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이틀에 걸쳐 늦은 시간까지 충청남도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신 예산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도 발전의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충남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충청남도 각 교육지원청과 또 직속기관에 대한 심도 있는 그런 예산심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도 본청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요구도 같이 아울러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교육청의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로 상정을 해서 두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고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본청과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오명환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해철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재호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대구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구원 학력증진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천순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류광선 창의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만 체육문화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식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우 교육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전정하 평생교육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우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홍순호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는 지역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창기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창석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혁주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광희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류병권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찬수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길수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순승 연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태정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남표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인이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익현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명호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지희순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헌상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 사) 이철주 충무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한겸 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김문기 충청남도학생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정성훈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홍승오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인 사) 임명빈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임헌재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이용기 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조병훈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인식 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임호빈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황의방 세종시출범실무추진단장도 나오셨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개요설명을 굉장히 간단하게 작성을 하셨네요?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이 물론 예산서에 있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예산서 한 서너 페이지 가지고 위원님들이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검토의견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유병돈 위원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예비비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인건비 지출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 2011년도 초·중·고 목적사업비 미집행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비정규직 현황을 좀 주세요. 지금 11월 말 현재로 교육청 관내 예를 들어서 초·중·고나 교육청에나 비정규직이 있을 텐데 그 위치와 현황, 그 분들한테 지급되는 인건비 내용 그 다음에는 5세 누리과정 학비지원인데 지원내역에 대해서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지원이 되나 그걸 2011년하고 2012년 사업계획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 위원입니다.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전면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점차 중학교까지 확대하려면 재원 마련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청은 학교급식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저입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시해서 절감된 예산을 초·중·고를 구분해서 지역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요구입니다. 교수학습 활동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 예산안의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예산액을 본청과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포함해서 증감액과 증감률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보령 명성철 위원입니다. 방과후영어학교 15개 지원청 예산편성 내용을 구분해 가지고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3개년을 주시고요. 또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는 건데 만 5세아 누리과정 15개 지원청 예산편성 사업조서하고 국·공립과 민간과의 지원 금액이 구분된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걸 주시고요. 또 보령시에 현재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단설유치원 설치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죠.

박문화 위원입니다. 수석교사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수석교사제에 대한 선발절차, 학급 배치계획 또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을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고 체제개편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계획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인 추진계획, 예산 앞으로의 계획 등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처원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체육관을 신설한 학교명하고 학생 수 100명 이내에 체육관이 신설된 자료를 주시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준공날짜라든가 착공, 명확하게 사업추진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주중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추진공사에 콘크리트 타설할 때 1명 사망, 4명 부상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 현장 관리감독 공사원청 회사의 처리과정 그리고 공사금액, 착공, 준공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과 관련해서 도내 인조구장 설치 시부터 지금까지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유해성분 기준표와 최근 조사된 검사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조잔디운동장의 유해성분 검출로 인해서 교육청의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또 그에 따른 예산편성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요구하실 분?

예, 서천출신 조이환 위원입니다.

조이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 책자 6페이지를 봐주시지요. 교육복지 지원 예산이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에 학비지원, 학력격차 해소, 급식지원 예산이 상당히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자료 17쪽에 보시면 하단에서 네 번째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사교육없는학교, 사교육없는학교운영, 각 교육청별로 배분된 예산, 해당학교,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장옥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장옥 위원입니다. 2011년도 대비해서 2012년도에 유아돌봄사업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2011년도 지원내역과 2012년도 증감된 지원내역을 주시면서 각 시·군별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 ’12년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내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유익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이렇게 뵙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충청남도교육청 간부님들 다 계시고 또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 다 계시고, 또 직속기관 간부님들도 다 계십니다. 정말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종성 교육감이 취임을 하면서 바른 품성 5운동이라고 하는 충남도교육청 운영방침을 가지고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지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늘 말씀들을 하시다 보면 바른 품성 5운동이라고 하는 말씀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교육청과 대화를 하다보면 바른 품성 5운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따라서 바른 품성 5운동을 실천하기 위한 우리 도 본청 예산편성 내용, 그리고 지역교육청 예산편성 내용, 그리고 직속기관 예산편성 내용 즉, 바른 품성 5운동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바른 품성 5운동과 관련된 행사가 있으면 그것 또한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 본예산에 삭감되었다가 2011년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된 사업비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를 내 주시고요. 2010년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폐교매각 계획과 매각한 재산에 대한 전체 내용을 자료로 내 주시고, 2010년, 2011년도 불용액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본청을 포함한 지역 교육지원청까지 그 금액과 사업내역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추경과 2012년 예산에 편성된 직업진로교육에 대한 사업비 또 평생교육사업비에 대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비,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추경에는 평생학습지원체계구축운영비가 또 따로 있으니까 추경에 세워진 평생학습지원체계구축운영비까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서산 출신 이도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께서 단설유치원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먼저 단설유치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좀 미비한 것이 있어서 보충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단설유치원내에 특수학급 운영현황과 전문교사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예, 김득응 위원님.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폐교재산 현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폐교재산 현황 건별로 리스트 주시고,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임대료를 받고 있으면 그 임대료, 2012년은 앞으로 폐교에 대해서도 처분, 토지매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처분 계획이 있는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두 번째, 교육복지 지원사업에 있어서 학비지원하고 학력격차 해소하고 급식지원이 굉장히 감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 그리고 건별 전년도에 100건이 있으면 이번에 70건이 되어서 30건이 줄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너스로 증감이 되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리스트를 전년도 것하고 현행 계획 건별 리스트를 주십시오. 이해 가겠습니까? 학비지원, 학력격차 해소, 급식지원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두 건 자료 요청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복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예, 홍성의 유기복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서 754쪽 진로전용교실 구축사업비를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개요 및 구축하게 된 배경, 구축학교 선정기준, 사업의 완성 연도, 또 진로진학상담을 전담하는 교사배치 현황 및 향후 배치계획을 주시고요. 현재 한국 KBS에서 주관하고 있는 한국어능력시험을 하고 있는데 응시현황 좀 있으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 인조잔디 구축현황이 있으면 인조잔디 구축현황하고 금년도 인조잔디 구축현황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통폐합을 시행하고 있는데 통합기준과 추진상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금방 존경하는 유기복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잠깐 보완 자료요구를 하겠는데요, 올해 2011년도하고 내년도 2012년도 초·중등학교 진로교육사업계획, 그리고 예산현황 이렇게 자료를 주시고요. 또 그 내용 중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내년도 커리어 코치, 커리어 존, 진로체험시설, 박람회, 중점학교 이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해서 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지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자료와 함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천안 출신 김종문 위원입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에 하나 추가로 더 요구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및 기타항목으로 예산을 집행한 사업명과 지출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충남교육청 간부 여러분!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충남교육청과 산하기관에 의무장애인 고용 수, 현재 고용인 수, 두 번째 자료는 고입제도 개선관련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그리고 작년에 명시이월 시킨 4,000만 원과의 중복편성 여부에 관한 것은 나중에 답변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말씀하지요.

지금 충남도에서는 지사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3농 혁신정책을 제1과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3농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차세대 2세 교육이 필요하다, 1차 산업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이 농·수·축산물을 가공해서 유통까지를 지역에 있는 우리 농·어업인들이 직접 담당할 때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고 농어촌의 소득도 증대시킬 수 있다,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약 30만～40만 명 정도가 직장을 잡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충남지역의 고등학교에 농·수·축산물 직접 생산에 종사할 수 있거나 또는 생산물을 가공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학과를 신설해서 인재를 학교교육을 통해서도 배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2세들이 부모들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지금 제가 서천 출신인데요, 부여로 해서 오다보면 홍산면에 절임 무슨 학교가 있더라고요.

발효학교.

예, 발효학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충남도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혹시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처원 위원님 말씀하시죠.

권처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친환경급식하고 있지요?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생산자하고 생산수량, 그리고 품목별 지급학교, 얼마나 지급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아침부터 일찍 회의준비를 하시면서 자료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김대홍 국장님 자료 준비가 바로 되겠어요?

양이 많은데 빨리 준비해서 배부하겠습니다.

빨리 준비하고 그 대신에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 다음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서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12시 7분 전이 됐습니다만,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김대홍 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준비가 됐습니까?

자료를 자리에 배포해 드렸습니다.

예, 미진한 부분은 다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참조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괄답변 일괄질의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하시고요. 우선 오전에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해서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본 질의 답변 방식은 교육청의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지명한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 방법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죠.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문입니다.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보면 예비비 및 기타로 2011년도 74억 6,000만 원에서 2012년도 436.7%가 증가한 400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요즘 학교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학교문제 중에 교사문제가 날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일부 학교가 대전일보에 보도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에 교사의 성추행 보도랄지 또 왕따 학생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또 교사들이 학생들을 체벌하는 데 있어서 체벌규정을 어기고 구타하듯이 이런 일들이 학교에서 왕왕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교사들에 대한 처벌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학교를 뭐라고 부르죠?

병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같이 돼 있는. 충청남도에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병설이라고 하나요?

병설은 초·중 형태도 있고 중·고형태도 있고.

중·고.

중·고만?

예.

그것 좀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질의하고 싶은 것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하고 같은 구역 내에 있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운동장이 따로따로 있습니까? 하나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따로따로 있는 데도 있고 하나로 있는 데도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있는 데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같이 사용하는 학교 내에서는 저학년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용하는 데 제한이 많이 있어요. 그 교육시간 내에서는 쉬는 시간에 이용할 때는 고등학교 그 위의 선배들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또 수업 중에 할 때는 모든 학교들이 고등학교 위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고3학생들 수험공부 한다고 조용히 하라고 마이크도 못 쓰게 하는 이런 사례가 매일 있는 거죠. 빈발한다는 게 아니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금산에 있는 금산중·고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그 운동장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교육청에 대책이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가 간단해서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가능하면 그냥 일괄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또 다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간단해서.

일괄로 하세요.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에서 6페이지 보면 학비지원, 학력격차 해소, 급식지원 해서 그 급식지원 같은 경우 마이너스 172억을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기에 무상급식에 들어갈 예산을 급식지원으로 지금 가중, 이중으로 계산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무상급식으로 지원해서 예산을 빼야 되는데 그 만큼을, 그냥 가중해서 전년도 예산 보고서 그냥 계상해 놓은 거 아니에요? 172억이나 마이너스가 돼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이, 제가 할게요. 일괄.

예, 말씀하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지금 급식지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급식지원하고 무상급식을 예산을 두 가지 성립시켜 놓았고 2012년도에 보면 급식지원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마이너스 172억이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무상급식으로 가서 그런지 확인해 주시고 또 학력격차 해소에서 저한테 답변서는 왔는데 상세하게 12억 정도가 마이너스 됐는데 왜 마이너스가 되는 건지 그리고 또 학비지원도 제가 보기에는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어요. 교육복지 지원사업비가 이렇게 제가 해마다 늘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줄은 이유에 대해서 학비지원, 학력격차 해소, 급식지원이 마이너스가 난 거에 대해서, 감소가 된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기네요, 짧은 게 아니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서 48쪽에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이 2011년도 7억 원 대비 628.6%의 44억이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세출예산에서 보면 예산서 122쪽에 계약제근로자 급여관리사업은 당초예산 2011년도 24억 8,636만 원 대비 85%인 21억 1,369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고용인원을 채우지 못해서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8억 4,672만 원, 고용부담가산금 1억 8,144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그 사유와 향후 부담금 납부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우리 평생직업교육사업비 내년도 예산이 22억 3,835만 원에서 무려 247.4%가 증액된 77억 4,067만 8,000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석곤 위원입니다.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현황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그 내용 중에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천안·아산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특목고, 특성화고등학교 포함해서 신입생 응시현황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홍주중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일문일답을 해야 좋겠는데 일단 제가 죽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예산이라고 여기 있는데 자체예산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총 금액에서 자체예산이 있었고 또 대응투자비 7억 원 대륭건설에서 32.2%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사망 1명 했고 경상 3명 해서, 인성건설에서 인성건설 소장이 경상을 입었고 성산개발에서 공사를 한 거죠? 성산개발에서? 공사를 콘크리트 치는 것만, 레미콘 타설만 성산개발에서 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이 제가 이렇게 볼 때 왜 콘크리트 타설하는데 무너진 이유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특별한 저거 없는데, 그리고 사망자한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겁니까? 이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1억 1,000만 원을 인성건설에서 한 겁니까? 어디서 한 거예요? 성산개발 측에서 사망자 유족에게 아! 1억을 지급을 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레미콘을 타설할 때 이게 무너졌다라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예.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에서도 왔는데 두 분 중에서 누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레미콘 타설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게 무너져서 사람이 사망을 하고 경상이 3명 됐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주신 자료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2년도 진로교육 예산 중에 커리어코치 운영이라고 해서 1억 1,600만 원이 설정 돼 있습니다. 그런데 커리어코치 하니까 진로상담 자원봉사인 것 같은데요, 2011년도에 몇 학교에 몇 명이 배치 돼 있고 그리고 2012년도 1억 1,600만 원은 역시 또 몇 학교에 몇 명이 배치될 예정이며 이 분들한테는 월 얼마 정도 드리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로진학전용교실(커리어 존), 영어로 하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진로진학전용교실이 18억으로 건축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15억은 교실 한 칸 정도 A형에 20교에 5,000만 원씩 배정이 돼 있고요, B형은 40개 교실 반 칸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축사업이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 같은데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문제는 이렇게 구축하는 학교에 대한 교실 여분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상담과 관련해서도 2010년도, 2011년도에 그렇게 교실 한 칸이나 반 칸을 구성하기로 예산이 내려가는데 사실상 어느 학교 가보면 여유분 교실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확보된 상태에서 이것이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선정 된 60개 학교는 주로 진로상담교사가 전문적으로 있는 분들이 배치되는지, 어떤 시책사업에서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

박문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수석교사 선발을 해서 일선학교에 배치한다고 했는데 기대효과가 동료교사의 교수학습 및 연구활동 지원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지? 예산이 40만 원씩 교수활동비를 주고 또 연수 받는 연수비를 100만 원씩을 지급해 주는데 수석교사가 되면 과연 어떠한 교육의 질이 향상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특성화고를 체제개편을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특성화고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24개교로 축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상되는 성과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남체육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충남체육고등학교가 있는데 체육고등학교에는 충남 각지에서 체육특기자들이 모여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충남 각지에서 모이다 보니까 기숙사가 필요합니다. 기숙사가 지금 현재 남녀가 같이 한 동에서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녀가 한 동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된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뒤에 배석하신 공직자들! 피곤하시겠지만 눈 좀 뜨고 계세요. 눈 감고 계신 공직자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명성철 위원님.

방과후영어학교 지역교육청별 예산 현황을 보면 이게 원어민들이 12명, 11명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요, 여기에 1인당 5,000만 원씩 돼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그 금액이 전혀 맞지 않는데 이게 부담비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서를 준 겁니까? 김기경 장학사님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안 계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자료로 방과후 영어학교 지역교육청별 예산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도교육청의 예산 부담비율만을 저한테 주신 건지, 도청이라든지 지자체에서 합해 가지고 그 분담비율을 준 건지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22쪽에 학력증진지원과네요. 우리 2011년도에 당초예산 106억 4,919만 원 대비 62%, 어떻게 62%, 66억 96만 원이 감액됐어요. 40억 4,823만 원 편성했는데 그동안 우리 기초학력신장 예산이 이렇게 대폭 삭감된 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초등 기초학력책임지도 중 학력향상중점학교 학습보조인턴교사 운영 예산이 2011년도 당초예산 10억 1,925만 원보다 76.4%인 7억 7,884만 원이 감액된 2억 4,042만 원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러면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제가 자료 요청을 잘 받았는데요, 유치원 돌봄 운영 교실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2012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는 2011년도 37억에서 2012년도에는 81억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2011년도는 8개 원에서 20개 원이 되고 야간 돌봄 같은 경우는 1개 원에서 20개 원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갑자기 숫자가 이 정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학부모들이 이것을 선호해서 돌봄교실을 증가시킨 것인지 아니면 배려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시간연장제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연장제 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시설들도 아이들이 모자라서 너무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부분에서 큰문제점이 있는데 유치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수요조사라든지 이걸 파악하고 시설을 늘린 것인지, 그리고 또 연장시설 돌봄운영교실을 하면서 학부모들한테 이러한 실효성이나 효과에 대해서 설문지를 받았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있으면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지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152쪽 총무과업무인데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의 정의와 그리고 장애인고용부담금 가산금의 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152쪽에 있는 인원 126명과 54명의 산출 근거, 그 다음 고용장려금 기관과 학교에 각각 5명, 20명으로 산출돼 있는데 그 근거와 고용장려금의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제가 바른 품성 5운동과 관련된 예산 편성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바른 품성을 갖게 해 준다는 것 정말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 예산이 9억 7,9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주로 행사성 예산이에요. 이것 자칫 뭐하면 교육감 홍보성 예산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교육청별로 봐도 서산청 같은 경우는 총예산이 20만 원이에요. 그런데 아산청은 9,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다면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중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른 품성 5운동 관련, 바른 품성 5운동이 정말 지역적으로 또 편파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바른 품성을 갖게 하자 좋습니다. 그런데도 요즘 교육현장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교사가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했다라고 하는 이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천안의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자기를 꾸짖는 여 교감의 머리채를 휘어잡은 일도 있고, 그리고 지난 5월 달에는 공주에서 자신의 자녀를 꾸지람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학교 복도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김종성 교육감이 지난 11월 17일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환준 위원님.

홍성 유기복 위원입니다.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충청남도일반회계로부터 미전입된 학교용지부담금 111억 3,700만 원의 전입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또 하나 학교를 통폐합하는데 너무 지지부진해요.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학생수 10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50명 이하 학교 중점 대상으로 추진한다 그런 자료를 받았는데요, 금년도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학교 예산만 낭비할 것인지, 빨리 통합을 해서 국가 예산도 절감하고 학생은 학생대로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한국어능력시험 응시현황을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줬는데 요, 답변이 이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 개별적으로 준비·응시하고 있다는데 학생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께서 우리가 한국어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가 부족한 건 무엇인지, 교육자로서 얼마나 알고 있어야 되는지를 가늠하고자 하는 겁니다. KBS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직자라든지 우리 교육자들이 이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대충 우수한 한글에 대해서 전혀 그냥 대충만 알지 말고 정확하게 알고서 교육자 입장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안 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교육자들께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홍성에 홍성읍 남장리에 보면 가칭 남장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3,500평을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LH공사가 아파트를 설립하고자 했으나 부도가 남으로써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를 매각해서 우리 홍남초등학교에 매각대금을 투입해서 교실을 신축 보강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이 내용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처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자료가 와 가지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00명 이하 학교체육관, 강당 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 2010년도 현재 것만 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 학교가 학생수가 80명, 74명, 20명인데 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강당이 꼭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친환경농산물생산자 생산 수량, 품목별 지급 학교 현황을 부탁드렸는데 충청남도청에서 관할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친환경 식품비로 보니까 초등학교 19%, 중학교 14%, 모두 10% 정도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앞으로는 친환경 식품제재로 쓰려면 우리가 구입방법이라든가 지금 친환경으로 우리 도에서 몇% 생산이 되나 이런 것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당진 출신 김홍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한 가지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학생상담교사 현황을 시·군별로 해 주시고요, 또 교육지원청별로 예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자치시교육청 출범에 따라서 CI개발비 2억 1,000만 원, 교육감 선거관리비 4,380만 원, 관용차량 및 사무실 비품구입비 13억 9,153만 원, 개청 행사지원비에 6억 9,150만 원, 임시청사 6억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요, 이 교육청 개청에 따른 준비 현황을 주시고, 특별히 이 관용차량 부분에 있어서 예산서 1,403쪽에 보면 승합차량 3,800cc 1억 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대홍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바로 가능합니까?

죄송합니다만,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많은 시간은 드릴 수 없고 약 3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09년도에 882억, 또 2010년에 512억, 2011년에 추정액이 643억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2010년 경우에 인적자원 운영비가 457억이 지금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련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7억의 인적자원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유병돈 위원님! 미리 이전에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 계시니까요, 답변을 들으신 후에 답변을 듣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니, 그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간단하게 자료로 주시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장님이 하시지 말고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하세요. 국장님은 연말에 그만두신다는데 우리가 국장님 모시고 얘기하겠어요?

제가 일괄답변 할 때 답변 드리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입니까?

아니, 자료를 아까 요청해서 받았는데 자료가 조금 미흡해가지고 다시 보완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천안, 아산 소재 고등학교의 신입생 응시현황을 요구한 것입니다, 배정현황이 아니고. 어느 학교에 학생들 정원이 몇 명인데 몇 명이 지원했나 그것을 천안, 아산 소재 특성화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그걸 자료로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아산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만 해 주셨는데 천안, 아산이 공동학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자료요청 한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해서 담당 국장은 나와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두 번째와 유익환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두 번째 질의내용을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사의 성폭행, 성추행, 또 학생구타 이런 것에 대한 교사 처벌현황, 금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것도 물어주셨습니다. 2008년부터 금년까지 학생 구타에 대한 교사처벌은 없었고요, 2009년에 성추행 교사에 대해서는 1명을 파면조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사들의 문제 이것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선생님들이 헌신적인 교육활동을 하도록 장려를 해 나가고, 교직윤리 실천과 공직기강 연수로 교사들의 어떤 비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성추행이나 성폭행과 같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징계 양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또 교사가 폭행을 당하거나 한 사건에 대해서 유 위원님도 물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용암초 학생이 교감을 폭행한 사건은 학생을 권고 전학 조치를 했고요, 공주 신월초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한 사안은 현재 폭행한 학부모의 징역형이 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천안에서 있었던 장애인학생에 대한 성폭행 교사 문제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음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세 번째 직업교육 예산이 247% 증가한 이유를 물어주셨습니다. 특성화고 직업교육 예산이 22억 4,000만 원에서 77억 4,000만 원으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마이스터고 2교가 신규로 개교를 함에 따라서, 공주공고 하고 연무대 기계공고가 새로 마이스터고로 추가가 되어서 두 학교에 대해서 증액된 예산으로 대부분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특성화고 직업교육 예산이 약간 증가한 원인 중에 하나는 교육청 내에 취업지원센터를 금년에 저희들이 개소를 했습니다. 취업기능강화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3억 3,000만 원이 순증이 되었습니다. 기타 예산은 대부분 감액 되었고요, 그래서 직업교육 예산이 증가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추가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신장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를 물어주셨습니다. 기초학력 예산이 삭감된 주요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교과부 사업의 축소입니다.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또는 학습보조 인턴교사 이런 교과부 사업의 축소로 인해서 도교육청의 대응투자가 감소되어서 기초학력 예산의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전체 진단에 의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의무학습이수제 사업을 내년에 축소를 하게 됩니다. 예산에 대한 삭감의 사후대책으로는 저희들이 교과부 특교가 확정이 되면 성립전 예산을 편성 운영하면서 학교 자체적으로는 가급적이면 교육과정이 잘 운영되어서 학력향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학습보조 인턴교사가 2011년에 120명에서 내년에 30명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가 내년에 대폭 감소되면서 교과부 지원 특교부 사업이 폐지되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학교운동장 사업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감람석 운동장은.....

그 부분은 우리 김석곤 위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자료로 주시고 들어오시면 그때 다시 답변하세요. 다음 답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아까 추가로 자료요구 하셨는데 천안, 아산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응시현황이 오늘 마감이.

배정하는 것 말고요.

오늘 마감이 되어서, 그러니까 정확한 응시인원을.

어저께로 마감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마감입니다.

어저께 마감한 것으로 자료를 주세요.

이기철 위원님!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어저께 마감한 그 자료를 주십시오.

조금 있으면 이게 마감이 되는데 완결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어저께부로.

예, 그러면 준비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춘근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커리어코치 운영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배치라든지 활용 등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커리어코치의 배치는 학교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인력풀을 확보해서 학교가 필요로 할 때 진로교육에 관한 수업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또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커리어코치 희망학교를 저희들이 지난 3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수업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학급당 연 1회, 3시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인력풀은 현재 130명이 구성되어 있고 시간당 3만 원으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리어존, 진로진학 전용교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커리어존 구축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금년 10월에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커리어존 구축 학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아까 A타입, B타입 말씀하셨는데 구축조건이 학교여건에 맞게 A형이면 A형, B형이면 B형의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이 학교는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교를 대상으로 해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1교를 구축해서 A형으로 5,000만 원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에 커리어존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18억 원 반영을 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커리어존 구축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커리어존을 포함한 진로교육은 사실은 정부가 2009 개정교육 과정으로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중·고등학교에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배치하려고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부에 2011년 ’12년에 굉장히 강조하는 권장 핵심사업으로, 저희들이 진로진학 전용교실 구축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일환인데 상임위 예산의 삭감이 좀 안타깝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 수석교사 선발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수석교사 선발은 저희들이 이미 내년부터 법제화 되어서 적용하기 위해서 선발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수석교사 선발이 역할을 하도록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수석교사들이 배치될 각 학교에서는 전문적인 교수활동과 교수기술에 대한 조언, 또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방안을 제시하려고 이 제도를 정부가 법제화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분들은 주로 관리직인 교감이나 교장과 달리 전적으로 수업내용의 관찰, 분석, 교수활동과 기술에 대한 조언, 또 교수학습 자료의 제작과 활용방안에 대한 제시, 생활지도와 전문적 식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지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수석교사 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두 번째 물어주신 특성화고를 체제개편으로 인한 24교로 축소할 경우에 어떤 게 예상되느냐 물어주셨습니다. 도내 특성화고를 24개교로 축소할 경우에 2016년 이후 학령인구 감소로 고등학교 입학생이 한 26%가 감소되는 것으로 통계적인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정예화로 학령인구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축소작업과 체제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업중심으로 특성화고 개편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고요, 2010년 이전에 20% 내외이던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이 체제개편이 진행되면서 금년도 잠정적인 통계로는 50%가 이미 취업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특성이나 산업수요를 반영해서 특성화고를 개편해서 산학협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그런 체제개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문화 위원님 세 번째 물어주신,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충남체육고등학교 여자기숙사 신축 진행상황을 물어주셨습니다. 건립예산이 약 20억, 논산시 6억, 저희 도 교육청이 14억 해서 20억으로 건립예산을 저희들이 했는데 현재 논산시에서는 2012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고 1차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방과후영어학교 지역교육청 예산 관련해서 물어주셨습니다. 2012년에 1인당 5,000만 원 기준인데 도교육청이 25%, 도청이 25%, 시·군청이 50%인데 도청에서 30%여서 그 차이가 아마 8억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25%를 확보하고, 도청이 25%를 확보하는 자료가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장옥 위원님 첫 번째 물어주신 돌봄유치원 운영예산이 많이 증가했다 말씀 하시면서 정확한 수요파악이 되었는지, 학부모가 선호를 하는지, 효과에 대한 조사는 했는지를 물어주셨습니다. 돌봄운영 유치원 수가 2011년 대비 2012년에 증가한 이유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수요자 만족을 위해서 돌봄유치원을 학부모 요구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온종일, 새벽, 저녁, 야간 돌봄 및 방학중 돌봄운영 형태로 운영을 함으로써 매년 돌봄유치원에 지원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시설은 0세에서 5세 유아, 유치원은 3세에서 5세 유아가 이용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다니지 못하는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은 유치원에서 돌봄운영 해서 자녀들을 오랜 기간 동안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돌봄을 운영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봄운영 유치원 운영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1∼2차 수요조사를 거쳐서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서 선정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유치원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수요조사를 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2011년 6월, 7월 2개월간 15개 지역교육청과 유치원 현장을 방문해서 학부모와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거기에 따라서 학부모들, 교직원들이 안정적인 돌봄유치원 운영에 보다 많은 지원과 본론적인 확대를 희망을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오전 중에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 중에서 고입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5,000만 원 추진계획 사업내용을 물어주셨고요, 2010회계연도 천안지역 고입제도 개선정책 검토용역비 4,000만 원 명시이월 하였는데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내년도에 고입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은 충남 고입제도 개선일정에 따라서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과 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도의회에 부의하고 그 결과에 따른 타당성과 여론조사 용역 의뢰비로 편성된 예산이 5,000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명시이월된 4,000만 원은 2011년에 천안지역 고입제도 개선 정책검토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의뢰비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고입제도개선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의 개정으로 시·도별로 조례를 제정한 후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명시이월된 예산활용이 어렵게 되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유익환 위원님 바른 품성 5운동 물어주신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 질의 내지는 추가 질의를 하실 거니까 간단하게 짤막하게 답변하시고 이후에 위원님들이 추가 내지는 보충 질의할 때 다시 한 번 답변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하세요.

예, 지역교육청별 편파적인 운영은 아니냐 이렇게 물어주셨고 홍보성 예산 아니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2012년 바른 품성 5운동 예산은 저희들 판단하기는 행사성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학교나 교실현장의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데 지원하거나 또 학생들의 참여를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바른 품성 5운동 관련 프로그램 공모운영 또는 연구발표대회 이것도 저희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는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단순한 행사성 예산이 아니고 학교 현장중심의 인성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어주셨던 아산교육지원청은 이렇게 예산이 다른 시·군청보다도 많다라고 물어주셨는데 이거는 바른 품성 5운동과 연계한 시청의 지원을 받아서 충무공 관련 사업을 특색사업으로 아산교육지원청이 하기 때문에 다른 청에 비해서 비교적 많고요, 서산교육청은 2011년도 이어서 바른 품성 관련 시 지역 연구학교를 300만 원, 인성교육과 생활지도실천 사례운영 300만 원 이렇게 또 인성교육 권역별 컨설팅 400만 원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파악이 됐고 아까 그거는 지나치게 너무 그쪽에 적은 예산이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하여튼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신 한자교육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부실화 되는 게 아니냐 물어주셨습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중·고등학교가 한문교과가 두세 단위로 편성되어 있고 초등학교는 창의적 활동의 범교과 영역의 한자교육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다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교과연구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해서 한문교육·한자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 더욱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복 위원님 세 번째 물어주신 한국어능력시험 응시계획 물어 주셨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제도는 공직자뿐이 아니고 일반인에게도 정확한 우리말을 배울 수 있는 학습에 좋은 제도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학생과 학교에 대해서 응시계획 확대 안내 또 우리 교직원들도 한국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홍보안내를 통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처원 위원님 두 번째 물어주신 친환경농수산물 생산현황, 추후 친환경농수산물 사용계획을 물어 주셨습니다. 도내 친환경농수산물 생산현황은 저희들이 도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지역친환경농수산물 생산량이 적어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수량과 공급이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또 친환경농수산물 가격이 일반농수산물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양을 사용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수산물 사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요, 매월 1회 이상 예를 들면 친환경농수산물 급식의 날 이런 지정하는 방법 또 친환경급식에 대한 교육과 홍보강화 등을 통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김홍장 위원님 학교 학생상담교사 배치와 예산현황은 현재 자료 취합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리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 올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이거나 또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 말씀하시죠. 동시에 손을 드셨네, 앞에 계신 김종문 위원님부터 하세요.

김종문 위원입니다. 체벌에 대한 선생님들 처벌 사항, 이 사항을 아까 답변 주시는데 너무 빨라서 잘 알아듣지를 못했거든요? 어떤 처벌이죠?

그러니까 학생을 교육적 체벌이 아닌 거의 폭행수준에서 학생들을 체벌을 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선생님에 대한 징계는 2008년 이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형사상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없어서 그냥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사과하고 합의하고 해서 처벌을 안 했습니다.

처벌이 없다는 건 체벌이 없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체벌은 있었는데......

예,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을 처벌하는 처벌은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제가 오늘 자 신문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쌍용고 말씀하시는......

여기는 모 학교라고 나왔는데요, “수업시간에 졸았다고, 세수하는 중에 뒤에서 몽둥이로” 그렇게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 지역의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받은 사항이 있거든요. 거기도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요, 떠든다고 나오라고 해서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서 따귀를 세 대 맞았다고 하거든요. 그 당사자는 학교 가기 싫다, 선생님 너무 미워 죽겠다, 미워 죽겠다는 건지 하여튼 그 부모님도 밤새 밤을 못 잤다 하시면서 민원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용암초등학교 교감선생님 문제는 이미, 용암초등학교는 제 지역구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이미 5월 달에 지역의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 선생님들은 그 민원 받은 내용 제가 수첩에 메모해 갖고 그대로 기재하고 있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으시다 선생님의 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다른 곳으로 전출 좀 시켜줬으면 고맙겠다.”고 이렇게 민원을 제기 했어요. 이미 학교에서는 학생만 처벌한 거죠? 학생만 다른 학교로 전출했죠?

예, 권고전학.

그러면 선생님은 아무 문제가 없으셨나요?

선생님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어떠어떠한 잘못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생님을 처벌할 수는 현재 없었습니다. 선생님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우 위원장, 조이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의 선생님들 학생들의 체벌은 있죠, 기준이 있더라고요, 학교마다 기준을 정해 갖고 하는데 반성문 쓰기도 있지만 운동장 돌리기하고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도 하고 신체를 이용한 그러한 체벌은 금하게 되어 있는데 학생들 체벌규정이 약해 갖고 교권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체벌규정이 약할......

학생들 잘못하는 거에 대한 학교에서의 체벌규정이 약해서 교권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반드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을 매로 다스려 가지고 교권이 서는 건 또 아니죠?

예.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건 솜방망이 처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늘 이렇게 ‘일벌백계’, ‘일벌백계’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한 번 엄하게 벌을 내려서 100명을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다스림”, 뭐 100명 이상이겠죠.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교육청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체벌하는 것 그런 체벌도 물론 안 되지만 학생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단순히 저한테 민원 제기한 부모님도 감정을 갖고 선생님이 따귀를 때렸다, 이거는 선생님은 어떤 순간적인 기분으로 여기 신문에도 나와 있거든요. “제자를 너무도 사랑하고 잘 되라고” 아니 제자를 사랑하고 잘 되라면 이렇게 때려야 됩니까? 그래야 잘 되나요? 그리고 이런 게 처벌이 약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거를 쉬쉬하면서 합의를 한다든가 나름대로 사과를 하는 쪽에 이 일이 자꾸 확대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오늘 예산심의인데 이런 쪽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 같은 것 편성해 놓은 것 있으세요?

그거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교원개발......

교원능력개발평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원능력개발평가원에서 하죠?

예.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게 일벌백계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저희들이 우선 선생님들 그런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지도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벌문제는 어쨌든 처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어떤 경우는 어떻게 처벌하겠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거는 글쎄, 감사담당관님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체벌한 교사가 한 건도 없다니까요, 현재 교육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중한 그런 처벌은 없다고 사료되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재발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직기강 확립한다고 연수나 보내고 예방차원에서 노력만 해 갖고 이 일이 바뀔게 아니고 일벌백계, 한 사람을 엄히 벌주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벌줘 갖고는 내가 처벌을 받는구나!” 그런 경각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서 향후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될지 성추행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게 학생인권조례 이런 조례 같은 걸 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거하고 인권조례하고는 전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아무튼 학생들 체벌규정은 나와 있는데 선생님에 대한 무분별한 진짜 제자를 사랑한다는 핑계로 하는 감정을 갖고 아이들한테 모욕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마음의 상처를 주는 그런 체벌만큼은 엄히 다스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듣고서 다시 질의 드리고 답변하시기 어려우니까, 천안 고교 입시제도 개선사업비 5,000만 원에 대한 예산 편성액을 사업별, 시기별로 예산액을 작성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유환준 부의장님 말씀에 이어서 영어 관련 예산은 이렇게 작성해 주시지요.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사업을 죽 망라하시고 소계를 내시고, 중학교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으면 죽 나열하시고 소계,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방과후영어학교 관련한 것은 그 밑에, 하단에 별도로 집어넣어서 총계를 내 주십시오. 약 100억 원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금액을 전부 산출해 주시고 특히 원어민이 차지하는 인건비가 전체, 가령 100억 원 중에 몇 십 억 원, 이렇게 난외에 통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교육정책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예비비의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비비가 우리 원래의 편성기준은 0.3% 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예산의 1.6%를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세종시교육청이 7월 1일부터 출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출할 준비금을 321억 원을 포함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그렇게 많이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운동장을 별도로 사용하는 학교, 운동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학교, 걱정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사용하는 학교는 3개교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학교는 도내에 19개교가 있습니다. 금산 쪽을 말씀드리면 금산중·고등학교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금산중학교는 앞으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다각도로 본청에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득응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신 교육복지사업 정책사업 중 학비지원, 학력격차......

잠깐요, 국장님. 이 자리에 없으신 위원님들은 그냥 넘어가시고 있는 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정숙 위원님도 자리에 안 계시네요? 김지철 교육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정의, 가산금 산출 근거, 부담금 126명과 54명의 산출 근거, 고용장려금 법적근거, 고용장려금 산출근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장애인 고용부담금 정의는 첫 번째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법적근거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33조, 제79조에 관계가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그 가산금의 산출근거, 부담금 관계, 고용장려금 산출근거, 이것은 고도의 수학적 능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직접 가서 설명을 담당자가 드리는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유기복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 충청남도 일반회계로부터 미전입된 학교용지 부담금 119억 3,700만 원의 전입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저희도 이전 전입관계 때문에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충남도청도 자체 수입관계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양 기관의 업무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입 대책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많은 응원이 따르면 전입이 빨라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기복 위원님이 소규모 통폐합, 매번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도 상당히 통폐합에 대해서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한 4개교쯤 통폐합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의 경제적인 어떤 예산창출이라든가 수업의 질 개선, 이런 여러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매번 이렇게 걱정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복 위원님이 남장초등학교 설립 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직접 홍남초등학교에 투자할 수 없느냐? 이것은 우리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전번에 부결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매각했을 경우 이것을 홍남초등학교에 직접 투자는 어렵습니다. 본도에 세입 추계 해 가지고 그때 어떤 예산방향 설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권처원 위원님께서 전번에 홍성중학교 급식실 증축 공사 때, 지금 안계시군요? 김홍장 부의장님께서 세종특별시교육청 개청과 관련된 관용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관용차량 구입비는 승합차는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교육감이 탑승할 중대형 승합차는 우리가 거기에 1억 200 정도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유병돈 위원님께서 걱정을 주신 순세계잉여금 643억 원 중 인적자원 운영비로 457억 원에 대한 설명 질의 주셨습니다. 인건비 산정은 우리가 정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히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님 걱정주신 것처럼 이것을 저희가 최종 추경에 나머지 457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은 회계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저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인건비 산정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 유환준 부의장님께서 걱정을 주셨는데요,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시 삭감된 예산이 25억 9,000여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명을 상세히 설명하시면서 어떤 건전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이런 말씀도 주시면서 집행부의 어떤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걱정 말씀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송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도 올립니다. 제가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을 올린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늘 존중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교육예산은 시기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적기집행을 함으로써 어떤 교육효과를 시기에 맞춰서 거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의 예산은 본예산대로 중요하고 추경예산은 추경예산대로 중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의 어떤 여망이라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우리 충남교육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이런 열정으로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애정으로 돌봐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을 올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정책사업이 한 열세 가지 정도 되는데 주요 불용사유를 보면 한 스물여섯 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억이 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교원급여 집행잔액이 88억이고 또 기타 민간이전 및 집행잔액이 44억이고 기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36억, 방학 중에 급식비 지원 집행잔액이 22억, 환경개선자금 등 불용액이 31억, 사업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24억, 나머지 예비비 사용 및 미발생 불용액이 52억, 연도말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약 70억, 이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도 인적자원 운영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 자료에 보면 한 457억 되는데 지금 이제 금년 연말이 1개월도 안 남았거든요? 한 15일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꼭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계속해서 그동안에 연도별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09년에 882억, 2010년에 512억, 2011년에 643억, 이건 추정액인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도교육청이 부자고 이렇게 예산을 엄청나게 세워서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발생을 시켜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유럽에 경제위기가 와 가지고 지금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가 긴축 재정을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충남도교육청만 이렇게 풍성하게 예산이 남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643억까지 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예비비를 아까 보니까 400억이 조금 넘는 데에서 321억 원이 세종시에 앞으로 생길 교육청에 주고 남는 게 72억 3,200이 남잖아요? 그런데 72억 3,200이 예비비의 산정기준인 0.31%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연초에 세울 때 예비비가 0.31%를 세우는 거지 연말까지 이렇게 0.31%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비비를 꼭 이렇게 연말까지......

아니, 이건 내년도 예산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인데 계속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겨야 하는, 좀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모르겠어요. 매년 이렇게 교육청을 보면서 2009년도도 882억이고, 514억이고, 643억이고, 이렇게 엄청난 잉여금이 남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 관계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곤파스 피해라든가 이런 긴급복구비로 작년도에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니, 예비비를 세웠다는 것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에요. 예비비를 세웠으면 예비비가 불요불급할 때 쓰라고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말까지 그 예비비가 기준치의 0.3%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긴급한 일이나 불요불급한 일이 없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을 주시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불용액은 세계잉여금 중 사고이월금이라든가 명시이월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된다는 것은 어떤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집행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원급여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이렇게 88억이 한 가지만 해도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남고, 주로 기타, 기타 해 가지고 다 몇 억씩,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 이렇게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됐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이환 위원장대리, 윤석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잠깐만요, 유병돈 위원님 다 끝나셨지요?

예.

아까 김종문 위원님은 시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짧게......

예, 간단하게 하세요.

국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작년도 예비비 중에 작년도에도 한 19억 정도 집행을 했어요. 잔액이 한 52억 남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님께서 질의 드린 거에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이 2008년도는 참고로 1,270억이고 2007년도는 712억이에요. 2006년도는 725억, 이거는 평소에 교육청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지 못한 거에 원인이 있고 또 이 예비비나 기타에 쓰겠다고 해서 잡아놓은 예산 또한 과도하게 책정을 해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321억 세종시 전출 준비금이 꼭 이렇게 예비비에 넣지 않으면 전출할 수 없는 건가요?

우선 과목이 설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과목배정을 못합니다.

꼭 예비비 아니면 어디에 둘 항목이 없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전출을 시켜 주면 그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원 확보만 해 놓는 겁니다.

거기에 아까 김홍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거하고 관계된 4,380만 원이나 임시청사 임대 6억 8,000, 이런 것하고는 또 별다른 문제인가요?

예, 별다른 문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석곤 위원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중학교 하고 고등학교가 같이 있으면 병설학교일 경우에 중학교에는 운동장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지금 재산은 중·고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질의인데요.

어려우면 안 되지요.

뭐라고 답변을 해야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학교 운동장, 학교에서는 꼭 운동장 설치를 하잖아요? 운동장을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전에는 학교 설립기준이 엄격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운동장 없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나라의 어떠한 여건하고 우리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학교시설설비 기준령에 운동장을 몇 천 평을 확보하라는 이런 규정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아! 그러면 운동장이 없어도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겠네요? 중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가.

그 전에는 일정규모의 뭐를 확보해야 됐는데 지금은 엄격히 규정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격하게,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학교 운동장 부지를 조금씩 팔아가지고 없는 학교에 조금씩 사주면 어때요, 그거는? 뭐 그리 필요도 없는데.

공공용지는 공공용......

아니, 공공용지를 팔아서 공공용지를 사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 말씀이 교육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시의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예.

학교가 있는데 운동장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체육도 있을 테고......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제가 이제 학교 운동장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가 질의를 드렸는데 분리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의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물은 답이 아니라서 국장님한테 재차 묻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한편의 일방적인, 그런 방법도 하나 있다 이런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답을 하셔야지요. 그 시설기준이 없습니까? 학생 1인당 운동장 설치 면적이?

지금 그것이 운동장......

국장님!

예.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세요.

운동장에 따른 그 규격은 없습니다.

아니, 규격 말고 면적 말이에요, 면적.

전체의 어떤 학교에 대한 규모 면적만 나와 있어요.

그래요?

예.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비율이 있을 텐데, 비율도 없이 무조건 땅을 확보하는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아시는 분 없어요? 교사는 다 있잖아요, 교사. 교실 한 칸에 학생 몇 명 해서 면적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학교설립을 하려면 30학급이다......

지금 신설학교가 있습니까, 2012년도에?

있습니다.

몇 개교나 됩니까? 신설학교가?

우리가 지금 2개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교사만 들어가는 면적만 확보가 된 겁니까? 운동장이 없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약 1만 3,000㎡......

그러면 그 교사가 들어가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아니, 전체적으로 확보가.

전체적으로 글쎄. 그러면 그것 배치된 것 보고 나머지 땅은 예산 잘라도 되나요? 필요 없는 것 확보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면적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아! 글쎄요. 전체적인 면적에 교실만 다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차장도 필요할 테고 급식, 외부에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 면적도 있을 텐데 거기도 운동장이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동장은 필요 없는 거지요? 기준이 없으면. 그러면 예산 자르면 되는 거지요, 그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아니, 규정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리에 잠깐 안 계셔서 빠뜨렸습니다. 감람석운동장하고 인조잔디운동장 유해성 논란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성 확보나 검증이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인조잔디운동장 신규사업은 내년에 전면 보류를 할 생각입니다.

예, 그거는 봤습니다. 그 내용은 봤는데 “기준치 초과로 문제가 되는 학교는 없으나 도의회에서 바람직한 학교 운동장을 연구해서 아연 성분 과다 검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런 유해성분 검사 항목에 아연이 꼭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연이 들어가고 하는 문제는......

아니, 이거는 국가에서 유해성분 검사표에 의해서 검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아연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연 성분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연이 인체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유해로 아연 성분에 대한 그 부분을 추가로 해 주시고, 이제 많이 사용하는 마사토를 많이 권장을 하고 계시는데 마사토에 대해서는 아연이 안 나옵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안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 나오긴 왜 안 나와요, 나온 곳이 있는데. 그리고 아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얼마입니까?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정도는. 아니, 정확하게 이런 것을 파악해서 공문을 내려 보내야지, 학교 운동장 현대화사업 종합계획 해서 각 교육청에 공문 내려 보내셨데요? 신규사업 잠정 보류라고. 뭐가 어떻게 어디가 나쁜지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연이라는 성분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인조잔디구장에서.

지난번 인조잔디구장에서 아연이 검출이 됐다......

아니,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어느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잔디에서......

밑에 잔디 필드 부분이 있고 위에 들어가는 그것 뭐라고 하지요? 중간에 넣는 것이. 충진제!

아! 예.

충진제하고 그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연 성분이.

제가 알기로는 충진제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니다.

그러면 충진제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충진제 없이는 그것을 포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충진제가 아연 성분이 안 나오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그런 성분으로 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체 어디 나쁘면 그 환부만 도려내서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전체를 싹 갈려고 지금 6억 잡아놨습니까, 본예산에?

저희들이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은 인조잔디가 지난번 위원님들 연구회에서도 유해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마사토운동장으로 재포설을 하려고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본예산 그 6억 은 어떤 목적입니까, 그 내용이?

그러니까 운동장 교체 소요예산입니다.

전체 싹?

그러니까 인조잔디를......

인조잔디 깔아놓은 부분을 싹 걷어내고 다른 것으로 바꾼다 이거지요?

내구연한이 되었거나 유해성분이......

내구연한이 아까 김대홍 국장도 얘기했었지만 교육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시의가 참 중요하다고 했어요. 유해성분이 나오는 그런 부분을 무슨 내구연도 따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 교체하려면 교체해야지.

글쎄, 제가 보기에는 모든 잔디 운동장을 전부 교체를 당장에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용을......

글쎄 그렇다면 몰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다 갈아야 됩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체에 유해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고치면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왜 전체를 다 갈아서 예산 낭비를 하시느냐 이거지.

실제로 인조잔디구장의 내구연한이 7～8년인데 실제로는 5년을 못 견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넘은 인조잔디......

5년 넘은 인조잔디구장 가보셨어요?

인조잔디구장이 5년 넘으면 저희들이 운동장을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게 드는 마사토운동장으로 교체를 하면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마사토운동장으로 재포설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구연도가 7년인데 5년 정도 지나면 사용하기 곤란한 그런 정도 지경에 다다르는데 그런 정도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7년 정도까지 사용하는데 5년 정도 되니까 사용을 못 하겠다, 못 할 정도다 하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냐 이거지요?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정확하게 파악도 안 하고 지금 이런 항목을 넣고 있습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조잔디운동장을 직접 못해 봤습니다. 사용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리고 아연 성분이 마사토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체에 유해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흙도 백 퍼센트는 믿을 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예산결산 계수조정 할 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세심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답변이 굉장히 불성실해요.

죄송합니다.

지난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김석곤 위원장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서 검사한 검출 내용 중에서 아연이 제일, 납은 별 문제가 안 된다, 아연이 검출됐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몇 밀리에서 그게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다는 것이 아직 판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유권해석을 내려서 지금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김석곤 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세종특별자치시출범지원단장인 황의방 단장님 단상으로 불러 주시지요.

예, 황의방 단장님 나오셨어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온 국민의 염원이고 또 우리 200만 도민이 염원했던 세종시 출범과 함께 세종자치시교육청이 국민들의 염원 속에 탄생되기를, 출범하기를 고대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우리 세종시 관련해서는 단장님께서 더 소상히 아실 것 같아서 단상으로 모셨습니다.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국토해양부로부터 608억을 지원받아서 예비비 321억을 빼면 287억이 내년도 예산에 부담이 됐는데 그 재원은 주로 어느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아까 자료 설명을 요한 44억 정도 말고 주요사업비가 어디에 주로, 내년도 예산에 전체 교부가 608억이라고 하셨잖아요? 608억 중에 예비비가 321억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약 287억의 예산이 주로 어느 부서에, 어느 재정에 투자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방 단장 들어가시고요. 좋은 차 타고 큰 차 타면 지위가 높아지나요? 그러면 세종시장 차도 사 줘야 되겠네. 이런 것들은 너무 과잉충성해서 시작된 부분입니다. 우리 유환준 위원님 말씀하시죠.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방과후영어학교가 충청남도 교육이 2007년도부터 농어촌지역 영어환경 개선과 도농 간의 영어 실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원어민들이 내년 같은 경우에 한 117명 정도 와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충남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들에게 충남에 대한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처음에 오면 현지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연수도 시키고 있고요, 또 배치된 지역의 어떤 문화 이런 것도 탐방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있고 그렇게는 합니다. 그러나 흡족하지는 않은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소위 얘기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급료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에 옛날에 우리 조상들 선배님들께서는 유럽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유럽에 가고 이랬을 적에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교육하는 것이 자기네의 국가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의 문화와 교육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길을 다니는 거리 정도, 즉 가게가 어딘가, 숙소가 어딘가, 이 정도밖에 가르쳐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충남교육이 방과후영어학교 교육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요즘에 SBS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라고 보셨습니까?

가끔.

그것을 봤을 적에 다른 역사물보다 구성이나 속도감이 한글창제가 가져온 한국사회 변화를 이야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때마다 그런 드라마를 보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제 나라의 말과 뜻도 잘 모르는 형편에서 무턱대고 영어만 가르치고 있다, 또 이것이 현대판의 청소년들한테 어떤 특권을 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영어교육도 제 나라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영어교재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에서는 전혀 이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지 않고 단순히 기본교육이라든지 집중교육이라든지 또 우리 김종성 교육감님이 하시는 교과서 외우기라든지 이 정도의 교육에 불과했다, 실제적으로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교과서를 지금도 아직까지 영어교과서를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회에서 외우는 영어가 사회에 나와서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원어민교사 자체에도 우리나라의 교육을 가르쳐야만이 국익이 있는 것이고 또 남의 나라에 와서 급료를 받아가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이 실제 우리 고장을 먼저 소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된다고 했을 적에는 영어학습이 굉장히 충실하리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2012년도는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령단설유치원 설립 관련에 대해서 보령에 일어나는 일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제 선거구는 아닙니다마는, 제 가족이 유치원, 어린이집을 하는 관계로 반대, 단설유치원 찬성하시는 분들한테 벼락을 맞았었습니다. 또 찬성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령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찬반의 갈등이 형성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얘기죠. 무턱대고 밀어내기식의 단설유치원을 설립한다고 그랬을 때는 좀 본 위원은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제가 찬·반의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의회로 찾아오고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들의 의견은 다 존중을 하나 어느 손에, 누구의 손도 들어줄 수 없다. 단 나는 선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라도 여론이 앞서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겠다.”라는 이러한 답변밖에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18억 5,400만 원이 섰는데 국장님께서 내일까지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해 주실 건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내일 예산 계수조정 하는 데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동시에 손을 들었는데 임춘근 위원님이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시죠.

고맙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내일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홍성·예산, 예산·홍성 내포신도시와 원도심 교육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했는데요, 내년도에 국제문화교육특구지정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 31일 날 지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3년간을 했고, 내년까지 하면 4년차 들어가는데요, 그 관련해서 보면 1,028억 정도 예산을 예산·홍성지역에다가 투자하게 돼 있어요. 국비라든가, 도비, 시·군비 또는 교육청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이 어떻게 지금까지 쓰였는지, 어느 예산이 어떻게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 쓰였는지 이것에 대한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센터라든가 원어민, 중국어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서 신도시가 들어오더라도 교육경쟁력을 가지고 공동화를 막겠다는 취지로 교육문화특구가 지정된 거거든요. 이 예산이 진짜 쓰였는지 그동안 피부로 와 닿지가 않아요. 얼마나 국비가 400∼500억 되는데 이 예산이 내려온 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예를 들면 자율고등학교 지정이라든가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이라든가 신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교육문화특구 계획에는. 지금까지 그런 계획에 의한 결과 예산과 사업내용 이 부분을 내일 바로 아침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춘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내일 아침까지 틀림없이 준비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저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2년에도 우리아산출신 중학교 졸업생들이 총 277명이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원해서 특성화고등학교로 가는 것 같은데 걔네들이 3년 후에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 에 진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학진학자들 하고 취업으로 결정하는 학생들 그 자료를 3년 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예, 김종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문입니다. 급식비 최저입찰제 예산절감액이 자료가 안 왔거든요. 여기 자료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서 제출토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빠른 시일이면 언제인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비밀사항이 있나요? 자료 준비해서 보내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상의를 하고 그래요? 내일 아침 일찍 준비하면 되지.

대단히 죄송한데요. 전 학교 사례를 전부 요청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 학교에 업무 연락을 보내 가지고 전체 수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정확히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빨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빨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내일은 우리 교육청과 각 지원청에 대한 계수소정을 하는 날입니다. 확실하게 오늘 보다 성실하게 답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성기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 30분에 개회를 하고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신 각 지역의 교육장님들하고 또 직속기관에 계시는 공직자들은 내일 의회 참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제24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