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와세종특별자치시간상생발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임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난 한 해 우리 충남과 세종시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생들 하셨습니다. 새로운 임진년 흑룡의 새해를 맞이하여 더 건강하시고 가내 행복과 소원 성취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고유명절인 설날이 엊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쉬시지도 못하고 오늘 오전에 있었던 우리 도와 세종시간 상생발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와 오후에 248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을 하신 후 바로 이렇게 세종시상생발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겨울에는 구제역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금년은 아직 구제역 발생소식이 없어서 한결 마음은 가볍습니다마는, 산지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축산농가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 7월 1일에는 역사적인 세종시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세종시의 정상적인 출범과 함께 세종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커다란 결실을 거두기 위하여 끝까지 함께 고생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임태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세종시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우리 세종시출범준비단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앞으로 5개월 후면 세종시가 출범하게 됩니다. 출범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 입장에서 철저한 임기 준비와 함께 세종시 출범이 충청남도 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상생발전 전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출범준비단 우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범 단장입니다. (인 사) 곽근수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구자열 인계준비팀장입니다. (인 사) 유인물에 의해서 바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성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바로 질의를 해 주시죠. 자료요구도 하실분 계시면 자료도 요구하시고요. 예,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시죠.

예, 박영송 위원입니다. 우리 세종시출범실무준비단 하고 저쪽 세종시 안에 있는 세종시출범지원단 하고 계속 회의는 어떻게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수시로 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월 1회 정기적으로 하고요, 그 외 수시로 만납니다. 저도 자주 가고 그쪽에서도 자주 오고 하면서 긴밀하게 연계를 하고 있고요, 그쪽이 어쨌든 주도적으로 출범준비를 하기 때문에 출범준비를 뒷받침 하는 우리 도가 그런 입장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준비단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고 협의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회의자료나 검토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한테 잘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보안을 요하는 것 아니면 회의결과나 회의진행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메일이라도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업무보고 같은 경우는 몇 달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이메일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짧게라도 계속 업무현황을 계속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세종시가 출범하면 정원도 늘어나고 기구조정도 될 것이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항간의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저번에 중도일보에 보면 세종시 공무원 정원산정 관련되어서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 주요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충남이 22명, 공주는 24명의 정원을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기사화가 되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게 어쨌든 국가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충남의 입장에서 보면 인구와 관할면적이 다 줄어드는 것에 의해서 정원이 줄어드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래도 충남의 입장에서는 한번 정원이 줄어들면 다시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꼭 감축을 해야 되는지, 그대로 정원은 유지대로 가면 안 되는지, 그리고 이런 거에 관련되어서 행안부와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있으면 거기서 어떠한 답변들이 왔다갔다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원을 줄여야 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못 줄이겠다, 못 줄이겠다. 저희들이 줄여야 되는 근거가 뭐냐, 그렇게 하면서 한참 논란의 과정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줄여서는 안 된다 하는 근거가 뭐였느냐 하면 울산이 광역시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 같은 경우도 대전시가 광역시로 바뀔 때 과연 충청남도의, 광역자치단체의 정원을 줄였느냐 하는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울산시 출범, 대전시 출범할 때 정원이 줄은 전례가 없어요. 그대로 놔두고 대전시 하고 울산시 정원만 신규로 이렇게 늘려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과거에 광역시가 출범할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똑같은 것 아니냐 세종시도 그런 논리로 저희들이 반대를 했어요. 했는데 정부는 그것은 옛날의 어떤 지표고 지금으로는 안 맞는다, 왜 안 맞느냐 정부 논리는 이겁니다. 인구가 5,000명이 되려면 정원 한 명씩 그동안 늘려준 것 아니냐, 그리고 대전시하고 울산시는 ’89년도, ’90년도 20년 전 얘기다, 지금 5,000명이 늘기 때문에 그 숫자대로 해 가지고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옳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조금 억지가 가미됐다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정부의 총 정원을 늘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어떤 벽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면 신규로 정원 책정을 못해 주고 옆에 연결되어 있는 시․도의 정원을 깎아서 채워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세종시 입장에서는 연기군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광역행정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150명이 부족하다 200명이 부족하다 이런 제의가 나왔거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안부하고 준비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기왕에 땅을 뺏기고 인구를 뺏기고 하는 도세의 악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바꾼 것 아니냐, 그렇다면 신규정원이 정부에서 배정이 안 되면 세종시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한 발짝 물러나지 않고는 상당히 세종시가 어렵겠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했어요. 그래서 22명이라는 정원을 저희들이 한시기구를 포함한 22명을 사실은 양해를 해 준 겁니다. 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앞으로 연기군은 광역행정 경험이 없는 것 아니냐 우리가 22명의 정원을 새롭게 떼어서 세종시로 주지만 앞으로 광역행정하는데 전문 인력을 우리가 뒷받침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어요. 좋다, 앞으로 세종시장이 선출이 되면 그때 가서 세종시가 광역도시로서 착근할 수 있도록 서로 인력 교류를 하자 이런 말하자면 조건 하에 저희들이 양해 하에 정원이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것 우리 충남도 22명하고 공주시 24명 감축하는 거는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공주시는 공주시하고 직접 협의를 했고요.

우리 도는 그럼 확정된 거고요?

도는 저하고 하고.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22명에다가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공무원 세종시 정원이 150명이 늘어날지 200명이 늘어날지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거의 200명을 보고 있는데 것 같은데 22명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인력들이 서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말씀하셨듯이 물론 광역업무에 관련된 전문성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어쨌든 중앙업무를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충남에 있는 도 직원이 16개 시․군에 연관되어 있는 공무원들이란 말이지요. 그 분들이 세종시로 와서 그 업무들을 같이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어쨌든 200명에 관련된 인력은 밖에서 다 차출해 와야 되는 거거든요, 물리적으로 그렇게 보면.

세종시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들을 전출을 여기서는 시켜야 되고 세종시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력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충남도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본청 직원들을 위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16개 시․군 아까 얘기했던 충남도의 상생발전 측면의 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우수한 인력들을 보내주시는 게 서로한테 더 좋은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행안부가 특별한 답을 100% 주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다른 도에 더 해서 어쨌든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충남도에서는 어느 정도의 아까 얘기했던 인구나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감수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남도에서는 더 많은 요구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할 거고요, 거기에 우리 박 위원님이 힘 좀 앞으로 실어 주십시오.

우리 세종시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말 우수한 인력들을 받아야 돼요. 전국 단위에서 물론 받지만 어쨌든 충남․대전․충북 근거리에 있는 공무원들을 받는 게 우선적으로 되겠죠, 물론 기준이야 행안부에서 정하겠지만. 그러면 세종시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력을 받는 게 훨씬 더 초기에 안정화하는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쨌든, 그리고 광역업무도 어쨌든 충남도에 많은 부분 위탁을 해야 되는 형편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충남하고는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부분에서는 서로 협조를 많이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염두에 두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님이 처음 말씀하신 세종시와 충남도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방안 및 진행상황 등을 수시로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유념해서 그렇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시죠.

조길행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세종시 상생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이 됐었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면서 느꼈는데 연구용역이 지난해 우리가 8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좀 임박하지만 빨리 빨리 진행해서 어떠한 사업계획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원래 당초에는 12월 23일이었거든요, 종료일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두 달이 이렇게 연기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저희가 어떤 추진하는 연구용역이 건설청이나 중앙정부에 어떤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늦어져서 문제가 없는지 그거에 답변 좀 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상생발전사업계획들을 보면 비예산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다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산을 각 부처별로 정부예산을 5월까지 확정을 시키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렇게 늦지는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빨리 하면 조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기는데 왜 이렇게 두 달 넘겼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일단 지금 말씀드린 대로 늦지는 않겠다 예산편성 순기로 볼 때 하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게 연기하고 공주하고 총리실에서 상생발전 용역을 각각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완성하는 시기가 한 2월로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는 것보다는 다른 총리실이나 연기군, 공주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담을 부분들은 담아줘야 나중에 정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걸 보면서 거기다 담으려고 일부러 조금 늦추어 놓은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러면 저도 신문에서 봤거든요, 연기군도 용역을 주고 있고 공주시도 주고 있고 우리 충남도도 주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서도 연구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만약 그쪽의 것을 보고 한다 그러면 저희 용역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걸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장에서 각 시․군에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생발전에 담을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거고 그거를 좀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서 미리 어떤 건설청이라든가 국무총리 산하에 전달이 돼서, 우리 중앙정부에 전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윤석우 특위 위원장님께서 도정질문도 하셨고 아까 인사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4페이지에 산림환경연구소 87필지 그렇죠?

예.

한 270만 평에 대해서 세종특별시에다 승계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행안부에 이렇게 승인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쪽 행안부의 어떤 의견이나 향후 전망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까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저희들이 산림환경연구소는 인계를 않겠다, 이렇게 구두로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고요. 또 구두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행안부도.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공문을 올리겠다 라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현재 행안부에 서류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이지 않는데요, 그 실무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범 단장이 디테일한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조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단장님! 여기 보니까 공주시 잔여지역 3개면 23개리, 21개리인데, 23개리로 표기가 됐네요. 행정구역 조정검토를 공주시와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가요?

그것은 3개면에 21개리는 세종시로 포함이 되고, 3개면의 23개리는 남는다는 얘기예요.

원래 21개리로 행정구역상으로 이게 세종시로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남는 게 그 3개면 리가 44개리인데 21개리는 편입이 되고 23개리는 남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남는 거를 가지고 어떻게 통․폐합한다든가 이렇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공주시하고 협의하려고 그래요.

난 또 여기 세종시로 빠지는 걸로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건 공주시에서 알아서 할 텐데 도하고 협의해서 그런 내용들은 크게......

그게 행안부 승인 사항입니다.

발전적인 방향은 아니네요. 산림환경연구소가 재산뿐만이 아니고 행정구역상으로도 이게 충청남도에 남도록 해야 됩니다. 재산은 충청남도가 갖고 있고 행정명령은 충청남도에서 내리고 지역은 세종시가 있는 이런 불합리한 거는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충청남도에서도 이 문제를 강력하게 어필해서 이걸 뺏어야죠. 그냥 지켜보고 공주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불필요한 지역 도남․성강리 해서 산림환경연구소는 이건 최소한도 뺏어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들입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직무유기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제 와서 행안부하고 이렇게 현재 토지는 승계하지 않고 행정구역상으로 남는 걸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은......

말이 안 되는 거요.

말이 안 되죠, 유환준 위원님 아주 멋지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거 앞으로 빨리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하세요.

예,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보면 대단히 잘못 됐어요. 대단히 잘못돼서 과거에 사려 깊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만 그런 불합리점이 현재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되겠는데 이게 바꾸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전력을 다해서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박성진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종시 출범을 앞두고 여러 일들이 산적해 있을 텐데 오늘 자세한 업무보고와 성실한 답변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우리 도와 세종시간에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시책과 사업들을 하루빨리 정리하여서 중앙정부의 중장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하신 일정대로 모든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내용을 꼼꼼히 챙기시고 각종 행정재산과 사무의 인계는 물론 완벽한 행정업무 지원으로 세종시가 원활하게 출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와세종특별자치시간상생발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