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임진년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지난 설날 고향에서 많은 주민들과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농촌의 현실과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하소연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류가격 인상으로 시설재배를 포기하고 소 값 파동으로 굶어죽는 소를 보며 눈시울을 적시는 농심을 보았으며 FTA체결로 인한 후폭풍을 걱정하고 물가상승으로 시장보기가 무섭다는 도민들의 한숨을 여기저기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두 눈과 귀가 아닌 도의원으로서의 수천 개의 눈과 수만 개의 귀가 되어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역할에 충실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많은 이슈에 흔들림 없이 도정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새해 들어 환경녹지국의 첫 설계를 보고받는 시간입니다. 환경녹지국은 점점 심각해져 가는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녹지보전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경녹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민 편익을 먼저 생각하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의회와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구삼회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1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수질관리과장에서 자리를 옮긴 신동헌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같은 날 환경관리과장에서 자리를 옮긴 김종인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산림환경연구소장에서 자리를 옮긴 이용열 산림녹지과장은 산림청 주관 전국 시·도 관계관 회의 때문에 부득이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진년 새해부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은 출범 2년차를 맞이하여 목적을 가진 성과 창출과 공감행정 정착을 위하여 앞선 행정 열린 행정 현장 행정을 3대 실천전략으로 설정하고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가 합심 협력하여 환경녹지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2년도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구삼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요구할 자료 보시는 동안에 의회 관련사항 중에 지하수 폐공관리 있죠? 거기 “지하수 개발 시 불용공 원상복구 철저로 신규 폐공발생 차단”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 공주시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있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하수 관계는 그동안 보면 개인적으로 파고 해서 행정지도가 약하니까 안 나오더라도 무단으로 남겨놓은 상태가 많았었습니다. 그것도 방치 공 찾기, 심지어는 보상금까지 주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게 지하수개발 같은 경우는 규모에 따라서 신고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농어촌에서 사용하는 것은 자가용이기 때문에 신고라든지 그런 대상은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그러한 폐공이......

주민들보다는 어차피 개발업자가 시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그것을 누가 확인을 하냐 이거죠. 첫 공을 뚫어서 지하수가 안 나와서 그 옆으로 옮겼다 했을 때.

그러니까 그게 보면 대규모 같은 경우는 신고 시에 원상복구를 안 하면 행정기관에서 원상복구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예치하는 그런 제도를.......

보증금을 예치한다?

예.

당초에 이 쪽에 뚫다가 안 나와서 이 쪽으로 옮겼는데 이런 것은 확인을 누가 해요? 두 번째 시공을 하다가 신고를 해요? 어디 위치에 시공을 하겠다고 신청할 때 그게 들어갑니까?

위치까지.

위치까지?

예.

대형만 그렇다는 얘기죠? 작은 것은 못하네?

예.

그래서 원상복구 철저로 구호성 이런 것들만 있어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반 소규모는 위치 같은 것은 표시도 안 되고 신청이 되는데 그런 것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저희들이 현장행정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폐공을 할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나요?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집어넣습니까?

예, 완전히 해서 그것을 밀폐를 시키는 겁니다.

대형은 그렇다고 하고 소형 같은 것은 어떻게?

소형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예.

그런데 현장에서 지하수 개발하는 데 많이 보셨을 텐데.

예.

소형 같은 건 직경이 얼마나 됩니까?

50㎜, 5㎝.

50㎜ 이것 콘크리트 잘 들어가요?

다져야죠.

내가 그것 하는 걸 보지 못해 가지고. 구호에만 그치는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하수 보호를 위해서 이건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환경녹지 행정이 모든 것이 노출행정입니다. 무슨 악취면 악취. 그게 숨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구체적으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올부터는 적어도 우리 도, 저부터 적어도 업무량 아니면 업무시간의 20% 이상은 현장에서 업무를 행하면서 현장에서 아이디어도 찾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공주 그거는.

예, 공주 관계는 일단 구체적으로 않고, 그런 관계 때문에 그걸 사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지금은 별 문제 없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안 하는 겁니까?

예.

안 하고?

예,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것 또 지열을 활용한다든지 그러한 걸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축분뇨처리시설은 필요 없는 건가요, 그러면?

현재로써는 가축분뇨시설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열......

그러면 펠릿보일러라든지 유리온실 이런 건 무엇 때문에 해요? 뭐에 쓰려고?

아니, 거기에다가 유리온실은 환경정책과장님......

위원장님! 그건 제가 잠깐 저한테 기회를 좀 주시면 제가.

아니, 일단 담당자 얘기 좀 듣고요. 권혁이 과장님 나와 주셔서.

환경정책과장 권혁이입니다. 당초 사업명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인데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해서 그 에너지원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서 메탄가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도입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메탄가스 활용은 보류를 시키고 그 대신 대체에너지를 활용해 가지고 에너지 자립을 성립시키는 마을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립이라는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펠릿을 활용한 보일러라든가 지열, 태양열로 주민들의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게 유리온실에 대한 그 에너지원 공급이라든가 주민들의 에너지원 사용 등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독립채산 방식의 에너지 활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선정하는데. 그래요. 당초에 주민들의 민원이 뻔히 보이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이용한 에너지 활용 계획을 잡았어요?

원래는 다각적으로 가축분뇨도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도 포함을 시켰는데 사실 가축분뇨도 처리를 어차피 해야 되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지 주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할 때는 충분한 민의를 수렴한 그런 정책 안 했어요?

예, 원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일부러 그 악취가 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선정 안 했을 것 같은데.

예, 원래 이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공주시에서 공모신청을 할 적에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마을대표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전체 주민 의견을 수렴 못하고 한 그런 공주시에서 초기에 행정적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윤석우 위원님.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 도에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서 잘 해결된 걸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공주시 계룡면 월암리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다가 동네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금대리로 갔죠?

예.

그래서 금대리 갔다가 금대리 젊은 이장이 이 문제로 해서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죠.

예.

그래서 언론에도 시끄러웠고 지난번 본 위원이 또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 통해서 이 문제를 아주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싫어하고 한다면 이 사업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도에서도 대응을 진작 했더라면 한 사람의 희생은 없었을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어쨌든 그 이후라도 이렇게 잘 대응을 해서 태양광으로 하는 걸로 행안부에서 공주시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태양광으로 하는 걸로 협의가 끝난 걸로 얼마 전에.

예.

도에서도 이런 업무파악이 좀 늦게 되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그 답변이 잘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공주시하고 행안부하고 합의가 된 걸로.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긴 것이 이렇게 한 군데다 이 시설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이웃동네에서 문제가 또 발생을 했어요. 왜 거기만 해 주느냐? 이렇게 돼서 또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선정할 때는 좀 차분하게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 도나 시에서 같이 협의해서 할 사항인데 공주시에서 그냥 불뚝 도하고는 전혀 이런 문제 협의하지 않고서 행안부하고 결정해 버리니까 이 도에서는 공중에 떠있다시피 할 정도로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더 확산되고 결국 이장이 자살하는 그 상황까지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시·군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요, 하여튼 도에서 마지막까지 잘 협의가 돼서 가축분뇨처리는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니까. 고생했어요.

예, 앞으로 준비 차질 없이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자료 요구.

자료 요구하고 질의도 같이 해 주세요.

자료 요구를 하고 그리고 질의하는 걸로 하죠.

예, 그러세요.

김기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구삼회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그간 업무에 대해서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2012년도 오늘 첫 업무보고에 대하는데 올해 하여튼 맡은 분야에서 모두 열심히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료 요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책강화 및 녹색성장 지속추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 추진을 LED형광등 교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58개 사업을 말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58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역시 이 사업에 행안부 공모사업에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한 선도도시 선정에 대해서 지난해에 내포신도시에 한번 그린카라든지 이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고 해서 검토해 본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료보다도 이따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고서 21페이지에 수질관계에 있어서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여기에 8개 시·군만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앞으로 각종 분뇨, 축산분뇨 포함해서 해양투기가 2012년도부터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 차원에서 사업을 몇 가지 한다는 아까 보고 말씀을 분뇨처리시설 개선 3개소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4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가축분뇨를 또 자원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러려면 아마 각 시·군에서 이 사업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해양투기도 금지되고 있는 판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자료를 좀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27페이지에 등산로 24㎞, 내포문화숲길 조성 82㎞ 이렇게 30억 예산이 계획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해 행정감사 시에 도의회 관련사항에 있어서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석면피해 신청자가 모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2012년도 하반기 중 석면피해 구제법 개정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그간에 추진한 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개정 예정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조치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4쪽에 나와 있는 빗물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빗물관리 조례가 제정, 공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별다른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도에 빗물 저금통 설치 8개 시·군에 한다고 했는데 그 8개 시·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계획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폐공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번에 복구비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폐공이 보면 대형관정이나 중형, 소형관정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대개 대형관정은 폐공처리를 잘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형, 소형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폐공처리가 처음에 시굴, 시추했을 때 안 되면 이동하고 이동하고 여러 번 옮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소형관정일 때는 사실은 그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보통 1,000만 원 정도, 중형은 한 3,000만 원, 대형은 8,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지원이 1,000만 원짜리 시구를 해서 물이 안 나오면 옮기고 옮기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폐공처리가 어렵다. 그런 경우는 시·군에서 환경직 담당분이 나가서, 어차피 이것 지원이 복구비가 지원이 된다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시·군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폐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시멘트 모르타르를 그 콘크리트로 하는 게 아니고, 시멘트 모르타르를 해서 그라우팅을 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시추해서 관을 박고 할 때도 역시 옆에 다 그라우팅을 하는 거니까 이 시멘트 모르타르를 해서 그라우팅을 하고 그 위에 아마 1m 50에, 1m에 높이 50인가일 겁니다. 그러한 그라우팅을 한 후에 콘크리트로 막게 돼 있거든요. 어차피 이걸 복구비를 지원한다면 소형관정에서는 그 업자가 그라우팅 안 합니다. 폐공처리를 않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오히려 대형관정에 지원보다는 이런 소형관정에 그 시·군에 환경담당으로 하여금 그러한 것을 독려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옥 위원님.

김장옥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문제가 사실은 계속 추진이 되고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이런 것들에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지금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계획에 녹색제품의 홍보 통한 구매 활성화에 대한 도에서의 구체적인 대안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는지?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효과를 찾을 건지 이러한 대안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15쪽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생태공원)조성 사업이 3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3개가 어디 지역에 있는지? 생태체험공간 조성. 청소년 생태체험공간인데 이게 어디에 되는지, 사업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지킴이 운영 활성화의 대안으로 지금 실버환경봉사단 전문가 양성을 해서 일자리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올부터 시작되는 신규사업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 전에 이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노인들이 어느 정도, 몇 명 정도가 참여가 돼서 현재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요, 27쪽에 사회복지시설 녹색 쉼터 공간 조성으로 지금 8개소가 또 있어요. 이 계획하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요? 어디에 이 부분을 공간 조성하려고 하는지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안 계시면.

질의해도 돼요?

예, 질의도 같이 해 주시죠.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수질문제에 있어서 도내 저수지라든지 담수호 또 상수원에 대해서 그간 수질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수질개선 한 평가서가 있나요? 그동안 수질개선에, 몇 년 동안.

4대 수계라든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런 것이 그러니까 화학적산소요구량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온 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와 함께 개선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습니다만 또 축산분뇨라든지 이런 자원화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 해양투기 금지가 돼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도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도에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연구회까지 발족을 해서 그 연구결과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각 그 학교에 인조잔디구장 설치사업이 유보가 되고 또 예산 삭감까지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한 폐해라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배출가스에 대한 데이터는 다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자동차라든지 보일러라든지 등등. 어제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자동차 공회전을 5분 이상 못 하게 자동차 구조를 변경하겠다는 그런 정도로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 가스가 굉장히 유해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오는 것 좀 데이터 주시고 또 겨울이나 봄·가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기름값 파동으로 인해서 기름으로 쓰던 상가라든지 가정에서 연탄보일러로 대체하는 가정이나 상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연탄보일러에서 나오는 그 가스에 대한 데이터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불발생 방지대책본부 218개소가 있고요, 인원이 1,230명이 있는데요, 봄철하고 가을철만 이 분들은 일을 하시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봄철, 가을철만요?

예.

그러면 이 분들은 봄철, 가을철 외에는 다른 일 하시고?

대개 보시면 고향에서 농사짓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죠.

아! 지역민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인원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예산에다 맞추다 보니까 그런 인원이 나온 거죠.

확충을 하신다고 지금 139억 원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신규사업으로요, 27페이지에 기존공원 보완 등 선택과 집중으로 특색 있게 조성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너무 포괄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어떤 특색을?

준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는 사전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추진 140억 원 했는데 이 사방댐 예정지 어디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주시고요. 아까 김장옥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에 덧붙여서 그 산림공원 도시숲 및 녹색복지공간 조성 확대에 산림공원 2개소하고 학교숲 9개소 또 김장옥 위원님이 사회복지시설 녹색 쉼터 공간 이것 8개소하고 같이 묶어서 하나로 자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자료 준비를 위해서 좀 시간이 필요하죠?

예.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총 다섯 분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및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다섯 분께서 열세 건을 하셨고, 질의를 세 분께서 다섯 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구 자료는 의석에 놓아드렸고요, 질의하신 세 분 위원님의 다섯 건 중에 네 건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한 건은 관련부서에서 상세한 내역을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위원님께서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보급과 관련해서 내포신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하여 추진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포신도시의 전기자동차 보급을 적극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해당 군으로부터 어느 정도 요청을 받아야 되는 거고, 아직까지는 내포신도시가 도시기반 확충이 미흡해서 현재로써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우선 당진시를 선도도시로 지정을 해서 환경부로부터 선도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올 안에 내포신도시로 도청이 이전을 하면서 기반시설이 확충되면 우선적으로 내포신도시에 전기자동차 등을 보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석면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하반기 개정 예정이라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 개정하도록 요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석면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절차라든지 대리신청 이런 게 복잡합니다. 그런 것을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구제대상 질병을 악성중피종이라든지 폐암, 석면폐증 세 종에 한해서 구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대상을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후두암 같이 석면피해의 개연성 있는 질병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것까지 질병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가 실제 치료비라든지 요양급여 지급액이 다른 산재요양급여나 그런 거에 비해서 좀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개정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말씀하신 인조잔디구장 설치 사업이라든지 그런 관계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또 관련이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윤미숙 위원님께서 행복한 삶의 공원을 조성하는데 선택과 집중의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좀 막연하다라는 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동안 행복한 삶의 공원이든지 여러 가지 보면 백화점 식으로 죽 다 나열하거든요. 벤치 놓고 나무 심고. 그런데 조성된 공원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설치해 놓은 벤치가 얼마나 활용이 되느냐? 저희들이 볼 적에는 거의 그렇거든요. 그리고 파고라 같은 것 지어놔도 가보면 사람들이 신발 신고 올라가 가지고 앉지도 못하거든요. 활용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시설이 뭐냐, 진짜 필요한 시설이 뭐냐 파악해 가지고 과감하게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그렇게 좀 하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장소에 최소한의 시설물을 조성하면서 활용도를 높이고 나무를 심어도 여러 종류를 많이 심는 게 아니고 하나를 심더라도 주민들이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게 그런 나무를 심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설명 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의 규모 있고 특색 있는 공원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연 위원님께서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하신 것과 오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불량공이라든지 아니면 방치하고 있는 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기라든지 원상복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복구의 방법 그런 것 등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자세하게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사항은 아닙니다만, 김석곤 위원장님께서 공회전 방지라든지 연탄보일러 배출가스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2004년부터 공회전 방지를 위한 도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과연, 지금 대전 같은 경우도 시내버스에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을 했습니다. 그것도 보면 원칙적으로는 차가 정차를 하면 시동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출발할 때 가속 패달을 밟으면 다시 시동이 걸리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출발할 때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저도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운전수가 제한장치를 수동으로 조작을 해놓으면 정지를 해도 그게 안 꺼집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한참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도비보조를 해 줘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이게 공회전을 제한시키면 버스 같은 것을 운영하는 업자가 기계 설치비에 비해서 유류비라든가 그런 것이 얼마 정도가 절약이 되는지 대비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해 세 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분석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장님께서 연탄가스에 대한 사항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찾아서 저도 공부를 하고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게요?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듣고요, 지금 물 통합관리에 먼저 예산삭감도 되고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준비가 덜 되어 있고 했는데 올해는 보고를 했습니다만, 물 통합관리본부의 정상적인 추진을 할 계획인가요?

작년부터 원래 물 통합관리본부는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3개 국 7개 과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 수질관리과에서 주체적으로 했었는데 이게 보면 물 통합관리본부 본부장이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3개 국 7개 과에 걸쳐서 있는 일이고 물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어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 가지고 지금 본부장을 도지사로 승격을 시키고 도지사가 직접적으로 충청남도의 물을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례를 거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빠진 부분은 뭐가 있는 것인지 또 위원님들께서 도민들 편에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뺐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효율적인 물 통합관리본부 운영을 위해서 준비는 끝났다, 그런데 그것을 전문가들한테 더 자문을 받아 보고 난 후에 위원님들께 그 안을 드리고 보충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그때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이 끝난 후에 조례를 상정해서 본격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도지사가 직접 물 통합관리를 지휘하는 체제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셨습니다만, 분뇨처리시설 개선 3개소에 35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4개소에 52억 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분뇨하고 가축분뇨가 농림수산국하고 어떻게 되나요? 시설을 설치하는데 일단 신청은 그 쪽을 통해서 들어오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물 통합관리 하는 것마냥 사실은 축산계통하고 환경부서하고 가축분뇨도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농수식품부에서 하는 가축분뇨사업이 있고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어떻게 틀리냐 하면 농수식품부에서 하는 가축분뇨의 처리사업은 자원화 시키는 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액비를 만드느냐, 또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은 그것을 어떻게 정화해서 내보내느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모순이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축산부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같이 가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한 것도 이제는 정화처리를 하면서 자원화를 만들 수 있는 시설로 가자,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분야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먼젓번에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에 따라서도 수질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농림수산국을 통해서 축산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고 우리 환경국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처리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처리하는데 사실 자칫하면 혼동될 소지가 있고 부서가, 국이 이원화 말씀했다시피 그런 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오전에 말씀했다시피 2012년도부터 가축분뇨라든지 이런 부분의 해양투기가 금지되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실례로 제가 속한 예산군에 이미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을 몇 년도에 했어요. 그 중에도 양돈협회에서 처리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양돈농가들은 지금 어느 정도 해양투기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없이 처리를 하고 있고 여유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축산농가 중에서도 한우라든지 소 대가축을 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일부 자원화도 하지만.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인근 홍성군을 비롯한 축산을 상당히 대규모로 하고 있는 홍성군이라든지 인근 군을 보면 가축분뇨 시설을 그동안에 제대로 못해 왔어요. 지금 상당히 축산농가들이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농림수산국하고 연관되는 환경녹지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가축분뇨를 포함한 여러 가지 처리시설 하는데 있어서 통합적으로 뭔가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상당히 시급하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그런 축산농가들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라든지 수질개선 하는데도 공동보조를 맞추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해서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농수산국이라든지 환경녹지국 한 국으로만 갈 때는 도저히 안 된다,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 충청남도의 수질오염원 중에 이게 4%를 차지하고 있다고 통계에 나와 있고요, 오염 부화량으로 볼 때는 가축분뇨가 33%, 약 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가축분뇨뿐이 아니고 모든 행정문제에 있어서는 해당되는 과끼리 국이 틀리더라도 도지사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도민을 위한 것이냐? 그리고 환경녹지 행정에 있어서는 다른 실·국, 실·과하고 연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녹지국이 주도적으로 융합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분하고 액비하고 나눌 수가 있는데 분은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를 하고 있고 액비는 발효시설을 통해서 농가 농지에 환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액비선호도가 농가들한테 높아요. 우리 도에서 친환경비료 보급을 상당히 몇 백억을 하고 있는데 액비선호도가 농가들한테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수요를 맞추지 못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자원화 하는 데도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 화력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문제 때문에 자꾸 서해안 청정지역에도 화력발전소 증설을 계속 앞으로도 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따라서 환경문제를 국가에서 해 나가고 있고 먼젓번에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조사를 화력발전소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없다는 답변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 도 나름대로 도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한 번 심사숙고하게 조사라든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60%가 화력발전소에서 나옵니다. 또 우리 도내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70%가 수도권으로 갑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우리 충남도민들이 환경적 피해를 입는데 사실 수혜는 수도권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환경 불평등이다, 그래서 서울사람들은 물론 다른 것 때문에 환경오염의 피해를 입겠지만, 지금 그것을 국가에다가도 적극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민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전기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그만큼 피해를 입는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환경 불평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해소를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점 등에 있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화력발전소가 4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이라든지 온수 같은 것이 다 바다로 나가고 하늘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5,000만 원 정도 세워가지고 거기에 있는 폐열이라든지 온수를 우리 인근에 있는 농가라든지 아니면 주택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냐 용역을 해 가지고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태안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옆에는 하우스를 집중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난방비가 필요 없이 꽃을 재배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관로 매설이라든지에 대해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남 도민에 대한 환경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국가에서 대라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 도민들이 피해의식을 좀 덜 느낄 수 있도록 도지사 입장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으시고 해 주신다고 하니까 일단 신뢰가 갑니다만, 그 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도 해 주시고 대책에 대해서도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권혁이 과장님께 공회전 관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집행부석에서) 제 소관이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좀 나오시죠. 지금 공회전 금지법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에서도 조례를 2004년도에 마련했다고 들었는데 공회전 금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해 줘 보세요.

국가적으로 환경 분야에서 자동차 공회전에 대해서 제한을 한 것으로요, 에너지 절감 차원보다는 배출가스 저감차원에서 시도를 했던 거고요, 국장님께서도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5분, 10분 공회전 제한 시간을 두는데 사실 단속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행정력 차원에서 보면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단속보다는 어떤 장치를 도입해서 배출가스 저감을 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공회전......

아니 배출가스가 나와서, 배출가스가 유해물질이라는 것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가스 나오는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무를 심는다든지 했을 때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든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인체의 유해도라는 측면에서 수치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동차 배출가스로부터 나오는 배기가스 배출허용치 그런 질의를 주셨고 한 가지는 연탄보일러에서의 배출가스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하셨는데 자동차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 허용기준이 따로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수치로 자동차가 1㎞ 운행하는데 일산화탄소가 몇 그램 이하로 나와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가 있어요. 그것은 연탄보일러 수치를 저희가 아직 구하지 못해서 그거랑 같이 일단 자료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동차 배출가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아니 사람이 5분 정도 마시면 죽는다든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없냐는 거죠. 사람들이 공회전 금지하게 되면 개인 차량들은 겨울에 춥고 하니까 그냥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공회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한 돈이 들어간다든지, 홍보도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쓰레기 같은 거 버리는데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하지 말고 쓰레기 수집하는 장소에다 종이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데 10년, 나무는 몇 년, 비닐 같은 것은 1,000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자발적으로 따라오지 않느냐 이거죠. 무조건 공회전이 나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영향을 주고 또 비용이 얼마나 소비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가 발암성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대기 중의 일반적인 대기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도 발생하는 오염원이면서도 인위적인 자동차 운행에 따른 오염원이듯이 그것이 바로 돌연변이나 발암성을 일으키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배출허용치 기준을 설정한 것은 어쨌든 발암성은 아니지만 대기 농도가 일정부분 이상이 되면 우리가 이산화질소를 0.05ppm이라고 정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통상적인 대기에서의 기준치가 되고요, 그런 것들이 높은 수치가 되면 어느 정도의 유해도가 있다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그러면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를 하고 법을 집행해야지, 국민들이 그거에 따라서 따르는 것이지 그냥 맹목적으로 공회전하면 나쁘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냄새나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법이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법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뭔가 당사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전파가 되어야 된다 이거지요. 아까 그냥 발암물질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공해물질에 대한 조사된 자료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을 얘기 듣자는 것이 아니고 조사된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발암성은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배출가스라고 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매연부분이고요, 건더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리고 이산화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주로 차지하는 건데요, 그것이 건강에 어느 정도 상관성을 갖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수치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아니 왜 얘기를 못 해요?

제가 단계별 구체적 수치를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조금 더 추가해서 차후에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치를 얘기를 해 주시고, 검댕이가 뭐해 가지고 암으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나와야지, 지금 암하고는 전혀 관계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벤젠, 소위 말해서 다이옥신 이런 물질이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대기환경 저감이라는 측면하고 또 자동차로 인한 일반적인 대기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한 거고요, 인체의 유해도 측면에서는 제가 차후에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것이 전체 몇 % 정도 돼요. 아까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것이 60%를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수송 부분이 15～20% 정도로 우리 도내에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15～20%요?

예.

그러면 그거 말고 각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런 데서 보일러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돼요?

가정부분 같은 경우는 5～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난방연료 부분이지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하고 연탄 때는 데서 나오는 거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조사된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도 어떤 개별이라기보다는 연료사용량 곱하기 배출개수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배출개수를 곱해서 충청남도에서는 가정 난방부분에서 1일 얼마가 배출된다 이런 식으로 통계는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시골지역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군지역의 일반상가를 보시면 전부 연탄보일러로 바꾸었어요. 기름난로에서 연탄난로로,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그 연탄난로로 때 갖고 하루에 한 9장 정도씩 때거든요, 보통 연탄난로에서. 그런 상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연탄가스 배출되는 것도 무시를 못하는 거거든.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사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규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규제 안 해요?

거기까지는 사실 법적 규제치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탄보일러 수치를 바로 제시 못한 부분이 법적기준치가 따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용 보일러다 그런 것은 법적 배출허용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 산업용 배출허용 기준치 이런 것은 수치상 바로 법령집에 의거해서 제시해 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아까 질의를 주시고 나서 연탄보일러 관련해서 저희가 수소문해 볼 선상에서 수소문해 봤는데 위원장님께 제시해 드릴 만한 자료를 구하지 못해서 국립환경과학원이라든가 관련협회 이런 데에 자료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구해봐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우리가 공기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 쪽에서 계속 생산을 하고 있거든. 완전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꼴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염원에 대한 것을 여러 각도로 조사하고, 또 오염원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돈이 들어가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수요자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지 그게 근절이 되는 거지, 연탄난로야 금전문제가 따르니까 근절은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 우리 충청남도에서 얼마만한 돈을 투입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하게 되면 무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양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데이터 나온 것을 가지고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 온실가스 감축 실행계획에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이 농수산국에도 있고 우리 환경녹지국에도 있는데요, 목재 펠릿은 목재를 가공해서 연료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이런 것이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보급대상하고 보급 방법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농수산국에서 목재 펠릿보일러를 보급하는 것은 여기에 나왔다시피 시설농가 있지 않습니까? 하우스 같은 데 난방료라든지 그런 데에 대신 사용하는 거고, 환경녹지국에서는 개인적이라든지 그런 데에 보급을 한 겁니다.

시설농가를 보급한다고 해도 전 농가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원하는 농가에다 하지요, 원하는 농가에만.

원예농가만?

아니, 원하는 농가.

원하는 농가만 보급한다,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농가만 보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환경녹지국에서 보일러 보급은 이것도 역시 도민들 중에서 시·군별로 신청 받아서 보급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상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을......

대상은 첫째가 희망농가.

앞에 시설농가는 그렇고요.

아니, 그건 개별농가, 집에다 설치하는 농가, 그리고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주민편의 시설에 주로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일러 구입비라든지 이런 시설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택용 같은 경우는 제품구입이라든지 설치비 중에서 70%를 부담해 주고 자담이 30%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등 주민편의시설은 100% 보조를 해 줍니다.

신청하면 누구나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신청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것이 많고 그러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리고 내려오는 계획량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원하는 분들을 신청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설비나 구입대금에 70%까지, 그 다음에 공공시설은 100%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담보가 됩니까? 목재를 가공해서 연료로 쓰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오고 친환경적인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석유라든지 다른 연료보다 이게 더 친환경적이라는 것이 담보가 되어야지 이 사업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이 담보가 되느냐는 거지요?

이게 이론적으로는요, 펠릿보일러가 난방류 보일러보다 탄소배출량이 12분의 1.

12분의 1입니까?

예.

탄소배출량은 그렇고요, 그러면 경제성은 어떤가요?

경제성은 기름보일러라든지 화목보일러보다 설치비는 많이 듭니다. 설치비는 많이 드는데, 난방비 같은 경우는 기름보일러보다는 덜 든다 이렇게 따지고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보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소배출량도 12분의 1 정도 되고 일단 설치하면 운영비도 적게 든다고 하면 상당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신청하는 분들이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은 예산이 16억 4,3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많아지면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할 의사는 있으신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예, 그리고 이게 산림분야에서 바이오매스라고 해 가지고 지금 생산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자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녹색성장의 그 차원에서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보급을 하는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삼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달성하고 또한 도민들의 생활이 더욱 윤택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연구소장 김영명입니다. 지난 1월 3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석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환경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완기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강길남 임업시험과장입니다. (인 사) 김승환 휴양림관리소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전병인 도유림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미션과 전략,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승 위원님.

산림환경연구소의 연구관들하고 박사급 분들에 대한 급여 현황 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서면으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얘기한 거 질의해도 될까요?

예, 질의하십시오.

지금 밤나무 생산성 향상 개발로 해서 다른 시·군은 제가 금방 판단이 안 됩니다만, 공주하고 부여, 논산 인근에서는 거의 야산이 전부 개발이 되어서 밤나무 식재를 제일 많이 하고 있지요?

예.

물론 생산성 있는 조림사업도 하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이 공주를 비롯한 부여, 논산 쪽에서는 밤나무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품종으로 대한·미풍· 대보 같은 것들로 해서 앞으로 품종개량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지금 나무가 이미 상당히 고사하고 오래된 나무들로 수종갱신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지, 지원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지를 하나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이렇게 그냥 온통 밤나무 천지가 되다 보니까 여름에는 그런대로 녹색공간이 조성됩니다만, 낙엽이 진 이후에 늦가을부터 시작해서 봄까지는 아주 산이 황량한 분위기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너무 밤나무를 많이 심다 보니까 과잉생산이 되어서 소득이 줄어들고 또 더러는 포기하는, 차라리 누가 와서 밤 주워가라 이렇게 할 정도로 생산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라고 볼 때 앞으로도 이런 대한·미풍·대보 같은 신품종을 개발해서 새로이 수종갱신해서 식재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자꾸 남벌하고 산림환경이 파괴된다면 앞으로 대안이 없을 겁니다. 한 번 파괴된 나무들은 그것을 새로 심고 해서 가꾸려면 수십, 수백 년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볼 때 앞으로 우리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산림과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지금 공주 쪽이나 부여 쪽은 다 민둥산이 되어 버렸어요, 전부 밤나무를 많이 심다 보니까. 아름다운 환경에서 소나무도 올리고 또 다른 경제수종도 심어서 해야 되는데 오로지 밤나무만 식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산림과하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충청남도에, 물론 저 쪽의 서태안 쪽은 예외입니다만, 공주를 중심으로 한 밤 생산 농가들이 많은 지역들은 한번 현황을 살펴서 앞으로 밤을 심어서 농가에서 소득이 안 된다면 다 포기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6쪽에 3농혁신 중에서 에코패밀리 교육에 관해서 나왔는데 맨 끝에 밑에서 네 번째 줄, 에코패밀리 교육이 근본적으로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얘기하는 아토피 쪽의 환경성 질환에 대한 교육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좀 제가 하나 신청하겠습니다. 우리 임업인들을 위한 임산물을 가지고 새로운 소득원 발굴 및 경영개선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해외 숲 견학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죠?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아직 특별하게......

한 사례가 없습니까?

예.

했으면 방문지라든지 방문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윤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소장님 온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알 만한 분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그러세요.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임업시험과장 강길남입니다. 먼저 저희 도가 신품종 보급을 한 게 연 평균 3만 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본 수를 보급하는 게 아니고 식재 수종 개인별로 밤나무 심는 것은 개인의 희망에 의해서 하는 거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저희 연구소에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 정책사업으로 시·군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민둥산이 되어가지고 밤 식재하는 것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도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밤 가지고 임가들이 소득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이 식재되어 가지고 오버되는 양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밤 생산농가 쪽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이런 신품종들은 그런 대로 구매가 되고 또 상품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되는데 전에 심었던 것들은 전부 밤을 주워가라고 해도 주워가지 않을 정도로 현재 아주 애물단지가 되었어요. 아마 과장님이 잘 판단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산림연구소에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측면에서 연구소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은 사실인데 산림과에서 사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연계해서 밤 생산 양묘기술 같은 것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기왕이면 산림과, 산림조합, 시·군 이렇게 공동으로 연계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공주 쪽에도 이미 오래된 정안 쪽의 밤나무단지들은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밤 생산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위치에 있고 또 이미 생산된 것들은 제값을 못 받기 때문에 또 애를 먹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림과라든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허가과정에서 산림벌채 허가를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헤아려서 현재 공주나 논산이나 부여 쪽이 제일 많이 하니까 이 쪽에 현재 밤 생산 농가가 몇 군데나 되고 몇 필지에 몇 ㎢가 되는지를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밤이 잘 되었을 경우에는 연간 얼마씩의 밤 생산이 된다는 것도 판단을 해서 이게 과잉생산이 안 되도록, 농가도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금 아마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묘목 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혹시 알고 있나요? 묘목대금 시·군에서 지원하는 현황들을 알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밤나무는 아니고 일반 산림수종 장기수종이나 공익수종 그런 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밤나무 분양하는 것은 현재 개인들이 저희 연구소에서 사가지고 가서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밤나무 식재할 때 얼마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예.

산림과에 한번 알아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얼마씩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품종 같은 것은 농가에서 사가는 겁니까?

농가에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작년에 생산된 것도 올해 3월 초쯤이면 분양할 계획인데 올해에도 1만 7,000여 본 분양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만 7,000본 해봐야 얼마 되겠어요? 한 사람이 갖다 심어도......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도민이 한 사람이 다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 사람한테, 도민한테 골고루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준은 300본 이하 정도로......

지금 옥광 같은 것은 언제 개발된 거죠? 이게 우리 순수기술로 개발된 건가요?

국내 선발종으로 한 건데요, ’68년도, ’70년도 약간 전에 개발된 거고, 대한·미풍·대보는 근간에 개발된 품종이고 지금 이 품종으로 재배자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령화되고 품질이 안 좋은 품종들은 이런 품종으로 품종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품종 갱신할 때는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것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산림과에 물어봤어야 될 사항인데 다음에 그런 부분을 물어보고요, 그러면 대한·미풍·대보는 현재까지의 상품개발 측면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혹시 묘목 같은 것은 일본에도 수출하나요?

아니죠.

국내에서만?

국내에서 하는데 국내에서도 저희 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기 때문에, 국립산림과학원하고 MOU체결을 해 가지고 생산을 저희만 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공주밤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상 되니까 그것은 당연한 얘기죠. 공주를 중심으로 하는 충남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한·미풍·대보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밤 품종이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 가면 맛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급한 지가 3년밖에 안 됩니다. 농민들도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3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농민들도 별로 생산된 게 없을 겁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둥산이 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산림과하고 각 시·군하고 산림조합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돼요. 내팽개치면 산주들이 관리를 더 이상 안 합니다. 중국에서 이런 밤 생산해서 과잉생산 되어 가지고 들어오면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런 신품종으로 좋은 품질 개량을 하고 그 이후에도 산림관리 계획 측면에서도 이 문제는 적극 대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에코패밀리’가 뭡니까?

관리과장 윤완기입니다. ‘에코패밀리’라고 하는 것은 생활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측정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아이디어를 나눈 공동체를 의미하는 건데요,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서 추진하는 환경정책하고 우리가 금년에 유치원이라든지 숲해설이라든지 다섯 개 과정의 자연학습 교육이 있는데 교육 시에 우리가 생활에서 배출되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는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코패밀리’ 이름은 참 멋있는데 이게 도대체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교육을 할 때는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교육 자료를 그 쪽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숲해설이라든가 숲관련 교육을 할 때......

바꾸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에코패밀리’ 하길래 무슨 아토피 관련해서 환경성 질환들을 교육하는 숲 치유 이런 측면에서 하는 건가 생각에 궁금해서 하나 물어봤습니다. 고생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원산도 불법건축물 철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7쪽에 나와 있는데.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85번지하고요, 1860번지에 소재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공공용지 교환 및 취득으로 인해서 저희 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불법건축물 철거관련서류를 인수했고요, 작년 12월 20일 날 강제집행 예납금을 2억 400만 원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진 철거한 분이 21동 해서 25% 철거 중이고요,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집행관사무소를 통해 2월부터 집행할 예정입니다.

집행하는 데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들어가면 되는데요, 그래도 주민들을 설득을 해보려고 계속 노력 중입니다. 우리가 대체집행을 하면 그 분들한테 다시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철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 다음에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기약이 없다는 얘기네요?

2월부터는 계속 예고를 했으니까요, 그 분들이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대집행을 하면 그 분들이 돈을 내야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철거를 계속적으로 유도 하겠습니다.

21동 철거 전에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지요?

예.

원래 83동 있던 거기사진, 21동 철거완료 했을 때 사진, 다음 달 임시회 때는 그때의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림환경연구소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명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