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안원균 의원 발언
오향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에대한질의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체납액 부분들이 매년 늘어나고 증가되고 있는데 현재 세무과 전직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일용직을 제외하고 46명입니다. 일용직은 22명 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다른 실과보다 수가 많은 과가 되겠지요. 직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먼저 사무 분야를 말씀 드리면 우리 계는 6계가 있습니다. 계장을 중심으로해서 각 계별로 사무 분장도 있습니다마는 사무 분장도 개인별로 세목별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고 일용직은 보조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들은 부과 업무를 하고 부과에 따른 징수 업무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봉무 단속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총괄적인 분야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체납세 징수 독려할 때 현장에 가셔서 하죠? (예) 기동징수반을 몇인 1조로 하고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당초 계획을 수립 할 때는 계단위 동단위로 해서 체납세 징수를 추진 했습니다만 그것이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서 지난 9월 23일부터 개인별로 동별로 담당해 가지고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작년에 보니까 기동 징수반이 같은 차를 동승해 가지고 여러분이 승합차를 타고서 각 지역별로 나가 활동하고 있는 걸 봤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그것은 체납자 중 전년도 체납자가 있고 과년도 체납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동 징수 차량을 활동하고 있는것은 주로 징수계에서 합니다마는 징수계는 과년도 체납세액에 대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동별로 담당 해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것 전년도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활동 성과가 굉장히 만족스럽게 나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만족스럽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징수반이 몇인 1조라고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마는 보통 3인, 4인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과연 실적이 좋은가 안좋은가 그 부분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능률있는 기동징수반이 되고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주로 과거에는 차량으로 3인, 4인 이렇게 해서 징수를 한꺼번에 했었습니다. 복명을 받고 보니까 3인 명의로 되어있어 개별 실적을 잘 모르겠고 해서 제가 이번에 9월말경에 방향을 바꿔가지고 개임별로 징수 실적으로 복명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기동징수반 실적 내용에 관해서 어제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에 관해서 보충 질의 때 하겠습니다. 기동징수반 운영 실적 결과에 대해서 제출 해 주시고 현재 동장 사무장 징수 실적 보고 대회를 3회 분기에 한번씩 한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징수 실적 보고 내용 있습니까?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기에 좀 있다 질의 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예. 반정환 위원님
정환
반정환의원
과장님 연일 세수 올리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토지과표 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위촉 과표 조정위원회 위원님들 이름하고 위촉하게 된 배경 이런것들을 다시 자료 제출을 주시기를 바라고 광주직할시 서구 구세조례 14조 보면 구세 심의위원회 구성 조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 92조 2항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아홉분을 보면 당연직은 말할것도 없고 방림동 최남일씨나 덕흥동 문정식씨 공인회계사 이흥씨 자격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분들이 자격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정확한 자료를 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지 평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잘못하면 많은 구민들의 불이익의 소지가 많습니다. 세무사와 건축사는 자격증이 있기에 문제가 없는데 이외 4분이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그 네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92조 2항 5호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공인회계사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경험 풍부한 자 이런 사항에 가서 지역별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현황을 알수 있고 판단 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정이 되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그럼 결격 사유가 없다는 거군요. 지역별로 보면 방림동이 두 분인데 발림동 사는 분이 쌍촌동 그런쪽을 어떻게 알까요. 이런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참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위원 명단에 대해서 여건이나 어떠한 사항을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검토해서 정비 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검토 안 하셨죠? 회의는 한 적이 있습니까? 일단 그 분들의 위촉 배경 위촉 이름과 회의록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다시한번 검토 해 가지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질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징수 과정에 시세는 약90%에 가까운 징수를 했는데 구세는 40%밖에 안 됩니다. 구세는 당연히 우리가 받아 써야 되는데도 이렇게 나온 원인이 뭡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그것은 현재 구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입니다마는 시세는 취득세, 자동차세 이렇게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면허세나 재산세 같은 것이 액수가 적고 납세의무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시 체납세액도 액수가 적고 체납자는 많고 여러가지 행불자 라든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여건들이 놓여 있어서 징수를 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취득세나 자동차세는 납세 의무자가 적으면서도 세액은 많으니까 그런데에 치중을 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징수계에서 시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에 다가 목표를 준 것이 4개 구세에 다가 플러스 자동차세, 주민세 그래서 6개 항목을 동에다 두었습니다.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자 수는 많고 개인한테 부과된 세액은 적고 보니 징수를 해도 액수가 실제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징수계가 구청에 있는데 왜 동사무소에서 하도록 합니까? 민원만 처리하기도 바쁠텐데 세금 받으로 가겠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재산세나 종토세는 동하고 연관이 되어 업무 형편상 그렇습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징수계 내에 전담반을 둔다든지 하면 잘 될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 가지고 구세를 징수하는데 일조하시고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액 징수요원들이 밖에 나가서도 징수 할 때 이런것을 참조를 해야 됩니다. 돈 많은데만 받으러 다니고 이러면 안됩니다.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액에 대해서 50%건수에 대해서는 25%, 감액결손에 대해서는 25% 이렇게 비중을 두어 운영 하겠습니다. 특히 건수에 대해 실적을 두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징수반에서 열심으로 하셔 가지고 구세 수입 올리는데 일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액 체납자에게 매각한 건수가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지금 현재 한 건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독려를 하고 연내 불가능 했을때는 최종적으로 성업 공사에 의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부동산에 압류만 해 놓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등기 압류를 해 놓습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후속 조치는요?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등기 압류를 해 놓고 징수 독려를 합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취한다면 성업공사에 의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몇십만원 체납세액의 부동산을 등기 압류했다면 막상 성업 공사가 매각 처분 안 해 줄때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등기 압류하고 최대한 징수한다 그겁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압류보니까 77년, 80년 약 10년 이상 됬는데 등기 압류만 해 놓고 후속 조치가 없으면 뭐합니까?
옥봉
김옥봉징수계장
10만원 세액인데 지금 1억 2억 재산을 처분을 못합니다. 성업 공사에 사실상 의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동이 될 때는 압류만 해 놓으면 받습니다. 그래서 압류대장에는 계속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장기적으로 압류만 해서 놔 두는 게 능사냐 그말입니다. 오래 가기 전에 제2의 조치 거기에 대한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그것입니다. 대책이 없으면 우리 의회에 다가 내 놓시든가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현재 남아있는 부분은 상당히 납세 의무자가 고의적으로 기피를 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에 상당히 징수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문제는 현재 재산 압류는 되어 있으나 막상 그것을 성업 공사가 처분한다는 어려움이 있기에 우리가 그 분들을 설득을 해서 낼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때에는 불가피 그것을 풀어주라고 사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10년 후엔 환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이 그겁니다.
오향섭위원장
네. 정재수 위원
재수
정재수의원
구세가 40%, 시세가 89.6%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우리가 추경이 없는가 했더니 돈을 많이 못 받아서 세수입이 없었군요. 아까 과장님이 앞으로는 금액가지고 전체 평가를 하는것이 아니라 건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것이 아니라 건수를 가지고 평가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징수액을 50%, 건수를 20% 에서 건수를 50%, 징수액을 25%로 조정 해 반영하는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구세를 올리는데 역점을 두면 어쩌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그것은 9월달에 징수보고 하면서 그렇게 추진을 시달했습니다. 그전에는 징수액만 가지고 했습니다.
재수
정재수의원
고정 관념을 벗어 나가지고 획기적인 방법으로 세수입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정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우리 정위원님 말씀 한대로 비율을 높이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수
정재수의원
그 다음에 토지 등급을 보니까 최고 등급이 244, 최저등급75, 평균등급이 185인데 이게 뭡니까? 계산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산정 방법이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그 분야는 평가계에서 하고 있는데 지적직이라 우리는 행정직 이기에 잘 모르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네.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위원
이어서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직원수가 68명인데 이수 가지고 서구청 6백억에 가까운 돈들을 거둬 들이기에는 힘들죠? (예) 체납액이 많이 있다는 부분들은 건수도 많이 있겠지만 고액 체납자가 많기에 체납액이 늘어난게 아닙니까? (예) 작년 보다도 올 해 체납액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특별한 획기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판단 해 볼 때는 체납액을 거둬 들이기 좋은 활용 자원들이 동에 근무하고 있는 동장 사무장 세무과 직원들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동단위에서도 체납액이 있고 금년도 받아들여야 할 목표액도 두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동장님들이 상당히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제출 해 준 자료에 의하면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징수실적 보고회를 갖기 위한 일이 있었는데 이게 합동직무죠? (예) 세무과에서 인원이 부족하다 해서 각 동에 있는 세무 담당자들이 오셔 가지고 합동 직무 하신적이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합동 직무는 전체 모여서 필요할 때 합니다. 고지서가 나올 때 대개 한번씩 모여 고지서 송달도 하고 지시하고 평성시에는 교육도 시키고 그럽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이 자료를 받기 전에 분기별로 징수 실적 보고회를 3회 했다고 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동별로 실적을 두는 것은 이미 과거부터 해 왔고 분기별로 실적 부분들은 동장이 와서 보고회를 갖는 그런 내용으로 알았습니다. 보고회가 아니라 세무과에서 목표를 정해 가지고 각 동별로 활동한 목표액을 정해주는 그날 아닙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그것은 전월말 현재 실적 보고고 동에서 보고한 서류는 양이 많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분기대로 3회 실시 했다고 그랬는데 소표 작성 한번하고 두번 보고한 내용 있습니까? 구청 회의실에서 보고한 자료가 있다고 했는데요.
옥봉
김옥봉징수계장
분석 보고가 있습니다. 양이 많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목표액에 실적이 나와 있는데 보고회를 갖게 되면 동장이나 사무장 등 해당 참석자들이 성실한 답변을 하고 3개월동안 근무 성적이 만족 할 만큼 나옵니까?
옥봉
김옥봉징수계장
그 효과가 좋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징수실적이 더 좋다는 말입니까?
옥봉
김옥봉징수계장
작년보다 좋아졌습니다. 동도 마찬가지 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여기 구세 부분이 40%로 나왔는데 작년도에 비해 떨어진 거 아닙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지금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은 작년보다 좋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질 체납자든지 고액체납자 관리라든지 동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법들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68명의 인원 가지고 50만 구민의 세금을 관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동민들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분인 동직원이나 동장들에게 세무과에서 체납자 명단을 제공 해 주면 거기에서 그 부분을 받아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텐데요.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동에 근무하는 분들은 내용을 소상히 알겠지마는 체납자가 정당한 재산이 있고 정당한 자기 주소지에서 살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행불자든지 재산을 추징 못한다든가 여러가지 요건이 있기에 우리가 징수를 못한 것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형
김광형위원
향교가 충분히 세금을 낼 수 있는데도 고액 체납자로 된 동기와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향교가 750만원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종토세 입니다. 지금 향교측에서는 편입 관계로 시하고 정산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주장해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6월 16일자로 부동산 등기 압류를 해 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주 위원
이정주의원
취득한 재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부과하죠?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임대가 아니라 매각입니다.
이정주의원
지방세법을 보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에는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부과 징수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임대에 들어 갑니다.
이정주의원
광주 서구 농성동에 소재한 새마을금고 연합회에서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내 줬습니다. 국민은행 외 1개 사무소인데 건물 임대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제가 그것을 기억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를 불렀습니다. 조금 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주의원
사업소세에 미부과가 몇 건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우리가 미부과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정주의원
이 부과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송하동 외 2개가 되어 있는데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한 등록에 대해서 취득세 미부과된 내역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지금 현재 세무조사 요원을 3인 1조로 해 세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등기소 등기 이동 사항이랄지 토지관리과의 토지 매각서랄지 이러한 자료를 포착해서 그것을 건당 하는 경우 아니면 법인을 방문해서 장비를 조사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못한 분야도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정확한 건수는 안 나옵니까? (예)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그것을 사업에 따라서 연한 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실무자가 답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이정주의원
다음은 사치성 재산 명세서를 보면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죠?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사치성 재산도 세무 조사 대상이 되어 현재 과세가 차이가 있다든가 누각 부분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사치성 재산 업소에 대해서 조사를 몇 번 했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조사기간을 정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사치성 재산에서 취득세 재산세 미납자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이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있다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질의하는데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시면 미리 실무 담당 직원이 옆에 있어서 협조 할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찬경 위원
정찬경의원
법인 세무 조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전문 요원이 부족하다고 그러셨는데 왜 부족 합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이것은 업무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세무과에 근무하면서 전부 숙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세무과 직원이 세무직이 아니라 일반 행정직으로 인사발령에 의해 수시로 바뀌기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정찬경의원
물론 세무과가 직원들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해소할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할려면 시간과 교육이 필요하는데 시에서 차출해서 상당 부분 공백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던 데 어떻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저희들 시에 차출 해 가지고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사를 하는데 있어 행정직이라 세무과하고 타 부서로 옮기는 여러가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무부에 다가 과거부터 건의 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세무직을 신설해 가지고 세무과에 근무 할 수 있도록 전문화 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공채 할 때에 그런 것을 양성한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경의원
전문 요원으로 만들려면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데 충분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 드린대로 인사가 많습니다. 왜냐면 세무과에 2,3년 근무하면서 세법을 알고 전문화되면 승진 연한수가 되어 승진이 되면 일선동으로 내려가고 이런 인사애로가 있습니다.
정찬경의원
앞으로 세무직 직원 관리하는데 상당히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에 핵심적으로 제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강구해서 직원들이 다른 부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세무 부서에 일할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토지과표의 점진적인 현실화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지에 관계 된 각종 지방세에 과표를 보니까 세율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우리가 16.2%입니다마는 금년 10월달에 정기 조정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 조정한 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19%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오향섭위원장
네. 김화진 위원
화진
김화진의원
자동차세 체납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납필증 미부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저희들이 일정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 기간에 경찰과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연중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일정 기간은요?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일정기간은 지난번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10일간 했습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올해는 한번 했습니까? 연중 계획이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정해서 합니까?
그런데 올 해 현재 두번 하셨죠? 방금 말씀 하신대로 하셔야 되는데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해 보니까 실적이 있어요?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실적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우리 자체도 중요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왜냐면 차량이 광주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행하기에 내무부에서 일제기간을 정해 시달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미부착 차량 자동차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번호판을 영치하면 다시 찾아갈 때 체납액을 지불하고 찾아갑니까? (예) 91년도 체납 현황을 볼 때 4억천 4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승용차가 3만 6천 7백만원, 승합차 천 9백만원 화물차 2천 8백만원 입니다. 사실상 화물차, 승합차는 열심히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자가용 때문에 모든 교통이 유발된다 하는데 자가용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승용차에 대해서 체납 행위가 많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지금 승용차가 세액이나 갯수가 승합차나 화물차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납도 역시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이번에 일제 단속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단속 가지고는 하나의 수박 겉 핫기식이 아닙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효과적인 측면도 많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만족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예를 들어서 다른 차량필증을 떼다가 내차에 붙이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데 그런것은 구청에서 못 잡아 내죠? (예) 자가용 2대, 3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동차세도 내지 않으면서 이 사람들 보면 경제적으로 자가용을 가질 사람도 못 되면서 그렇습니다. 92년도 현재 보니까 2/4분기 자료에 3억45백만원 인데 이런 추세로 간다면 91년도 비해 2배 정도 액수가 나올걸로 생각되는데 단속을 하셨다고 해도 벌써 2/4분기 3억 45백만원 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지금 2/4분기에 부과한 액수는 4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자료를 제출한 건 8월말 현재로서 제출 한 것입니다마는 2/4분기 라고 한다면 이것이 6월달에 나간 고지서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줄어듭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단속 자체를 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여기보면 문제점도 잘 해 주셨는데 이 곳에다가 낼 게 아니라 문제점이 발생되면 제도적 장치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예를들어 저번에 내무부에서 내려 온 긴급하지 않은 준칙 조례안인 새마을 이동 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시급하지도 않은데 국가적으로도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빨리 빨리 도착이 되는데 시급한 문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 하나면 될 것을 안 한단 말입니다. 지방에서 자꾸 건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게 아닙니까? 문제를 건의 하셨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먼저 자동차 검사 체납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관계 법률을 고친다면 지금 이 관계 법률을 고친다면 지금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교통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통부 측에서는 지방세가 체납이 되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체납이 납세필증을 첨부하지 않을 경우 검사 할 수 없다. 협의 된다면 사실 상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차량 검사를 안 함으로 해서 나중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조치가 안 됩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내무부와 교통부가 협의할 게 아니라 지방 정부에 과감하게 내어 이런 것을 강구한다 든가 하면 될 텐데요.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차량 검사는 교통부 소관으로 검사하고 있는데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해 검사 받을 수 없다면 손해가 크다고 봅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제도적인 문제점을 자료로 주셨는 데 이런 세액을 4회 부과하고 있죠? 이것을 2회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건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횟수 관계는 건의한 적 없습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자꾸 4회 내다보니까 망각 해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1회, 2회 하면 낫겠는데 물론 잘내는 사람들 얘깁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연4회로 하는 것을 2회로 하는 방안을 생각 해 보겠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이 관계는 연세액이 4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지금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액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분기별로 하고 있는 대상자가 연2회로 했을 때는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한꺼번에 많이 내는 어려움도 잇어 잔단점이 있습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그러시다면 1/4분기 한번 전반기 후반기 나눠 2회로 하는 게 낫지 않을 까요? 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앉아서 생각 만 하지 마시고 여론 조사도 해 보시고 표본 조사도 해서 내무부나 중앙 정부에 건의 하는것도 어떻습니까? 표본 조사를 하시겠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검토 해 보겠습니다. 표본조사는 좀......
화진
김화진의원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표본 조사하라고 하면 이제는 잘 합니다. 집행부 측에서도 연4회를 2회로 하는 걸 적극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체납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까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정 위원님이 질의한 평균 등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세 필지수에 대한 면적 합계를 등급과액 합계로 나눈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정환 위원
정환
반정환의원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 했던 것 중에서 토지과표 선정 위원회 아시죠? (예) 그 부분에 위원 임기라든가 문제점을 발견 했는데 과장님께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우리 위원회 발의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고 개정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무과에서 잘 기획하시고 현 시대에 맞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대안을 제시 해 주시면 저희들 상위법을 검토 해 저촉이 안된 부분에서 제정을 하도록 올리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광주직할시 서구 세무과 징수 규칙에 보면 징수 규칙 제92조 2항 1에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있는 5급 이상 공무원과 구정 자문 위원으로 위촉한 자 그렇습니다. 지금 구정 자문 위원회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정 자문 위원회가 해촉되고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규칙도 바꿔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개정을 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중요한 것은 지방화 시대가 되고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위원님들이 활동 하니까 지방 의회 위원이 위원회에 같이 동조를 해서 중간 조치 내지는 중간 평가를 받아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구성원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파악을 한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 됩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잘 기획 하셔서 규칙을 개정하시고 저희들에게 조례를 개정하셔서 심의 의뢰 해 오면 총무 위원회에서 개정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말씀 드렸던 위원회 구성원 인적 자원 이런것은 속히 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주의원
서구 농성동 671-67번지에 소재한 새마을금고 연합회에 대해서 취득세 미등록세 이 관계를 파악하셨으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지금 새마을금고 연합회 현황을 말씀 드렸던 토지가 1천 9백 80m 그 중에서 임대 해 준 부분이 천9백 30평방 미터가 됩니다. 내용별로는 전용 면적이 천3백 99평방 미터, 공용주차장 면적이 531m 그래서 천9백 30m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과는 금년도 2월달에 부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액수는 6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취득세가 3언 6백 등록세가 2천 5백 방위세가 5백으로 징수 완료 했습니다.
이정주의원
좋습니다. 다음에 지방세법을 보면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이 1년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때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미부과나 아니면 미납자가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미부과는 없고 미납자는 아마 있으라고 생각 됩니다.
이정주의원
액수가 많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거기에 대한 계수는 파악 못했습니다.
이정주의원
그런데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액고질 체납자, 사업소세 이런 부분은 액수가 많습니다마는 이런데에 관심을 더욱 갖고 해야 될 걸로 생각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과세 물건은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 해야 되죠? (예)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지요?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가산금이 5%, 중과세가 20% 붙고 그 다음에 5%, 부과금 매월 2% 그렇게 됩니다.
이정주의원
건수는 많습니까? (예) 이걸 납부하지 않을 때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죠? (예) 그런데 이것을 납부하지 않는 건수가 많고 미부과한 건수가 있습니까? 미부과가 되겠죠?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미부과한 건수가 있다라고 저희들 어떠한 현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부과할 때는 10% 징수 부과 합니다마는 대상이 많다보니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되면 추징을 하게 됩니다.
이정주의원
좋습니다. 그런일이 빈번히 있을 건데요. 작년에도 그렇고요. 물론 격부에 시달리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을겁니다. 이런일이 항상 자료를 확인 해 보면 꼭 있거든요.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미부과가 안 되게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때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 토지세에 대해서 일제 단속을 하셧는데 실적 대상이 몇 건입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그런 현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정주의원
근거없는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일제 단속을 5월달에도 했는데요. 조사 대상이 천9백 50건 실적이 천 1백 27건으로 57.8%을 현재 조사 했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전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면 세무 업무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이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주의원
사치성 재산세 대상 업소 조사도 그때 당시 해서 실적 과세 대상 11개소, 비과세 대상 26개소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외람된 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법령이나 지방세법을 안 보실걸로 생각됩니다. 바쁘시다 보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세무 업무에 차질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고질 체납자도 징수 못하고 미납자도 많은데 묵인하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관련 법령도 보셔서 다음에는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세무 과장님 앞으로는 철저한 대비를 하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다음은 지적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찬경 위원님
정찬경의원
지적 기초점 관리에 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지적 기초점에는 삼각점이 있고 도근점이 있습니다. 기초점은 도근점을 기초로 두고 측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정확한 측량성과를 하여 사회적으로 경계 분쟁을 막고 있습니다.
정찬경의원
이런 측량을 함으로써 이웃간의 분쟁의 소지가 많이 없어지게 됩니까?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네. 기초접을 관리함으로써 그 지역에 가서는 그 기초점에 의해서 측량하기에 경계 분쟁이 없습니다.
정찬경의원
여기 목표를 보면 기초점 재설치 관측에 80점 기설치 기초점 관측에 40점 해 120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우리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점이 망실이나 매몰되어서 없는 것이 80점이 있었습니다. 또 기설치 된게 관측 성과가 불분명해서 40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0점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재 설치를 하고 기설치된 40점에 대해서는 측량 성과를 다시해서 완료 했습니다.
정찬경의원
과거에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었던 것을 감지해서 지적기 초점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과거에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었던 것을 감지해서 지적기 초점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네. 이정주 위원
이정주의원
지적도 분점 관리 상태를 조사하고 계시죠? 조금전에 매몰된 것을 복원하셨다고 그랬는데 매몰된 지역을 보면 지적도 분점을 측량하지 않고 복원함으로써 실지 측량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기초점은 매설만 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삼각장부터서 다시해서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점에 의해서 측량하기 때문에 도근점이 있는 것 입니다.
이정주의원
도근점 하고 표석 대장을 정비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것을 안 하시게 되면 지적법에 적용을 받죠? (예) 그런데 그 전에 지적받은 사실이 있죠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지난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정비를 했습니다.
이정주의원
제가 이 부분을 다시한번 정기회 감사때 확인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확인 하시고 정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검사 정리 부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인. 허가 준공 토지 지목 변경이 102건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자료 보니까 인허가 준공 임야로 되어 있는것이 있더라고요. 임야를 도로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 관계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임야가 토지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임야가 있고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임야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자면 토지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앞에 산자가 안 붙어 있고 임야 대장에 등록된 것은 앞에 산자가 표기됩니다. 그래서 임야 대장상에도 도로로 지목을 존치할 수 있고 토지 대장상에도 도로로 존치 할 수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그 다음에 인. 허가를 함에 있어서 전을 대지로 이용한 경우가 있던데요. 소유자 재단법인 한국 선교회 유지 재산이라고 그랬는데 이 관계는 변경이 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예 229-1 입니다. 이것은 건축 허가 양성화 건축물로 토지 지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리 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그럼 국유지는 어떻습니까?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국유 재산을 매각 처분하면서 용도를 명시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매각 처분했을때는 잠정 매각을 했기에 잠정 처리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이정주의원
그런데 특히 인. 허가 사항에 있어서 지목 변경이 많아 문제가 있는데 민원인들 불편하지 않도록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 끔 철저히 이 문제를 파악하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 감사시 다시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네. 안원균 위원
원균
안원균위원
외국인 토지 취득을 할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외국인 토지를 취득할려면 외국 토지 관계에 대해서 지금은 구청이 취득 승인을 앓고 시가 승인 해 줘 갖고 그것을 개인이 취득할 때는 1가구, 1주택, 1점포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법에 의해 승인 해 줍니다. 법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법인체는 내무부 장관 승인을 받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구청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없죠? (예) 그러면 외국인 토지 소유가 최근 들어서 내국인에게 이전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이것은 시에서 발주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관리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고 그럽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과거의 선교사부지나 이런 외국인 토지가 내국인 소유로 이전 변경된 것이 많죠? 외국인이 취득하는 건수보다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변동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시민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주 위원
이정주의원
움직이는 민원실을 운영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문 조사 분석을 보니까 민원실 환경 깨끗하고, 친절하고, 대체로 양호하다고 나왔던데 과장님이 민원인으로서 우리 서구 민원실을 찾았을때 이 분석과 같이 모두 흡족한 부분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구청민원실 보다는 저는 더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비슷한 예로 광산구에서 엇그제 우리 구청을 견학도 왔었습니다.
이정주의원
물론 깨끗한 민원실이고 친절 봉사하는 민원실로서 보기에는 손색이 없습니다마는 많은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직원들간에 본의 아니게 불친절할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 공무원 인사 규정에 의해서 구청 민원 창구는 몇 급 이상이 근무해야 됩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민원 창구 공무원 범위 규정이 내무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군. 구 민원실은 8급내지 9급 이상 공무원으로 창구에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민원 창구는 8급 이상이고 동이 9급 이상 아닙니까? 다시 개정된 것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전문 위원님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정=문 시. 군. 구의 민원실은 8급 이상으로 알고 있고 동사무소는 9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이것이 우리시에서 민원 처리 규정으로 시에서 내려진 것 입니다. 91년도 9월달에 내려 온 것 입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앞에 말씀 드렸던 대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정주의원
어느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은 시에서 내려온 지침서죠? 지침서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법과 령과 규칙이 중요하지요. 그런 규정을 어기면서 배치가 되었다고 생각하죠?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일부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몇 명입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현재 시에서 내려진 지침에 의한 부적정 창구 인원은 4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체를 해야만이 구 민원 행정이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이정주의원
상위법에 의해서 85급 이상 할려면 몇 명 교체를 해야 됩니까?
경열
이경열시민과장
8급 이상으로 한다면 5명 되겠습니다.
이정주의원
교체를 해야 된다고 건의 한번 하셨습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과거에 간부 회의때 이 관계를 제시해 봤습니다. 첫째 제가 불편이 많고 업무 미숙 이라든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민원인에게도 불친절하기 때문에 각과 위신 때문에 지적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선별해서 자동적으로 교체 해 주라 그래야 만이 민원실이 시민한테 불신 안 받고 민원 행정이 안정을 기할 수 있다 해서 건의한 적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9급이 2명이죠? 나머지는 기능직이고...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창구에 9급이 한 명입니다.
이정주의원
그럼 총무과 자료가 허위란 말입니까? 9급이 2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이건 지방 공무원 인사 관리규정 33조에 위배된 걸로 아는데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이 안된다 그러죠? 몇 차례 했습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작년에 한번 한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의 해 놓고 그 실무 과장을 만나서 얘기 해 보니 그 나름대로 애로가 많습니다. 창구에 나가있는 업무보다는 세무 조사도 해야하고 건축물 설계도 해야 하고 지금 현재 주로 세무과 건축과로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에 그 뒤로는 건의 안 했습니다.
이정주의원
다 친절하시겠지만 게 중에는 아주 불친절하고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지적을 했다시피 어린 사람이라 업무를 잘 파악 못 하신 분들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서구청 민원실이 살아 움직이는 민원실 위민 봉사를 잘 하는 민원실이 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다시한번 이런 부분을 건의하셔 가지고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이정주의원
그 다음에 시민과 소관에 전력 계량기 위치가 적절한가 부적절한가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전력 계량기 문제는 한전에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정주의원
시민과 하고 협조해서 하죠?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아닙니다. 동별로 했습니다. 동 검침원들이 검침하여서 전문적 기술은 모르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은 한전에서 지난번에 한 걸로 압니다.
이정주의원
시민과 실적이 나와 있던데요.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경미한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한전이나 또는 K.B.S 해양도시가스에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27일부터 말일까지는 검침일이 아닌날이 있는데 그날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직원들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현지 기술을 배울려고 그럽니다.
이정주의원
그 다음에 병역 기피자가 색출이 잘 안 됩니까?
순공
최순공병무계장
연기자는 11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따로 훈련이 있습니다. 거기 지원을 병무청에서 오다 받은 것이 3천 5백 86명이 다 들어갑니다.
이정주의원
알겠습니다. 시민과도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정기 감사시에 다시한번 깨끗하고 친절한 민원실이 되고 있는가 확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통합 공과금 검침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여기 자료에 나온대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과장님 현장 조사를 한번이라도 하셨는가요?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지 확인을 한번도 못 했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제가 왜 그러냐면는요. 이런 내용을 보면 완전히 전시효과 밖에 안 됩니다. 또,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추진 실적에 견문 보고가 나왔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견문 보고 자료는 주민의 민원의 편리를 도모했을 때 하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견문 보고가 43건이 현재 있습니다. 이 견문 보고는 동에 목표를 설정 해 놓습니다. 그래서 매월별로 받습니다. 이것은 각실과에서 보고하고 건수만 우리한테 집계 보고 됩니다. 자료로 그 내용을 제출 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앞으로는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오향섭 위원장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 공과금 공무원이 103명이라고 보고 했죠? 지금 교육을 몇 회 정도 했습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지금 연 4회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6회로 바꿀 계획입니다. 교육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교육 내용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술 봉사, 견문 보고르 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계량기를 정확히 봐 가지고 전혀 민원이 야기 안 되게 끔 그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기술봉사나 민원 상담이니 이런 고유적인 임무 외에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편익을 줄 수 있는 일을 할려면 자질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여기보면 전시효과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이나 안전 상태나 수도 누수나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기술이 필요하는데요?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기술적인 면들은 위탁 기관에 의뢰 해 바로 조치가 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여기 민원 상담은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고충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민원 봉사 건수가 만 2백 25건 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 결과 보고를 주민들에게 알려 줬습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그 결과는 3일 이내에 민원에 대한 것은 바로 조치가 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제출 된 자료에 보면 직원수가 103명에 평균 70% 이상이 고졸 학력을 갖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과장님께서 살아 움직이는 창의력 있는 행정력을 편다고 하면 더 나은 주미에 대한 서비스가 되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T.V 시청료 분리 신청하는 절차는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검침을 실시하는 요령은 그 지명된 서식에 의해서 검침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분리 신청을 내는 그 사람에 대해서 T.V 고지서 한장하고 일반 통합고지서 한장해서 고지서가 2장이 됩니다. 그래서 2개로 분리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분리 납부 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를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그것이 묶여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하겠습니다. 안원균 의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여기 신청자의 희망에 의해 1회에 따라 계속 분리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만약 구유지 요구 했다면 1년이 12개월 아닙니까? 그 동안은 분리 신청 요구가 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단 한번의 신청으로 1년간 유효하다는 말입니까? (예) 만약 3개월만 신청 해 달라고 해도 무조건 1년 입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시효는 1년이다. 그 말씀 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한 번 신청하면 1년간 가능한 데 거기 내에서 분리 신청 기간을 자유 자재로 월수에 관계없이 가능하단 말이죠? 지금 자료에 의하면 T.V 총건수가 7만 7천 7백 92건 중에서 T.V 시청료 분리 건수가 1,107건입니다. T.V 시청료 부분들이 통합 공과금으로 나와있어 편리하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은지 아니면 T.V 시청료를 내지 않는데 통합 공과금에 있어 어쩔 수 없으니까 납부하는지 과장님의 개인적인 사견은 어떠십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주민의 여론이나 동 행정 직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 전 시민은 T.V 분리 신청 규정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 주부들이 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T.V 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 였던 것이 80% 납부율이 됐습니다. 그런다고 볼 때 통합 공과금으로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편리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지정 된 서식있죠? 한부 제출 해 주시고 통합공과금 부분들에 있어서 분리 신청을 전 시민들이 잘 안다고 그랬는데 분리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 됐습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88년 10월에 시행됐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통합 공과금 만들어 질때 시행이 됐어요? 분리고지서도 그 때 내려왔습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그때 조정되어 가지고 계속 시행 해 왔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지금 서구청에 반상회보지나 서광주 소식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분리 신청 할 수 있는 요령에 관해서 한번이라도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잘 알고 있기에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10월달에 반상회나 서광주 소식지에 분리 신청이 업무 지침 내용과 요령에 관하여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상세히 낼 때 평균 분리 신청자 건수가 그 동안 1월부터 9월달까지의 평균 분리 신청 건수보다 증감한다면 이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그래도 할 의향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그것은 한 번 서광주 회보를 통해서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별차이가 없을걸로 생각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대동소이 할 것이라구요. 그러면 통합 공과금 검침 공무원이 최소한도 분기 한번 정도 통합 공과금 분리 지정서식을 직접 가지고 방문하면 주로 가정 주부나 노약자들이니까 T.V 공과금 분리 신청 할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고 의향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받아 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앞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실시 해 보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 다음에 통합 공과금 추징 업무 위탁 수탁 계약서를 보겠습니다. 계약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이것은 직할시장 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각6개 기관하고 시장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모든 정상 계약을 거기에서 징수 비율의 몇 %에 대한 금액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계약 편성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6개 공과금 기관하고 광주직할시장 위탁 계약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주직할시장은 4개 구청장과 또 다시 계약하죠? (예) 여기보면 광주직할시장과 광산구청장 통합 공과금 추징 업무 위탁. 수탁 계약서 이게 무엇입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그것은 시정을 해야 합니다.
폐기물 계약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통합 공과금 폐기물 부분을 저한테 사본을 떠준것이 여기 화이트로 지워졌는데 이 부분에 의심이 갑니다. 이것을 자세히 검토 해 주시고 통합공과금 중에서 통합폐기물 관리 계약서 원본이 있다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미비하니까 중간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민방위가 먼저하고 자료가 준비되면 시민과 순서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네. 이정주 위원
이정주의원
정회를 한 다음에 자료가 준비되면 안위원님 질의 마치고 바로 민방위과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향섭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 하겠습니다. 시민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2분
원균
안원균위원
아까 자료가 서구 시민과에서 제출된 자료인지 알았는데 광주시 시민과로 판명 돼 가지고 그 점에 관해서는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계약 관계만 묻겠습니다. 해당 실과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해당과는 청소과가 폐기물 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료를 갔다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민방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원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균
안원균위원
구정 보고시에 비상벨 공사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고하셨는데 완료 됐습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어제까지 해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서구관 내가 29개 동이죠. 동별 설치 완료 결과 보고서 원본을 제출 해 주시고요. 비상벨로 인해 가지고 정말 효과적이고 쓸모있다는 격려 전화라든가 주민들로 부터 찬사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효과 분석이나 그러한 것은 아직 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사고가 났다는 보고도 없었고 격려 전화도 받는 사실이 없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대신 주민들로부터 이것이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로 돈만 들어갔다는 그런 전화를 받는 적이 있습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여론을 보면 어떤 동에서는 이런 것을 상당히 보람으로 알고 있는 동이 있고 어떤동은 비판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91년도 시비와 구비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 업무 결과에 대해서 성과 보고를 한적이 있죠?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실적 보고만 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90년도부터 이 사업이 계속 되고 있는데 90년도 이후 92년도 오늘까지 비상벨완료 점검상태 기록이나 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작년에 91년도 10월 10일자 외 저희들 공문을 내 가지고 동장 책임하에서 비상벨을 완전히 보수하고 민방위 상사와 협조 해 보수 완료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달에 점검을 일제히 해 가지고 민방위 상사로 해서 보수 완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시비하고 구비가 엄청나게 들어 갔는데 그 점검 실적을 제출 해 주십시요>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금년도에는 점검을 못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91년도에는 점검하라는 공문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91년 10월 10일자로 내린적이 있습니가. 결과는 6백 40가구가 고장된 걸로 나왔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91년도 10월달에 민방위과에 공문을 내 동사무소에서 들어왔던 결과보고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개동을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각 동에서 반발을 했다든가 설치할려는 해당 대상기가 마땅치 않아서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동장 책임하에서 동장으로부터 신청서는 받아서 설치를 하라고 하기에 지금까지는 그런 반발이나 애로사항은 받지 못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제가 몇 개동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을 설치하고 싶지않은데 동사무소 직원들의 강요에 의해 할 수 없이 했다는 곳이 여러 군데가 나오고 또 설치된 것을 지금이라고 필요도 없고 가동도 안되니 뜯어가라는 데도 있었습니다. 소신있는 과장님이라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안 하겠다고 과감하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91년도 시비와 구비를 말씀 해 주세요.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91년도 보면 가구당 2만 5천원씩으로 그 중에서 보조가 2만원, 주민 부담이 5천원이며 9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에 보면 91년도에는 4,176만원으로 절반이 시비고 절반이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는 2,784만원인데 그 중에서 절반이 시비 절반이 구비로 되어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작년에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구예산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동직원이 이것에 매달려 일주일 이상을 자기 고유 업무가 있음에도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돌아 다녔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잘못 보이면 큰 불이익이라도 당할까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민방위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잘 파악을 하셔야죠?] 어제 그제부로 완료가 안 된 지역을 동별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한테 이실 직고 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서류상으로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제가 91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완료된 부분 중에서 송암동하고 봉선동 두 곳만 해 주시라고 했는데 안 들어 왔습니다. 부실한 것 아닙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송암동하고 봉선동은 자금이 집행 안 돼 있습니다. 배정이 9월 22일날 되어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지금 위탁 기관이 민방위 상사죠? 민방위 상사 직원이 와 가지고 설치 할 때 돈거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자비부담 5천원을 동직원이 일률적으로 걷어가는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 원칙은 무엇입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지금 구청예상이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금으로 각 동에다가 배정하고 동장 책임하에서 민장위 상사하고 민방위 대상자를 동에서 신청받아 동에서 양해를 해 줄때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예산은 집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동에서 신청된 명단을 민방위상사 해당 직원에게 주면 설치하죠? (예) 주민들이 자비 부담 천원을 신청서와 동시에 줍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그 관계는 동장이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이 사 업을 시행하면은 지침을 하달하게 됩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저희들이 설치 계획서를 보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지침 하달서에 근거하면 동장에 의해서 신청자들의 자가부담 천원이 일단 들어와야 된 걸로 아는데요?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아닙니다. 보조금은 독려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관리법에 주민 부담이 있기에 보조 신청을 받습니다. 5천원은 개인과 민방위 상사하고 개별 계약이 됩니다. 5천원을 받아서 동에서 공사를 해 주게 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방범벨 부분에 있어서 93년도 계획은 없죠? 그러면 평가서를 어떻게 쓰실려고 합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저희들 계획은 10월달에 일단 비상벨을 일제히 점검 해 가지고 점검된 내용을 검토해서 민방위 상사에서 기설치 했기에 민방위 상사로 해서 일단 고치도록 할 것입니다. 왜냐면 과거에 보면 주민들이 그 사용법을 잘 몰라서 고장나는 경우가 있고 선이 떨어진 경우도 있는데 90년도 것은 밧데리로 되어 있기에 전기 조정기인 아답터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 5천원 들여서 아답터를 교체하도록 권장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소 점검 해 가지고 보수 해준 다음에 성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이 사업을 각 동에서 실시할려고 했는데 동주민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서전에 민방위과에서 각 동에 건수별로 배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동에서 실질적으로 시행할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다른 동으로 그 수가 조종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추진 할려면 동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의 일괄성 관계로 해서 정부 시책들이라 그대로 동에서 추진 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좋습니다. 3년동안 계속 시행 해 왔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이것도 전시 행정이라고 느끼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없어야 되겠죠?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자치단체가 됐으니까 모든 시책들이 자치 단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죠?
원균
안원균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앞으로 예산들을 심의하고 의결 할 랍니다. 우리 계장님은 어떻습니까?
화석
박화석민방위계장
사실 상당히 이 일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제 사견으로도 이건 전시행정 아니냐 생각하는데 특히 월산 5동 같은 경우는 대낮에도 도둑이 많이 있어 이런 경우에 해당 됩니다. 제가 지금 느끼고 방범 비상벨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들으면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뜯어 가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행정이 그러쟎습니까? 이러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터무니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주민으로 부터 호응을 받지 않는 이런 시책은 안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상사 계약은 어떤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저희들이 계약한 것이 아니라 민방위 상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민방위 상사만이 시설을 할 수 있기에 알선만 해 주는 것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시행을 계획 세워서 했던 것이 광주시죠?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아닙니다. 전국적인 행사였습니다. 내무부에서 범죄와 전쟁 이후의 3년 계획으로 세운 것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제가 보기엔 이웃간 방범벨 설치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삭막한 도시로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4천백만이라는 구비와 시비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과연 얼마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추후 관리 계획 부분만 아주 명쾌하고 의지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이 설치된 것은 이왕에 설치 해 놨으니까 10월 중에 비상벨을 일제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부분은 고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항상 사용할 수 있게 끔 이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90년도, 91년도치를 만일에 고장나 사용 못한다면 시설 할 수 있는 금액은 회사측에서 부담 할 수 잇도록 해야 됩니다.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90년도는 문제가 있는것이 건전지 9백볼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보다 건전지를 사도록 하고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민방위 상사가 고치도록 할 것입니다.
오향섭위원장
이런 문제를 말씀 드리게 된 동기는 사업자와 사용자간에 확실한 계약서가 없어요. 그러기에 하자 보수라는 용어도 없고 아프터 서비스 라는 용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회사측에서 부담을 해서 전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 신청서를 낸다고 그러셨는데 그 양식있죠?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오향섭위원장
만일에 동에가 그런것이 배치가 안 돼 있다면 괒아님 책임지셔야 합니다.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그것은 동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회계상직책은 회계 담당자가 지게 됩니다. 동장이 회계책임자 입니다.
이정주의원
민방위 교육을 몇 시간 합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해서 8시간하고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교육 내용은 뭡니까? 실기 교육과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교육 내용은 소양 교육 1시간 실기 교육은 3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소양 교육은 민방위 시책 경제 현실 그 다음에 대원이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했고 하반기에는 통일 안보, 국민 정신 교통사고 줄이기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 시책 이런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민방위 교육이 목적이 뭡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민방위의 자의력을 기르고 각종 재난 이런데에 대처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정주의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하는데에 통일 안보를 교육해야 됩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통일 안보 관계는 북한의 현실정이나 각종 세계의 정세랄 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양 강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실기 교육으로는 하반기에 화재 발생시 응급 대처 요령, 유독가스의 대처 요령 이런 것 교육합니다.
이정주의원
강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강사는 시에서 소양 강사를 위촉하고 실기 강사만 저희들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소양강사는 3명 있는데 한 사람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그러면 민방위 시설 관리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민방위 과장입니다.
이정주의원
민방위 시설물 관리를 몇 차례나 했습니까?
화석
박화석민방위계장
민방위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동장님이 민방위 담당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개월에 두번이나 3번 점검했나 안했나 순회하며 확인합니다.
이정주의원
점검했던 카드를 확인 할 수 있는 민방위 시설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립니다.
이정주의원
내무부 민방위 시설 관리 지침에 의해 민방위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라면서 그 관계를 정기회 감사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경의원
92년도 민방위 사업을 보면 급수탑이 7개 급수대가10개 나와있고 금년도 사업이 약2,784만원 되어 있습니다. 급수탑은 급수대로 활용할 수 있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급수대는 식수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급수 시설을 보면 금년도에 시설한 것도 1개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17개인데 그 중 월산 4동 농성 국교밑에 있는 것은 수원이 고갈돼서 폐기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것은 시설 할 당시에는 수질이 괜찮았지만 인근 지역에서 지하수를 깊이 뚫다보니 수질이 나빠져 현재는 3개소 정도로 식수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생활 용수로 밖에 못 씁니다. 그것을 식수로 쓸라면 구청에서 소독약을 사줘야 됩니다.
정찬경의원
그럼 목적이 급수대가 아니군요. 금년도 사업 내역을 보면 급수대가 2군데 인데 이렇게 예산 낭비해서 급수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중앙 체육관에는 수질이 아주 좋고 주민들 반응도 좋습니다. 그 밑에 민방위 급수탑의 급수대는 급수 시설이 오래되고 오염되어 별로 수질이 좋은 편이 못 됩니다.
정찬경의원
짜임새 있는 목적에 부분을 가려서 이런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비상 대비 업무 강화에 보면 충무계획에서 잠정구성 심의 위원회에서 활동 사항 있으면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 훈련 중에 각 동에 있는 유동 요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유도 요원 선발 요건은 그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동대장이 합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각 동별로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지금 그 내용이 천 3백 정도 될 겁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그러면 그 중에서 백원 2동, 봉선동 2개동 유도요원 명단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의원
각 동별로 동대장 현황을 파악 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 위원회 회의를 마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한 뒤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균
안원균위원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어제 오늘 답변 하신분들이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소신있는 답변을 하다보니까 책임지기 어려운 답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정회를 갖고 난 다음에 우리도 소명의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 총무 위원회 소관 구정 업무 보고 및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구정 질의 답변을 통하여 행정부 측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안이 제시 된 것 같습니다. 미비된 사항은 보완 시정하시고 잘된 행정업무에 대하여는 계속 추진하여 복지 행정과 신뢰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구정 업무에 있어 열의를 갖고 질의 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실과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Copyright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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