 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가서 본회의장에서 조례가 이렇게 이렇게 통과가 됐고, 의석에 놓아준 자료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껴 넣는데도 그 자료 그대로 나간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사례가 두 번에 걸쳐서 본회의장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집어서 경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이 드라마 얘기를 했는데 저희 충청남도 드라마 계백이라는 드라마가 MBC에서 성황리에 방영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최종회가 끝났는데 정말로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드라마였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지금 현재 KBS에서 광개토대왕이 방영되고 있는데 광개토대왕이 엄청나게 용맹스러운 장군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 계백장군은 그냥 의자왕하고 여자 때문에 아주 뭐, 어떻게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드라마인데 어떻게 그런 졸작으로 방영이 됐는지 너무나 한심스럽고, 앞으로 우리 충청을 대표하는, 백제를 대표하는 장군이 어디 누구 또 있습니까? 계백장군 그 방송을 하면서 어떻게 드라마를 그렇게 졸작을 만들어놓고, 계백장군이 마지막 최종회에서는 자기 부인하고 자식을 죽여서까지 5,000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에 나가서 용맹스럽게 싸워가지고 신라의 김유신 장군을 5만의 장수를 물리쳐 네 번을 이기는 그런 것이 얼마나 용맹스러워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제대로 하나도 부각이 안 됐고......

위원장님! 이것은 KBS 드라마 감독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 행감장소에서.......

김종문 위원님, 이해하시고, 좀전에 김정숙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난번 몸이 불편해서 행정사무감사도 못하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사전에 했으니 위원님들 양해를 하시고 김정숙 위원님 계속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 그것이 충청남도의 예산이 안 들어갔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그것이 부여와 논산시에서 6억 원씩 예산이 들어갔었고, 우리 충청남도는 입장료라든지 아니면 거기 세트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그건 예산을 헛되이 쓴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였는데 이의가 들어왔으므로 그냥 이렇게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추가경정 예산서 56쪽에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9,500만 원이 삭감 편성된 이유가 무엇이고, 충남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사업이 신규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사업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68쪽에 충남인재육성재단지원금 출연금과 충남학사 시설 확충비, 그리고 운영비가 각각 6억 4,900만 원과 또 8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또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에 대해서 7억이 신규로 계상되었다는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에 관한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승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관심이 많이 가는데 그 운영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감사위원회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서 155쪽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 그것이 감사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우리가 조례를 승인해 주면서 포상금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할 수 있다고 규정 했었거든요,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랬는데 어떻게 200만 원만 편성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양대학교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도 어제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엄청난 논란 끝에 도서관 건립 승인을 내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는 것은 물론 우리 내포신도시 도청이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셨겠지만 혹시 추경에라도 다 편성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예,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예산서 67페이지요, 10억 원을 2010년도부터 세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재외동포입양 정체성확립과 자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한 도에서 할 일이 아니고 전체적인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아야 되는데 국가에서 국비를 받는지, 또 이것을 꼭 충남도에서 해야만 되는지, 해야 되면 왜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국가적인 사업이지 한 지역의 지방에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저번에 공주대학교에 가서도 이 설명을 일부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국가에서 할 사업이지 한 지역에서 할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도 인건비 같은 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까지 우리가 투여를 꼭 해야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우리가 예산서를 보다 보면 용역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풀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왜 이런 예산들을 풀로 편성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성한 의정활동 하고 계신 유환준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연기 출신 유환준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충실한 질의를 해 주셨으리라 믿고, 저는 임만규 실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기획관리실 관계공무원들이 충청남도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짜기 위해서 수고는 많이 하셨다고 일단 얘기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번 추경을 한 것을 보고 상당히 불쾌하고 언짢은 기분입니다. 세입·세출이라는 것은 살림을 계획적으로 건전재정을 위해서 잘 짜서 하는 게 우리 기획관리실의 주 업무입니다. 업무인데, 무려 1,400억이라는 예산이 당초의 계획보다도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사전에 9월이고 10월경에 감이 잡혔으면 제2회 추경을 했어야지, 이걸 묻어놨다가 그냥 조정 추경을 연말 본예산과 같이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건전재정 육성에도 위배되고, 의회를 경시하는, 밀어부치면 어쩔거냐 하는 식의 자세이기 때문에 의회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못 마땅합니다.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와도 상의를 했어야 되고, 또 예산편성 전에 이 자금은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나 사전에 우리 의회와의 협의를, 큰 줄거리는 거쳐서 예산편성이 짜지는 것이지, 이 많은 예산을 짜면서 어떤 대안도 별로 없이 하루에 이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남도 예산 전체를 심의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해서 이런 것들을 의회와 조목조목 협의를 거쳐 가면서 살림을 하고 계획을 세우면 좀더 의회와 집행부 간에 원활한 집행이 될 수 있고, 의회를 존중하는 상생 동반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런 것이 못마땅합니다. 거기에 대한 임만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다 마치셨습니까? 질의 마치셨습니까?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도록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괄로 할 게 아니고......

또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세요.

그렇게 하고 우리 충청남도의 예산을 보면 많은 용역을 의뢰합니다. 용역을 의뢰하는데, 도대체 용역비가 1년이면 얼마입니까? 한 백 몇십 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누구보다도 충청남도 행정의 달인들이시고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인데, 지금까지 충청남도의 정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여기 저기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결과에 대해서 보고가 없어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연구용역인지 납득이 안 가요. 공무원들이 머리 써서 만들어내기 힘이 들고 귀찮다고 해 가지고 그냥 의뢰만 해 가지고, 결과를 의회한테도 이런 정책과 시책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 당연히 이루어져야죠. 그리고 용역을 줬으면 용역이 우리 충청남도의 도정에 접목되는 시책과 정책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되는 거지, 그냥 용역은 용역으로만 끝난다면 그 용역하는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 것밖에 안됩니다. 해서 그런 것도 답변해 보시고, 우리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이 청양대학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청양대학 총장한테 심각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청양대학의 학구적인 상징이, 상아탑의 표상이 도서관이다. 도서관이고, 지금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충청권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고 희망자가 줄어드니까 전부 수도권으로 가는 거예요, 역으로. 해서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도정질의 때도 충청권의 발전을 염려하는 뜻으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역으로 수도권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대책이 뭐냐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양대학도 우리 충청남도 도립대학이라고 해 가지고 특채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지, 그게 없으면 청양대학의 존재 가치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장 할 때 청양대학의 발전방안으로 청양대학에서 요구를 해서 체육관을 짓고, 그 당시에도 체육관을 먼저 짓느냐, 도서관이 먼저냐, 가시적으로는 체육관을 먼저 해야겠다고, 의회에서는 도서관을 먼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청양대학 측에서 체육관을 먼저 해 달라고 해서 순서를 바꿔서 체육관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도서관을 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을 하게끔 돼 있는데 설계비라든지 기초하는 건 다 3억씩 2년간에 걸쳐 짓고, 진짜 건축에 들어갈 예산을 세울 때에는 이번 예산에 빠졌어요. 그러면 힘 있는 데는 예산이 왕창 실리고, 힘이 없는 부서는 정책적으로 꼭 시급한 예산이 안 서고, 부탁을 잘 하는 사람은 예산이 서고, 부탁이 좀 미진한 사람은 예산이 안 서고 이러면 되겠어요? 도지사가 어떤 정책이나 예산을 세우는데 일관성이 있어야지. 도의원들도 지역에 시장·군수가 있어요. 시장·군수가 있는데, 정말 도의원 하는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장·군수는 집행 권한이 있어 가지고 모든 조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재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역의 소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 도의원은 도교육청까지 합해 가지고 7조, 8조의 예산을 다루면서 어디 가서 도의원답게 마음 놓고 지원해 주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만이라도 도의원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라도 위치, 포지션을 지킬 수 있는, 예산을 줄 때 협의를 하고 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하달되고 협의할 때 도의원이 함께 도정을 수행해 나간다는 것을 단체장들에게도 인식이 되고 협력이 되는 위치가 되게끔 도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시장·군수가 도의원 경쟁 대상자라 해서 밀치느라고 밀리고, 도에서 도의회의 위상을 세워줄 집행부에서 또 깔아 뭉개버리고, 도의원이 어디에 서냐 이거야.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충청남도의 기획관리실에서 그것을 힘 있게 지탱해 주고 받쳐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 이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장의, 오신지 는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예요? 청양대학 관련입니까?

예.

청양대학 관련은 이따 답변 들으신 이후에 보충 질의를 하시도록 할게요.

서면으로 요구하려고요.

자료 요구요?

예.

자료 요구하실 거죠?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대학 의 문제가 많이 지적됐습니다. 경영부실이라든가 많이 지적됐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안 해 주시고 여기 교육법무담당관님이 담당하죠, 청양대학? 청양대학이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상황에서 꼭 도에서 운영돼야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운영되어야 한다면 앞으로 10년, 20년 장기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측면이 있어요. 지금 공무원도 특채를 아까 유환준 부의장님도 해 주셨는데 특채를 꼭 청양대학에서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이러한 청양대학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이 있으면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도에 대한 입장, 그리고 40억씩 예산을 꼭 들여가면서 운영을 해야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심층,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보고 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본 위원한테만 자료를 주셔도 됩니다. 지금 안 주시고 다음에 열흘, 20일 해서 장기계획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폐교를 원한다면 간단하게 ‘폐교요망’ 하고 주십시오. 알았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또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보면 기금운영계획안 24쪽에 감채기금 3,700만 원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우리 감채기금은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투자재원 충당을 위해서 발행한 지방채 상환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을 위해서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기금으로 적립하고 우리 일반회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2011년 채무상환 규모 는 얼마나 되는지 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예.

지금 답변을 하실 수도 있을텐데 시간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요. 기획관리실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 그리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답변 준비 및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유환준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 좀 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열 건의 자료 요구와 34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도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을 해 주세요.

유환준 위원님질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이 너무 늦게 된 것이 아니냐, 1,415억 원씩이나 증액을 하는데 미리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일찍 추경을 하든지 하지 연도 말에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과 함께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주시고, 사업추진과 건전재정 운영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제1차 추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상 9월경 쯤에 추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이유는 저희 주요 세입인 취득세 감소분 추가 보존분이 행안부로부터 늦게 확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11월 중순에 확정 통보가 되었고, 또 지방세 추가 증액 770억 원은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징수액을 분석해서 금회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늦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세입 분석과 효율적인 사업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정리추경에 과다 증액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중앙부처에 있다가 와서 보니까 지방의 추경이라는 제도가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중앙에는 추경이라는 게 사실 거의 편성자체가 어렵고 본 예산하면 집행하든지 나중에 집행 못하든지 하는데 지방은 아무래도 중앙의 의존재원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 다시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본예산 할 때 최대한 정확하게 예산추계를 해서 불필요한 추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맞는 거요? 기획관리실장이 집행한 게 잘못된 거요? 어느 거요? 분명히 얘기해요.

위원님 지적은 맞으신데 저희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추계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데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추경한다면 위원님들이 또 다른 얘기 나올 것도 같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의회를 눌러가지고 핑계대 가지고 밀고 나가려고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저의가 충분히 깔려 있어요.

그런 의도가 있어서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취득세도 800억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그게 다 추계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말에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넣곤 하는데 어쩔 수 없다는 얘기는 20%밖에 해당이 안 되는 얘기요. 80%는 충분히 저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요.

그런 저의를 갖고 추경을......

잘했다는 거요, 그러면?

추경을 한 게 잘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음 또 해 보세요.

다음 두 번째 로 도 정책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많이 하는데 예산편성 할 때는 용역비 편성을 위해서 하고, 또 끝나면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도 않는다. 그래서 용역이 단순한 용역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는데요, 사실 제가 봐도 용역은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각 실·국에서 용역하고 저희도 풀로 잡아서 연구용역비를 잡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도가 산하 16개 시·도를 관장하면서 정책과 사업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업무개발도 하고 시책이 좀더 잘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는 기능들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계속 새로운 일들이 생기면서 현안들이 증가해서 이에 대한 연구용역 필요성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물은 계획 수립이라든지 시책할 때 반영도 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건의라든지 예산확보를 위한 근거로 쓰여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너줄한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4선 의원이요. 그런데 1년에 100건씩 만들어요. 약 150억에 해당하는 돈이, 100억에서 150억의 예산이 나가요, 용역비가 해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어떤 시책이 용역에 의해서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용역을 위한,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도록 해요. 공무원들이 다 전문가들이 모였는데 이거 해마다 지적하는 거예요, 해마다. 중앙부처에서 새로 부임을 해 오신 분이니까 중앙과 지방행정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실장의 위치에서 틀을 좀 잘 잡아봐요.

명심하고 지적하신 내용대로 결과가 잘 쓰여지고 소관별로 사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도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예산편성 모든 항목에 대해서 일일이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위원님에 서 관심을 가지시는 주요 시책이라든지 의회하고 계속 논의를 했던 사항들 그리고 도정의 중요한 정책방향을 바꾸는 그런 사항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협의를 하는 식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봉을 딱 치면 끝이요. 의사봉을 치기 전 까지는 그래도 와서 인사도 하는 척 설명도 해보려고 가까운 척 하다가 위원장 방망이 세 번 치면 언제 봤느냐! 사전에 충청남도 4조 5,000억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하려는 그때그때 잔 얘기는 못할망정 방향이, 정책이, 시책이 수시로 만나서 대화하고, 우리 의원들이 술 사달라고 안 해요, 밥 사달라고. 우리 의원들 다 그만한 품위유지비는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 부담 갖지 마시고 수시로 도정에 정책과 시책이, 도지사하고 지분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도의원을 무능하게 만들고 하면 예산심의 때 감사 때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충청남도가 어느 방향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진행되고 도의 하는 일이 어떤 게 어려운 게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생각도 나고 느끼고 판단하게 방향이 저것은 이렇게 가야 된다, 서로가 소통이, 도정을 함께 하는, 도와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같이 협력해서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을 공유하고 업무를 공유해서 정말로 양 수레바퀴가 견제와 협력으로 양 쪽 바퀴가, 양쪽 날개가 갈 수 있도록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하길 바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유환준 위원님의 질의에 다 답 하셨나요?

남았어요. (웃 음)

계속 하세요.

세 가지 질의하셔서 일단 미흡한 대로 답변 올렸습니다.

아, 다 마치셨어요?

예.

그러면 예산편성도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잘 들어줘야죠. 지역개발 하는데 도지사 혼자만 독단적으로 실·국장들이 예산 세울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바가 요구한 바가 도정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의원 의견을 충분히 물어야죠. 1년에 5억 줘 가지고 안 돼요. 5억 주지 말고 뭐가 도정정책에 시책이 필요한 건가? 그렇게 하시고, 청양대학 문제가 예산이 안 섰는데 그 쪽 얘기가 추경에 해 준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금년에 생각지 않게 1,400억씩이나 남았으면 한 20억 되는 것을 추경에 넣든지 본예산에 넣었어야지 야박하게 그렇게 대학에 도서관이 가장 상징적인 사업인데 계속사업인데 안 넣었다 이거예요. 내년 추경에 하겠다고 총장은 얘기하는데 내년 1회 추경에 꼭 넣을 건지 답변해 보세요.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셔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은 말씀하신 대로 3년간 건립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시에 재정여건상 부득이하게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도 재정상황을 봐서 추경시에 반영하기로 내부방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시에는 좀더 분석을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추경은 몇 월 달에 할 겁니까?

지금 월까지 예상하기는 그렇고요, 상반기 중에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추경을 해 주기를 바라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예.

아까 질의하신 순서가 송덕빈 위원님부터 질의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답을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유환준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본 위원장이 먼저 요구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장님 답을 하시지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 예산이 대체적으로 증액되었다고 하시면서 그에 대한 사유와 함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아홉 가지 정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예산이 대부분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추경예산같은 경우는 약 200여 억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지방세수가 증가가 되어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한 219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201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은 281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7.7%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가장 큰 항목으로는 충발연 운영비가 5억 증액이 되었고 시·군 재정보전금이 64억 원, 지방교육세 및 교육재정 교부금이 약 206억 원이 지난해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기획관리실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배려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도 법적 의무적 경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세수증가나 이런 거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증가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정 현안사업 관련 풀 행사운영비가 2,000만 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로는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초청장이라든지 유인물 같은 각종 일반수용비와 물품임차료같은 경비입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한 사유는 당초 4,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연도 중에 행사를 하면서 좀 불가피하게 한 건만 하고 계획했던 것 중에도 일부 낭비성이라고 하는 행사는 내부행사로 돌리고 한 결과 현재 연말까지 2,100만 원 정도 쓰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2,000만 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 평생교육기회 예산확대 예산을 8,492만 5,000원을 감액했는데 그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충남평생교육기회 확대사업은 충남도의 평생교육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1, 2차에 걸쳐서 16개 시·군에 2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도비 1억 9,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예산 8,500만 원 정도는 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타 사업으로 전용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절감한 예산입니다. 평생교육의 한 분야인 인적제한 개발에 도비 대응투자에서 3,400만 원 또 인재육성재단 출범에 따른 현물 출자 감정수수료로 잡혀있던 것 중에서 2,300만 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2,700만 원 정도를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평생교육진흥원 개원이 지연되면서 그런 것들이 미집행되어서 이런 예산들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행정쟁송 운영예산안이 전년도 본예산 보다 104.5% 대폭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최근 몇 년간에 행정쟁송 사건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라든가 소청 또 소송 건을 다 통합해서 보면 2009년도에 304건에서 2010년도에 384건, 2011년도 11월까지 465건으로 150%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의도 자주 해야 되고 위원회 위원들도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경비라든지 쟁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 건 수, 선임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혁신관리담당관실의 예산액이 100%가량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혁신관리담당관실은 올해 초에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서는 부서 항목 자체가 계상이 되지 않아서 예산이 거의 잡혀있지 않다가 내년도에는 새로 필요한 운영경비를 계상함에 따라서 100% 가량 증액된 것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다음 도정 주요정책사업비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정 주요정책사업비는 2011년도에 8억 1,700만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9억 7,000만 원으로 약 1억 5,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상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인 경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약 4,200만 원 삭감을 한 대신에 도민들의 도정참여 확대를 위한 도민참여 회의비와 도청이전 기념사업비가 신규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2012년도 본예산에서 정책개발지원 및 통계인프라 구축사업비가 약 4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사회조사사업비 약 4억 2,196만 원이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회조사입니다. 일종의 통계조사인데 이 사회조사 통계는 현재 우리 도 외에 강원도하고 제주도를 빼놓고 전부 타 시·군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 조사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도민들의 소득이라든지 소비수준, 생활여건, 복지여건 등 삶의 질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올해 통계청으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시범사업을 했고요, 내년도에 본 조사를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필요한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게 가장 큰 이유고 기타 계속 해오고 있던 사업체 조사 사업비도 약 2,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올해까지 국비부담이 한 50%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도 자체 통계조사로 되어서 국비부담율이 25%로 줄어들어서 그에 따라서 2,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미래인재양성 교육재정 지원금이 224억 원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증액이 된 주요 사유는 저희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적 지원경비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206억 4,5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도세가 증액된 것에 따라서 교육재정 교부금 전액과 지방교육세에 따른 보통세 3.6%가 반영이 되어서 88% 정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또 자치단체 등 이전경상보조금이 전년대비 15억 4,653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교육협력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방과후 학교 등 원어민교사 인건비를 반영을 하고 지역교육 소규모 현안사업비에 6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금도 각 시·군에 필요하신 사업비를 반영해서 작년보다 2억 2,8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 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출연금과 재단 운영비를 합쳐서 12억 7,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7억 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하셔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기타 모든 교육을 다 아우를 수가 있겠습니다. 학력보완 교육이라든가 인문 소양교육, 직업능력 교육 등까지를 포함할 수 있는데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서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도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생교육이 이렇게 광범위하고 중요해짐에 따라서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조직이 필요하고 또 평생교육법에는 평생교육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방법을 재단으로 하든지 특정기관에 위탁해서 하든지 그것은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검토 결과 기존의 인재육성 재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 식으로 했고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을 내년 1월부터 이 업무를 그 쪽에 맡겨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구상하고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은원장은 도의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가 겸직을 하고 밑에 3개 팀 정도를 둬서 현재 충남 인적자원개발센터에 있는 직원 네 명을 흡수하고 5명 정도를 신규 채용해서 총 10명 정도 규모로 사업을 시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무소는 현재 구 종합건설사무소가 되겠습니다만, 그 곳을 인재육성재단에 출연을 해서 그 사무실을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은 내년 초에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시·군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에 대한 위탁업무를 이 쪽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인 기초능력 향상 및 소외계층 교육이라든가 취업능력 및 민주시민 교육 등에 대한 사업들, 기타 시·군별로 특성화된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 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십시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지금 일괄적으로 전부 다 답변을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보충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그때 보충 질의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하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께서 네 가지 정도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조금 목소리를 높여서 해 주셔야 다른 위원님들이 듣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래사회적응을 위한 대충청권 녹색생태관광사업비 3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건 김득응 위원님도 유사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회적응을 위한 대충청권 녹색생태관광사업은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주관해서 대전, 충남·북의 행정 사각지대인 대청호 주변의 생활환경 개선과 역사문화재 보존 및 대청호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연계협력사업비 3억 원 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이 사유는 당초 사업계획에는 우리 도의 사업 범위에 공주하고 금산이 포함돼 있었습니다만, 공주는 1차년도에 자전거대여 시스템 구축사업이 반영되었는데, 금산은 이번 사업에서 제외돼서 금번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금산군이 제외된 이유는 금산군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협의과정에서 본 사업의 취지에 맞는 자체사업을 발굴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반영이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튬이온전지 국산화 사업은 기업차원의 연구가 가능하고 또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는데 왜 굳이 또 9억 5,800만 원을 들여서 하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충청권은 세계 최대의 전지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고, 이를 활용해서 구매연계형 R&D를 통해 부품소재공급기지 구축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튬 2차전지 사업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지산업의 기반이 되는 부품, 또 소재산업은 아직도 일본 또 중국 등 해외업체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리튬 2차전지 업체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은 취약한 수준이고, 이에 따라서 2011년도 지식경제부 광역경제권 사업을 공모해서 심사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되면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당시의 추계로는 일자리 창출이 한 1,100명, 기업투자 확대가 약 5,700억, 대기업 구매연계가 한 1,217억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희망 농어촌만들기 사업비 2억원과 관련 세미나 개최비 1,500만 원을 삭감한 이유와 또 2012년도 예산에 워크숍 개최비 1,500만 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김득응 위원님과 송덕빈 위원님도 유사한 질의를 해 주셔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농어촌 만들기 사업은 보니까 사업이 조금 부서 간에 필요한 면이 좀 있습니다. 원래 사업 자체의 취지는 도내 낙후마을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새로운 발전모델을 만들어보자 하는 사업인데 2010년도 10월 달에 충남도 및 정상회의시 때 10대 과제로 선정돼서 당초에 이제 농촌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예산확보도 하고 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제 1월 달에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관련 실·과장 내부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여러 부서에 관련이 되니까 균형발전 차원에서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총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희망 농어촌 만들 기사업비 균형발전담당관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예산도 농촌개발과에서 이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또 자문위원회 워크숍 과정에서 이 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마을을 섞어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농촌개발과에서 하고 있던 사업은 그냥 농촌개발과에서 계속하고, 새로 신규로 조성하는 마을에 대해서만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식으로 다시 또 의견이 제시돼서 그게 타당하다고 느껴져서 기존마을에 대해서 희망 농어촌 만들기를 하는 것은 다시 농촌개발과에서 계속하기로, 원래대로 다시 하는 겁니다.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는 이제 없는 마을을, 새로 만드는 사업만을 담당하기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득이하게 삭감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세미나 개최비 1,5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내년도부터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제목 하에 사업을 갖다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군 관계관들 의견도 듣고, 전문가 워크숍도 하기 위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네 번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농수산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앞에 답변드린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요, 저희도 그런 의견 때문에 결국은 기존 마을에 대한 희망 농어촌 만들기 사업은 농촌개발과로 다시 이관을 해서 추진하고,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는 농촌 이주를 원하는 은퇴 세대들에 대한 마을조성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농촌에 인구유입을 갖다가 좀 촉진할 수 있는 귀농귀촌 마을사업들 같은 그런 신규마을 조성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답변 드릴 때 말씀드린 사항은 생략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의 근거와 그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의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설립한 공기업이 저희는 충남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만, 도 설립 공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시·군에서 설립한 공기업 19개소는 도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공단 두 개소는 매년 평가를 하고, 상·하수도 직영기업 17개소는 격년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는 현재 우리 도에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용역을 의뢰하는 형식으로 해서 평가를 수행하고 있고요, 경영평가 시에는 리더십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등 3개 분야 20개 세부항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정상평가와 적량평가를 병행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종료시에는 평가 용역기관인 충발연에서 평가 종합보고서를 다시 제출받아서 시·군 평가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는 이걸 토대로 이제 임직원들 성과급과 기관장의 다음 해 연봉 책정에 근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하수도 직영기업은 경영평가 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점들과 장·단점을 갖다 활용해서 경영개선과 주민서비스 개선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충남행복공감학교가 전년도에 3억 7,500만 원에서 금년도에 7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이 증액된 사유와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충남행복공감학교는 이제 2011년도부터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교육협력사업으로 2014년까지 매년 5개교식 총 20개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개교를 선정해서 운영 중에 있고, 내년에도 5개교를 추가 선정해서 10개교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예산이 한 두 배 정도 추가 소요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복공감학교는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해서 한 개교에 5,000만 원에서 최대 한 3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학생수가 한 100명 내외 된 학교들로 해서 학생 당 1억 5,000만 원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시설 관련비는 전체 사업비의 한 30% 이내로 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월 중에 시·군에서 대응투자비를 좀 확보를 하고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선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3월 달 새학기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한민족문화센터 관련 사업성격이 도 단위 사업보다는 이제 국가적인 사무로 판단이 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한민족교육문화센터는 보시다시피 전세계에 있는 해외동포와 입양인 등 한민족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국어, 국사라든지 전통, 문화 등 한국의 정체성을 교육시켜서 우리 도가 선도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한민족 재외동포 교육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6개 기관 합의하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라든지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국가사업의 성격이 짙습니다마는, 이런 국가적인 시책을 도에서 유치해서 도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문화예술에 대한 기반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지금 공주대에서 주도적으로 유치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국가사업의 성격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조성으로 도의 문화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감기 기운이 있으셔서......

죄송합니다. 목이 잠겨서.

목소리를 크게 하기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시고, 위원님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실장님 목소리가 적은 것 같아서 듣고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목소리를 크게 하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더 듣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편하게 하십시오. 시간을 좀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괜찮다고 그러시니까 하세요.

좀 가라앉았습니다.

계속 하세요.

예,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에 지방세 수입으로 77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이 적정한 세수 추계가 된 것인지, 또 세수추계 운영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이제 취득세가 800억, 지방교육세 100억이 각각 증액되고, 또 지난연도 수입액이 130억 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이것을 반영해서 770억 원을 지금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770억 원이 증액된 사유는 당초에는 예산편성 시에 연간세수를 정확히 분석해서 세입목표액을 설정하지만 부동산거래 등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거래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취득세는 당초 예산이 5,240억 원이었습니다만, 10월까지라서 벌써 5,335억 원이 징수가 됐고, 또 천안, 아산 지역에 공동주택 분양과 주택거래 등을 감안해서 추가로 이제 705억 원으로, 지방교육세는 당초 예산이 1,7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10월 말까지 이미 1,638억 원이 징수가 됐고, 또 12월 달에 자동차 부가 등으로 추가로 242억 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 연도 수입액은 당초 2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0월 말 현재 징수액이 61억 원으로 당초 목표액에 한26.5%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말까지의 목표를 39억 원으로 다시 하향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불필요하게 추경에 많은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영어학교 원어민 교사들이 충남에 대한 문화와 소양이 부족한 데 이것을 갖추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원어민 교사들이 우리 문화, 특히 충남의 문화와 소양을 잘 갖춰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원어민 교사들이 평균 한 2년 정도 계약을 하기 때문에 평균 재계약이 2년 정도고, 올해 원어민 교사 재계약률이 한 50%정도 됩니다. 저희가 우수교사 확보를 위해서 미국에 있는 인디아나대학 등 직접 대학들하고도 협약을 맺어서 일부 우수 원어민 교사를 파견을 받고 있고, 또 배치 전에 사전 연수도 하고, 한국문화체험 연수 등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기간이 워낙 또 짧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소양을 갖추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원어민 교사들이 우리 문화를 잘 알고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심이 높아야지 교육의 효과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도교육청과 좀더 협조해서 우수 수업 발표 대회라든지 충남외국어교육원을 활용해서 좀더 심화된 연수를 실시하는 등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역비와 업무추진비를 풀로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술용역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본적으로는 업무 목적에 따라서 각 실·국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환경급변에 따라서 FTA라든지 과학비즈니스벨트, 또 경제산업정책이 변동하고, 또 도청이전 등 여러 가지 행정여건이 변화하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하는 긴급한 현안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각 실·국에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통합해서 일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걸 풀로 하는 이유는 각 실·국에 별도로 예비비 성격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풀로 하는 이유는 법정 계획이라든지 대형과제가 아닌 소규모 용역사업 같은 것들은 각 실·국별로 하면 낭비의 소지도 있고, 또 유사 중복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도정 종합 조정 차원에서 기획관리실에 통합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를 통해서 예산운영과 집행의 합리성을 계속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풀예산 계상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지금 근거를 두고 있는 공적경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일부를 지금 풀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앞의 내용과 유사하게 예를 들면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회에 간다든지 하는 그런 업무들은 실·국에서 하는 기본적인 업무 이외에 실·국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들이 또 있고, 현안수요에 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계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모두 답을 주신 거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위원님.

아, 예.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출연금 1억 9,500만 원에 대한 감액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감액편성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국비 2억 2,9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3,4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2억 2,900만 원을 감액한 사유는 2011년도에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비 확보액을 추계를 해서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지원받은 금액과 차이가 생겨서 이 차액을 감액하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것은 당초 에 우리 본예산에는 작년 12월 달에 확정을 했는데 국비 보조를 해 줘야 될 교과부에서는 금년 4월 달에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생겼고요, 도비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2011년도 교과부 공모사업에 백제문화단지관광산업인력 양성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6,800만 원 중에서 50%인 3,400만 원을 도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도비와 국비를 50대50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남도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충남도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은 2011년도에 교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저희 도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평생교육에 관한 모든 프로그램과 정보들을 연계해서 온라인으로 서로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모아 정보망 구축대상은 도와 시·군, 교육청과 산하기관, 대학, 민간시설 등이며 도 평생교육진흥원에 설치 운영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수요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인 충남넷과도 링크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1단계로 2011년도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구축하고 2단계로 2013년 이후에는 민간 교육기관까지 확대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도와 시·군 산하시설이 153개, 주민센터, 문화관, 도서관 등이 되겠고요, 도 교육청 산하 시설인 학습관이 20개, 그리고 건양대, 백석대, 홍익대 등 3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충남학사 시설확충비 6억 4,900만 원 산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설확충비 6억 4,900만 원은 충남학사로 개축을 하는 구 종합건설사무소의 리모델링 예산입니다. 구 종건소는 지난 1979년도에 농민교육원 숙소로 건립해서 2010년까지 도 종합건설사무소 사무실로 사용을 하다가 작년 10월에 종합건설사무소가 충남 예산으로 이전을 해서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구 종건소 활용방안으로 현재 충남학사 숙소로 개소를 해서 충남학사 시설을 25실 정도로 확충을 하고 도 산하기관인 충남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 사무실로 활용을 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 올해 11월 달에 충남장학회 사무실이 일부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충남학사 시설 리모델링은 6월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내년도 7월부터는 입사생을 추가로 선발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에도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청양대학교 도서관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 때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200만 원만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충남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급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의 상환액은 5,000만 원까지고 2012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감사위원회에서 1,000만 원 편성을 요청했습니다만, 2009년도에 조례제정 이후에 집행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만 원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면 추경을 통해서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우리 도의 채무상환 규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채무상환과 관련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올해 채무상환액은 약 833억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발행한 지방채무가 1,623억원 규모이고 이에 따라서 2011년도 현재 채무잔액이 4,621억 원 규모입니다. 금년도에 발행한 1,623억은 취득세 감소 보전을 위해서 773억 원을 발행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정부에서 전액 상환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기타 2009년도의 세입 부족분에 따라서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채무를 얻은 것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기 위한 것이 550억 정도 되고 기타 도청이전 추진을 위해서 300억 정도를 신규로 발행한 것입니다. 앞으로 4,621억 원의 채무 잔액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채무상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건전재정 운영과 지방채의 조기상환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정을 운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 위원님 질의에 다 답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만규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지요.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답변 부족한 대로 만족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담당관실 예산인데 도민참여 위원이 우리 실장님, 몇 명인지 아세요?

40명입니다.

40명인데 참여위원회 참석수당이 4,8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참여예산위원회를 몇 번 개최할 겁니까? 예산서 66페이지.

실무진, 우리 실장님 옆에서 보좌하세요.

이것은 9회 정도 회의를......

9회요? 도의원들하고는 한 번도 안 하는데? 담당관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그리고 직하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범인입니다. 제가 명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민참여예산조례를 통과를 하실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40명으로 인원을 한정해 주셨습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3원화가 될 것 같습니다. 도민참여 전체 위원회를 운영하고요, 각 실·국의 예산에 대해서 조언을 하기 위해서 분과를 4개 위원회로 구성을 하고요,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이라든가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여위원회에서 하는 위원회 전체회의가 세 번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모여서 위촉식도 해야 되고요, 예산을 시작할 때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예산편성이 끝나면 그 결과를 보고드려야 되기 때문에 전체 회의를 세 번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역시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 인원이 좀 적다 보니까 한 개 위원회에서 세 개 실국 정도는 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과위원회도 3회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운영위원회도 연초 연말해서 두 번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혹시 또 수시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회의를 개최할지도 몰라서 한 번 정도는 예비로 감안을 해서 총 9번의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담당관님!

예.

위원들하고도 아홉 번 정도는 최소한 하겠네요, 내년 예산심사 할 때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견해는 우리가 도민참여예산제 교육이라든지 참석수당 다 합쳐가지고 7,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40명이 7,800만 원을 아홉 번을 한다고 했을 적에 15만 원 정도씩 참석수당을 준다고 해도 금액이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지금 1인당 15만 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여예산제 교육까지 시킨다고 했을 적에 7,800만 원입니다. 40명을 가지고 7,800만 원이라고 하면 너무 많다.

그런데 여기 전체 예산......

담당관님! 참고 하겠습니다.

그 선에서 마무리 하시지요.

그리고 또 우리 담당관님 계셔야 되겠네.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라는 예산 이것은 교육청에 언제 주는 겁니까?

이것은 지방세가 걷히는 것에 따라서 비율을 산정해서 주게 되는 거거든요. 원칙은 당초 예산에 다 편성을 해서 돈을 주는 것은 시기별로 세수가 들어오는 것을 교부하게 되는데 지금 질의하신 뜻을 제가 대충 알겠는데요, 지금 도가 워낙 자체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12개월치를 다 못 담고 어떤 때는 9개월 정도 담았다가 세수추계같은 것을 봐가면서 추경에 나머지 못 준 분을 예산에 계상하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정확한 날짜는 없네요?

날짜를 딱 정한 것은 아니고 징수실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징수실적에 따라서 하지 정확한 날짜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강할 시간도 없는 거네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거고요, 가급적이면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실적에 따라서 교육청에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올거다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날짜가 안 맞으면 교육청도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 예산액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도 연간 예산액은 편성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주는 것을 분기별로 준다든지 딱 정해가지고 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월 1회씩 주고 있습니다.

너무 자주 주는 거 아니에요? 한 두달 석달 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좀, 김종문 위원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이자수입이 좀 발생될 것 같기도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우리 이자수입이 생겨서 좋을 건데요, 교육청도 어떻게 보면 도 살림한다고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우리 교육법무담당관님!

교육법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발언대에서 직하고 성함 말씀하시고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원영입니다.

우리가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이라는 것을 진통 끝에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재육성재단이 충남학사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까?

그 개요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아니요,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충남인재육성 재단에 당초에 충남장학회하고 충남학사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충남인재육성재단으로 발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 68쪽을 보면 인재육성재단 운영비가 있고 충남학사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운영은 충남학사인재육성재단에 통합은 되지만 각자.......

그러면 기구가 또 다르네요?

다 역할이 있잖아요? 장학금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하고 충남학사는 학사를 운영하는 운영예산이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 재단출범 의미가 없잖아요. 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인재육성재단의 운영비로보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개별적으로 집행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서를 봤을 적에......

예산편성 자체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인재육성재단 운영비하고 충남학사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통합적으로 인재육성재단의 운영비로서 총괄적으로 포괄되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구분해서 놨기 때문에 그게......

인재육성 재단에서 통합을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예산을 따로따로 분리를 해 놨어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충남학사라는 것이 필요가 없든지 인재육성재단이 없어야죠.

인재육성재단에 통합이 되어 가지고 인재육성재단에서 총괄을 하게 됩니다.

그만 하시고......

그러면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여기 인재육성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진흥원장 한 명 다시 모집을 합니까?

저희가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상임이사를.......

또 둬요?

상임이사가 평생교육진흥원장을 겸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겸임하도록?

예.

그러면 별도로 인건비라든가 들어가는 것은 없네요?

인건비는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행정소송 하는데 우리가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고 패소를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포상금을 지금까지 준 실적이 있어요?

그동안에는 변호사가 소송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공무원이 직접 소송수행을 하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소송사건이 변호사를 수임해서 변호사가 소송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소송을 하고 행정심판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면 승소나 패소의 문제가 충분한 답변 자료라든지 어떠한 틀이 좀 만들어져야만 이길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자체라든가 도 같은 데도 보면 행정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하게 변호사한테 답변 자료를 못해 주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군 같은 데에서는 별로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냥 항소하지 행정심판하지 행정소송하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행정소송까지 안 가도 되는 부분을 부득이 행정소송까지 가게 하는 결과들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시·군에서 또 우리 도에서 행정소송해서 승소를 하면 진 사람한테 우리가 소송비용을 받아내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지자체가 발전이 되고 개인 개인이 이런 것에 굉장히 지능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농지를 전용 했다가 금방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행정심판 들어오고 행정소송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소송에 대해서 꼭 이길 수 있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소송 수행자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변호사는 있지만 그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폭력을 했을 때 전치가, 구속될 정도로 심하게 사람을 때렸다 그러면 국변변호사를 선임을 하면 나오지를 못해요, 실형을 살지. 그런데 우리는 형식적인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350만 원, 550만 원 짜리를 쓰는데 그 사람들은 변호사비를 한 1억 정도 선임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 적에는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기려고 했을 적에는 충분한 답변 자료를 우리 도청직원들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만들어 주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보상금을 1년에도 수도 없이 할텐데 승소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완벽하게 우리 도 입장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무자, 그 업무를 수행했던 실무자가 소송수행자가 되어서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에 변호사하고 충분한 대화를 갖고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았는데요, 우리 충청남도 기획실장님도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충청남도에 포상금 제도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집행한 실적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가야 양복 한 벌도 못 사 입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서민들이나 35만 원짜리 사 입지, 있는 사람들은 100만 원 가지고 못 사 입는 실정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맞는 포상제도가 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위원들이 불용이 된다고 해 가지고 이의를 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적극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잠깐 그 자리 계세요.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이 내년 초에 출범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집행부에서 그동안 인재육성재단의 필요성을 얘기를 할 때 “예산도 절감될 거고 모든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거다, 그래서 충남학사하고 장학회하고 통합을 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누누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산 편성된 거 보면 인재육성재단 출범 첫 해에 예년보다 20억이 더 듭니다. 20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금년 처음 7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어요. 그동안 지원하지 않던 거 7억 원을 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가 관리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죠. 이 문제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아야 되겠으니 지금 바로 자료를 다 가지고 오세요. 인재육성재단 운영비 6억 2,500만 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 또 그리고 충남학사 운영비 8억 6,000만 원에 대한 자료 그리고 출연금으로 나가는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이 법적근거 그리고 이 운영비를 어디에다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서를 바로 준비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오신 김에......

지금 교육법무부담당관하고?

예.

질의하세요.

사실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지금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이 다 추가 질의를 해 주셨어요. 아까 추가 질의하는 도중에 상임이사님께서 겸직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분의 인건비도 자료로 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 공모사업 국비를 받아갖고 한다고 했잖아요.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와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인적개발지원센터에서도 DB구축 운영사업, 홈페이지 운영 자료 DB구축 이게 들어가 있고요,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사업에도 정보망 구축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지? 물론 사업 내용이 다르지만 교육법무관실에서 그거 하나 DB구축 해 갖고 같이 쓸 수 없는 건지 그런 여부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금년도에 정보망 구축사업 참여기관이 176개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 정보망 구축사업 176개도 효율적으로 잘 해 오셨는데 부득이 또 이번에 다모아평생교육 정보망 구축사업이 왜 필요한 건지 그것에 대한 것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적자원개발센터에 정보망 구축 그 관계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내년 연초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인재육성재단에 지정 위탁이 돼서 운영이 되게 되면 인적자원개발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합이 돼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198억 받아가지고? 얼마지? 아니, 1억 9,000만 원 공모사업. 1억 9,000이죠. 공모사업 1억 9,000 맞죠? 그것도 같이 평생교육,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모든 부분과 같이 공통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예산 이렇게 국비지원도 받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도비도 그렇게 들어가느냐 이런 차원으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금년도 공모사업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금년도 공모사업. 아니, 내년도. 이 사업이 지금 공모사업을 내년에 진행할 거잖아요. 공모사업 받아 진행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국비를 받으면.

예.

그런데 1억 9,000이 또 들어오는데 그것도 우리 평생진흥원이라든지 모든 이런 사업과 같이 예산 반영 같이 하실 것 아니에요. 국비도 같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국비 반영해서 예산이 있고, 또 저쪽도 예산이 있고 예산이 엄청 많다는 뜻이지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 좀 해 달라고, 이따가 자료 주실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료 주실 때 같이.

지금 자료 준비하러 가셨어요? 자료 빨리 가져오세요.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자료 준비하느라고 어차피 시간이 걸릴테니깐요, 실장님 혹시 예산담당관실 건데요, 올해 기부채납 사유가 있지요? 기부채납이 있다면 혹시 추경예산에 그 기부채납 내용이 어떤 명목에 반영이 됐는지를 한번 주시고요, 균형발전 2011년도 기부채납 한 사유가 없습니까? 2012년도에는 있습니까? 기부채납 받은 게 전혀 없습니까, 우리 도에? (○집행부석에서 예산에 편성되는 게 아닙니다.)

잠깐만요, 스톱. 누구한테 질의하시는 거예요.

예산담당관님한테 물어봤는데요, 만약에 그 기부채납이 없다면 굳이 안 나오셔도 됩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앞으로는 뒤에 있는 좌석에 직접 묻고 그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문입니다. 저는 기획관리실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내년도 경기를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 소견 보다는 제가 들은 바로는, 저보다 더 경제에 대해서 식견 있고 하신 분한테 들은 바로는 내년도 경제도 뭐 그렇게 밝지 않다, 어려울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한테 들으셨는지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내년도 경제가 어려울 거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명성철 위원님도 하셨는데 이자 부분은 꼼꼼이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자가 다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내년도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실장님!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요, 기획관리실에서 예산 편성하는 건 이게 아주 예산이라는 건 기초부터 치밀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경제가 어떤지 잘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를 맡고 계신 동안에는 아주 민감하게 보셔야 될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경제하고 다 관계 되잖아요. 공공예금 이자수입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전체 예산 말씀이시죠?

예, 우리 충청남도 전체.

지금 전체 약 1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2008년도 우리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93억 정도 됐거든요. 올해 이제 100억 원 예상하신다면 올해도 이제 조기집행 하는 거죠, 올해.

내년 말씀하시는 거죠?

2012년도.

내년도는 아직 방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동향은 있습니다.

2008년도 우리가 예산 조기집행하기 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92억, 193억씩 이렇게 봐 왔는데 2009년도부터 56억 원 이렇게 줄었거든요. 56억, 뭐 칠십몇억 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속 예산 조기집행하면서 이자수입이 계속 줄었는데 올해는 이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한 100억 정도 예상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조기집행이, 그것은 지난번에 도정질의에도 드렸고 뭐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요. 아직도 저는 예산 조기집행이 우리 도 재정에 이렇게 어려움을 계속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또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요, 이제 기획관리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금액 생략하고요, 2.9% 증액 편성했죠? 5,110억 300만 원에서 2.9% 증액 편성해 갖고 이렇게 했죠? 세출예산은 7.7% 또 증액 편성했어요. 그러면 내년도 경기도 어렵다고 예상하시는데 세입은 2.9% 증액편성해서 잡으시고, 세출은 또 7.7% 증액편성해서 잡으시면 이게 예산을 잘 편성하신 건가요? 가계 살림으로 치면 수입은 한 2.9% 늘 거라고 예상하는데 씀씀이는 7.8%로 이렇게 예상해서 쓰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내년도는 더 어렵다는데.

세입 증가율과 세출 증가율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세입을 한 금액이 우리 실에서만 다 쓰는 게 아니고 세출도 지금 우리가 거둔 것만 갖고 쓰는 게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받은 세입을 갖고 이제 각 실·국별로 나누기 때문에......

우리 도 전체 예산이 3조 5,000억에서 내년도 2012년도 3조 구천백 몇 억으로 해서 3.8%인가요, 8.4% 인가요?

8.4%입니다.

8.4% 증액 편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지장 없겠어요?

전망치를 고려해서 지금 그렇게 잡은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전망치를 고려해서 8.4% 증액 편성......

전년도 본예산하고 대비해서 이제 8.4%기 때문에 내년도 또 추경을 하고 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내년도 더 어렵다는데요. 물론 이렇게 딱 정확하게 얼마다 얼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앞으로 일어날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맞게 우리가 그 부분에 맞게 예산도 세울 때 좀 치밀함을 가져오다보면 이런 쪽에서 이자라는 게 있거든요. 이자에서 얻는 수익도 우리가 조금 더, 이자수익도 조금 더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은 참 이런 부분들을 더 면밀히 T/F팀 구성을 해서, 아마 돈하고 관계된 것은 T/F팀 구성해서 열심히 따져도 손해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이자가 한 두 푼이 왔다갔다 해야죠. 그거 다 감안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기획관리실장님 이점에 대해서 유념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자를 포함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또 가급적 아껴 쓰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그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할 때, 아까 태스크포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실 중심으로 해 갖고.......

본래 아껴 써 갖고 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자수익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늘릴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자수익도 늘려야 하지만, 헛발질 정책 있잖아요. 이런 것 막아갖고 돈이 돼야지, 아껴갖고 얼마나 절약하겠어요. 물론 아끼기도 하고, 새는 것도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해서 우리가 좀더 도에 도움이 되게끔 재정을 잘 운영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고,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희망 농어촌 만들기 사업의 사업비가 왜 그렇게 추경에 감액되고, 또 ’12년도 사업에 반영 됐나 과정을 보니까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이 이리왔다 저리갔다 하는 것처럼 중심이 없는, 어떠한 일관성이 없는 그런 데서 발생하는 일이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도민참여예산 조례가 제정될 것을 감안하고 2011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학교 운영비로 2,200만 원을 올렸죠. 그때 예산학교는 조례가 통과될 것을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150명을 예정하고 2,200만 원을 책정해서 예산학교 운영비로 세웠는데 금년도는 도민참여 예산제가 통과되고 우연히 40명인데 예산교육 시키기 위해서 3,000만 원을 또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볼 때는 숫자만 놓고 볼 때는 안 맞는 구석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아까 제 질의 중에 73쪽입니다. 한번 봐 주세요. 73쪽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인데 요, 민간경상보조 죽 내려다보면 밑에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충청권 의약바이오 실용화사업 4억 원이죠. 맞죠? 그런데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아본 자료가 있습니다. 2011년도 연계협력사업 총 사업비 현황,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페이지는 없어서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제출된 자료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충청권 의약바이오 글로벌 실용화 연계지원사업 해 가지고 계획이 죽 나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충남도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거기에는 3억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3억 5,000만 원이 잘못된 건지, 예산 4억 원이 잘못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하세요. 균형발전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세요. 직하고 성함 말씀하세요.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이 제출된 자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현재......

이 제출된 자료가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만든 자료죠?

예, 맞습니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2011년도에 의약바이오 글로벌 실용화사업이 2011년도에 4억이고요. 2012년도에 3억 5,000.

3억 5,000. 자, 그리고 예산담당관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장님! 제가 해야 되는데요.

조금 제가 뺏었어요.

예산담당관 박범인입니다.

이 계획이 잘못 됐습니까, 예산편성이 잘못 됐습니까? 여기는 4억으로 돼 있어요. 얼마가 맞습니까? 말씀하시고.

4억이 맞습니다.

4억이 맞아요?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시지요.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왔어요. 거기에 또 하나 또 있지요. 맹정호 위원님, 이왕 말씀하신 김에 한 건 더 말씀하시죠. 액수가 적어서 말씀을 안 하시렵니까?

예.

이거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가지고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됐는지 기획관리실장님이 답을 주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이 4억으로 돼 있습니다만, 자료로 제출한 연계협력사업 총 사업비 현황에는 지금 내년도에 3억 5,000으로 부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야기시킨 점을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차이가 생기는 것은 이 제출된 자료는 당초에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한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일부 사항은 집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요구 사항은 예상대로 반영이 안 돼서 2011년도에 작성된 내용이 2012년도로 순연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충청권 의약바이오 글로벌 실용화 연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2011년도 4억 원, 2012년도에 3억 5,000 사업비로 책정은 했습니다만, 2011년도에 재정문제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되고, 그래서 2012년도 예산에 2011년도 분 지금 4억 원이 편성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에 따라서 총 사업비 현황도 예산서에 맞게 변경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변경이 되지 못한 채 예전 자료가 제출됨에 따라서 예산서와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뭐 그런 사유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자료 제출에 신중하지 못해서 예산서와 자료가 불일치해서 그로 인해 위원님들께 불편을 야기시키고 저희가 일을 제대로 못한 것처럼 비쳐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리실을 대표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자료 제출함에 있어서 좀더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바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위원들은 그 자료를 신뢰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위원들께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리를 함께 한 공직자여러분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계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28일, 즉 내일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는 등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