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충청남도의회 제5차 본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권오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11년 11월 16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의회운영을 정례회 2회 51일, 임시회 7회 65일 등 총 9회 116일간 운영키로 합의하였습니다. 둘째, 의안접수 및 부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2011년 12월 21일에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자치위원회 등 5개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5건을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셋째,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회부 안건 심사결과 보고가 각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넷째, 재의요구 안건에 대한 상정 건입니다. 2011년 11월 16일 제24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11월 29일 충청남도지사의 재의요구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 처리 결과입니다. 교육위원회 이기철 의원이 서면질문한 두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토록 통보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김득응 의원 등 세 분이 서면질문한 여섯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위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아산 출신 한나라당 이기철 의원입니다. 제례하옵고 살고 싶은 충남 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절치부심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직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2012년 새해에는 더 많은 업적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분들에게 힘찬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박 수)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지켜드리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도 및 시립병원을 건립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초단체 소재지에 보건소를 건립 운영하게 하고 있으며, 도심권이 아닌 읍·면지역엔 보건지소를 건립하여 운영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도 4곳의 도립의료원과 16곳의 보건소 및 158곳의 보건지소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 보건지소에는 일반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까지 배치하여 농어촌지역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가 있는 농어촌지역 인구현황을 보면 평생을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면서 고생하신 노령인구가 대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평생을 중노동에 시달리며 살아오셨기 때문에 퇴행성관절염 등 퇴행성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위하여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개설하고 유능한 물리치료사를 배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충남의 158곳 보건지소 중 천안에서 운영하는 물리치료실이 있는 3곳의 보건지소를 포함하여 9곳의 시·군에서 15곳의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리치료실 운영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물리치료실을 개설하고 싶어도 보건지소가 협소하여 장소 확보하기가 어렵고 개설하려고 해도 충남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기자재 구입비 약 4,500만 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서 시·군에서 물리치료실을 개소하기 위해 보건지소를 증축하는 것과 물리치료사 인건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군별로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천차만별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천안의 중앙보건소 한 군데고 직산과 병천지소는 비정규직을 고용하여 연봉의 차이가 납니다. 나머지 12곳의 보건지소 중 부여의 홍산보건지소와 예산의 고덕보건지소는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나머지 보건지소 물리치료사들은 최고연봉 2,617만 6,000원에서 최저연봉 962만 5,000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료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물리치료실 개설이 늦었다고는 하나 연봉 1,673만 9,000원의 치료사가 연간 진료실적 50건으로 진료실적 1건에 인건비만 30만 원 이상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연간 진료 실적이 하루에 2건도 안 되는 400건 미만의 물리치료실이 6곳이나 되며 전체 평균을 살펴봐도 개소 당 연평균 1,143건으로 하루에 4건의 실적도 안 되며, 정규직을 제외한 12명의 물리치료사들에게 평균연봉 1,852만 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치료환경을 개선하고 유능한 물리치료사를 배치하면 시골의 어르신들이 물리치료를 받기 위하여 버스 등을 타고 소재지로 나가서 치료순번을 기다리며 하루를 소비하는 일이 가까운 읍·면지소로 방향이 바뀌게 되고 보건지소의 일반진료 실적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충남도립의료원은 찾아오는 환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에 소재한 보건지소와 함께 가능한 범위에서 오지 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한다면 우리 충남도민들이 보건당국을 더 사랑하게 되고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크게 성취되고 가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마는, 신성한 의회에서는 박수를 유도하거나 질서유지상 박수를 안 치는 게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제3선거구 출신 민주당 유병국 의원입니다. 구제역 발생과 함께 시작했던 2011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무산의 위기, 또 이어지는 우리 충남도 농업인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한·미FTA 날치기 통과 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과 함께 2011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구와 도의회를 오가면서 도정과 도민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지난 1년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요즘 지역구를 돌아보면서 자주 듣는 얘기가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참으로 살기 어렵다, 좀 따뜻하게 살고 싶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공공요금 또한 대폭 인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 실질소득이 감소되고 서민들의 주름과 한숨소리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서민들 특히 어르신들이 아플 때 마음 놓고 찾던 곳이 지방의료원이었습니다마는, 요즘 지방의료원이 재정적자로 인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하향되고 그로 인해서 그 피해가 바로 우리 도민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충남 4개 의료원의 현황을 보면 누적적자가 331억 원이며 매년 약 30억 원씩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자의 원인이 경영부실만의 원인은 아닙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방의료원 차입 채무의 주요 원인은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19억 원, 의료원 시설투자 및 의료장비 구입에 약 200억 원 등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적자 원인은 이밖에도 낙후된 시설로 인해서 환자들이 찾지 않는 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또한 영세 서민들을 진료하기 때문에 과잉진료 또는 선택 진료를 하지 않고 있는 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여성 폭력 환자의 진료비를 면제해 주고 있고, 노숙자, 행려자를 포함한 저소득계층의 진료 등 각종 무료 진료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적자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지방의료원의 정상화 방안에 관해서 몇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의료원에 대한 새로운 평가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동안 경영수지가 지방의료원 평가의 주요 지표였다면 앞으로는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이 의료원 평가에 중요한 지표가 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새로운 평가모델을 반드시 다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의료원이 최선을 다해서 경영을 했다 하더라도 발생하는, 즉 저소득층의 공공진료를 통한 구조적인 적자부분은 도에서 재정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셋째는 그렇다면 우리 지방의료원의 재정을 도에서 무조건 지원만 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지방의료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서 의료원의 방만한 운영, 또는 공공성의 적정 여부 또 부정 회수금 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부분은 철저하게 규정해서 인사조치를 한다든지 또는 형사처벌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엄격한 규정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도립병원의 경우에는 직원 인사순환제를 통해서 그러한 직원들의 도덕적인 해이 부분을 일부 해소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시한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보다 더 서민들에게 친근한, 또한 따뜻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지방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도지사님과 우리 담당국장님께서는 좋은 정상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노희 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안군·당진군·서산시 지역구 교육의원 명노희입니다. 의장님, 동료 도의원님과 교육의원 그리고 충남교육감과 도지사님! 그리고 함께 자리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의정과 도정·교육행정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년 6개월 동안 교육의원으로서 지역구 및 충남 교육현장을 돌아보면서 시·군청 소재지가 아닌 읍·면 단위 지역적으로 열악한 농촌소재 고등학교의 현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해마다 10% 내외의 학생들이 아예 학업을 포기하고 있고, 남아있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자존심을 상실하고 마지못해 학교를 오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청소년 문제를 넘어서 사회공존불가의 사회 양극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직원들도 자원이 나쁘니 어쩔 수 없다는 체념 상태가 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단지 거쳐 가는 직장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부모마저도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괴감에 빠져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애써 외면하고 숨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주민들도 학교에 애정을 끊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포기하고 버려둔 채 단지 학교라는 울타리에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고교 간 양극화, 서열화가 도를 넘어섰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책임지고 고민해야 될 교육계마저도 무감각, 무대책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결과는 대입·고입 등 사회 전반에 만연된 병폐의 결과라 항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함께하고 저감하고 치유해야 할 1차적 책임은 교과부도 사회 어느 누구도 아닌 충청남도교육청입니다. 국가는 3조 원에 이르는 예산과 2만 5,000명의 직원을 주고 자주적·전문적으로 경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도민에게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선출하여 교육자치단체의 경영 결과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물론이고 2012년 새해 예산도, 인사정책도 이러한 농촌의 열악한 고등학교에 대한 자주적이고 전문적인 특단의 대책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예산은 교과부 시책에 따른 보편적 분산만이 눈에 띄고, 인사정책은 정책목표 달성이나 학생이 아닌 교직원의 편의가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고등학교의 입시정책과 학교경영의 혁신과 집중지원 대책이 시급합니다. 전문성이 빛나는 혁신적 정책전환이 필요합니다. 전문성과 자주성이 발휘될 때만이 국민으로부터 법률과 정치적으로 부여받은 전문가 교육자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관련하여, 학교 혁신을 위해 도지사님이 행복공감학교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하여 교육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리면서 대상학교의 선정 방향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충남 초·중·고 교육의 현실을 보면 초·중은 학구제의 실시로 학교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즉, 대체적으로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읍·면의 열악한 고등학교는 상위권 고등학교에서 각종 입시제도하에 우수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하위권 학생집단이라는 낙인이 붙어 학생과 학부모 대다수가 자괴감 속에서 3년이라는 중요한 시간을 마지못해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들의 고통을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한 발짝만 들여다보면 그들의 행복에 대한 수요가, 갈망이 보통 이상의 학생이나 학부모보다 매우 크다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복공감학교는 우선지원 학교의 제한이 없어 초·중 중심이고 그것도 학교장의 열의가 선정의 중심으로 보입니다. 실시 내용도 좀 더 혁신적인 내용으로 구성되기를 바랍니다. 향후 행복공감학교는 농촌의 고등학교로서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에 이르는 다리는 스스로 찾지 못하는 자에게 놓아주고 조장할 때 그 가치가 빛난다고 봅니다. 농어촌 고등학교의 자리매김은 해당 읍·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내실화에도 기여하고, 나아가 시·군청 소재지와 읍·면 간의 균형발전에도 초석이 되며 사회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한다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