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는 운영위원회와 행자위원회, 그리고 농경위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도청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을 심사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의사일정 상정하기 전에 금요일 날 행정자치위원회하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더 질의를 하고 싶다는 위원님들 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하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우리 각 실·국의 국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나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오늘 답변은 쉽지는 않습니다. 계수조정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해서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자리를 했으니까 혹시나 이렇게 두 군데 부서에 대한 자료 요구 또는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성철 위원입니다. 각 과 2012년도 신규사업조서, 그리고 계속사업조서로 해서 각 국별로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전에 우리 유병돈 위원님께서 의료원 운영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3년 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시·군별 노인 인구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예, 김장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문화복지위원회 김장옥 위원입니다. 도청 이전 관련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 이전을 확정한 후 2009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42개월 도청사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3,277억 원 규모로, 건축비가 2,327억 원이고 부지구입비 등이 95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2012년도 도청신청사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884억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예산서 1,048페이지 도청사 건립을 위한 보조금 확보 목표 대비 얼마나 확보하고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충남도청 이전 관련 총 사업비 중에서 이제까지 국비 확보와 국비 확보 예정액, 도비 투자액, 그리고 2012년도 예산에 도청이전 관련하여 계상된 비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문 위원님.

예, 행정자치위원회 김종문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항만물류과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글로벌 시대에 중국과 교역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1년 3월 달에 우리 충청남도 도내 항만 컨테이너 화물 유치 조례를 제정해서 도내 컨테이너 물류의 유치 지원금을 보조해 주기로 돼 있는데 타 시·도 항만 인센티브 지원 현황,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박문화 위원님 요구하시죠.

예, 박문화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한 가지만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기호유교인문학포럼에 대해서 금년도에 시행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박문화 위원님 아주 간단하게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우리 유기복 위원님.

유기복 위원입니다. 도내 의료원에 대해서 환자들 연령별로 입원 실태를 작년도와 금년도 2년도 치를 주시고요. 직원들 숙소 현황, 그 다음에 의사 수급현황 및 근무연수를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요구하시죠.

조이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259쪽에요,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있죠? 거기 공립예술단 운영,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지역문화예술 브랜드화 지원, 지역협력형 사업,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2011년도 사업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말씀하시죠.

지금 도립도서관, 도립도서관이 우리 충청남도에 지금 현재 있는지, 없으면 전국 도립도서관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예,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금산～영동 간 4차선 확장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선상에 제원교, 제원교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아, 유기복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하실 거죠?

예.

예,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인데요, 21번 국도에 대해서 착공연도와 현재 진행상태, 그 다음 예산 투입 상태하고 완공연도가 언제인지 현재 진척상황 좀 자료로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예,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인데 지방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죠.

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인데 최근 2년 정도 수질환경 관련해서 검사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학교면 학교, 일반사업체면 일반사업체, 그 수질환경과 관련돼 있는 검사내역하고 그 결과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도 하나요? 하죠?

예.

도내 2012년도 인조잔디 관련해서 2012년도 계획서를 하나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김지철 위원님 말씀하시죠.

예, 김지철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자료입니다. 광역정신보건센터 국비지원액이 2011년도, 2012년도 전국 각 시·도 현황이 어떠한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죠.

예, 서산 출신 이도규 위원입니다. 충남지방산업단지 공급 계획 현황 자료하고 2011년도 진행된 내역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더 안 계신가요? 그러면은 자료 준비가 바로 되겠어요? 우리 기획관리실장?

예, 자료를 취합해서 되는 대로 회의 중이라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위원님들! 잠깐만요! 어떻게 할까요, 질의를 좀 간단히 하고서 자료를 받은 다음에 회의를 계속 할까요, 아니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할까요?

의장!

예, 잠깐만요! 우리 권처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건가요?

아니에요. 어제 자료 요청한 게 있어가지고요, 질의를 하면서 자료를 받으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료 요구는 이제 더 이상 생략을 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추가 질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까요, 위원님들? 예,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만규 실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위원님들 추가질의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처원 위원님.

예, 제가 자료를 금요일 날 받았기 때문에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항만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2회 추경 및 2012년 본예산 지방도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과 고용증대를 위하여 SOC 확정이 적절히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도로개설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 결과를 보면 지방도정비사업이 2009년도에는 696억 원, 2010년도에는 605억 원, 금년에는 580억 원에 비해 2012년에는 420억 원으로 2009년보다 276억 원이 감소한 것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도정비사업은 지방도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장기 계획과 현재 지방도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은 기본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매년 어느 정도 사업비를 투자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금년 행정감사 시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현장에 직접 나가 현장점검 실태조사를 점검한 결과 과거에 비해서 아주 질적으로 미적으로 구조물 현장 정리 등은 양호하게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어 보면 사업비 부족으로 기간이 연장되어 사업을 6개월 이전에 예산부족으로 모든 공사가 끝난다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추가소요 등 모든 현장에서 애를 먹고 있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에 사업비 부족으로 당초 계약 공기보다 지연·연장된 지구와 연장된 기간, 사업기간 연장으로 물가변동, 단가인상, 지상 시가 상승, 자재 인상 등으로 연 10% 가까이 상승 요인이 발생하는 데에 비해, 지역개발기금 이자율이 3.5% 이내로 저렴하여 기채를 차입하여 사업 추진하면 사업비 절감이 예상되니 지연되고 있는 사업지구에 대하여 기채를 차입하여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11년 2회 추경예산부터는 지방도 정비 사업이 단위사업별로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어 지역구의 사업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아 의원들은 주민들로부터 능력 없는 의원이라는 지역에서 지탄을 받게 됐는데 왜 단위사업별로 전면 변경하여 예산을 계상 하였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도로개선 확·포장 요구와 한정된 예산으로 지방도 정비 사업을 적시성 있게 추진하여야 하는 데 앞으로 지방도 정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받는데, 예를 들어서 21호 국도선 천안-아산을 보면 지금 그게 거의 10여 년 정도 되는데 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 그 당시 공사 착공했을 때 천안에서 아산까지 15분이면 가는 도로였습니다. 지금 준공이 된다고 해도 한 시간 반 걸립니다. 이것 도로 개설 하나 마나지 이것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연되면 지연될 수 있도록 관급공사 자재가 7∼8% 이상 상승이 되고 공사비가 늘어나고, 이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영향평가를 받은,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서동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도 저희 도내는 37개 노선에 1,313km가 되는데요. 현재 도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 129km를 6,576억 원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29%인 1,881억을 투자해서, 계속 투자하고 있고 2009년부터 2010년, 2011년까지 평균 한 627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기본 계획대로는 못했지마는,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상 대로 하려면 1년에 한 1,100억 정도 계속 투입돼야 합니다. 그런데 현 우리 도 재정형평상 평균623억, 600억 정도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비 부족한 것은 자료에 제출한 것과 같이 당초 연장 5개 노선이 홍성, 덕산, 병천, 오창, 어천, 공주 길게는 4년, 짧게는 1년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됨으로써 인상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까지는 안 되고 저희들이 분석을 이번에 해 본 게 한 7% 정도 상승됩니다. 공사비, 단가인상, 또한 보상비 인상 거기에 따른 감리비 인상 해 가지고 평균 7% 정도 인상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기채차입 관계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또한 지방도 단위사업별로 예산 편성한 것은 이번 추경부터 됐는데요. 이것도 예산부서하고 별도로 협의해 가지고 한번 시정을 해 보겠습니다. 또한 천안-아산 국도관계는 국도 21호인데요. 타 지역보다는 그래도, 국도 21호가 올해 준공이 되는데요. 한 5년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한 기간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빨리 끝난 편인데, 교통량이 지금 급속히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8차선 늘린 것도 교통량이 부족하다 말씀하시니까, 지금 탕정 쪽에도 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도 624호가 또 탕정하고 북천안 IC하고 연결되는 노선을 개발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통체증이 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첫 번째 충남도에서 도로 개설하려면 1,100억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2012년도에는 420억까지고 되겠습니까?

공기가 지연되는데요. 이것도 내년 추경할 때 저희가 다시 한 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공사를 하면 설계변경을 일곱 여덟 번씩 시키더라고요. 우리가 현장 다니고 자료를 받아보면. 그러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재나 국장님 7% 정도 올라간다고 했는데, 우리 기획실장님! 지금 보면 우리 건설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1년에 6∼7% 인상이, 지역개발금이 이자가 늘어났는데, 3.5%씩 지역개발기금으로 배분하여 도로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재정상 유익한데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 지금 지역개발기금으로.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재정이 지금 도청이전 쪽에 최근 몇 년 동안 투입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방도라든지 그런 데 재원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청이전이 완료되면 그쪽에 충분한 재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청이전 얘기가 나와서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우리 도의 예산을 쓸 수가 없다면 도청이전을 올 못하면 내년에 옮기고 내년 못하면 후년에 옮겨서 적절한 계획을 짜서 실장님께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4대강에 돈 다 써서 정부에서 돈이 없다, 충청남도 도청이전에 돈을 다 써서 돈이 없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국비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210만 도민이 거기에 목을 매고, 사업을 못한다면 얘기 안 되는 거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아직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금년에 한 50억 정도 삭감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 추경예산에 해서 여기 다 보태줄 의향 없습니까?

개별적으로 지연된 지방도의 내역라이든지 우선순위를 보고 저희가 관련 부서랑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민선5기 들어와서 매년 SOC 사업비가 줄어드는데 그래서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 했지만 도청이전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 사업을 못한다면 안 되고, 우리가 국비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해서 도청을 옮길 생각을 해야지 도비 가지고서 도청을 옮긴다면 안 되지요. 국장님!

예.

제가 질의했는데 답변 다 했습니까?

예.

들어가시고요. 실장님께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사업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계수조정까지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조금 촉박합니다. 가능한 부분에서는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병돈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우리 권처원 위원님께서 국장 나오시라고 해서 질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의사진행을?

일괄질의 일괄답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죠.

이왕 권처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답변들이 미진한 것 같아서 물어야 되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럼 건설국장님 나오세요.

예, 건설국장입니다.

각 2012년도 예산을 보면 주요 실·국 예산 중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은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고 건설교통항만국은 3.4% 정도가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8% 이상이 전체 예산이 증가가 되지요. 3.43% 그리고 조금 전에 권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지방도 관련예산이 2011년 보다 대폭 줄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확보를 못한 것 건설국장 책임이 아니에요?

예, 제 책임이 큽니다.

아니면 지사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 했든가, 아니면 예산부서 협조가 적었든가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것은 당연히 건설국장의 책임이라 이렇게 보는데 그것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하겠습니다. 타 SOC 사업은 하천이나 일반건설 정책분야 예산은 큰 문제가 없는데 지방도예산 자체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건설국 자체에서 대응을 잘 못해서, 설명을 잘 못해서 예산이 준 것으로 저희들이 그런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 추경에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존경하는 이도규 위원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도규 위원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요즈음 도대체 지방도 관련 사업을 하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구간이 사업이 시작되면 이게 가능한 빨리 마무리 하게 되면 예산비용이 덜 들을 텐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저도 그 얘기에 공감을 했어요. 우리 태안 지역에서도 이 지방도 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만 해 놓으면 한 6개월 하면 그냥 공사하다가 중단이 돼요. “왜 그랬냐” 그러면 “예산이 다 끝이 났다”는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예,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

예산투자가 되면 그것은 빨리 빨리 해서 그것을 마무리를 해야 전체적인 비용이 절약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신규지구는 가능한 억제하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됐고요. 기획관리실장님!

예.

자, 지금 이게 보면 지원부서 예산이 대폭 늘었어요. 지원부서의 실·국 예산들이 대폭 증가가 됐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과 관련된 사업부서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 됐을까요?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실·국이라든지 분야를 의도적으로 했다고는 볼 수 없고요. 개별적인 사업을 심사하다보니까 또 특히 국가보조금과 같이 매칭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 사정변경에 따라서 일부 사업이 변경되거나 없어질 경우에 감액이 되는 바람에 실·국별로 그런 차이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안희정 도정출범 이후에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회 도정 같아. 위원회 도정. 위원회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는 다 같이 공감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 위원회가 증가 되면서 경상적 경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도·감독해야 될 우리 공직자들이 위원회 눈치 보는 일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위원회에 안희정 지사 측근들 거의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공직자로서 여러분들 소신껏 행정하지 못하고 위원회 눈치를 보는 그런 경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거냐고요? 우리 실장님 답변 좀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위원회 관련 예산들 많습니다. 위원회가 생기면서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예산에 편성하는데 참고들 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냐 그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려요?

지적하신 내용은 잘 알겠고요, 위원회라든지 기타 여러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채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일부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각종 위원회나 산하기관 책임맡은 분들 또 도정에 참여합네 하고 하다가 선거 때 되면 무슨 선거 치르러 나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가 그랬고, 또 충남장학회 이사하던 사람 나가 가지고 충남장학회 이사했는데 그것을 경력 삼아서 세종시 교육감 나가네, 그리고 특보하던 사람들 지금 다 선거 때 되니까 국회의원 나간다고 하고. 우리 충남도정이 그런 정치인 양성소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우리 도민의 세금 그리 다 투자하고 말이죠, 비용지불해 주고, 이래도 되는 거냐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방도 사업 같은 거 왜 예산 그렇게 줄여요? 답을 해 보세요.

그런 의도로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경상경비의 증가폭이 사업비보다 크게 된 거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계속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책임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한 순간이지만 행정조직은 영원한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해야 될 권한과 책임,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2012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그런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도정의 어떤 인풋에 대한 다양성이라든가 주민들과 전문적인 견해에 대한 식견을 좀 더 넓히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획실장으로서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인정할게요. 하지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제 말 맺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우리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권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한 것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하고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 현황 이 두 가지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 시·군에 46개 보호구역을 하셨고 본청에서 3개, 종합 49개를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한 곳 하는데 대략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2억 정도 들어갑니다. 1억에서 2억 정도.

금년도 101억 4,800만 원 들여서 49개의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 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선할 곳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정이 초등학교는 학교장이 위탁해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건데요, 이 자료는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보다 담당 국장님은 우리 충청남도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몇 군데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시고, 연차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어린이 보호구역을 할 수 있나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연구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여기에 따른 예산도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 어린이 보호구역은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런 예산을 많이 해서 빨리 시급하게 해 줘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약 38억 8,000이 삭감되어서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하실 텐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사업이 조금 느슨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2012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할 텐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게 총 636개소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370개는 중복도, 유치원도 같이 있기 때문에 병행된 것도 있고 한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비는 행안부에서 50% 국비를 주고 지방비, 시·군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이번에 예산이 좀 줄어들은 겁니다. 저희는 계속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 좀 가지시고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을 보니까 여기 자료 받은 금년도 예산이 25억 1,000만 원인데 본 예산안에 있는 전년도 예산액은 15억 8,600만 원이거든요. 1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자료 받은 예산하고 본예산에 있는 예산, 2012년도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2012년도 것은 저희가 아직 확정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 에 확보를 많이 하려고 26억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잦은 곳 개선이 지금 13억 7,100만 원이 2012년도 게 예산에 나와 있어요. 2011년도는 15억 8,500만 원인데 금년도 자료를 보면 총 예산이 25억 1,000만 원, 이게 안 맞거든요.

그것은 2012년도 예산이죠. 사업계획서입니다. 26억 2,600만 원.

그런데......

그 예산서는 2011년도 예산일 겁니다. 15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지방도 해 가지고 13억 7,100만 원이 2012년도 예산에 나와 있는데? 이 책자 두꺼운 거. 2012년도 예산이고 2011년도 예산이 15억 8,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료는 25억 1,000만 원이 나왔고. 이 자료가 2011년도 자료잖아요?

그 자료는 2012년도 사업 계획일 겁니다. 내년 사업 계획요. 그리고 예산서에 있는 것은 올해 집 행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도 내년도 2012년도 사업이라도 25억 1,000만 원인데 예산안 13억 7,000만 원은 또 뭐예요?

13억 1,300은 국비만 된 거고요.

국비만?

국비 50 지방비 50이거든요. 나머지 차이나는 것은요, 시·군비가 이 전체 중에서 나머지 13억 7,000만 원은 저희가 양 지소, 공주지소하고 홍성지소하고 집행하는 거고 나머지 금액은 시·군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사업을 시장·군수가 하고 또 저희 양 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교통사고가 잦은 도내 현황은 어떻습니까? 금년도 14개, 본청 1개소 해서 15개 사업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 도내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자료를 다시 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사업계획만 들어갔지 전체 사업, 또 기존사업 완료한 거, 또 장차 자료를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주시고, 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교통사고 잦은 곳은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도민들의 생명에 가장 직결되어 있는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한 사업이 이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있는 자료를 다시 주신다고 하는데 다시 주시고, 도민의 생명을 위해서 위험한 곳이라든가 이런 곳을 빨리 시설을 해 주셔서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좀 가져 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국장님 나오신 김에......

잠깐만요! 담당 국장은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자신 있게 답변을 해야지 맨 뒤만 쳐다보고 말이죠. 자료도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답변하려니까 그렇게 헤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미리미리 좀 자료요구 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머리 속에 입력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우리 건설 국장님 나오신 김에 내포 신도시의 핵심사업인 보부상촌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직원들로부터 충분히 설명은 들었습니다. 내포 보부상촌의 핵심사업의 용역이 지금 수행 중이죠?

예.

5억인가?

내년 3월에 끝납니다.

내년 3월에 끝나죠? 그래서 이왕 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핵심부서의 국장님이시고, 보부상촌 사업은 사실 내포신도시의 이전과 맞물려서 그 쪽 지역에 빨리 시급하게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차질 없게 진행할 수 있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내년에, 용역이 내년에 나오나요? 내후년에 나오나요?

내년 3월에 끝납니다.

내년 3월에?

예.

지방비 분담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조속하게 협의를 해 주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네 분의 위원님들의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열여덟 분이 질의 답변을 못하셨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일괄질의로 해서 진행을 할까요? 일괄질의 후에 답변 듣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한 분 한 분 하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김지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동수 국장님 답변에 이어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

서 국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주요 내용은 뭡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내역은 인도하고 차도하고 분리된 방어울타리를 쳐주고요, 또한 학교 앞에 CCTV를 설치해 줍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잘 하셨고요, 본 위원이 충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전후 해서 받은 자료에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5년간 것을 받았습니다. 최근 5년간 도교육청 자료에는 450건 정도 되고 경찰청 자료에는 4,0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수치 차이에 문제가 있지만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고가 잦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선하는 사업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을 표시할 수 있는 개선사업이 병행되지 않으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부상이나 사망사고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 도로교통법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경찰청과 협조하면 시작 지점과 끝 지점만이라도 과속방지턱이나 또는 여러 가지, 방지턱도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것들을 설치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라도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다시 알아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지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는지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운전자들이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620개 정도 학교방문을 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래된 시설들은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점을 분명히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용의가 있으신가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시점이나 종점을 확실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지금부터는요, 시간관계상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84페이지인데요, 건설교통항만물류과 소관이고요, 대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국과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대산항에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컨테이너 해상물류 관계자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인 것 같은데 사업자 장려금 내지 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타 시·도 항만 인센티브에 비하면 우리 충청남도가 상당히 부족한데 2012년도 서산시가 18억의 예산을 세웠고 그 중에 30%인 5억 4,000을 우리 도에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의 예산이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항만물류 컨테이너 화물유치에 지장은 없는지 그리고 또 타 시·도 항만인센티브 준 것에 보면 우리 도가 형평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명성철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의 국고보조금이 2011년보다 한 119억 8,000만 원의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복지국은 전체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279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지만 저출산고령화대책과라든지 식의약과는 감액편성이 되어있고요, 또한 환경녹지국은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54억 8,000만 원 정도가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각 국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또 이와 같은 세입이 감소되면서 까지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건축도시과에 유니버셜 디자인 공모사업을 보면, 2012년도 사업추진 성과를 보면 지난 2월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을 논산시, 당진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 3개소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3개소를 선정을 하였는데 도비부담 매칭 비율이 3개소가 다릅니다. 어떠한 특정지역은 50 대 50으로 되어 있고 어떤 지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이 3개소가 왜 이렇게 배분비율이 다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기철 위원님.

보건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개 시·군에 보건소가 있고, 그리고 읍·면단위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에는 의사하고 치과의사, 한의사까지 배치가 돼서 우리 도민들이 가까운 데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데가 보건지소인데 보건지소가 있는 지역은 지역주민들 평균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물리치료실을 일부에서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부 보니까 열다섯 군데의 보건지소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15개 보건지소에서 연 인원 1,143명을 진료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15개소로 해서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세 사람 정도 진료한 것으로 나옵니다. 특히 당진에 있는 모 보건지소는 연간 50명을 진료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다른 어디는 연간 381명, 269명, 180명 이 정도의 진료실적을 올렸다고 해서 자료에 내 주셨는데, 지금 농촌인구는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중노동에 시달려서 퇴행성관절염이라든지 물리치료가 꼭 필요한 질병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물리치료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물리치료실을 해 주고 있는데, 1년에 50건을 진료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지만, 우리 4대 의료원이 해마다 막대한 세금을 투자하고 있는데도 운영이 안 되어서 1년에 몇 억 이상씩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의료원장님이 새로 취임하실 때는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운영실적을 보면 늘 언제나 적자거든요. 우리 충남도에서는 의료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고 계시는지, 우선 저부터 말이지요. 괜히 보건소나 의료원에 가면 의술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료원으로 안 가고 사설병원이나 의료원으로 가게 되는데 진료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의료원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단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보건지소에서 우리 고객들한테, 환자들한테 정말로 친절하고 훌륭한 진료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환자들이 보건소를 거쳐서 의료원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것 같거든요. 왜 그런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929쪽하고 930쪽 보면 충청남도 소방서요, 우리 소방서가 14개 시·군 지역에서 운영비 예산 세운 것을 보면 소방서비스 기반구축비로 서산소방서가 전년도보다 14.75%가 증액된 10억 3,968만 7,000원이 계상되었고, 금산소방서는 4억 9,632만 원이 계상되었고, 특히 연기소방서는 11.53%가 삭감된 3억 5,336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역별로 그렇게 시·군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소방서 서비스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받는 건지, 이토록 형평성에 맞지 않게 편성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겨울철 화재발생이 많이 일어나는데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와 더불어서 우리 충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일반건물까지 큰 건물의 시스템 기록에 대한 전산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361쪽입니다.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지원비가 신규로 4,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설명 좀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382쪽에 보면 지방의료원 진료비 차액보전비가 신규로 7억 8,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의료원 예산은 의료원 신축관련 연구용역비가 1억 3,3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장비구입비나 신축관련 연구용역비나 예산이 어째 의료원은 꼭 물먹는 하마처럼 수없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보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비도 4억 5,9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운영을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계속 출연금을 주어야만 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계셨습니다. 또? 예, 조남권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예, 교육위원 조남권입니다. 문화예술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서 4개 예술단을 도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4개 예술단 예산편성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나 답변 좀 해 주시고, 현재 지자체하고 조례를 설정해서 시·군과 도청이 함께 운영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내실을 기하고 있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슬레이트처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도시과지요? 보니까 도내 슬레이트 건물 약 9만 7,157동이 처리를 해 줘야 될 형편입니다. 여기에서 주거용이 약 6만 9,339동 이렇게 해서 9만 7,000 상당히 많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본 사업은 내년 2012년도부터 ’21년 10년간입니다. 1년에 한다고 해도 9,700가구씩 처리를 해 줘야 10년에 9만 7,000을 합니다. 상당히 방대한 사업이지요. 그런데 사업규모라든가 예산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본 위원이 계산해서 따져보니까 한 동 처리하는데 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렇다면 약 1,943억 근 2,00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에 최하 100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계속해야만 본 사업이 끝날 것 같은데 이 자금 확보가 과연 쉬운 일인가, 이 자금의 단계적인 확대방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금산～연무구간 도로확장 계획에 대해서 로드맵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도로상에 재원교가 있는데 우리 충남도에서는 그 부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지요. 예, 박문화 위원님.

박문화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청소년상담실 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사회복지법인의 인건비로 대부분 나가고 사업비는 11%, 20%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는데 과연 이 사업이 인건비를 주기 위한 사업인지, 청소년을 위한 사업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권처원 위원님.

권처원 위원입니다. 복지국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대학병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대학병원은 자료를 보니까 허가권자가 도지사이고 관리 및 행정처분권자는 시장·군수라고 했는데, 도지사가 허가를 내고 도지사는 관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제가 이 부분을 문의를 하느냐면 대학병원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진을 많이 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210만의 우리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행,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지요. 이기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면도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내년에 사업비를 예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면도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자생난이 아주 무궁무진했습니다. 안면도에 식재되어 있던 난을 너무 많이 채취해서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안면도 연육교에 검문소까지 설치해서 휴대 짐을 확인해서 난을 보호하려고 상당히 노력 했었는데 지금 거의 다 우리 자생난이 멸종의 길을 걷고 있는 같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물으면 난은 무조건 서양난이 우리 난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면도 한 군데만이라도 우리 자생 춘난을 복원해서 안면도의 상징으로 하고, 태안에 있는 백합연구소한테 기증을 한다든지 해서 복원을 해서 안면도를 우리 춘난의 명소로 육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도 청소년통합지원체제 구축해서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되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예산을 많이 삭감했어요. 1억 7,45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종사자 인건비가 70%이고 사업비가 30%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삭감되면 국비를 확보하는데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자체별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도서관에서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소단위 소부락별로 해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도립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도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도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저희는 없습니다.

이 도립도서관을 경기도에서는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평생학습센터 역할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수학습지원센터 기능을 함께 해서 양질의 정보 및 자료를 확충해서 다양한 평생학습으로써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학생들과 주민의 교육, 정보, 문화에 기여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러한 계획을 혹시 갖고 계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조이환 위원입니다. 복지보건국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지금 충남도내에는 도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의료원이 지금 아마 4개소가 있을 겁니다. 천안, 공주, 서산, 홍성, 아까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운영현황을 보고 싶어요. 직원수, 인건비, 그 다음에 소정의 진료비를 받는 수입내역, 지출내역, 채산성이 있는지, 제가 이 자료를 보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충남의 16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해야 될 일들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천안이라든가 공주라든가 홍성 이런 곳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대학이 있다 보면 인구가 밀집되고, 특히 천안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출신지역인 서천이나 이런 데는 대학 하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 병원을 운영하는데 거의 소규모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 시간에 응급환자가 발생되면 익산으로 간다든가 군산으로 간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한 번쯤 위치를 처소를 재조정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따가 오후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심의하다가 지금 다 못한 것을 월요일 날 하고자 했는데 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굳이 꺼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에 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9쪽하고 721쪽인데요, 정책사업에서부터 피해조사 배상관리까지 전년도 예산 3억 6,280만 8,000원에서 9,66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유류오염사고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피해 주민과 지역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전년도 대비 일반운영비와 행정운영기본경비를 주로 감액하였는데 향후 업무추진과 기능유지에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12월 7일 날 서해안유류사고 4주년을 맞아서 우리 피해민 6,500명이 서울에서 집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집회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고 4년이 지났음에도 배상과 보상이 지지부진하고 사고의 당사자인 삼성의 무관심에 대하여, 우리 정부의 무능에 대하여 항의하고 삼성에 대한 성토를 하는 집회였는데 위 사항들에 대한 우리 임만규 기획실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시고,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유류피해극복전시관 건립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좀......

저는 도정에 관해서 우리 도의원님들 위상에 대해서, 도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예.

건설국장님하고 기획관리실장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건설국 지역발전입니다. 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3～4년 전에 도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동안에 지원해 주던 농어촌도로, 군도, 도시계획도로를 이건 국가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사업이다 해 가지고 싹 끊어버렸어요. 여기 계신 우리 도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지역사업을 했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자치단체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도시계획도로 이것 뚫어줘야 돼요. 그 많은 걸 다 해결해 주지 못할망정 다만 1년에 20～30억, 10～20억이라도 각 시·군별로 지원해서 도의원과 함께 자치단체장이 상의해서 올라오면 그것 지원해 줘야만 우리 도의원님들의 위상이 서는 거요.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고 지방 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도지사, 군수가 지휘보고를 해 가지고 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 지휘보고 하면 그건 들어주고 도의원은 아무런 실력행사를, 권한행사를 못하니까 자치단체에서 도의원 알기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습니다. 활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내년도에도 지역균형발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하고 맞물려서 1년에 시·군당 그런 예산 20～30억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줘야 되는데 과거에 지사들이 1년에 시·군 순방할 때 30억 원씩을 줬어요. 그 내용을 도의원과 함께 자치단체장하고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건의를 받아서 그렇게 사업들을 처리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내용을 관계 국장께서 집행부에, 도지사에게 건의하고 자기 사업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을 얼만큼 하셨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 그건 대개 시장·군수가 할 사항인데 저희가 시장·군수가 재원이 약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도 요구를 일부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확보를 못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장차로 얼마를 어떻게 확보한다는 말씀은......

내 얘기는.

예.

담당국장으로서 의지와 이게 중요한 거요. 금년에 당초 예산보다 1,400억이 더 징수됐어요. 수입이 늘었어요. 2011년도의 당초에 수입이 4조 3,000억이었는데 1,400억이 증액됐어요. 그걸 보더라도 얼마든지 시·군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게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를 발전시키는 공동과제라 이거여. 공동과제를 운영을 지역에서 도의원님들이 도에 가서 일하는 역할을 생색나고 표가 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여기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또 예산담당관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의지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 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안 주면 말고 주면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예? 서 국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문화국장님.

예.

문화국장님도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관광사업이 이 시대에 참 가장 긴요한 사업입니다. 굴뚝이 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PR시대요. PR시대인데 충청남도가 공보관실에서도 홍보에 대해서 역설했지만 충청남도가 구경거리가 많다, 볼거리가 많다, 즐길거리가 많다, 살기 좋은 데다, 쉴 데가 좋다, 먹을 게 좋다 이런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역할이 부족해요. 서울 도심에 그 많은 역사라든지 공항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다녀 봐도 다른 지역의 일부 광역자치단체들은 많은 지역홍보를 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어디 가서 우리 농산물이고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고 이 홍보관광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견물생심이라고 홍보 쪽에 신경을 써야만 뭔가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쪽에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태라든지 앞으로 계획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예,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정말 저희 도의 관광이라든지 그 내에는 먹을거리, 볼거리, 잘거리 이런 내용들이 우리 지역을 충분히 소개하고 홍보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광예산도 이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해서 적극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재정형편상 여러 예산이 제약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분만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역 어디 가면 볼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일부 어느 지역에 가면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많이 홍보물이 설치되지를 못했다는 점은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뭘 사업하면 예산타령만 하는데 그건 하나의 구실이에요. 16개 시·군이 있으면 1개 군에 해당하는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충청남도에서 16개 시·군을 통괄해서 같이 묶어서 네트워크로, 같이 묶어서 17개 단체가 한다면 적은 예산 가지고도 보태져서 힘이 될 것이고 공동으로 홍보하는 것이 또 능률이, 효율이 올라갈 거고 하기 때문에 충청남도 도청만 단독적으로 하는 것보다 어느 A라는 해변가에 있는 시·군보다 내륙에 있는 시·군 독단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충청남도의 홍보의 공동사업을 목표 세워서 공동으로 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비용도 절감될 것이고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좀 바꿔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시·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서울 수도권 지역에 다섯 군데 정도 또 지방에 몇 군데 부산이라든지 간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과, 시·군도 특히 수도권지역에 많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공동으로 연계해서 같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공동 홍보하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5일제 근무입니다. 해서 학교도 완전히 5일제 근무하기 때문에 모든 가정에서 국민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금요일 날 오후부터는 여가를 즐기는 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대 흐름에 따라서 우리 도정의 홍보라든지 관광사업이라든지 모든 도정의 흐름을, 정책을, 시대 흐름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예,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9대 의회가 개원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지금까지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고 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어때요? 임만규 실장님! 위원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 준비가 어떻게 바로 되겠어요? 좀 시간이 필요합니까?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와 자료 제출을 위해서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요구하신자료 25건 중에서 14건은 배부해 드렸고요, 11건은 지금 자료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되는 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속히 서둘러서 준비를 하시지 왜 이렇게 자꾸 늦어요.

자료의 성격상 여러 군데서 취합을 해야 될 자료가 있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되는 대로 속히 준비 좀 하세요. 다음은 위원님들이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그리고 소관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실·국장들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실 소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총 22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기획관리실 소관 4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소관 실·국장들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께서 문화체육관광국, 복지보건국, 환경녹지국 등이 작년도 당초 대비해서 국비 세입 폭이 변동 폭이 과다하다고 지적을 하시고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12년도에 지금 문화체육관광국 등 3개 국 소관 국비 세입 변동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국은 12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복지보건국은 29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은 111억 원이 증액되었고요, 재원별로 보면 일반 국비는 작년 대비해서 609억 원이 증액되었고, 광특보조금이 339억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기금은 15억 원이 각각 증원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해서 약 28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특히 돈암서원이 약 23억 원, 공공도서관 건립이 29억 원 정도가 지금 감액 편성이 되었고요, 환경녹지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하수관거정비에 251억 원이 증액되는 등 일부 사업별로 사업이 종료되거나 또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신규사업이 발생한데는 또 예산이 증액돼서 변동 폭이 크게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예산 처리가 지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국비 예산을 지금 추계를 통해서 일단 편성을 했고, 따라서 정부예산이 정확하게 확정이 되면 내년도 추경 등을 통해서 적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께서 서해안유류사고 관련해서 세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유류사고지원본부에 2012년도 예산이 작년 예산안에 비해서 2,700만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류사고지원본부 조직이 올해 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작년 말까지 2개 팀 22명으로 있던 것이 11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 사유는 배·보상 조사를 하던 인력들이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인력이 감액 추계돼서 그것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이 이제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본부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해안유류사고 피해민에 대한 배·보상이 미미한 실정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배·보상이 지금 늦어지는 주요한 사유로는 전국적으로 지금 12만 7,000여 명이 지금 청구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청구 심사 실적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배·보상이 늦어지고 있고, 결정적으로는 2007년도 12월 달 사고발생 이후 약 2년이 지난 2009년도 7월 달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피해 배·보상을 청구하는 등 피해민 측에서 조사와 또 입증 자료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서 배·보상이 주로 늦어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피해민들의 아픔에 공감을 하고 있고, 신속하게 정당한 배·보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그 일환으로 지금 지사님 친필 서안을 오늘도 국무총리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또 국제기금에서 지금 현재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돼 있는 정부의 조업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보상과 또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대책도 면밀히 강구해서 피해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서해안유류사고극복전시관 건립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유류사고극복전시관 건립을 위해서 기초자료를 수집해서 총 1만 205점을 수집해 놓고 있고, 현재 국립중앙과학관 수산고에 현재 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011년도 예산으로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국비 지원을 갖다 건의했는데 상임위까지는 통과됐는데 작년도에 국회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012년도 예산을 국토해양부에서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반영을 했는데 기재부에 최종 정부안 편성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그것을 다시 살려서 현재 예결위원회에 다시 가 있는 상황인데 아직 예결조정소위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심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오염사고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또 130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차원에서 극복전시관 건립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질의해도 됩니까? (윤석우 위원장, 조이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일단 일괄적으로 오전했던 사항에 대해서 듣고, 그 다음에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예, 이성우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도내 공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는지와 시·군과 도의 부담 등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립예술단은 천안 등 4개 예술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총 81억 500만 원으로 예산편성 내역은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단원의 인건비라든지 공연활동비, 악기 구입,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 운영비는 공연 실적에 비해 좀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시·군의 재정부담을 감안해서 시·군에서 각각 부담비율에 의해 도비를 천안국악관현악단은 도에서 60%, 공주교향악단과 연정국악원, 그리고 부여의 국악단은 도비 70%를 부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으로써는 공립예술단은 시·군 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단들이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고, 그 운영에 대해서는 도민의 문화 향유 증진 및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상조단체 등의 공연을 확대하고,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 개발로 수요자 중심의 공연문화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중점 육성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답변해 주실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강병국 복지보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식의약안전과 국고 감액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은 금년도 당초 예산 국비가 6,132억 원입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 국비는 6,411억 원으로써 279억이 증가됐지만 저출산고령화대책과는 금년도 당초 예산 3,342억, 내년도 당초 예산 3,335억으로써 7억이 감됐습니다. 이 가장 큰 원인은 금년까지 추진하던 장묘행정 개선사업 48억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식의약안전과 금년도 당초 예산이 118억 원입니다. 그럼에도 내년도 당초 예산은 91억 원으로써 감이 27억 됐습니다. 이 가장 큰 원인은 천안의료원 신축비 68억 원이 금년도로서 마지막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비 확보에 부단한 노력을 해서 국비지원금이 감소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물음하신 물리치료실 활용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다음에 의료원 관련대책, 또한 지소, 보건소, 의료원을 연계하는 진료활성화 방안, 또한 아울러서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료비 차액보전, 연구용역비,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또 조이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의료원 위치 재조정 이 세 건을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리치료실이 미진한 이유는 현재 보건소 특성상 물리치료실 면적이 협소합니다. 또한 운영 장비가 기본 장비만 돼 있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꺼리고 있고, 더욱 더 문제는 현재 물리치료사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기존 시내 물리치료사보다도 인건비가 100여 만 원이 적습니다. 또한, 물리치료실이 있는 농촌지역 특성상 농번기에는 이용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적고요, 특히 아까 지적하신 당진군 우강보건지소는 5월 달에 개소를 하다 보니까 더욱 더 실적이 적었습니다. 앞으로는 보건지소 신축 시 물리치료실이 적정히 설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적도 확보하고 인력까지 검토해서 시·군과 협조해서 활용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관련입니다. 의료원이 계속적으로 적자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의료원들이 현재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많은 고민이 왜 의료원에 제대로 정착이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결국에는 의료원 운영은 원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원장을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임명을 할 것인지, 또 도가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 현재 관리부장이 이사로 와 있다 보니까 일정부분 경영에서 배제돼 있습니다. 관리부장을 같이 원장과 한 묶음으로 가는 방안, 또 결국에는 병원 운영은 이사회에서 대부분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사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라든지 정관, 각종 제규정을 어떻게 정비해서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보완시킬 것인지 이 방면을 지금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마련되면 조만간 의회에도 보고해서 같이 흑자 전환대책을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소, 보건소, 의료원을 연결하는 진료활성화 방안은 현재 각 지역에 보건소장님들을 우리 이사로 전부 등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을 연결맥으로 해서 지소와 보건소, 의료원이 연결돼서 진료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지금 현재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진료비 차액보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는 민간병원에서 하는 것보다 약 7%의 수가를 적게 받고 있습니다. 이 진료차액이 1년에 보통 한 5억에서 10억, 작년도 같은 경우는 7억 8,000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전으로써 내년도 예산액은 7억 8,000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용역비는 공주의료원이 현재 BTL사업으로써 앞으로 2014년까지 짓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제반 연구용역비를 포함해서 설계비, 또한 거기에 현재 문화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비를 같이 연구용역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호자 없는 병실은 현재 우리 4개 의료원에 기초수급생활자를 중심으로 해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해서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전액 도비가 아니고 시·군비와 3 대 7로 매칭 해서 지금 현재는 사회적기업에서 이것을 일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로 운영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료원 위치 재조정 문제는 우리 4개 의료원이 현재 적자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물론 해결돼서 의료원 위치재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같이 묶다보면 어떠한 방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금산에 한방 의료원 건립 문제와 같이 국회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현재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통과되면 꼭 뭐 의료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료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오지라고 하는, 또 낙후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공공의료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마을 주치의제 관련입니다. 우리마을 주치의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150여 개 마을을 하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각종 재료비라든지 그 다음에 약품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4,800여 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호응이 좋으면 계속 이것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권처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학병원의 행정처분 강화방안 관련해서 허가권자는 시·도지사인데 처분권자는 시장·군수에 있다, 이것은 현재 의료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또 진료의 특성상 환자에 대한 진료에 대한 가부를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이것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이 현재 제정이 됐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해서 의료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의료분쟁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욱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실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구삼회 환경녹지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구삼회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은 두 분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마는, 12월 9일 날 조남권 위원님께서 무궁화동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오늘 이기철 위원님께서 안면도 지역의 자생란 보호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남권 위원님께서는 무궁화동산 관리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무궁화는 나라꽃인 만큼 “충남”하면 “무궁화”, “무궁화” 하면 “충남”이 될 수 있도록 무궁화 거리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나와 있는 것은 사무관리비는 금년보다 약간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증가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도내에 무궁화 조성관리비 7,000여만 원을 편성해가지고 금산이라든지 공주 등에 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라꽃인 무궁화 선양운동을 적극 추진함은 물론 무궁화 꽃길 조성과 사후관리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는 무궁화동산이 29개소가 있고, 무궁화 거리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안면도 지역의 자생란 보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안면도 자생란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 1월 달에 자체적으로 안면도 자생란 보호 육성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수립을 하고 난 후에 불법채취 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사결과 개체수가 자꾸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개체증식을 위해서 전문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과 협조해서 조직배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1년 3월 달에 춘란이라든지 새우란 등에 대해서 조직배양을 실시했고 5월 달에 대량증식을 위한 인공교배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5,000본 2013년도에는 약 30만 본을 수목원 등에 식재해서 육성하면서 지속적으로 보호활동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구삼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동수 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항만국장 서동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김종문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조남권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문 위원님께서 컨테이너 물류비 보조금의 예산이 삭감되면 사업에 지장이 없나와 타 시·도보다 부족한데 문제는 없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은 항만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타 시·도도 조례로 제정해서 현재 시비,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올 금년 3월에 컨테이너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도 예산 18억 원의 예상액에서 30%인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산시에서 ’09년도에 12억 원을 지원해 줬고 시비로 순수하게, 또한 ’11년도에 9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금액이 5억 4,000만 원이 확보가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금액도, 1년에 두 번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그래서 만약에 부족하면 하반기 추경에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명성철 위원님께서 유니버셜 디자인 공모사업에 시·군비 부담비율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군비 부담비율은 50 대 50으로 현재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구간 연장을 조정하거나 사업범위를 확대하기 때문에, 그 확대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군비 자체로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비율이 각 시·군이 틀리고 있습니다. 또한 경관조성사업인 간판정비 사업은 개인들이, 주민부담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이 조금 틀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은 조남권 위원님께서 슬레이트 처리사업 단계별 자금 확보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다시피 도내 슬레이트 건축물은 총 9만 7,157동으로 그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은 6만 9,339동입니다.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184동을 정비하였고, 앞으로 내년부터 2021년까지 10년에 걸쳐서 농식품부 주관 농촌주택개량 사업과 빈집정비 사업, 또한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주택 개·보수 사업, 환경부에서 또한 별도로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총 1,291동인데 그 중에서 농림부 소관이 254동이고, 빈집정비가 396동입니다. 또한 김석곤 위원님께서 금산∼영동간 4차선 확·포장 사업의 로드맵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산∼영동간 4차선은 7.6㎞로써 국토관리청에서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기획재정부 예산 타당성조사 결과 BC가 안 나와 가지고 당초 계획된 7.6㎞구간은 도로개설이 불가하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도로시설기준 미달 및 교통사고 위험구간 4.1㎞구간에 대해서 선형개량 및 용량보강으로 사업시행을 요청하여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10월 총 사업비 조정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도로구획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사업내용은 2차선에 4.1㎞, 총 사업비는 499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금년에 25억이 편성된 사업비는 용지매수를 시행할 계획이고, 금년 12월 중에 공고해서 내년 초에 공사착공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기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종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옥 위원님께서 도 청사신축 관련 국비확보 추진상황과 2012년도에 청사신축비로 884억을 계상한데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청사 신축사업비는 건축비 2,327억 원, 부지매입비 950억 원을 포함한 3,277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국비확보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은 청사신축 건축비 2,327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그동안에 기 770억을 확보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1,557억을 확보해 주십시오.” 하고 국회나 재경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국회 행안위하고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서 계수조정 소위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데 건축비 전액을 주는 1,557억을 지원하는 안과 다음에 1,024억을 지원하는 두 개 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가 아직 정상화 되지 않아서 낙관하기는 이릅니다만, 여야 소위원들 공히 지원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합의처리만 된다면 다소 전망은 있다 이렇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2012년도 예산에 840억 원을 왜 계상하느냐 하는 물음은 내년에 저희가 청사건축비로 884억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우선 국비로 도에 계상했고요, 이후 국비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추경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종기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와 보고하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김영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정숙 위원께서 서산, 금산, 연기소방서 소방서비스 기반구축 예산내역이 다른 사유외 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서산, 금산, 연기소방서 소방서비스 기반구축 예산내용이 다른 사유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금산소방서의 소방서비스 기반구축 예산이 증액한 사유는 유류가 상승 등에 따라서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또는 소방청사 노후도에 따른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 소방서별 차등이 있는 사유는 차량수라든가 화재, 구조구급 출동건수, 또는 출동거리, 소방청사의 노후도 등을 감안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연기소방서 소방서비스 기반구축 예산을 감액한 사유는 2012년 7월 1일 자로 세종시로의 편입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중 6개월 운영비를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만 ’12년도 초에 개소예정인 첫마을 119안전센터의 개인장비 및 화재진압 장비 등 보다 시급한 장비 구입예산 9,000만 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 겨울철 소방안전 점검 실시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겨울철 소방안전을 위해서 올해 11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4개월간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많이 예상되는 다중이용업소 등 1만 1,331개소에 대해서 5%를 표본점검 할 계획입니다. 5%는 566개소에 달하는 업소를 말씀드리면서 점검반은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중점 점검사항은 피난통로상 피난장애 및 비상구 안전여부 확보 여부와 방화관리업무 상태 이행여부 확인 및 스프링클러 설비 및 자동소화설비 작동유지 관리 상태를 중점 확인할 계획입니다. 결과조치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소방시설 기능정지 등 중요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위법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로 공공기관 및 일반대상 점검시스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 총 6만 1,922개소의 소방대상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공공기관은 2,359개소입니다. 공공기관은 연 1회씩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소방시설 점검업자들이 대리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자동소화설비 대상 또는 소방시설 관리업자들을 시켜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점검은 연 1회씩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서에서 공공기관 및 일반대상 점검은 계절별, 시기별로 취약대상을 선정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방법은 주로 10%의 범위내에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소방서 단독 또는 유관기관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불량대상은 시정보완명령 등 위법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들에 대한 관리는 대상물 현황 및 점검결과는 소방민원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서 전산관리를 하고 시정보완명령 사항은 시정보완명령 대장에 기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석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박문화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도 청소년상담실 지원사업비와 관련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는 도내 청소년이라든가 청소년 부모상담, 또 프로그램 개발, 상담 자원봉사자 운영 등 청소년들의 비행, 탈선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인건비로 8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5 대 5 매칭으로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성격상 일곱 명의 상담원들이 직접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인건비가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비예산이 삭감되면 종사자 인건비 등의 지급이 불가해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광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도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종사자 인건비가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삭감시 국비확보 및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는 위기 가출 등 취약한 청소년의 상담, 선도보호 등을 위해서 일시보호소 운영과 1388 청소년 상담전화 운영 등 긴급구조 보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6개 시·군 청소년 지원센터 CYS-NET 사업 컨설팅을 하고요, 아웃리치 지원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5 대 5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가 삭감이 되면 국비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전문가 7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불가해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석에서) 누락된 게 있어가지고요.

예, 그래요. 서동수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한 가지 누락되어 가지고요. 김석곤 위원님께서 제원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원교는 금산 IC에서 도계간 국가지원지방도 4차로 확·포장 계획에 당초 제원교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기재부의 타당성 재검증 결과 4차로에서 2차로 개량으로 축소 변경되는 과정에서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재차 설계해서 2011년 5월에 우리 도에 통보한 결과 제원교 개량구간이 누락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원교는 1966년 준공된 아주 노후된 교량으로서 2007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도 D급이었고, 현재 금년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안전진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과적차량과 중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23일까지 우선 제원교 상류부에 가도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를 추경에 45억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그 전에 문제점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또한 가교설치 방안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조이환 위원장대리, 윤석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답변 안 한 실국 있습니까? 다 마쳤어요?

예,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미온적이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시죠.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서동수 건설국장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리 교량에서 D급이 안전진단이 나오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죠?

콘크리트가 박리가 되고요, 또한 콘크리트가 노후돼 가지고 누수가 되고 박리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 정도로 몇 년 정도 버틸 수 있어요?

글쎄 그 과적차량에 따라 틀리는데 한 4년 정도는 버티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안전진단을 해서 ’08, ’09, ’10, ’11 4년 됐네요?

그동안에는 국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차선에 포함시켜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몇 년 더 버티겠죠, 하고 그냥 팽개쳐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국지도하고 같이 포함해서 사업시행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이렇게 다시 축소 변경해서 설계를 완료했는데 그것이 왜 설계에 누락이 됐었어요? 관심이 없었으니까......

아니죠, 그 구간은 빠졌습니다. 원래 7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에서......

그전까지 끝났다 이거죠?

예, 4.1㎞만 시행하기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은 최종적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에서 D급이 나왔는데 이걸 반영시켜 달라고 건설교통국에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에 대한 결과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행의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되는 것이 국가의무 아닙니까, 책무고.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이렇게 놔뒀다는 것은 우리 도나 국가에서 이 사람 목숨을 참 성수대교처럼 그런 사태가 안 온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예, 그래서 우선 임시가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꼭 안전진단 실시가 12월 19일 날 끝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임시가도 설치가 또 12월 16일이네?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의회 전에 이런 것은 마치면 안 됩니까? 꼭 의회 끝난 다음에 결과가 나와 갖고 확인을 못하겠어, 의회가 있으면 이 안전진단 같은 경우도 11월 10일 날 실시를 시작했는데 지금 한 달이 넘었네요, 이건 어디서 합니까? 의뢰를 했습니까? 우리 도에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아니, 공주지소에서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가교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도비로 부담해서 하는 겁니까?

우선 가도를 설치하고요, 가도보고 문제점이 생길 때 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일단!

예.

그럼 가교는 지금 아직 설치할지는 결정이 안 된 상태네요?

예.

그럼 임시 과적차량이라든지 중차량 통행을 제한해 보고 관찰해 보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럼 이 교량 사업은 누가 하는 거죠, 국지도니까 국토지방......

아닙니다. 저희가 해야 됩니다. 저희 도에서 해야 됩니다.

도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래 D급 판정을 받아 갖고 지금 4년 내년이면 5년째 접어드는데 이렇게 통행제한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아니, 우리가 12월 19일 날 안전진단이 나오니까요, 그 결과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또 D급이 나오면, 안전진단이.

D급이 나오겠죠, 그대로요.

또 D급이 나옵니까?

예.

그러면 또 한 4년 버텨요?

아니, 내년에 저희가 추경에 요구한다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요구를 한다고요?

예.

요구를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안 해 주면 어떻게, 또 밀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 가교까지 놓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아니, 4년 전에 D급이 나왔으면......

아니, 4년 전에 나왔을 때는 국지도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도민의 생명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으면 벌써 이게 조치가 취해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하는 소리니까 사람 목숨을 개처럼 보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뜻은 아니고요, 4년 전부터 저희가 국지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속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노력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가도 설치를 이달 다음 주부터 설치를 하게 되네요?

예.

그리고 19일 날 안전진단이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노력만 하겠다는 건가 하겠다는 건가, 그거는 어떻게 확답을 못 줍니까, 국장님께서.

그런데 그 금액이 45억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45억을 확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1년에 끝나는 공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야죠.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45억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도에 공사비는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글쎄 한 20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되죠.

2년이면 끝납니까, 공사는.

예.

20억 정도면 우리 건설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글쎄요,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입장 바꿔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변 구경하고서 널널널 하고 가다가 갑자기 푹 꺼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하여튼 이거 국장님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 임만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과수에서 보관했고 10억 원 국비지원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심의에서 삭감됐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이후에는 국토해양부에서 기재부 편성과정에서 반영이 못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도 거기 편성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고 상임위에서 살리지 못하고 계속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금 국토부까지는 그러니까 반영을 했고요, 기재부에서 잘린 거였는데 상임위에 가서 다시 살려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올라 가셨죠? 지원본부장님께서.

예, 거기 가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은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서해안유류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의 어민들의 피해는, 우리 그냥 보고만 지금 4년입니다. 4년인데, 계속 그럼 작년에도 예산반영 못하고 올해도 못하고 또 우리도 여기서 예결위 심사를 하고 있지만 중앙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국회 상임위에서 또 살리지 못하면 이번에도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또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큰 거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확실하게 언제까지 할 건가 그거를 딱 부려지게 대답을 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예결위에만 반영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극복정신이라는 건립사업비 이거 확실하게......

총사업비요?

예.

총사업비는 지금 한 227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27억 원, 이거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유류피해극복정신이라는 건립사업비는 분명히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조용 조용히 말씀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가슴 아픈 부분이고 6,500명이 서울에서 집회를 가지고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거니까 기획실장님께서 이 순간 그냥 지나는 걸로 대답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충분히 국비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 도에서 꼭 챙겨야 될 예산 중에 하나로 넣어서 지금 지휘부에서도 계속 건의 말씀드리고 있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소방안전본부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특별히 무슨 큰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점검시스템도 2,359개소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것 말고요, 혹시 우리 기관을 점검함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난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올해 화재 난 곳이 있습니까?

공공기관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까?

겨울에 말씀하시는 거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동절기 들어와서 현재는 관공서가......

홍성의료원이 화재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한테 보고된 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홍성의료원이 분명히 화재가 있었습니다.

올 겨울에......

예,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불과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요, 한 달도 안 됐는데 그죠?

현장에서, 공사현장에서!

예, 제가 답변 잠깐 드릴까요, 쓰레기 태우다가......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그 화재 난 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점검시스템, 방재시스템 있죠, 방재시스템.

예.

방재시스템이 작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했습니까? 난 그걸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본부장님께서 화재가 났는데도 모르기 때문에 이 질의가 굉장히 무의미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없는데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 겨울철 화재에 기관뿐만이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 전체에 소방안전본부가 화재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컴퓨터작동, 방재시스템 작동이 평소에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거를 평소에 꺼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 좀 한 번 확인을 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예, 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명성철 위원님 말씀하시죠.

국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국비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고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국비가 삭감됐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취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항상 우리 공무원들이 관행적인 얘기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처별로 방문을 한다든지 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따올 수 있도록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해 가지고 꼭 사업이 종료가 됐다고 그래서 주는 것만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부처별로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처별 사업을 항상 우리 도청공무원들은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한테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9대 의회가 개원을 해 가지고 여지까지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15건, 2011년에 27건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된 것이 없다, 2010년도, 2011년도 제가 예산결산심의위원일 때도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온 사업을 약 38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용역조차도 않고 어떤 준비를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심의할 때마다 항상 의원들이 무슨 거수기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만들었을 적에는 어떠한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일이 다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그리고 지사가 얘기하는 소통이 전혀 아니다 라는 얘기죠. 지금 충청남도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지사의 지사사항을 따라 오라는 얘기는 소통이 아닙니다. 이러한 공부를 해서 의원들도, 공부를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했으면 돈이 안 들어가는 조례들이 잔뜩 있습니다. 단돈 5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만 가져도 할 수 있는 안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는 단 한건도 처리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해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예, 의회에서 발의가 됐건 도에서 제출을 했건 의회에서 제정하신 조례안은 똑같이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조금 저희도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감은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사회의 지탄을 맞는 농가직불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 줬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우리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에 대해서는 그런 조례를 여지껏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의원들이 여기에 보니까 약 2건 정도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거 뭐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이것도 집행부 조례입니다. 의원발의를 했을 뿐이죠. 이런 과정을 자꾸 거치면서 무슨 의회가 집행부의 일을 하기 위한 추인을 하는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추경에서라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라는 얘기는 항상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검토하겠다, 시정하겠다, 이런 얘기는 항상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걸 검토해서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도 항상 그래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원한 답변이 한 번도 집행부는 없습니다. “하겠다” 라는 얘기가 “검토하겠다,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단돈 500만 원, 1,000만 원 이거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각 부서는 선임부서 같은 경우는 풀 예산이라는 걸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 왜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고 이런 심의를 했을 적에는 좀 의욕적인 우리 의원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얘기죠.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말씀하시죠.

예, 유기복입니다. 위원장님!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게 좀 해 주실래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서동수 국장님.

유기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21번 국도는 시점이 천안, 종점이 서천이지요?

예.

거기에 해당되는 곳이 6개 시·군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21번 국도의 착공연도가 몇 년도예요? 자료에 그것이 없네요?

21번 국도요?

최초 착공한 연도가 몇 년도지요?

21번 국도는 천안에서 아산까지는 한 5년 전에 착공을 했고요, 또 서천에서 보령까지는 현재 착공해서 일부, 두 개 공구는 착공을 했고 한 개 공구는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또한 홍성에서 예산까지는 4차선이 완료가 됐고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착공한 지 한 10년이 넘었다고 보면 되겠지요? 10년 전에 착공했다고 봐야지요?

21번 국도는 국토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착공 연도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무관할을 따지는데 사무관할은 국토부다, 사무관할은 내 구역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역 관할을 충청남도를 관할하는 사람은 국장님......

지역관할을 하더라도 국도가 37개 노선인데 그 중에서 국도는 국토부에서 발주하고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관할 하는, 충청남도를 관할하는 국장님은 건설교통국장 아닙니까? 그러면 관계부처하고 업무협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1번 국도가 열 개 구간, 9개 구간에서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됐기 때문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중요한 우리 충청남도의 대동맥을 어떻게 10년이 넘도록 완공이 안 됐다는 것은 내 사무관할은 아니지만 우리 충청남도 지역 내에 있는 그런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방치된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내 사무관할이 아니다, 그러나 내 지역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관계 부서와 협력관계를 해서 협조를 해서 도민들에게 시원하게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충청남도의 대동맥이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있어도 여태 완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지역 불균형 개발 아니냐? 우리 서남부권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내가 공무원이다 하면, 공직자라 하면 나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서하고 업무 협조할 수 있는 역량도 있어야 되고 관련부서와도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업무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충청남도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입니까? 그런 부분을 “내 사무관할이 아니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의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21번 국도는 2007년도부터 아산에서 천안까지는 이미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올해 준공이 됐고, 아산에서 예산, 홍성까지는 4차선이 확장이 됐고요, 그 나머지 구간은 서천부터 보령까지는 현재 착공해서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결과적으로 완공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가지고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잘못 정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남부권이 교통에 있어서 엄청난 불편을 느끼고 지금 현재 소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를 그런 식으로 예산집행하면 되냐 이 말이지.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우리 충청남도 내에 있는 지역 도로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내 사무관할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 부서, 관련 부처와 협력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도록 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행정집행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국장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남부권 개발에 있어서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죄송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좀,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았습니까?

지금 확인해 보니까 병원 밖의 공사장에서 발생한 것인데 그 공사장에 쳐 놓은 부직포가 안 50m 정도 탄 사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병원 내예요, 병원 내. 병원 내라고, 거기가.

예, 정신병동 쪽에 났는데 피해액이 한 30만 원 정도 발생하다 보니까 제가 보고를 좀......

김정숙 위원님께서 그 당시 입원을 하고 있어 가지고 더 상세하게 알고 있는 사항을 본부장이 모른다고 하니까.

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옆에, 지금 공사현장 옆에가 무슨 병동인지 압니까?

정신병동입니다.

만약 화재가 났으면 그 분들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몇 분이나 입원하고 계신지 아세요?

입원 환자 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분들이 제일 화재에 취약한 거 아닙니까? 도민의 화재에 가장 먼저 아셔야 될 본부장님이 그런 사항을 모르시고 답변을 하신다면 그게 되는가 해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사과하고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철저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예, 앞으로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건설국장님. 오늘 좀 많이 나오셔서 힘들게 해 드리는 것 같은데, 충청남도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이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지요, 내년도에?

내년도에 81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1억이 미부담액이라고 계산하고 있고......

예, 미부담액이 81억요.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편성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내년도는 27억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양자 사이에 계산이 다릅니다. 셈법이 달라요. 현재 미부담액이 81억 5,800만 원이라고 도에서는 계산을 하고 있고 도교육청에서 계산한 것을 보면 2005년 이전에도 역시 법적부담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납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2005년 이전 것은 2006년도에 교육청 협의회에서 311억은 국비로 받았기 때문에 안 받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전출을 않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된 것으로요.

제가 아는 바로는 지난 10월 26일 도교육발전협의회에서 “2005년도 이전 신설학교의 용지매입비 미전입금 331억 원에 대해서도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전출계획에 대해서 상의한 바 있다” 이렇게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것은 2012년 교육발전협의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는?

그러면 양쪽이 전혀 다른 거지요, 견해가. 실제로 2006년 이후에도 현재 168억 5,000만 원 정도 미납금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가칭 아산의 장재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약 51억 원 이상이 필요한데 107억 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억, 27억 이런 돈 가지고 계속 미납액이 누적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용지 부담금이 일반 예산이 아니고 건축에서 개발이익금에서 나오는 금액하고 또 건축에서 나오는 취득세나 세금을 가지고 학교용지를 우리가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경기불황으로 현재 징수가 안 돼서 계속 누적되어 나오는 겁니다.

경기불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고 작년 10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지사님께 도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같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신설학교가 앞으로 아산이나 당진 쪽에 계속 설립될 수밖에 없는 것이 충남의 현실이고, 이미 내포신도시 학교는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늘어난다고 할 때 이렇게 소액으로 잘라서 분납을 하게 되면 계속 늘어난다는 거지요. 이렇게 계속 키워 가실 거예요? 이게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더 잘 아시잖아요?

장재초등학교는 금년 12월에 12억 정도 교부할 생각이고요, 나머지 25억은 내년도에 저희가 교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때문에 이것은 법적분담금이라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도 교육발전협의회에서 합의한 것으로 유야무야하고 가서는 안 되는 사항인 거지요.

예, 그렇지요.

27억, 금액은 두 배, 세 배 되는데 3분의1, 4분의1로 분납을 해 가지고는 이 문제는 장차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제에 이런 저런 수입을 추경을 통해서라도 몇 십 억 정도 더 분납을 해 나가면서 줄여나가지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학교용지 징수가 되는 추세를 봐 가면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징수가 잘 안 되면 실제로, 물론 개발사업자의 이해관계도 걸려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해 내는 것이 행정기관이잖아요?

예, 하여튼 일반 예산 전출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단독으로 어떻게 확보한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하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권처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보건복지국장님. 본 위원이 아까 대학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강구대책을 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게 어느 병원이라고 할 수 없지만 신경과로 갈 것을 내과에 입원시켜서 그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하여튼 큰 대형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을 못해 가지고 서울로 이송을 많이 하고 이런 아주 무책임한 그런, 대학병원에서 횡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저는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피해보상, 아주 망각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해서 대학병원에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님하고 이기철 위원님께서 의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 볼까 합니다.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 이사들이나 원장들한테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원장은 그래도 서울에서 내로라는 병원 퇴직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아주 유명한 교수들을 돈을 더 주더라도 그 사람들을 원장으로 채용하는 것이 어떤가? 지금 공기업에 보면 공무원들, 죄송합니다만, 공직자들 퇴직하면 3년 동안 거기 원장으로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이보다는 병원의 의사진이 똑바로만 있으면 병원이 왜 적자 납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도립병원입니다. 왜냐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아무나 가서 앉아가지고, 아무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전문지식이 있고 또 병원이 사람고치는 데지 거기 직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주 유명한 의사진을 초빙해서 한다면 그 병원은 환자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미어터집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병원에 몇 군데에서 다 적자나는데 적자나는 요인이 제가 볼 때 나는 천안 출신이지만, 군의관 출신이 있어 가지고 환자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딱딱하고 무서워서. 그런 의사를 놓고 이거를 흑자 날 때를 바란다면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병원이 적자난다면 아이들도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병원에서 다 돈 버는데 왜 적자 납니까? 똔똔은 돼야지. 어쨌든 간에 그런 제안을 하고요,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퇴직자들 원장 앉혀놓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학병원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어쨌든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고예방을 최소한 줄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료원 원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통상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도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임원에 대한 권한밖에 없다 보니까 원장 봉급을 삭감하고 동결하고 하다보니까 원장 처우가 다른 의사에 비해서 상당히 제일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솔에 문제가 생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론 병원의 의사가 잘해야 병원이 잘 되는 것은 당연한 답인데 문제는 그 의사들이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원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규정에, 정관이라든지 법이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 규정이 때로는 진료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을 손대려고 하는 이유가 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원이 잘 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규정이어야지 열심히 하는 사람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쪽으로 전부 개정해서 그런 시스템적인 흑자를 만드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 드린 것은 뭐냐면 원장도 진료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지시만 할 게 아니라 병원에 특진을 해 가지고 원장도 진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제시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사람마다 원장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지금 우리 충남에 시 단위를 제외한 군 단위 인구 비율을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20%가 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령화 되면 가장 많이 가는 진료가 물리치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물리치료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사는 그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한 번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활성화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주신 자료에 보면 1년 내내 진료한 실적이 365번도 안 되는 그런 물리치료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지금 그 소재지에 있는 물리치료실이나 통증클리닉 그런 데를 가면 차례를 기다리느라고 하루 종일 앉아서 기다려야 될 정도로 어르신들 물리치료 환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읍·면 단위에 있는 어르신들이 물리치료 한 번 받으려고 나가서 버스정류장에 앉아가지고 버스 기다려서 그 소재지로 나가서 물리치료 한 번 받고 오면 하루해가 다 저물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가까운 물리치료실을 놔두고 시내로 나가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물리치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환자들이 물리치료실을 자주 방문해서 하다보면 다른 과목도 진료를 받고 그렇게 할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 의사나 한의사나 치과의사들 진료건수도 물리치료실이 활성화 되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건지소에 대한 신뢰를 일반 국민들한테 줘야 일반 국민들이 의료원을 믿고 안심하고 찾아가지, 기초 진료실인 보건지소를 불신하게 되니까 그 상급기관으로 안 가고 그리고 민간인 병원이나 그런 데를 이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건진료소에 요즈음 가장 어르신들이 원하는 종목, 물리치료실을 제대로 만들어줘 가지고 어르신들이 쉽게 방문해서 진료를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건지소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고 그래서 저절로 의료원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의료원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보건지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 드리는 것이 우리 나이드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물론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이 전체에 10분의1 정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건지소가 158개 되는데 현재 15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조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첫째 적정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는 장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물리치료실이 너무 적고 또 기존 장비도 최소한의 기본 장비밖에 못 갖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의원들이 하는 물리치료실에 비해서 서비스가 상당히 저조하고, 또 인건비도 100여 만 원 이상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한계가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계속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진료소에 대한 물리치료실 활성화 방안은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소와 보건소, 의료원을 연결한 진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각 의료원에 그 해당 지역의 보건소장님들이 이사로 전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매개역할을 해서 지소와 보건소와 의료원 간에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대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했었거든요. 158개의 보건지소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158군데 전부 다 꼭 필요한 그런 진료과목이 물리치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실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기자재가 약 4,500만 원 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물리치료사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제대로 추진을 못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리치료사를 병역대체 요원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고 그런 제안까지 했었는데 그것은 그만 두더라도 물리치료사의 그 물리치료 행위로 인해서 보건지소의 다른 진료과목이 활성화 되고 그리고 그게 전체적으로 활성화 돼 가지고 의료원 결손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골에서 퇴행성관절염이니 이런 것으로 고통 받는 우리 어르신들을 도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의료원 적자도 줄일 수 있다면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하여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잠깐만요. 김종문 위원님 뭐 질의하시게요?

예, 추가로. 강병국 국장님! 공공의료의 적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크게는 글쎄요, 한 마디로 답변 드리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는 겉으로 봐서는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은 요인도 있겠고, 또 그 왜 그런 요인이 발생하는지를 들어가 보면 장비가 노후화 된 점이 있겠고, 시설도 노후한 점, 서비스 부족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소아과라든지 이렇게 적자율이 날 수밖에 없는 진료과를 운영할 수 없는 것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지금 공공의료 적자를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이게 방만한 경영이라고 구조조정 해서 해결될 일이라고는 생각되어지지 않는 데요, 공공의료의 적자는 중앙에서 해결해 줘야 될 일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제가 보건복지부의 담당국장, 과장, 담당 사무관까지 만나서 같이 생각을 해 봤는데 보건복지부도 상당히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이 뭐 우리 충남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차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접근하는 방향이 의료장비 쪽에 지금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우리 도에 대부분 거의 100억 원 이상 차지하는 포지션에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는 지원은 일단 정부나 도나 계속적으로 해 갈 생각입니다.

현재에 우리 국장님이 지금 복지보건국장님으로 바뀌시고 공공의료기관의 어떠한 적자 문제를 경영이 방만하다든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각은 상당히 공공의료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선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반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조조정을 도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삼자 개입에 대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말을 아끼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원장이라든지 경영진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또한 도에서 현재 의료원 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공공의료는 기업의 어떤 경영 측면으로 접근하면 이건 결코 해결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적자 부분을 유지 내지 흑자 이런 말씀도 상당히 현실에 부합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동감한,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전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답답해 가지고 “70억 인구 말은 다 맞다” 이런 식으로 회피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일정부분 도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이것 때문에 전국에 있는 의료원들을 매일 인터넷 쳐서 그쪽 동향을 계속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물론 공공성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결국에는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일정 부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 상당한 논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양쪽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40억 이상 적자가 나는데 앞으로는, 이대로 가다가는 더욱 더 커질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느 정도 도민들이 용인할 것이냐 이 문제는 담당국장으로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부분도 있고, 또 물론 공공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 우리가 더 개선을 해서 도민들한테 부담을 극소화 시킨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검토를 해서 극소화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예, 그 만큼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하게 반영하고 또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니 만큼 절감하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일선하고 괴리가 있고 동떨어지면 항상 잡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공공의료는 기업을 운영하는 그 경영전략이나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면 해결점이 어렵다, 그래서 나름대로 국장님도 많은 의견도 수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다 이런 부분들 세세하게 의견수렴 하셔 가지고 제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방안을 찾아 가지고 무리 없이 해결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돈 위원님 말씀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