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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찬중 의원 발언

247회 제4건설소방위원회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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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시작된 정례회의에서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7일부터 14일간 위원님들께서 실시하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기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부위원장 유기복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14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실시하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은 당초 계획대로 실시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현장감사와 업무보고 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종합 정리하여 수록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요구 사항 7건, 처리요구 사항 21건, 건의사항 16건 등 총 44건으로 2010년 33건 대비 33% 증가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시정요구 사항은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2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1건,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1건, 소방안전본부 소관 2건,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 1건 등 총 7건이며, 처리요구 사항은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5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건,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6건, 소방안전본부 소관 7건,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 1건 등 총 21건이고, 건의사항은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9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3건,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1건, 소방안전본부 소관 1건,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 2건 등 총 16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금년까지는 소방서를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선별해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기복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내용을 행정감사에 넣자고 한다면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특히 소방업무 분야 쪽에서는 보통 2~3년에 걸쳐 가면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는 A반, B반으로 나눠가지고 전반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집행부에 대해 더욱 견제, 감시 또는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고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지 않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가 더욱 발전된 그런 부서로써 기관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서형달위원장

지금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이 건설교통항만국이나 도청이전추진본부, 그 다음에 충남교통연수원, 종합건설사업소 내에 홍성지소, 공주지소 같은 경우는 매년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고 있지만, 유기복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소방안전본부의 소관에 2011년도에 천안동남, 아산, 서산, 예산, 공주를 다섯 군데만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2년도부터, 특히 소방안전본부 행정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1반, 2반 조를 짜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이 일치가 되면 2012년도부터는 그러한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의견일치만 되면 하겠습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제가 볼 때는 저는 반대의견을 표시하려는데, 교육위원들은 매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은 해야 됩니다. 물론 소방서에도 예산이 가지만 크게 특별하게, 우리가 실지로 감사를 해 봤고, 또 지나와 봤지만 예산이 많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우리가 의사일정이 지금 유기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눠서 하자” 이렇게 하는데 굳이 나눠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생각도 들어가고요, 만약에 나눠서 한다면 할 수는 있지만 일괄적으로 한다면 의사일정이 모자라니까 지금 하는 대로가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요, 다만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이 많으면 우리가 견제하기 위해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소요되는 큰 예산이 없어가지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쪽에서 볼 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결정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시에 선정할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기복 부위원장이 말씀한 사항은 추후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감사는 하나의 집행부를, 하나의 부서를 딱 꼬집어서 거기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지적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이 감사로 인해 가지고 그 부서의, 그리고 그 부서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면 소방 관계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주소방서에서 금년에 행정감사를 했다, 그러면 또 내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요, 감사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누가 좋으냐? 우리 도민들이 좋은 거예요. 집행부는 피곤할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빨리빨리 개선하는 부분들이 있을 테고, 또 오히려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은 우리 위원들이 각 실·국보다도 스스로 앞장서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소방본부는. 이러한 부분을 각 소방서에 가 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어려운 문제점을 거기에서 물어도 보고 문제점도 해결하고 하는데, 여기에 와서 감사를 하다 보면 본부에 대한 감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위 기관 가 가지고 감사하게 되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곤하겠지요. 하지만 공무원들은 피곤한 것을 자꾸 이의를 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않겠습니다. 어느 의소대 연합대 어느 분이 그런 말씀 하시는데, 벌써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인 무슨 압력이 들어오는 것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피곤하다, 소방서장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어제 어느 모 연합대장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말씀 안 했습니다마는 참 황당무계하더라고요. 벌써 이런 부분에 압력이 들어가나.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때 얘기했을 때 우리 몇 몇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도 하고, 우리 감사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유기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정식으로 동의를 하고 이런 부분을 간담회에서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대다수 제가 알기로는 매년 각 소방서마다 다니면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로서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도 드리는데, 사실 업무보고도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도 솔직하게 저도요, 현지에 가 가지고 업무보고 받고 싶습니다. 현지에 가 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는 각양각색으로 다 의견 개진할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일단 유기복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유기복 부위원장님이나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2012년도부터는 전 소방서를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존경하는 권처원 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1년에 다섯 군데를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해 가지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작성하는데 그렇게 반영하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유기복 부위원장님이나 박찬중 위원님의 말씀을 저는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유기복 부위원장님, 박찬중 위원님! 오늘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 다뤄 주시고요, 유기복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사항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대답없음」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요.

서형달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적극 동참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채택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