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김용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인사말씀에 앞서서 저희 도에도 일부 간부들의, 새로 보임된 간부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범석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이십니다. (인 사) 김영인 정책기획관이십니다. (인 사) 조이현 전 지방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는 지방행정연수원으로 교육 파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올해 2012년 첫 임시회 의원님들께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지난해처럼 늘 도정에 많은, 도정을 함께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도 의원님들 5분 발언 해 주셨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 저는 이 의정단상에서 의원님들이 하셨던 5분 발언을 도정의 주요 주제로 삼아서 사업들을 전개해 왔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행정감사 각종 조례의 제정은 물론이고 행정감사와 5분 발언, 본회의 발언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은 제가 도정의,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이끌어 가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거듭 올립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주셨던 5분 발언들 중에서 중요한 사업들은 아주 중요하게 집행부의 의제로 채택을 해서 결실을 맺도록 그렇게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던 의원님들께 저는 어떤 집행부의 안들이 의원님들께 좀더 집중되도록 저는 그렇게 배려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것은 대부분의 선진국 의회에서 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을 존중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5분 발언과 도정질의를 통해서 제기했던 의원님들께 그 의제의 주도력을 부여해 드리는 것이 저는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갖고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역의 주제를,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바로 직전에 말씀해 주신 김용필 의원님의 충남 축산업 발전을 위한 해외영농자원 개발과 축산업에 대한 지원정책들은 저는 우리 3농 혁신에서도 이미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구체적인 혁신작업에서 의원님의 이러한 제안들이 그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열심히 그렇게 함께 말씀을 여쭙고 할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 또 도정을 함께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까지 1년 6개월, 제9대 의회와 제 민선 5기 도정이 1년 6개월 지났습니다. 이 1년 6개월 지나는 동안 구제역의 확산문제라든지 한·미 FTA로 대변되어지는 국가 외교통상의 개방정책으로의 전환 확산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감세정책으로 인한 복지재정의 지방재정 압박문제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가 우리 도정에 어려움을 계속해서 가중시켜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우리 도민들의 생활이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유성기업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하자는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투자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좀더 나은 일자리에서 좋은 보수를 받고 그 보수를 통해서 아이를 키우고 부모님 모시고 지역경제의 소비를 촉진하는 그러한 선순환 경제를 위해서 우리는 기업투자를 유치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전 세계가 경제의 외형적 성정과 상관없이 평범한 우리 모든 서민들과 봉급생활자들, 자영업자들에게는 아주 가혹한 겨울이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되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아마 전 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지도자들, 의회 의원님들의 과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는 도정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 세기의 이분법적 해법으로는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내수에 기반한 국내 자립경제라고 하는 것도 실현 불가능한 비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서민과 평범한 보통 국민들의 일자리와 이 양극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그냥 외형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다 풀릴 것이라는 낙관론도 사실은 너무 무책임한 낙관론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풀어야 합니다. 민선 5기 도정의 반영은 이 시대의 과제를 어떻게 하면 풀 것인가에 고민이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지사로서 너무 거창한 고민 아니냐 이렇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생활현장에 있는 그 지방정부가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과천과 광화문의 정부와 관료들이 이 문제를 못 풉니다. 광화문에 있는 대기업 본사들이 이 문제 못 풉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직접적 담당자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취임 초부터 3농 혁신을 주제로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양극화에 가장 대표적인 지역과 산업은 농업과 농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농업과 농촌을 풀려고 문제를, 우리 모두의 힘을 모으자고 저는 우리 도민 여러분께 지난 1년 동안 제안드렸고, 지난 1년 동안 안들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기회 때 보고말씀을 드렸듯이 한방에 해결되는 해결책은 없어 보입니다. 한방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모든 문제가 풀렸다라고 안심을 드릴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것이 저를 무척 안타깝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면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저는 두 가지 큰 방향으로 풀려고 합니다. 3농 혁신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가장 양극화의 첨예한 최전선으로서 농업도 충남도가 풀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 농업·농촌 문제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보조금 정책을 다시 한 번 정비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번 총선과 대선 때 각 정당에게 제안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 감축대상 보조금과 허용 가능한 국가보조금 제도에 있어서 전체 보조금, 전 세계 보조금의 80% 이상을 EU와 미국과 일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선진국이 부강한 무역의 수지를 가지고 자국의 경쟁력과 산업적 경쟁력에서 취약한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각종 비판적 언론인들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아주 국가보조금 사업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의 반절밖에 제가 수용이 안 됩니다. 국가가 기본으로 농업과 농촌에 대한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보조금 제도는 재정비 되어야 합니다. 찔끔거리는 보조금 정책이 아닌 식량 주권과 식량안보 차원에서의 국가보조금 제도가 기본적으로 재정비 되어야 합니다. 이 재정비 되는 데에는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약간의 손질이 필요합니다. 국제적으로 허용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농업보조금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시장의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끼치는 국가보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WTO와 농업보조금제도에 대한 원칙입니다.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농가와 농촌과 농업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써의 보조금 제도는 국제적 관행으로써, 국제적 규약으로써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가격에 직접적인 지지와 가격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면서도 농가에게 소득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이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많은 이유를, 많은 계기를 만들어서 농업보조금 제도를 확산하고 있습니다만, 충남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서 국가의 의제로 삼아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제안합니다. 국민들에게 이러한 국가적인 기본으로서 식량주권과 안보에 대한 국가의 재정확대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뭔가 그것에 화답을 해야 합니다. 이 화답을 하자는 내용이 3농혁신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국민들에게 친환경 유기농을 통해서 국민의 식탁에 보건과 안전을 보장하고, 고품질의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다짐 이것이 우리가 농업인으로서 첫 번째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250㏊를 중심으로 친환경 농업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도시의 착한 소비자들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소비혁신을 함께 일으키는 지역순환 식품체계를 증대하는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소규모 역농의 중심인 우리의 농촌 현실에서는 개별농가에게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김용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축산이면 축산, 쌀이면 쌀, 각 주요 작목별로 우리 충남의 고유 브랜드를 키워서 그 브랜드를 중심으로 마을 기업을 형성하고, 영농법인을 육성하고, 산지육성센터를 중심으로 농민들이 단결해야 합니다. 이 단결할 수 있는 기준의 축을 저는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한 축으로 해서 농촌마을과 농촌의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진력할 계획입니다. 3농혁신 이상 품질과 소비와 유통 전 과정에 걸친 세계의 주요한 사업을 축으로 올 한해 뚜벅뚜벅, 당장 결론이 빨리 안 난다 할지라도 뚜벅뚜벅 열심히 걸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참여와 협력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올해는 대전청사 80년의 역사가 마무리 되는 해입니다. 연초에 방송 3사와 TV 토론 시에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 각별한 석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실은 충청남도 도민으로서 지난 80년 동안 함께 해 왔던 대전시민 여러분들을 이제 뒤로하고 내포신도시로 옮기는 이 마음이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전환에 대한 설레임과 또 한편으로는 석별의 슬픔으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올 한 해 대전청사 80년의 역사를 의미 있게 잘 갈무리 하는 그런 한 해로, 또한 새로운 충남도정의 출발을 알리는 내포시대의 개막을 준비하는 한 해로 그렇게 내실 있게 한 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의회상임위 활동과 의원님들의 5분 발언, 그리고 도정질문을 적극적으로 도정의 주요 의제를 이끌어 나가는 주요한 동력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도 집행부가 하는 모든 위원회 위원님들의 발언을 기초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협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부가 세운 새로운 기획안들은 가능하면 의원님들의 명예와 의원님들의 수고를 절대로 잊지 않는 사업의 진행과정으로 이 문제를 꾸려가려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의원님들과 올 한 해 다시 일을 힘차게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상세한 보고말씀은 우리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으로 하여금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임만규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정여건과 운영방향, 도정비전과 추진과제, 시책별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와 임만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자리를 옮긴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병식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은 공로연수로 파견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열린 제24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건강하시고 밝은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존경하는 의원님 모두 한결같이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며 만사형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충남교육은 ‘안정 속 변화’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존사애제’하는 교육풍토를 이루고자 모두가 온 힘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학생들은 바른 품성 5운동과 학력증진 New 프로젝트, 스포츠·문화·예술교육 강화, 영어교과서 외우기 정책 속에서 바른 품성, 창의성, 감성을 지닌 스마트 사회를 주도할 미래 인재로 역량을 키웠습니다. 교직원들은 가르침과 돌봄의 역할을 다하면서 스스로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학부모와 지역교육공동체는 직접 교육활동에 참여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전국시·도교육청평가, 또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2만 4천여 교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우리 충남교육은 이미 추진해 온 교육정책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면서 내실을 기하고 새롭게 변화해 나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충남교육에서는 또한 미래의 스마트 사회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로서 바른 품성과 창의성, 감성 덕목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로 바른 품성과 알찬 실력, 풍부한 감성을 갖춘 스마트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둘째로 교과교육과 인성교육 전문가 선생님들이 긍지와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육현장을 이루겠습니다. 셋째로 교육공동체와 함께 활기차고 안전하며 매력과 행복이 넘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는 지역·계층 간 균등 교육 발전과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배려·나눔의 수요자중심 교육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섯째, 청렴한 공직문화와 교육공동체 화합으로 공감과 신뢰의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추진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교육정책국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에도 더욱 풍성하고 알찬 교육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도 의원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2012년에도 우리 충남교육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충남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점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과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