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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득응 의원 발언

247회 제5행정자치위원회2011-12-08

김득응 의원 프로필 보기 →

익환

유익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돈곤 홍보협력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민들에게 도정을 진솔하게 알리는 견인차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총 7건으로 홍보협력관실 소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행정자치위원회 전체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한 뒤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예산안과 관련된 홍보협력관실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홍보협력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홍보협력관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돈곤 홍보협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8일 홍보협력관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신 내용은 물론이고 그 취지까지도 살펴서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홍보협력관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돈곤 홍보협력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일교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오일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일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 중 홍보협력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오일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김득응위원

천안시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예산 과목별 변화추이 있잖아요. 특히 변화된 금액, 지금 예산안까지 2012년의 예산안을 토대로 해서 3년간 것을 예산변화 추이를 감안해서 특히, 변화된 것만 감액이 되건 증액이 되건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위원

보령 명성철 위원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11년도 집행잔액 및 불용액 나온 것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위원

맹정호입니다. 금년 금산인삼엑스포 광고비하고요, 지난해에 있었던 세계대백제전 광고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광고비 집행내역은 홍보협력관실에서만 집행한 광고비를 말씀하시나요?

맹정호위원

조직위원회 것도 받아볼 수 있나요? 각 조직위원회 것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

김득응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도정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에 여론조사 한 거 있습니까? 여론 조사한 결과하고 여론조사를 검토해서 반영한 사실이 있으면 그 결과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재외동포 기자 개최지원 3,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계획서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보협력관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바로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대답없음」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저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하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같이 묶어 가지고 병행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충남넷 홈페이지 확대구축비로 9억 6,250만 원 중 4억 5,250만 원만 금년에 집행하고 5억 1,000만 원은 사업비로 남겨서 명시이월 시켰고, 또 충남넷 홈페이지 확대구축 1억 원은 감액되었는데요, 2012년도에 보면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향상 사업으로 홈페이지 기능강화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충남넷 홈페이지 확대 구축비를 1억원 감액시켰다가 아직 잔여로 5억 1,000만 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집행하면서 2012년도 홈페이지 기능강화 사업으로 2억 5,000을 세워놨는데 이 기능강화 사업은 무엇이고, 또 2011년도 홈페이지 확대구축 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명시이월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지어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12년 예산안을 보겠습니다. 40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메시지담당 내 속기업무에서 1,38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그 업무내용이 뭔지, 인건비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도정 여론조사의 주요내용과 조사방식, 사용계획에 대한 모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41쪽에 민간행사 보조에 재외동포 기자대회 개최를 3,000만 원 계상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42쪽에 도민리포터 행사실비 3,000만 원 계상되었죠? 이 도비리포터 행사실비 보상금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비 산출내용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위원

명성철입니다. 행담도에 있는 홍보관이 계속 상임위원회 할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홍보관을 위탁주면서 위탁관리비를 계속적으로 수년째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위탁을 줬는데 내 집을 주고 나서 집세를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지속적으로 내 집을 줘놓고는 “너 좀 살아라” 하고서 대신 관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경비용역비 244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서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올바른 예산편성을 지금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하는 것인지 작은 예산이지만 이런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득응위원

저는 일문일답도 병행을 좀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일문일답으로요? 질의를 주시고 그 사항이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김득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 2010년도, ’11년도 ’12년도가 있는데 작년에 급격히 예산이, 홍보측이 미약하고 열세이다 보니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인건비도, 급여도 많이 상승이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 작년도 비용으로 처리되었던 것은 올해는 더 이상 지급이 안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복성이 전년도에도 이만큼 했으니까 올해는 5억만 감액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왜 그렇게 3년치가 변화되어야만 되었는지 필요성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도정광고 8억 원이 있는데 도정홍보를 위해 도정광고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3억 원이 증액이 되었죠?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여기에서 더 이상 증액이 될 이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세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도정광고가 5억에서 8억으로 증액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득응위원

예. 특히 사무관리비로 증액이 되었어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바로 답을 하시지요.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저희들이 금년도에 5억 예산이 섰는데 저희들이 광고예산 집행을 연도별로 추이를 보면 위로 연도가 지날수록 6억 5,000에서 5억으로 감액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언론매체는 증가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언론매체 증가라든지 홍보수요가 증가하는데 그 수요에 지금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인근에 있는 대전이나 충북같은 데가 광고예산 14억입니다. 저희는 5억이고.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도 불만이 있고. 다만 최근 3년 동안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라든지 대백제전, 인삼엑스포 기간 동안의 홍보예산은 나름대로 그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당이 되어서 불만이 덜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내년부터는 그런 대규모 국제행사가 없기 때문에 수요를 저희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억을 부득이 증액을 한 겁니다.

김득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다 하셨어요?

김득응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마이크 좀 꺼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성철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41쪽을 보면 지역언론육성지원사업이 작년에 3억이 서 있었는데 올해 2억을 추가해서 증해 가지고 한 5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역언론육성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주는 거지만 이 결과물이 1년 동안 우리가 운영을 해 온 결과물이 뭐가 있는지 또 장단점이 무엇인지 이것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득응위원

재외동포 기자대회 개최지원 3,000만 원이 41페이지에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 견해를 우선 말씀드릴게요. 재외동포라는 것은 어제도 그런 게 있었는데 국제적인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할 사업이지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우리 홍보협력관님! 지금 바로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시간을 드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시간을 조금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렇게 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받아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준비 그리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약속시간보다 한 10분 지연됐네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요, 김돈곤 홍보협력관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우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정리할 시간이 있어 가지고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양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종문 위원님과 김정숙 위원님, 또 명성철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네 분이 8건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문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확대 구축 관련해서 금년도 5억 1,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고, 또 1억 원이 감액된 사유를 물음 주셨고요, 또 홈페이지기능강화 사업과 확대 구축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남넷 홈페이지 확대 구축 사업이 금년도 당초 12억 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 중 1회 추경에 5%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4,79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11억 5,202만 원인데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공개경쟁입찰을 했어요. 9억 6,250만 원에 지금 입찰이 됐고요, 입찰 금액하고 또 감리용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감리용역이 3,642만 원인데 주로 1억 원이 감액된 사유가 입찰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 내용하고 또 기능보강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 홈페이지 기능 강화는 지금 현재 저희들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가 2002년도에 개발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버전이 오래됐고, 특히 그 사이트가 52개 사이트거든요. 이게 너무 조잡하고 해서 통합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현재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등 SMS가 보급되는 그런 환경에 맞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문제, 또 PCRM 구축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기능강화사업은 그건 또 별개입니다. 일단 홈페이지가 재개발되면 모바일 웹이라든지 새로운 콘텐츠를 자꾸 확충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 5억 1,000만 원이 지금 명시이월 됐는데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입찰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 4월까지 저희들이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국정원과 행정안전부로부터 모바일 정부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 전에 모바일 구축사업을 내년도에 구축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부득이 5억 1,000만 원은 명시이월 시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숙 위원님께서 메시지담당내 속기업무 1,380만 원이 인건비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각종 회의라든지 또는 지사님의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해서 기록 보존하는 그런 역할과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도정 여론조사 내용이 뭐고, 조사 방식이 무엇이냐는 그런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도정 주요시책이나 현안사항에 대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방식은 전화 또는 ARS, FGI 등 이런 방식을 통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기 여론조사를 매 분기별로 한번 씩 네 번을 하고 있고요, 그밖에 이제 수시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정기 여론조사는 세 번을 했습니다. 첫 번째 1차는 민선5기 출범 후 1주년을 맞아가지고 어떤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인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여론조사를 했고, 또 3농혁신하고, 세 번째는 경제관리에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각 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고, 부서에서는 내년도 아니면 당장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금년도에 반영하고, 또 내년도 정책 수립을 하는데 반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외동포 기자대회 개최 관련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매년 재외동포언론협회하고 한국기자협회 주관으로 해서 일주일 정도 행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시·도별로방문을 해요. 방문을 하는데 시·도에서는 물론 시·도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관광자원이라든지 아니면 외자유치라든지 이런 정책들도 설명을 하고, 또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충남의 자원을 홍보하는 데도 많은 효과가 있고, 또 해외에 언론인과의 어떤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이런 면에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유치를 하려는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죽 시·도별로 2002년부터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대개는 5,000만 원씩 시·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000만 원 정도만 부담을 해서 대회기간동안에, 대회기간이 4월 15일부터 21일까지인데 부여하고 공주, 저희 백제 유적을 둘러보고, 저희 도정을 홍보하는 그런 데로 활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민리포터 행사실비 3,000만 원에 대한 산출 내역이 뭐냐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도민리포터는 그동안에 우리가 인터넷신문 블로그 기자단이라든지, 또 인터넷방송 명예VJ, 도정신문 명예기자단이걸 통틀어서 도정리포터로 통합을 했는데 지난 11월 23일 저희들이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현재 한 67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세부 산출 내용은 이제 도민리포터 연찬회, 또 워크숍, 현장투어 이런 행사 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성철 위원님께서 행담도 홍보관 위탁 관련해서 지금 관리비를 도에서 계속 부담을 하고 있는데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건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1층에 당진 송악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지하는, 1층은 공예협동조합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영난을, 일단은 거기에는 관광객들이 찾지를 않기 때문에 판매액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위탁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이 부담스럽고 해서, 다만 전기료, 가스료 사용한 것은 입주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 시설관리에 필요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부담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하여간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행담도에 있는 충청남도홍보관 운영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같이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언론 육성 지원사업이 금년도에 3억에서 5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 결과물이 무엇이고, 장단점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역언론 육성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신문, 방송, 언론매체들이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홍보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역할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역 언론에게 기획 취재비라든지 실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금년에 20개 사 24건에 대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완료를 했거나 대부분은 지금 보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도정, 시·군정 내용보다는 지역의 관광자원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지역의 이슈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증액하게 된 사유는, 예를 들어 김정숙 위원님도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많은 지역 언론에서 참여를 하려고 신청을 하는데 수요에 한 절반 정도를 저희들이 충당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운 지역 언론의 환경을 좀 개선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꼭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득응 위원님께서 재외동포 기자단 개최를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3,000만 원을 부담합니다만, 실제 그 소요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한 3, 4억 정도 전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대부분 부담을 하고, 지자체에 방문할 때 소요되는 그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돈곤 홍보협력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 것 같아요.
환준

유환준위원

있지요.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간단하게 할 테니까.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시지요.
환준

유환준위원

김돈곤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 도정홍보에 대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도정 홍보에 대해서 평상시에 느낀바 몇 가지를 김돈곤 홍보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관 예산이 47억 4,000만 원이지요?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예.
환준

유환준위원

직원들 급료나 이게 아니고 순수 홍보로 주는 거죠? 주로 홍보에 쓰는 돈이지요?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아니, 직원들 경상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경상비 얼마나 갑니까? 주로 충청남도 홍보를 위해서 47억을 쓴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홍보의 목적이 뭐냐! 홍보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충청남도를 대한민국 전국에, 더 나아가서 해외에 우리 충청남도가 살기 좋고 좋은 고장이다, 구경할 것도 많소, 물건 사 갈 것도 많소, 와서 살 데가 충청남도라 합니다 이런 뜻으로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그렇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글쎄, 제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환준

유환준위원

장담이 아니라 홍보관이 자기 업무에 대한 철학과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지,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아니야. 대한민국의 자치단체가 지금 홍보비를 어마어마하게 예산 세워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과시, 자기 잘 한다, 자기를 평가할 사람한테 평가 잘 봐달라고 하는 뜻으로 자기 몸보신 하는 쪽의 홍보로 방향이 주로 나간다 이거여. 충청남도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어떻게 생각해요?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글쎄, 전 홍보는 기본적으로 물론 도정을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물론 잘못된 부분은 언론에서 지적해내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환준

유환준위원

자, 내가 더 추가로 얘기할게요. 충청남도를 알리려면 어떤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요, 예? 인천공항, 김포공항에 충청남도 그림 한 장이 없어요. 예? 국내·해외 오가는 사람들한테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알릴 것이 대중화 돼 있는 역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수도권 각 전철역이라든지, 대한민국의 각 기차역이라든지 터미널 같은 데에 충청남도를 알리는 홍보판이 몇 군데나 있어요. 예?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그 영역은 저희들이 각 부서가 있는데 예를 들어 관광 파트도 있고, 농정 파트도 있고, 경제 파트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환준

유환준위원

부분적으로는 하겠지만 주 주최가 홍보협력관실입니다. 언론 이런 데만 상대하는 게 홍보협력관이 아니에요. 충청남도를 알려주는데 언론에서 얼마나 알려줘. 뭘 알려줘. 방향이 잘못됐다는 얘기여,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금 자치단체장들이 충청남도도지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방향이 나름대로 도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자기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좋아서 많이 팔게 해 달라, 자기 지역에 있는 공산품이 좋고 우수하니까 이걸 애용해 달라, 자기지역 동네가 살기 좋으니 와서 살아라, 자기 동네 경치가 좋은 데가 많으니까 놀러 와서 구경하고 돈 좀 써라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쪽의 홍보는 뒷전이고, 마지못해 한 두 군데 어디 있는 것뿐이고, 주로 기관의 업적이라든지 자기 보신하기 위해서 평가를 잘해 달라고 하는 쪽에 주로 홍보하는데 치중한다 이거여.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도의원님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공보관! 그렇게 생각됩니까, 안 됩니까?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요, 다만 도정의 잘못된 부분, 또 잘 된 부분이 있는데 잘 된 부분을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환준

유환준위원

어허, 참 말귀를 못 알아들어, 홍보관 정도 하시면서. 내가 100% 다 부정하는 거여? 홍보라는 개념의 방향이 잘못돼 가고 있다 이거예요. 47억에 비중해서 너무 그 쪽에 치우친다 이거여, 축이. 그쪽에 하는 게 있느냐 이거여. 예를 들면 대전역이라든지 청주공항이라든지 각 지자체 역이라든지 터미널 같은 데에, 국제공항 이런 데에 충청남도의 농산물이 하나 있다든지, 우리 충청남도에 경치 좋은 관광지가 많은데 어떻게 관광지 그림이라든지 충청남도를 PR하고 홍보하는 것이 눈 씻고 볼 래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주로 제일 많이 뜨는 곳이 경상북도, 강원도 이런 쪽이 주로 많이 있고, 경기도도 나름대로 여기 저기, 경기도 같은 데는 농산물에 대해서 많은 홍보 사진이 많이 붙어 있더라 이거여. 그래서 서울에도 수도권 전철역이 많은데 유심히 다녀 봐도 광고판이 많이 붙어있는데, 물론 재벌기업의 광고도 있고, 거기에 더러 자치단체의 광고들이 있는데 충청남도는 있지 않아요.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오늘 처음 지적하는 게 아니야. 이런 문제를 홍보에 대해서 몇 차례지적을 하고, 홍보의 방향이 잘못됐다. 그 공인의 자리는 90%는 누구 갔다 놔도 그 자리는 유지되는 거예요. 예? 어느 자리에 갔다 놔도 80%, 90%는 누구든지 다 그 일을 해 낼 수 있는 거여. 도지사라든지 국장이라든지 과장 자리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앉는다 하더라도 그 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그냥 모든 홍보를 주력한다 이거여. 물론 알릴 건 알려야 하지만 잘못됐어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정리하시지요.
환준

유환준위원

그래서 이런 홍보의 방향이 잘못 돼서 그런 쪽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거여.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민홍보가 있어요. 50년대 60년대는 우리가 어려울 때 문명퇴치를 위해서 국민을 계도하라고 홍보를 해.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국산품을 애용하자, 식량 증설하자 이런 쪽으로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을 하나로 응집시켜서 국가정책이 따라오게끔 하고 국민의 의식을 바꿨는데 지금 도의 홍보는 그런 쪽에 아무런 필요가...... 그래서 충남 도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충남이 정말로 양반의 고장, 살기 좋은 고장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16개 광역 시·도가 지금 경쟁적으로, 자치단체가 경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경쟁에서 우리 충청도의 고유의 특징을, 충청남도만 고유적으로 자랑할 수 있고, 가지고 있고, 내놓을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데 방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산 이 문제는 그런 초점에 맞춰서 잘못된 부분은 예결소위원회에서 참고가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돈곤 홍보관님 소견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하고 또 관련 실·국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덧붙여서 한 말씀드린다면 유환준 위원님의 우리 충남도의 홍보와 관련된 지적의 말씀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홍보협력관실에서 주로 하는 일은 도정에 대한 홍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충남도 전체를 홍보하는 방향의 홍보협력관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협력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따라서 좀 전에 답변하셨듯이 각 실국과 협의를 해서 충남도 전체가 홍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유환준 위원님의 발언은 상당한 일리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지휘부와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득응위원

지금 예산내역 2010년도 게 안 왔어요.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지금 자료를 뽑고 있는데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김득응위원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저는 안 했는데요,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확대 구축해서 전년도에 9억 6,000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홈페이지 기능강화 사업 2억 5,000만 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직장을 10년 정도 다녔는데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기능강화사업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이라든가 하드웨어가 변할 경우에 4~5년마다 한 번 정도 이루어져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충남넷 홈페이지 확대구축 해서 9억 6,000을 전년도하고 올해 쓰는데 또 거기에 기능강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미 9억 6,000에는 기능강화 사업도 함축이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확대구축을 하면서 현 시대에 맞게 구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 만에 또 기능강화 사업으로 2억 5,000을 올린다는 것은 프로그램 같은 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안 들어간 부분을 약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1년도 안 되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에서 지금 기능강화사업 해 가지고 2억 5,000을 늘렸다는 것은 전산을 하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전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홈페이지 확대구축 사업은 하드웨어 쪽의 구축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그것의 운영을 위한 콘텐츠를 보강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기능보강 사업이. 그래서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확대구축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2개의 사이트를 통·폐합하고 보강하고 PCRM을 설치하고 뉴미디어 환경에 맞는 시스템을 장착하는 하드웨어적 용역이고요, 이 홈페이지 기능보강사업은 하드웨어에 앉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확대구축 사업의 소프트기능 강화사업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만 혼연일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을 설치할 적에 기본이 잘 되어 있으면 이게 잘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예요. 하드웨어는 따로 하고 소프트웨어는 따로 한다 그러면 기술진도 틀려져요.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다릅니다.

김득응위원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고요. 확대구축에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병합 추진해야만 되고 거기에서 4~5년마다 한번씩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바뀌는 것이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된다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1년도 안 돼서, 기능강화사업을 다시 2억 5,000을 넣는다는 것은 제가 봐도 확대구축 사업 시 소프트웨어도 같이 병합을 할 때 사업비도 줄어들면서 기본이 깔려지는 겁니다. 기계만 사다놓고 1년 후에 소프트웨어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게 병합해서 되어야만 되고 3~4년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보충이 될 때 되는 거지 기계는 기계대로 따로 사고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이 따로 한다는 것은 제 개념으로 봐서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김득응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우리 소프트웨어 기능보강은 지금 한지 얼마나 되었어요? 작년에 했지요?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지금 홈페이지가 2002년도에 구축이 되어가지고 운영하는데 지금 홈페이지에는 장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익환

유익환위원장

지금 하드웨어를 하면 거기에 보강하는 기능보강이라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자들이, 충남넷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감지가 됩니까?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지금 저희들의 홈페이지 기능보강 사업이 사용자들이 접근하기 쉽게 하고 전자지도라든지 하이브리드 애플을 개발해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컴퓨터와 관련된 또 전자와 관련된 부분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논란한다고 해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것으로 하시죠? 김종문 위원님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죠?

김종문위원

간단하게......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럼 한 번 하세요.

김종문위원

제가 듣기로는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오해냐면 우리가 컴퓨터를 샀다고 해서 컴퓨터 안에 많은 프로그램을 껴준다고 그런 쪽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하드웨어를 사고 하드웨어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체계 같은 거 내지는 콘텐츠 이런 것은 별개의 회사에서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 별도로 구입을 하는 게 맞는 건데 우리 김득응 위원님은 컴퓨터 사면 그 안에 많은 프로그램도 그냥 다 주는데 왜 또 사려고 하느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것은 그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네요. 우리가 지금 기능강화다 또 홈페이지 구축하는 하드웨어를 마련하는 거 이런 거에 약간 오해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별도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만 설명해도 이것은 이해하실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돈곤 홍보협력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충남넷 기능보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돈곤

김돈곤홍보협력관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홍보협력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은 잠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돈곤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이현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당면한 도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이현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지방공무원교육원장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금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들은 내년도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며, 저희 교육원 직원 모두 진정으로 도민을 섬기는 참 봉사자로서 공직자 양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조이환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일교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오일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일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 중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오일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 부분에서요, 교육원 대강당 강의실 사용료 내역과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위탁교육비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바로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현

조이현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조이현 원장님! 주요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2년도 예산서 144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 또 하단에 교육운영 내실화에서 4,28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본 위원이 지난 번 감사시에 교육과제 속에 저출산에 대한 안을 가져봐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4,280만 원 예산 중에 새로운 강사를 모실 강사비도 들어 있는지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 나왔습니다만, 145쪽에 신규사업입니다. 콘텐츠 개발사업에 8,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익환 위원장, 김정숙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정숙

김정숙위원장대리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일반직, 계약직, 무기계약 근로자등 인건비가 잔액이 3억 5,875만 원하고 직급보조비 집행 잔액이 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대리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맹정호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45쪽 인력운영비, 인건비 부분인데요, 보수가 지난해에는 19억 9,800만 원이었다가 올해 보면 18억 1,000만 원으로 약 1억 8,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줄어든 것은 공무원연수원의 직원이 줄어서인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보수가 감액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대리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 출신 유환준 위원입니다. 조이현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우리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의 정신혁명을 위해서 새로운 도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정신자세를 기능적인 업무 면에 보충해 주는 공무원 훈련소 역할을 해 주시는 우리 지방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방공무원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세부적인 예산문제보다도 공직자들이 교육을 받는 것은 정신적인 도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새로운 결의와 다짐과 봉사자로서의 자부심과 어떤 변화되는 새로운 지식과 이런 다양한 정신면에서 보충하고 충전시키는 건데 처음부터 교육원 자리가 좀 협소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비약해서 말하면 고시원처럼 조그만하고 조용하고 학습만 하게 되어 있어요. 공직자의 훈련소요. 우리 사회가 어떤 물질이, 예산이 부족해서 물질이 부족해서 사회갈등이라든지 사회가 어지럽고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에 충족하지 못하다고 느끼니까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사회의 악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새롭게 하려면 교육원에 딱 들어가면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라도 뭐가 느낌이 없어요. 마음을 움직이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구호를 붙여놓은 흔한 돌탑도 하나 없고 공직자의 사명이라든지 봉사자로서의 자세라든지 목민심서 여러 가지 좋은 건 많이 있는데 하다못해 조형물 하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는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이 외부적으로도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조 원장님의 생각과 견해는 어떤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게 예산서에도 없는데 원장님의 견해를,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대리

유환준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서 145쪽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전년도에 1,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500만 원 감 되고, 500만 원 계상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볼 수 있는 도서의 구입인데 이것까지도 다 쓰지 않고 책자를 비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원장님께서 교육생들을 배려하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더 증액을 해서라도 자기들이 보지 못했던 그러한 것을 더 챙겨주는 것이 교육원이라면 다른 데 같지 않고 더욱더 이런 것을 챙겨야 되지 않나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원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대리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이현 공무원교육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

조이현지방공무원교육원장

조금 정리할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익환

유익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이현 공무원교육원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지방공무원교육원장

양해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이현

조이현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해 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정숙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교육원 대강당 사용료 징수내역과 정예공무원 위탁비 징수내역은 위원님들의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덕빈 위원님께서 교육원 시설물 보수공사 4,000만 원 계상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육원은 공주로 이사한 지 한 17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교육원 시설에 복도라든지 물탱크탑 또 연결통로 등에 벽면 등이 퇴색돼서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이고 부식이 되는 바람에 많은 건물 수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깨끗한 외관을 유지하고 또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이번 에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적기에 도장을 실시해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4,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저출산고령화대책 교육과정 신설을 우리 송덕빈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교육과정에 신설하는 것으로 확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강사료라든지 교재대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을 이번에 교육과정 지원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과정뿐 만 아니라 도정 핵심과제도 신설된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4,28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음을 주신 교육 평가지표 및 콘텐츠 개발사업과 강의 자동화 녹화시스템 설치와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지적한 사항인데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평가지표 개발 사업과 관련 해서 현재 우리 교육원의 교육평가는 교육평가 관리규정에 의거 설문지를 배부해서 교육 수료와 동시에 교과 운영이라든지 시설환경, 강의 수준 등에 대해서 만족도 분석을 하는 그런 하나의 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신규과정과 정예공무원 교육과정에서 수료자에 대해서 이삼개월 후에 현업 적용도 평가를 실시하는 이 두 가지 과정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만 평가하다 보니까 교육훈련 성과에 대한 객관성 있는 평가와 직무에 대한 기여도 측정이 지금 현재 평가제도로써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육평가지표를 개발해서 교육 만족도는 물론이고, 현업 적용도, 또 효과성 평가 이런 것을 총 망라하는 종합적인 교육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 운영에 환류시키는 그런 제도로 운영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 평가지표 개발사업비로 8,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을 사업비로 투자해서 교육훈련평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내년 3월까지는 효과성 평가 기법 등과 같은 종합적인 기법을 개발하고 4월부터는 용역 수행기관과 함께 우리 교육과정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종합적인 교육성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콘텐츠 개발사업은 민선5기에 도정철학과 비전 등 핵심 가치를 도의 간부는 물론이고 전 직원이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정 철학의 이해라는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3월까지 8,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 계획·설계·운영·관리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6월까지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시범 운영한 후에 7월부터는 한 20시간 정도 사이버교육을 받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교육과정이 완료가 되면 교육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도 공무원들 직장교육은 물론이고, 시·군 공무원들 교육 시에도 부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강의 자동화 녹화시스템 설치와 관련해서, 이 내용은 질의를 안 해 주신 거죠? 이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용역비만 말씀을 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도서구입비가 금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으로 감액된 사유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공직자들의 도서 확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교육생 배려 차원에서 도서 확충을 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원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한 1만 7,000여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다만 이번에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반이 감소된 것은요, 우리가 예산 총액배분제로 하다 보니까 도 전체에서 금년도 예산보다 한 3억 정도가 우리 교육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 5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 부족한 도서는 저희가 지금 독서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매월 수료하는 도서가 몇 백 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도서 기증운동을 해서 한 3,800권 정도를 수집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도서 기증운동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공직자들이 독서 아카데미 하면서 읽었던 도서에 대해서 저희 교육원에 이렇게 기부하는 형식으로 기증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께서 금년도 2회추경 예산에 인건비 등 집행 잔액 3억6,375만 원을 감액했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인건비 등을 감액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정원에다가 각 직급별, 해당 직급별 기준 호봉이 있어서 그대로 적용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교하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바로 승진한, 호봉이 낮은 공직자들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발생됐고요, 또 현원 사항에 계약직과 또 인삼엑스포에 파견되는 직원 해서 두 명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많은 3억 6,37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부득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맹정호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가 1억 8,800만 원 정도 감액돼서 편성이 됐는데 인력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희 정원은 지금 정규직 40명과 무기계약직 7명 해서 47명의 정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에 대해서 인원을 구조조정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정원 47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3억 6,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듯이 우리 교육원 현원의 호봉에 맞춰서 자금이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감소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유환준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원에 아주 핵심적인 기능, 공무원의 정신 혁명을 위한 공직자 훈련소라든지, 또 공직의 마인드 제고를 위한 정신적인 수양기관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원 시설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상징적인 조형물이 없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외부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형물을 지금 설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원 행정동에 들어가는 입구에 “나부터 실천하자”는 대형 현판하고, 또 교육동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변화에 앞장서자”라는 대형 현판 두 개를 설치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원 입구에 교육생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구를 담은 조형물 설치를 적극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환준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

첨부해서 얘기하면 교육생들이 한 번 다녀오면 또 다녀오고 싶다 이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조 원장께서 새로운 기틀을, 그동안에 해 왔던 것에다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완벽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원장님! 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 아까 도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보니까 여기에 575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지금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부단한 노력들 하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충실히 하는 것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에 교육을 가게 되면 그간 쌓였던 스트레스를 말끔히 풀고 즐거운 마음에서 뭔가 각 시·군에서 올라온 분들은 내 지역에 가서 우리 시민, 군민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기쁜 마음에서 다녀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겨우 증액이 570여 만 원 밖에 안 된다면 이런 것은 조금 우리원장님의 욕심이 적은 것 아닙니까? 욕심 좀 부려서 예산도 넉넉하게, 넉넉하게는 못 합니다만, 좀더 여유 있게 예산을 요구해서 3억 6,000이 감액됐다는 말 들었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억 6,000이 감액될 때 조금 더 다녔더라면 감액이 덜 되지 않았나! 욕심을 부리고 이러한 뜻을 난 펴보겠다,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오시는 분들한테 난 욕심껏 이렇게 해 주고 싶은데 이건 감이 안 되겠다고 욕심 좀 부려서 앞으로는 거기 다녀오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유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번 더 갔으면 좋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현

조이현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위원님 지적에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이현 공무원교육원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은 잠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을 빠른 시간에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의는 위원 간담회가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정회

18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7항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간담회를 통한 계수조정 결과는 김정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과 오늘 간담회에서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증감분 조정과 최소 한의 필수경비 부족분 추가 반영 및 기정예산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홍보협력관실 소관 뉴미디어홍보시스템 한 건, 기획관리실 소관 정책자문위원회 외 7건, 자치행정국 소관 독서대학 운영 외 1건, 총11건에 10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소관부서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계수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 결과이므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제7항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고,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계수조정 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위원 간담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충청남도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을 하시느라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과정 등을 통하여 지적하시고 촉구하신사항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10만 도민들의 욕구 충족과 복지증진, 그리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이번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원장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을 적극 검토 반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