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김택중 의원입니다.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일, 2일에 걸쳐서 저희들이 상임 위원회 활동을 했었습니다. 상임 위원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상임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상의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김택중 의원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오향섭 의원장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조례안 5건과 승인안 1건을 비롯하여 구의회에서 발의한 행정 정보 공개 조례안이 총무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9월 21일 심사한 결과를 제안 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사항, 그리고 심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품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물품 관리 조례 중 중요물품의 범위와 불용품 매각에 따른 감정 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사항으로는 불용품 매각에 따른 감정 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업무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교단체 의료법인 재산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으로 종교단체 의료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 의료용 재산에 대한 구세를 면제해 주므로서 건전한 복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요지는 종교단체 중 재단법으로 등록된 병원에 대해서도 면세 조치하여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며,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 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으로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 교육 시설인 사립 공공 도서관 재산에 대하여 구세를 면제하여 사회 교육진흥을 도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평생 교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개정안이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백운 2동사무소 신축 이전으로 백운동 640-5번지를 621-9번지로 위치 변경을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으로 백일지구 택지 개발로 인하여 종전의 산만했던 동간 경계를 도로를 이용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정동 및 지번 변경 조례안으로 92년 6월 30일 제17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제정하여 운영토록 함이 타당하다는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 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으로 구의회 상임 위원회 설치로 활발한 의정 활동에 대비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속기사를 증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정보 공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 행정 정보를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신뢰받는 공개 행정으로 올바른 지방자치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사항으로는 공개 행정을 통한 구정의 공정한 집행과 책임 행정을 수행하여 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양3동 청사의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대민봉사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청사 신축에 따른 적정 부지를 선정 취득코자 하는 승인의 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승인 하였습니다. 끝으로 새마을 이동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자료 불충분 및 91년 10월 25일자 이동 문고가 발족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착 단계에 도달 하였을 때 이양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는 위원회 의결이 있어 미료 안건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이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 사항 중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광주직할시 서구 행정 정보 공개 조례 제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 종교단체 의료법인 재산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 사회 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 행정 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사무과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및처분승인의건

김택중 의원입니다. 서구청 청소과 및 서구청소대행 업체인 환경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조사 의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구청 청소과 및 청소대행 업체인 광주환경공사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청소 대행 업체인 광주환경공사에 31억 여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극히 형식적이거나 실시하지 않음으로 해서 감사에 대한 신뢰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감사 이후에도 적법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청소대행 업체에 대한 위임 처리 사항에 대하여 적법 또는 적정성의 확보를 위하고 예산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하여 50만 서구 주민에게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제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1항 및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방금 전 의총에서 합의한 대로 사회산업위원회의 전 의원과 총무위원회에서 1명,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명 등 총 14명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본 안건 조사 의원장 윤봉근 의원, 간사에 박금자 의원, 김병조 의원, 김선문 의원, 김성채 의원, 김수길 의원, 김용래 의원, 김용희 의원, 김택중 의원, 박장순 의원, 안병조 의원, 김경도 의원, 김기택 의원, 박병주 의원, 이상 14분을 조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이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윤봉근 위원장 나오셔서 청소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연 조기수 김기택 홍춘기 김상율 김선문 김성수 김성채 김수길 김영창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우중원 박장순 반정환 서용 서주원 서채원 안병조 안원균 오향섭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이한주 장헌일 정상근 정재수 정찬경 김광형 박병주 김병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Copyright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