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이창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건축법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와 건축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조례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며칠째 관계 참고 도서 열람을 하고 기존의 건축 조례를 비교해 보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전문성이 부족한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초안을 작성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느낀바에 의하면 우리 위원들이 작성하고 있는 초안을 작성 완료가 되는 시점에 초안을 전문성 있는 학계나 전문기관에 합법성 또는 그 조례 초안에 대한 적법 사항들을 검토 의뢰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서 좀 더 구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초안 작성이 완료가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해서 본위원은 이 초안이 작성이 완료가 되는 그 시점에 담당 위원이 위원장에게 요청을 하면 다음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고 그 초안을 바탕으로 해서 담당 위원은 사전에 학계나 전문 기관에 검토 절차를 좀더 연구해서 그 절차와 함께 위원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위원장은 그 보고를 바탕을 해서 다음 회의를 속개하고 그 다음 회의에서는 그 내용을 골자로 해서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 위원 입니다. 지난번 건축 조례안 회의를 했던 당 위원회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번회의에서는 초안이 나오리라는 예상을 하고 일정을 오늘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에 집중 폭우로 인한 회의가 연일 계속되는 바람에 사실상 저희들이 공부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검토 임기 시간에 촉박해서 완벽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은 현재 초안을 작성중에 있고 이 초안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회의때는 이 초안이 진정한 건축 조례인가라는 타당성을 제고를 해야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관계 참고 도서를 열람하고 작성 하겠습니다 만은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좀 더 좋은 건축 조례를 만드는데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을 최종적으로 다음 회기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간담회시에 발휘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간담회에서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본 바에 의하면 의욕적인 출발을 하고 또 여러가지로 다양한 조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별도로 전문성 있는 학계나 전문 기관에 초안 의뢰를 하게 되면 의회 모습이 우습지 않느냐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 노력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의욕적인 노력의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의견이 모아 진것 같습니다. 김영창 위원 특별한게 없으시면 지금까지 논의 됐던 식으로 우리가 노력한 흔적을 바탕으로해서 전문기관에 검토를 받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결과는 하나로 통일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 위원들이 완료가 됐다고 위원장께 보고하게 되면 위원장께서는 간사와 일정을 잡도록 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 일정을 잡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