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온 한해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사결정과 감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한해였다고 봅니다. 올해는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창출, 내포신도시건설 및 도청이전 등 현안사업 추진에 매진하여야하는 해로서 도민들의 욕구와 기대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충남도정이 더욱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생산적이면서도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는 2월 3일까지 열리는 이번 제248회 임시회는 올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로서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받고 이어서 홍보협력관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다음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보다 더 알차고 성숙한 가운데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임만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갑연 혁신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태화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현우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동국 서울사무소 소장입니다. (인 사) 강익재 예산담당관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2년도 지방재정정책방향 설명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 출장관계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기획관리실에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정을 종합조정하고 주요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상의하여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건설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입니다.

예,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죠.

보령 명성철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사항에 보면 조기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6개 시·군에 현재 조기집행 프로테이지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사항에서는 그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조기집행 현황에 대해서 주시고 또 광특회계 이월사업조서 그리고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성과 분석조서가 있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분석조서 그리고 16개 시·군에서 2011년도 행정심판 처리한 그 결과 그리고 우리가 MOU라든지 그 업무협의 체결한 현황 있죠? 그것도 좀 주시고 또 이거는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 같은 데 청양대학교 운영위원회 회의 실적이 있을 겁니다. 청양대학교는 운영위원회가 설치 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교육법무담당관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의 자료, 운영회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죠.

24페이지에 청양도립대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기숙사 이전 및 해외 인턴십 활성화라고 있는데 기숙사 이전 계획이 있는지 이전계획이 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할는지 그리고 해외 인턴십 활성화라고 그랬는데 해외 인턴십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시책이 있죠? 그 시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각론 있죠? 시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과거 10년간 10명에서 15명 장학생 선발해서 공무원 특채를 했다는데 부문별 명세를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죠.

예, 김종문입니다. 지방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년도부터 ’16년까지 5년 동안 수립 운영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수도권규제완화 대응을 위해서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연대해서 대응하겠다, 그런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지금 개정해서 이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저지를 하겠다는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안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창의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작년도에 우리 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죠, 제안제도. 창의적이고 도정아이디어 발굴, 도정 성과 창출 모두를 위해서 제안제도에 대한 제안된 내용들이 있죠? 작년도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충무학교의 위(Wee)스쿨이죠. 청소년 인성교육시설 충무학교 위스쿨 1년 동안 쓰여진 예산 운영비라든지 직원급여랄지 1년 동안 쓰여진 예산 있죠?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에 따른 지역개발종합관리 계획이 있으면 이 계획안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죠.

네,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주요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19쪽을 보면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특사경활동강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간 2010년도, ’11년 단속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25페이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금산, 서천 등 소외지역 지역균형발전대책 강구’ 해 놨는데 세부계획이 있잖아요? 이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실장님, 자료 바로 준비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요구한 자료 바로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는 취합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사항이 있고요, 준비된 것들은 준비된 것대로 먼저......

준비되는 대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도 자료를 한 가지만 요구할게요. 2012년도 들어서면서 ‘행정혁신’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집행부에서요. 그런데 이 행정혁신, 즉 현 행정이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만족감을 못준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혁신을 좀 하자 하는 이런 뜻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다면 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행정혁신 추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자치단체 신모델 제시를 위한 행정혁신 추진에 관한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보고내용을 보면서 주무부서가 혁신관리담당관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그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소관 위원회고 그러니 여기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적었다, 그리고 설명이 제대로 안 됐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행정혁신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시지요?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송덕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쪽을 봐 주실까요? 주민숙원 지역개발사업 지속 추진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5개 시·군에 302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188억, 도비 94억, 시·군비 94억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이 소규모 사업까지를 관장한다면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여기 와 앉아있는 도의원들이 계신데 이런 사업은 도의원들한테 맡겨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은 골목골목, 논길 밭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도의원님들한테 의뢰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명성철입니다. 우리가 작년 1월 19일 기획실 업무보고에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화두가 됐었습니다. 1년 동안 조기집행에 대해서 화두가 됐었는데,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도 16개 시·군에서는 상반기에 60% 정도를 조기집행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전혀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이유인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청양대학교가 있습니다. 청양대학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대학의 종합발전이라든지 교육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투자사업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1997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도 회칙에 대한 시행규칙도 전혀 만들지 않고 지금까지 청양대학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또 학교라는 것은 모든 예산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짓고 투자를 심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까지 청양대학교 운영위원회는 개교 이래 운영위원회를 단 한 번도 열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맹정호입니다. 임진년도 그새 한 달이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2012년은 충남도정에도 중요한 해가 될 거다 생각합니다. 2010년 하반기 민선5기가 출발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민선5기의 토대를 닦는 각종 계획들이 수립이 됐다면 2012년도는 이런 계획들을 하나하나씩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획관리실에서 도정의 세운 목표가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은 관심, 분발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한·미 FTA가 집권당이 날치기를 하면서 통과가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고요. 특히 농업도인 충남도민들의 걱정과 우려도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의 경우 한·미 FTA협정문과 서울시의 자치법규 간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가를 전수조사 한 결과 무려 30여건의 자치법규가 무력화 될 수 있다 라는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충남도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형 수퍼마켓을 규제하는 조례도 있고 친환경무상급식 조례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조례들이 한·미 FTA와 충돌이 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점검결과.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서는 이 한·미 FTA 체결 이후에 충남도의 자치법규와 한·미 FTA와의 비합치 되는 조례를 점검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중앙정부의 역할이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도의 자치법규와의 충돌되는 부분을 아직 점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충남도도 한·미 FTA 대응 차원에서 충남도 자치법규를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전수조사를 위해서 공무원, 도의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한·미 FTA 대책기구를 충남도에 하루빨리 만들어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한·미 FTA와 관련해서 이런 계획을 충남도가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문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2012년 5년 동안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54개 지구 4,450억을 들여 가지고 균형발전 사업을 해 왔는데 작년 시·군 행정감사에서도 지역균형발전 사업들이 당초 계획했던 균형발전보다는 지자체의 어떤 사업들을 대체하고 또 그런 선심성 사업 쪽에 많이 투여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 졌는데, 그래서 이런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시·군 행정감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올해 2012년도로 끝나고 2013년도부터 또 추가계획을 세우는데 이런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사업들의 선정도 그렇지만 낙후된 지역 8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8개 지역으로 한정할 게 아니라 지역도 잘되는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사안별로 여건별로 환경별로 열악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역의 지자체 사업들을 계획안을 받아서 엄정하게 도에서 심사해서 지역균형발전 자금을 투여하는 게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때문에 작년에 실·국 별로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를 도입해서 실시했는데 그 성과는 무엇인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렇게 실시하면서 예산 절감한 것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방재정 건전성 중에 지방재정이 어려운 것 중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방예산 조기집행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조기집행으로 인한 문제점들도 지적된 바 있는데 올해 또 예산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민생경제 일자리 창출하고 급격한 서민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서 실시한 조기집행이 벌써 2009년도부터, 일시적인 것으로 시행했던 조기집행이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미 아까 중앙정부에다 이자손실 특별지원이나 국고보조금 조기 송금 여러 가지 요구는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는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자손실분 해 봐야 차입금인거지요? 우리가 조기집행하면서 차입했던 부분에 대한 이자보전율은 아주 미미하다, 공공예금 이자손실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것인데 이런 요구보다 원론적인 요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한 전국 시·도 협의회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데 올해도 어김없이 예산조기집행을 실시한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인재교육, 요즘 학교폭력이 날로 심각하게 되고 있고 또 저희 충청도에서도 청소년 자살이랄지 학교폭력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충무학교는 학업중단 또 학교부적응 학생들에게 새롭게 인성교육 내지 본 학교에 다시 복귀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3년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에 따른 실효성이 얼마나 되는지, 단지 지금 학교의 문제들은 일선학교에서의 상담교사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그 원인에서 치유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쪽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고 이미 많이 잘못되고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다시 사회로 환원시키겠다고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은 조금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원인은 다른 데에 있는데 엉뚱한 데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동안 3년 동안 실시한 충무학교 운영에 대한 성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올해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고 참여하기 위해서 아마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치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중의 하나로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토대로 하고 또 귀농·귀촌 농민들의 터전 마련하는 것, 또 현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살기좋은 마을이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취합을 해서 응집력을 갖고 하는 것이 어떤지, 지금 저희도 정보화마을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마을 당초에 컴퓨터 보급하고 컴퓨터 가르쳐 주는 역할을 했다면 지속적으로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이렇게 살기좋은 마을 선정이랄지 여러 가지 도에서 지방자치 분권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을 한 데로 모아서 응집력을 갖고 가는 방안은 어떤지 그런 계획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지금 올 계획서를 잘 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계획서 자체가 충남행복공감학교 육성 해 가지고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지원, 청소년 인재육성 교육, 충무학교, 충남인재육성 및 장학금 조성 해 가지고 교육 부분에 많이 할애를 했어요. 교육 부분에 계획도 많이 세워져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도 기획실에서 이렇게 많이 교육 부분에 할애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충남에 교육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은 교육 분야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하고 우리 충남도는 그것을 도와주는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실 업무보고 자료에 교육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할애가 되어 있어요. 지금 느끼세요, 실장님?

예, 편재를 그렇게 잡다 보니까......

“편재를 잡다보니까”가 아니라 총괄적인 분야로 펙트를 하나 정해서 올리면 되는 거지, 뭐 교육, 교육, 교육. 학교 교육을 교육청에서 신경 써야지 우리가 이렇게 기획안을 많이 할애해서 할 수가 있어요? 도에서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잘돼 가지고. 뭐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지원? 이것은 전체적인 복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간 기획 부분에 있어서 너무 교육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고 아주 교육청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 교육청이 없는 것 같다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이렇게 도 1년 계획서 올릴 때는 교육에 대해서는 한 펙트로, 한 분야로 해서 올리면 되는 거지 인재육성, 우리가 교육청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맹 위원님이 FTA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어요. 저번에 제가 예산안 다룰 때 그 FTA에 대해서 도에서 기획실에서 안하고 다른 어디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FTA에 대해서 대책안 같은 것을?

경제통상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실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의 계획은 FTA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농축산 농가들이 손해를 많이 볼 것이다 라고 해서 정부차원에서는 손해가 15년 동안 앞으로 미래에 14조가 난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우리 도에서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보는 피해액, 특히 농축산 농가로 피해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그리고 손해액에 대한 분야별 손해액이 나왔을 거예요. 제가 그때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다고 그러고 앞으로 4,000만 원 예산 세워서 FTA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그때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4,000만 원 교육시켜가지고 FTA 대비책이 된다면 참 세상 좋지요, 그렇지요? 대비책이 전혀 안되고 실지 안이 필요하다, 충남도에서 손해액에 대한 예상액이 있으면 그것을 대비해서 도민들한테 우리가 어떤 대비책을 강구해서 손해가 덜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또 예산지원을 해야 된다는 실질적인 대비책이 나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는, 청양대학, 아까 나왔는데 그런데 이것은 충남도립대 청양대학 활성화 방안 강구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도의원들 중에서, 저는 또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기획실에서 보고를 하면서 앞으로 공무원 특채를 더 확대한다는 방안으로 나와 있고 두 번째로는 기숙사 이전, 해외 인턴십 활성화 이런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 특채는 제가 볼 적에 이게 도민들 전체를 볼 적에는 특채라는 얘기는 개인에 대해서 말 그대로 특권을 부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전체 도민을 위해서는 이러한 특채 제도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숙사 이전 및 해외 인턴십 활성화, 이거 저번 도정질문에 그 지역에 사는 의원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충남도립대에 그만큼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생의 85%가 대학을 들어가고 있는데 청양도립대학교, 작년엔가 중앙일보인가 어디에서 대학교 순위를 보도한 적이 있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인데 앞으로 대학수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이 기숙사 이전, 해외 인턴십 활성화,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네 번째 금산, 서천 등 소외지역 지역균형발전대책 강구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지역균형발전이 장기계획으로 해서 5년, 10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25페이지 5번에 보면 금산, 서천만 한다는 것으로 보여요, 세부계획을.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을 도차원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개 도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 소외지역이다, 그렇게 해 달라, 해서 이렇게 강구해서 도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말이 안돼요. 왜냐하면 천안도 수권도시지만 소외지역이 있습니다. 민주사회에서 소외지역이 없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금산, 서천 등 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계획을 잡아서 하면서 이렇게 또 소제목을 달고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무성과평가 운영에 있어서 저희 도는 4급 이상 공무원의 목표와 지표설정을 해서 최종 실적평가를 결과에 환류해서 반영을 하시겠다, 그래서 올 7월에 중간평가도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만도 20개월 동안 다섯 분이 바뀌셨어요.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다섯 분이 바뀌셨고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교육원도 제가 알기로는 다섯 번 정도 바뀌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한 18개월 정도입니다. 이렇게 4급 이상의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이 있고 잦은 자리 이동이 있는데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지 직무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자주 인사이동이 있다고 하는 건 충남형 행정혁신에 그냥 모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직무성과가 형식적인 직무성과가 아닌지 어떤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유환준입니다. 우리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밑에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고 새해가 돼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먼저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평상시에 느낀 거를 한두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사께서 늘 금년 12월 이사 간다고 했죠? 이사 가는 거죠?

예.

일문일답식으로 몇, 이사 가는 거죠?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도청신축비 예산 다 따왔습니까? 부족 재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재원을 어떻게 하고 이사를 간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저희 당초목표보다는 조금 부족한 거는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얼마나 되요?

그거는 목표를 얼마로 잡았느냐가......

아니, 끝 숫자 빼고 앞에 숫자 큰 숫자만 가지고?

정부하고 당초 예상했던 거에 비하면 한 130억 정도 지금.

그러면 그 부족분 어떻게 해 가지고 이사 간다는 겁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 중입니다마는, 중앙정부하고 좀더 얘기를 해서 추가 확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계속 타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는 12월 달에 이사 가는 게 중요합니까? 이사 가놓고 부족된 예산을 주겠습니까? 이사 가기 전에 돈 주기로 약속했던 돈, 돈 달라고 해서 처리하고 이사를 가야지 채무로 해 가지고 이사를 하고 하면 집 다 졌고 이사하고 수십억 들여 가지고 잔치행사 치러 놓고 나서 돈 주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이 장관이나 총리나 중앙부처에 있는 자리라고 하면 할 일 다 했는데 돈 주겠느냐고요, 중앙부처도 돈 모자라서 돈 줄 곳 많은데 이치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래도 국비확보 측면에서는 불리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재정적인 정리 다 해놓고 이사를 가요. 6개월이고 3개월이고 1년이고 이사 간다는 게, 빨리 가서 사무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충청남도의 제대로 된 도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국비확보 해놓고 빚지지 말고 이사를 해야죠. 충청남도가 도청이전을 한다는 이슈하나를 가지고 지금 6년 동안 도정이 올인 했어요, 올인. 올인 하다 보니까 얼마큼 피해가 많은지 아쇼? 2005년도, ’06년도에 행정수도 위헌판결 나 가지고 그놈 가지고 싸우면서 연기군에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온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을 이주시키는데 충청남도 공무원이 올인 했어요. 그 많은 면적에 그 많은 주민을 1년 만에 다 도장 찍어서 보냈어요. 건설청이나 LH에 있는 직원들이 공개적으로 이 엄청난 사업이 이렇게 빨리 1년 만에 끝날 줄은 정말로 상상도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 놓고 충청남도에서 바로 도청이전하는 것 같이 추진했어요. 그래 가지고 세종시 이 문제는 접어버렸어요. 이런 부서 하나만 계 두 개 놓고 도청이전하는 걸로 도청이전본부로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도청이전하는 걸로 올인 했어요. 그래 가지고 국비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도정현안사업 이런 것들이 다 묻혀버렸어, 묻혀가지고 보통피해가 있는 것 아뇨, 역대 도지사부터 도에 있는 간부들은 오후에는 홍보협력관실 업무보고지만 그냥 충청남도정이 잘했다고만 PR만하지 그늘 속에서 멍든 부분을 안 했어요. 정신들 차려야 되요, 예를 들면 지역개발세 이런 것도 그 당시에 충분히 도지사나 도의 책임자들이 노력을 했더라면 바로 지역개발세 이런 것들도 해결 됐을 거요. 그런데 도청이 이전하면 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도청이전만 하면 거기에 도정을 이끄는데 올인하다 보니까 많은 병폐가 생겼어요. 자,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옵디다, 충청남도가 손을 놓고 있었다, 충남발전연구원 이런 기관과의 관계가 중앙정부에서 모든 정책과 시책을 펴는데 충청남도 엇박자 안 맞아요. 우선 충청남도를 이끌려면 중앙정부와 손을 잡고 일을 해야 되요, 정책이 충청남도가 바라는 정책이 중앙정부에서 같은 정책을 펴야 만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청남도에 있는 공무원은 국토해양부면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면 지식경제부의 공무원과 논리를 설득을 해서 충청남도에 있는 공무원 생각과 지식경제부에 있는 공무원과의 생각이 같아야 만이 돈을 주는 거요. 생각이 같도록 노력을 얼마큼 했느냐 이거요. 노상 신문에 대전·충남·충북 이 3개 시·도를 가지고 예산확보에 대해서 언론에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충청남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노력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타 도에 비해서 국비확보를 덜했다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엇박자가 나서 안 됐다, 우선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충청남도에 바라는 정책과 중앙정부의 정책이 거기에 편승을 해야 만이 충청남도의 정책이 수월해져요, 정책이 결정되어야 만이 돈이 그 정책의 라인을 타고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런 것을 지적을 하면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을 했는데 왜 꼭 잘못된 거 지적을 하느냐 본 위원을 야속하게 볼 겁니다. 그러나 저는 충청남도의 도정을 걱정하고 잘 하라는 뜻으로 신년에 새로운 각오로 더 좀 효과 있게 능률 있게끔 해달라는 이거요. 공무원의 속성이 쉽게 하려고 그래요, 쉽게. 어려운 건 피하고 쉽게 할 수 있으면 쉽게 하고 마무리 지어 버리려고 그래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사명감을 갖고 파헤쳐 가지고 적극성을 뛰고 노력을 해야 되요. 실국장들이 중앙부처에 하다 못하면 단골 방이라도 하나 얻어놓고 먹고 자고 뒹굴면서 그네들과 정책을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예산이 더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만이 국비확보가 되는 거지 여기 글자 미사여구로 적당히 왔다 갔다 해서는 잘 안 됩니다. 해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충청남도에 많은 숙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도청이전 문제 채무를 가지고 이전만 할 거냐 모자라는 재원을 다 확보한 다음에 이사를 할 거냐,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분명하게 답변해 보시고 또 모든 충청남도가 하고 싶은 정책에 대해서 국가에서 그 정책을 얼마큼 인정을 받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어떻게 할 거냐 새로운 2012년도가 돼서 어차피 업무보고, 금년의 사업계획 업무보고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다짐에 내용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예,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의 말씀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 우리 유환준 위원님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도청사 신축비 부족분 130억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랬죠?

그거는 국비를 저희가 당초 확보하려고 했던......

아니, 그 이상일 건데요?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청사 신축비 등 국비확보 총력 추진, 청사신축비가 280억으로 여기는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이렇다면 우리 위원들도 좀 혼란스럽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따 추후 일괄답변 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행정혁신과 관련된 문제예요, 아까 우리 어떻게 보면 기획관리실에서 행정혁신과 관련된 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는 이 문제에 관해서 치열한 토론이 전개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번 업무보고에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별로 이게 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혁신이라는 게 뭡니까? 완전히 바꾸어 보자는 것 아니겠어요. 즉 지금의 행정체제에 대해서 어찌됐던 이 계획을 주도한 입장에서는 지금 행정체계에 대해서 행정행위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꾸어서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수시로 행정혁신, 행정혁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혁신 되어야죠, 또 해야 되고요, 그러한데 적어도 우리 대의기관인 우리 도의원들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들과는 이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논의자체도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추어지는데 이건 잘못됐다 따라서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으니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그 자료를 보고 이따 또 논의를 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어제 제가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다 차치하고라도 지난 1월 25일 지식경제부에서 지방투자보조금제도 개편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3개 시·도지사가 항의하는 뜻으로 어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인 즉 보조금의 지역편중 문제해소를 위해서 그동안 수도권에서 먼 거리에 있어서 기업유치가 어려웠던 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더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것이 서울·경기를 빼놓은 강원·충남·북 여기에는 지원율을 줄이겠다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3개 시·도지사가 지식경제부의 발표에 대해서 항의하는 뜻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충남도에도 이 파장이 미칠 영향이 크다 그렇다면 3개 시·도지사의 항의 성명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에서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가지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5쪽에 보면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500억 조성 후 검토추진이라 했는데 현재까지의 실적현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죠.

추가로 좀 하나......

예, 질의하시죠.

수도권규제완화다 여러 가지가 지금 비수도권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중앙정부랑 싸우고 있죠? 그게 결론적으로 기업체 유치하는 것에 주안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수도권규제완화와 비수도권하고 다투는 것이 궁극적으로 기업체 유치하는 거에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맞죠?

기업체 유치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체를 유치하려면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또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하잖아요? 무슨 기금이죠?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예산부서 얘기 좀 해봐요, 무슨 기금이지, 경제 무슨......

입지 보조금.

아냐, 예산 항목에 무슨 기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기금을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내가 1,000억이 필요한데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당연히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을 못 세웠다고 답변을 그냥 사돈 남 말하듯 하고 가볍게 말았는데 1,000억 이상이 꼭 필요한 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사업별로 유치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용으로다가 활용하는 그런 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만한 규모의 그거를 조성할 수 있는 재원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제 오늘 생긴 단어도 아니고 어제 오늘 만들어지는 예산항목도 아닙니다. 이미 옛날 오래 전부터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도 아닙니다. 전문가도 아닌데, 각 시·군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금도 조성하고 만들고 있는데 지금 비수도권과 수도권하고 싸우는 것이 수도권에 있는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수도권규제를 풀어버리면 기업체가 안 내려오니까 그거 가지고 궁극적으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무기가 있어야 전술·전략을 펼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자금이라 이거요, 그 자금인데 그 자금을 당해연도에 쓰고 말고 하면 안 되니까 기금을 만드는 거란 말이야 기금을.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그런 활동하는 건데 충청남도에서는 그런 대책이 전무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촉구했는데도 심각성이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해서 충청남도의 기획을 맞고 있는 부서에서 참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중요성을 필요불급한 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어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기획관리실의 답변 준비 그리고 또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많이 있죠? 이 자료는 다음 회의 속개 전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21건의 자료요구와 함께 22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성철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에 60% 정도의 예산을 조기집행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업무보고에는 왜 빠져 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2009년도부터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차 조기집행을 시행해 왔고 금년도에도 작년말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에 대해서 금년 6월까지 60%를 집행하라는 그런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조기집행을 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기집행 건에 대해서는 의회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고 있으시고 저희 도 내부에서도 일부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정부시책에 부응해서 자치단체가 노력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책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어떤 중점과제로 추진하기 보다는 일반과제 성격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보고서에 모든 업무가 다 담겨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피치 못하게 일부 누락이 된 거고,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60%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60%가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최종적으로 확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잠정적으로 잡고 있고 행안부에서 금년도 예산안 국비예산액이 최종 확정되고 나면 3월경쯤에 최종 목표액은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충남도립청양대학의 발전계획이라든지 예산투자 등을 위해서 대학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 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차원에서 또 교육업무 차원에서 도립청양대학을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도립청양대학은 도의 별도 산하 기관으로써 별도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미처 운영위원회 설치 조례를 살펴보지 못해서 운영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미처 모르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청양대학과 협의해서 운영위원회 필요성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서 조속히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맹정호 위원님께서 한·미 FTA 협정문 관련과 충남도 조례간의 충돌 여부 및 이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지난해부터 한·미 FTA 협정 관련해서 도와 시·군의 자치법규 전체 합쳐서 약 5,900건 정도가 됩니다. 도가 432건, 시·군이 5,472건 정도 되는데 이런 자치법규와 FTA 협정 내용간의 충돌여부에 대해서 작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중앙하고 도차원에서 검토를 해 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작년 말에 관련된 내용을 통보한 적이 있고 해서 저희도 지금 보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법규가 도는 430건입니다만, 시·군까지 다 합치면 5,0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검토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지금 위에서 내부적으로만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T/F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종문 위원님께서 여섯 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현재 8개 시·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8개 시·군에 대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외된 나머지 8개 시·군에도 시·군 자체 내에서는 발전된 지역이 있고 더 낙후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논의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도에서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시·군 간에 좀 더 발전한 시·군과 그렇지 못한 시·군 간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다 보니까 부득이 8개 시·군으로 대상이 한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군 자체 내에서는 또 별도의 시·군 차원의 지역균형 발전 계획이 필요할 경우에 수립을 해서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기가 마무리 되면 2기 사업을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이때도 보다 시·군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시·군 간의 균형발전이라는 원래 취지에 맞게 컨설팅 기능과 여러 의견을 들어서 선심성 예산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5월까지 연구용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국·원 별 자체 사업예산 총액 배분제의 성과와 문제점, 이에 따른 예산절감 실적이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자체사업예산 총액 배분제는 작년도에 2012년도 본예산에 한해서 전액 자체 재원을 투자하는 사업에 한정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자체사업 예산 중에 1,675억을 한도액으로 해서 각 실·국에 배분해서, 각 실·국은 그 한도안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제도의 성과라고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각 실·국 별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의 자율성과 또 그만큼에 대한 책임성이 제고됐다는 것을 들 수 있겠고, 자체적으로 그 주어진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자체 구조조정을 한다는 그런 노력들은 긍정적인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 추진하면서 일부 실무차원에서 느꼈던 문제점은 아무래도 제도 초창기이다 보니까 그것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미숙해서 실·국에서 스스로 사업을 구조조정 하려는 노력이 미약한 부분도 있었고 또 주어진 총액 안에서 사업을 해결하기 보다는 그것은 그것대로 챙기고 기타 사업은 다른 명목으로 한도 외로 편성하려는 일부 노력이 있어서 자율성과 책임성에 아직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국 토론회 등을 거쳐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좀 더 개선된 모습으로 제도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예산절감 실적은 이 총액배분제 예산 자체가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서 사업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감축이 되었는지 각 실·국 별로 사업을 구조조정 했는지는 저희가 따로 편성하면서 자료를 취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로 절감액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금년도 조기집행으로 공공예금 이자감소 등 지자체 손실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작년도말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 조기집행은 물론 중앙정부의 시책이기는 합니다만, 도차원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간단하게 명목상으로 얘기하면 금년도 예산 100% 중에 6개월 내에 사실은 50%를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6월까지 60%를 집행하라는 얘기는 통상적인 집행보다 한 10% 정도를 더 집행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거에 재정 조기집행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연말에 일감을 한꺼번에 몰아서 사업을 집행하던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재정 조기집행은 일부 불가피하고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아직까지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자손실이라든지 인센티브, 각종 사업비 보조 등은 계속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중앙차원에서의 보전금이 아직은 말씀하신 이자감소분 등에 비하면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장 중앙차원에서 어떤 보조금을 받아서 이것을 충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기집행 자체가 당초 의도했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더 충실하게 집행을 하고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단은 해 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할 것은 계속적으로 건의하되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잘 점검을 해서 대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무학교 운영의 실효성과 3년간 운영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충무학교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부, 교육청 간의 협력사업으로 2010년도에 개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80명이 입교를 해서 88%에 해당하는 71명이 학교로 복귀를 했고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학생은 86% 학부모는 99%가 만족한다는 답변을 보여줬습니다. 2011년도에도 81명이 입교를 해서 74명이 학교로 복귀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남학생 40명은 전반기에, 하반기에는 여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과활동 및 인성함양, 특기적성 신장 등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사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충무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대책이고 학교 차원에서의 선재적인 대책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로 이해가 됩니다. 현재 도내에 학업중단 등 일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전체 약 0.8% 인 2,300여명 정도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측면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Wee클래스라고 해서 학교차원에서 139개 학교가 Wee클래스를 운영 중에 있고 또 Wee센터 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1, 2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단계가 대안교육시설인 충무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무학교는 이런 3중 안전망 시스템 중의 하나로써 이루어지는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도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전반적인 학생 교육 또 치료서비스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분권 관련해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등 많은 사업이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산발적으로 하다보니까 응집력이 없다, 응집력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과제중의 하나로 근린생활자치, 즉 주민들의 생활근거지에서 자치가 이루어지는 근린생활자치를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살기좋은 마을이라든지 귀농·귀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정보화마을 등 여러 가지 각종 마을 만들기, 마을 살리기 사업들이 각 실·과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중앙부처 차원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각 부처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각 부서로 따로따로 내려가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업무가 추진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해서 가급적이면 몇 개 마을로 그런 사업들이 집중화 되어서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분산돼서 효과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한두 마을로 집중화 시켜서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높일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직무성과 평가가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실효성이 없어질 수 있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1년 단위로 인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잦은 경우는 1년에도 여러 차례 부서의 장이 바뀌거나 밑에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무성과 평가는 그런 경우에는 새로 오는 사람은 먼저 전임자가 세워놓은 성과목표하고 지표를 기본적으로 승계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인사전보로 해서 다른 데로 가는 사람은 평가를 받을 때 자기가 전에 있었던 자리에서 했던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상에 대한 평가와 인사상에 대한 평가는 지금 별도로 각각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성과 자체, 평가지표라든지 목표가 그때그때 바뀌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거나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 제도 자체는 되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잦은 인사는 아무래도 인사운영상 또 성과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문제 측면에서 전보를 좀 더 제한하는 기준이라든지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제도 상의 문제로 자치행정국에서 풀어나갈 예정으로 있고 또 성과평가 제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득응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기획관리실 업무계획서에 교육 부분의 정책이 많은 것 아니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계획서는 아무래도 금년도에 기획관리실에서 할 업무를 각 소관 과나 담당관실에서 할 업무를 망라하다 보니까 어떤 항목은 너무 합쳐져서 작게 된 측면도 있고 어떤 항목은 너무 세분화 돼서 양이 많게 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다섯 가지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교육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간 측면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도의 교육 부분에 관련해서는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평생교육업무를 일부하게 되어 있고 또 도교육청과 협력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예산지원이라든지 행·재정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가지수가 많다 보니까 업무보고서에 많이 표현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좀 더 체계화해서, 묶을 것은 묶고 해서 다른 업무와의 균형을 맞춰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미 FTA 관련 농축산물 피해 예상액과 그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한·미 FTA 업무는 작년말, 금년초에 걸쳐서 FTA 체결 이후에 내부에서 많은 논의를 한 결과 현재 이 업무는 기본적으로 통상업무이기 때문에 경제통상실에서 총괄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경제통상실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단계 대책은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말에 정부에서 예산안과 관련해서 일부 대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그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히 농림어업 부분의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발효 후 15년차에는 한·미 FTA로 인해서 약 1,410여억 원의 생산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EU FTA까지 포함하면 약 1,900억 원 대까지로 피해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축산과 과수가 약 90%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아무래도 농림어업 비중이 높고 특히 축산업 비중이 높다 보니까 축산 쪽에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드렸듯이 경제통상실을 중심으로 해서 농림국 또 다른 환경국이라든지 여러 국들이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산·관·학 네트워크를 9개 분야에 걸쳐서 구성을 하고, 농림수산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자문과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계획은 약 11개 품목 정도는 중점대응 품목으로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할 예정으로 있고 또 주요품목에 대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14년까지 128개 사업에 5,541억 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기회가 되면 경제통상실이나 그쪽의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남도립청양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특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청양대 학생을 지방공무원으로 특채하는 제도는 지난 ’99년부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도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 190명을 포함해서 약 273명을 채용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청양대 학생을 도립학교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특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도에서 세운 도립대학에 대한 인지도 상승이라든지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통한 시·군의 조직 운영에 안정성을 기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는 반면에 타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 등 부정적인 면도 있고 특히 공무담임권 침해가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특채제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제도의 폐지를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채 제도는 그런 전반적인 지방공무원 특채 제도의 틀 안에서 같이 개선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특채 제도가 당분간 유지될 경우에는 인원을 줄여서 한 열 명 정도로 채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채와 아울러서 더 중요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청양대학교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켜서 다른 부분에도 많이 진출을 하고 공채에도 많은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특채하는 과정에서도 좀 더 공정하고 실력 있는 학생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선발고사 과정에서도 최종선발에서 두 명을 탈락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 역시 청양도립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기숙사 이전이라든지 해외 인턴십 추진을 할 경제적인 투자 가치가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청양대 기숙사 이전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겠습니다만, 현재 기숙사가 시내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일부 민원도 있고 학생들의 불편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학교 안으로 옮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전 방안에 대해선 여러 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숙사를 매각하는 금액으로 학내에 신축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 인턴십 관련해서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그동안 대학역량강화 사업으로 선정돼서 100% 국비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청양대 학생들이 도내 학생 80% 이상 재학하고 있고 또 이들이 도내 인력뿐이 아니라 지역의 글로벌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외 인턴십도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되면서 앞으로도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일단은 교과부 응모사업에 계속 대응해서 국비를 확보한 이후에 세부추진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 소외지역인 금산·서천에 대한 지역균형 사업 포함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게 도의회 약속사항 답변에 대한 질의이신 것 같은데 이거는 서천과 금산만 별도로 특별히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지금도 지역균형발전 개발사업에 이미 금산과 서천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측면에서 좀더 보겠다하는 그런 말씀이지 이 특정 시·군만 지원하겠다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께서 두 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5분 발언으로 해 주신 대외협력 기능과 관련해서 좀더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출신 국회의원이라든지 중앙부처 또 향우회 등을 통해서 도정에 대한 협조지원 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협조를 얻어내는 그런 활동들은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또 충청권행정협의회 등 광역차원에서의 어떤 회의체 등을 통해서 공동현안에 대해서도 같이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말로만 끝나지 않고 좀더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회의체나 협의체 행사에 대해서는 연중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마는, 연초에 계획을 짜도 참석하시는 분들의 스케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반드시 지켜지지는 못하는 면이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도 이건 정부예산안 편성이라든지 주요 업무 관련해서 스케줄에 맞추어서 가급적이면 많은 네트워크를 가동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각종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또 여기에 살기 좋은 도농상생마을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또 기획위원회의 취지가 뭐냐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살기 좋은 도농상생마을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다른 마을 살리기와는 다르게 도시지역에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시점 맞추어서 그분들이 귀향을 하거나 해서 새로운 마을을 만들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먼저 대상을 지정하거나 지원금액을 지정하거나 프로그램을 지정을 해놓고 여기에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는 또 이런 귀농 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농 의지가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해오면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지역이라든지 또 그 마을에서 어떻게 정주를 하고 생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을 하면 사후에 저희가 행·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사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서 자율적인 민간주도 방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게 할 예정으로 있고요. 기획위원회는 이건 중앙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산을 편성해놓고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차원에서 하는 것과 무관하고 자체적으로 입주민들끼리 구성 운영하는 일종의 자문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하면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환준 위원님께서 세 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도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부족한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청사 이전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당초 수년전서부터 건축비 전액을 갖다가 국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정부청사에 대한 기준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르면 당초 저희가 내포신도시에 건립하기로 했던 그런 건축면적보다는 정부에서 승인해 줄 수 있는 폭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당초 생각했던 저희 국비확보 목표보다는 조금 낮은 금액밖에는 법 제도상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만, 하여튼 작년에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일부 금액이 당초목표에 비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까지 일단 내년도 예산에 추가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추이를 본 이후에 의회와 또 도 전체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실장님이 너무 장시간동안 자장가 삼아 얘기해서 분위기도 쇄신할 겸 본 위원이 단도직입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거의 답변 다 끝났는데 짧게 하시죠,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질의하시죠.

실장님! 아까 본 위원이 도청이전에 필요한 부분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120억이라고 했어요. 아니, 분명히 2,380억 중에서 1,500억 정도가 와 가지고 880억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은 120억이 부족하다고 어떤 게 맞는 거죠? 위원한테 그냥 적당히 얼버무려서 위증하는 거요? 엄청난 금액 차이가, 120억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위원님들 누구든지 880억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숫자가 맞는 거요?

지금 813억이 미확보됐다는 것은 총 건축비 2,327억 원에 대해서 작년 말까지 국비확보된 것이 1,514억이기 때문에 그 차액이 813억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조금 아까 설명을 드리려다 말았습니다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10년도에 개정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서술적인 거는 빼고 핵심적으로 도청이전하는데 국비확보가 확실히 부족한 것이 얼마냐고 물은 거지,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전체 포함해서 얼마예요?

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건축비 전체를 다 국비로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당초는 전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전체 기준 면적 중에서 법상으로는 한 52%에 해당하는 5만 4,900㎡만 정부에서 승인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청사 면적으로 한도를 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한도 안에서만 정부에서는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입장이고 저희는 그것 빼고 플러스 지하주차장까지 더 해 달라 해서 약 7만 7,762㎡를 국비확보의 대상으로 삼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걸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총 한도가 약 1,649억 원 정도 됩니다. 당초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실 건축면적 10만 4,982㎡가 아니라 그중에 한 70% 정도가......

아니, 그러니까 도청이전하는데 꼭 필요한 돈이 얼마고, 확실하게 얼마 그거 얘기해요. 서류로 대충은 개괄적인 설명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도청이전하는데 빚을 안지고 이전하려면 부족한 재원이 얼마인가 그거 얘기하면 되는 거지.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향후에는 부채를 지지 않아도 되고요,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확보된 813억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총 소요액이 부지비까지 다 포함하면 3,277억 원인데 금년까지 국비·도비 또 차입금까지 합치면 약 2,981억 원이 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더 할 거는 296억 원인데 이거는 대부분 부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2013년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건축비는 추가적인 부채 없이 다할 수 있는......

차입금이 있잖아요? 차입금 얼마예요?

차입금은 기존청사를 매각해서 나중에 충당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걸 얼마를 잡는데요?

이게 감정평가액이 약 8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800억 안 나왔어요, 신문지상에 나온 것. 답변 책임질 수 있는 답변입니까, 금액입니까? 신문 스크랩 한 것 보면 나와요. 신문에 나왔어요. 도청 청사 얼마 된다는 것 너무 조금 나온 것 알고 있잖아요? 해서 너무 도청이전 한다는 거를 조건을 걸어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국비를 약속한 금액은 줘야 우리가 도청을 이전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도청이전하는 게 큰 홍보로 광고로 말이야 모든 도민들한테 충청권에다가 2012년 12월 달에는 도청을 이전해 가지고 2013년 1월 1일 시무식을 한다,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만한 돈을 안 줘 놓고서는 어떻게 할 거요, 그것을 확보를 해야 만이 이사 간다 이렇게 조건을 걸어야지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아니 도청사 이전하는데 돈 필요한 것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하는 식으로 할 것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도청 살림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도청 살림을 책임진 분이 도지사야 정치적으로 이렇게 쇼맨십을 하든 인기위주로 하던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No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거기에 행정전문가나 정치가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국비확보가 상당히 어려운데 국비확보가 안 되도 그냥 이전하고 할 거예요, 그 돈을 다 따내고서 국비확보를 한 다음에 이전할 거요, 딜레이를 해 가지고.

그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한 번 국비확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력은 하겠죠, 하는데 내 얘기는 답변을 듣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국비확보가 안 된 대로 그냥 이전할 거냐 포기하고, 이전하면 포기하는 거요, 부족한 것. 그 국비확보를 한 다음에 6개월이고 1년이고 국비확보를 한 다음에 이전하는 걸 딜레이해서 이전을 할 거냐 바로 내가 듣고 싶은 핵심은 그겁니다.

그것에 대한 결정은 지금 당장은 당초 계획대로 가되, 그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은 지금 시점이 아니라고 보고요.

아니, 국비확보가 안 되도 그냥 이전할 거냐, 국비확보된 다음에 6개월이고 1년이고 딜레이해서 한 다음에 이전 할 거냐 그 답변이야 뭐가 시간을 가지고 필요하고 뭐가 어려운 게 있습니까? 그건 충청남도 의지요, 그러니까 그 답변해 봐요.

그거는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국비확보에 대한 하나의 대응논리로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노력하는 것하고 별개로 노력은 하되 했을 때 연말에 가서 잘 됐으면 이 얘기 저 얘기가 필요 없는데 안 됐을 경우에 안 된 대로 이전할 거냐 국비확보될 때 까지 도청이전하는 거를 딜레이 시켜서 해서 이전할 거냐 그겁니다, 의지가. 충청남도 의지가 뭐냐 이거요?

답변 드린 내용하고 상당히 같은 의미인데요, 그래서 그 문제는 국비확보 전망을 봐 가면서 도에서 도만 또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하고 또 도민들하고......

아니, 도청이전하는데 도 의지지 아니, 기획재정부라든지 국토해양부에서 이사 가라 마라 합니까? 자기네가 이전계획 추진해서 세워서 이사 가게 되면 축하한다고 할 것이지, 이전하라 마라 합니까? 충청남도의 의지지, 지사의 의지지.

자, 이제 정리하시죠.

그걸 답변 회피하는데 분명히 얘기할 거는 도청을 국비확보가안 된 상태에서 이전하면 국비는 도청이전에 대한 것은 그걸로 끝입니다. 알고 있죠?

그 뜻은 국비확보 전략차원에서 저희가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모든 충청남도의 정책이 중앙정부와 호흡이 안 맞고 있어요? 인정하죠, 대체적으로.

좀더 분발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냥 좋게 이해를 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책임 맡은 분이 냉정하게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을 새로 부임한,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실장께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시인하고 개선하고 노력을 하는 의지가 있어야죠.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제가 사안을 들어서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정도의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를 드리고요, 위원님 보시기에 일부 부족한 사항이 있었다고 그러면 기획관리실 포함한 저희 도청 간부들이 좀더 반성을 하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노력해야 되요. 신문에도 많은 비판 기사 나오고 저희가 보더라도 국비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부족한 느낌을 더욱 분발해서 하세요. 하셔야지, 도정의 살림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도민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충청남도의 살림이 더 좀 윤택하도록 또 도민이 원하는 것을 다 충족시킬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하면 세종시가 결정됐음으로 인해 가지고 세종시로 인한 도에서 어떤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세종시가 결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불만적인 요소,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더 좀 채워지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 한 번 얘기해 주시고 끝냅시다.

예, 앞으로 세세종시뿐이 아니라 충청권 전체 발전과 상생을 위해서 도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획실 차원에서도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예,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일괄답변 마무리 시점이었는데 제가 질의했던 사항 답변 들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유환준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꼭해야 될 말씀이라서 중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질의의 핵심이 이거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국비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금년도 12월 말 이전을, 우리 도청사가 내포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국비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저는 유환준 위원님 이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청사 신축비 280억이 부족하다는 본회의에서의 이 자료에, 말씀은 그렇게 안 하셨지만 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청사신축비예요, 이건. 그런데 청사가 이전이 됐어 그러면 국비확보하기는 그 명분이 없는 것이지요, 유환준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금년도에 국비를 확보한다고 하면 어떤 형태의 국비입니까? 정부예산은 이제 2012년도 예산이 확정됐는데 무슨 예산을 가져오는 거예요, 국비확보 하면.

지금 가장 좋기로는 금년도에 확보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그 방법은......

글쎄 금년도에 확보한다면 이 청사 신축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지나면 확보할 수가 없거든요, 방법이.

글쎄, 금년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에서 추경을 편성해 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추경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 그런 지역사업에 대해서 추경......

뻔히 우리 아는 걸 가지고 알 수 있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자꾸하다 보니까 무슨 예산이 고무줄과 같아 가지고 늘었다 줄었다 하고 액수도 이렇게 되는데 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논란이 우리 의회에 와도 더 많은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게 하시고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시죠.

예, 유익환 위원장님께서 두 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행정혁신 관련해서 본회의 때 보고 드렸던 도정 전체 업무계획보다 기획관리실에서 행정혁신에 대해서 다루어진 부분이나 내용이 부족하다 하는 말씀과 함께 행정혁신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도의회와의 협의가 그렇게 되면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무 기술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제간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자세히 풀어야 될 거는 너무 간단하게 돼 버리고 더 묶어야 될 거는 나열이 된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혁신은 저희 기획관리실뿐이 아니라 도 전체 차원에서 전 도 공무원들이 추진해야 되는 과제로서 저희가 도정에 중요과제로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복되는 측면에서 저희가 간단하게 보고 드린 것이 과제 자체를 작게 보거나 의회와의 어떤 소통과 논의를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혁신에 관한 세부내용을 질의하셨는데 그거는 별도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서면으로 하고 근본적인 혁신의 방향이나 그런 것들은 아까 혁신하는 것이 결국 기존에 있는 것들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바꾸자 하는 것이 아니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충남형 행정혁신에는 거기에 따라서 부정적인 의미뿐이 아니라 좀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환경 변화에 맞게 도 공무원들 또 도에서 하는 일들이 좀더 자기가 스스로 변화를 해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제를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요, 과제가 좀 구체화되거나 하면 의회에도 지속적으로 상의의 말씀을 드리고 협조와 자문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수도권규제완화 지경부에 지방투자보조금 관련해서 개선 또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수도권완화 조치로 인해서 우리 도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기업체 유치에 있어서는 투자입지 보조금이라든지 지역발전상생기금 등이 감소를 하고 있어서 기금을 확충해야 될 필요도 있고 각종 인센티브를 좀더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을 옮기는 그런 중대한 결정을 하는 것은 단순히 중앙정부에서 또는 지방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그것을 바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스스로의 시장경제에서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우리 도가 기업들로 하여금 매력 있는 이전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산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더 기업들에게 싼값에 좋은 여건을 갖춘 그런 산단들을 조성하는 것들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통상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산단도 정주여건을 고려해서 조성을 하겠다든지 그런 문제들을 계속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죠? 위원님들 잠시 양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행정혁신에 관련된 아니, 전 위원님 답변 다 끝나셨나요?

예.

그래서 위원님들, 지금 송덕빈 위원님 질의 내용이 남았지요?

아까 자료요청 하신 것 외에 처음에 한 건 있으셨는데요, 그것은.....

지금 답변 준비가 되어 있지요? 그러면 송덕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역소규모 사업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자체가 답변이 곤란하면 질의한 위원한테는 좀 곤란하다든지 무슨 얘기가 있어야지, 그런 얘기도 없이 답변을 빼 놓는다면 이건 답변이 좀 소홀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를 해 주세요. 행정혁신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충남형 행정혁신 추진계획 이게 언제 작성된 거예요?

작년 말에 작성했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 1단계가 2010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도입·조성기로 봤고, 금년부터 실행 및 확산 단계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행정혁신이라고 하는 내용을 어제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충남도정이 확 달라지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죽 보면서 그동안 평소에 듣던 얘기, 또 듣던 단어, 그런 얘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고심한 흔적은 있다, 그런데 결국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직자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혁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도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도정이.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4개의 사업을 발굴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 도민들한테 잘 설명하고 업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보니까. 그것을 과연 우리는 행정혁신이라고 크게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 문제와 행정혁신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 위원회하고 자주 협의를 하시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개인별로 생각하시는 사항들도 있을 테니까 그 얘기를 평소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들으면서 우리 충남도정이 혁신을 가져와서 우리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그런 도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송덕빈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송덕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쪽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사경 활동 강화라고 한 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제 강화를 한다, 강화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이 내용을 보면 ’09년도 ’10년도 ’11년도를 보면 ’11년도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렇게 저조하면서 강화를 하겠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데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11년도가 저조하다는 것은 단속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많은 업소들이 불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단속이 가면 갈수록 자꾸 저조하면서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한다면서 이런 것을 단속이 소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2011년도......

이 단속업소를 다니면서 단속을 했는데 업소를 보면, 이거 보십시오. ’08년도 ’09년도 ’10년도 보면, ’10년도만 봅시다. 그러면 계가 4만 8,000인데 여기는 2만 7,000밖에 안 됩니다.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 답변 좀 주십시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뒤에 직원 분, 실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실장님! 이 자체가 너무 저조하니까 2012년도는 더욱 더 서민을 위해서, 여기에 보면 전부 거의 다 먹거리입니다. 어린학생들, 유흥업소 같은 것 이런 중요한 사항인데 좀 더 분발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오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FTA 아까 얘기했지요? 손해액이 충남이 예상되는 금액이 1,400억이라고 했나요? 농수산, 축산업해서.

1,415억......

이게 몇 년 예상 근거로 뽑은 거예요?

15년차......

그런데 지원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지원 금액은 2014년까지 약 5,541......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15년 예상해서 1,400억의 손해가 난다는데 지원 금액은 ’14년도까지 해서 5,500을 지원하겠대요. 와, 이 모순, 아후, 손해를 15년 동안 1,400억이 난다는데 지원사업은 2014년까지 5,500을 하겠대요. 이거 무슨 말이 그래요? 생각을 해 보세요, 기획실장님! 2014년, 15년 예상해서 1,400 충남도에 손해가 나는데 지원은 2014년까지 5,500억을 지원하겠대요. 저는 답변이, 손해가 15년간 1,400억이 날거라고 예상을 해 놓고 지원은 2014년, 3년 남았어요. 3년 안에 5,500억을 쏟아 붓겠대요. 이게 어떤 발상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년 때 생산감소는 그때까지 누계로 되는 것이 아니라 15년 후가 되면 지금과 비교해서 매년 약 1,400억 정도가 우리 농민들, 축산업자들이 그만큼 생산을 못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으로 그것을 누계로 따지면 훨씬 더 피해는 많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그 모순을 답변해 드릴게요. 왜 이런 답변을 그렇게 했느냐면, 예를 들어 1,400억이 FTA로 인해서 손해가 난다 했는데 이 5,500억은 전 농업, 그 분야에 대해서 5,500억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놓고 FTA를 하겠다, 그거 방어 전략이다, 지금 농민들은 원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농업 예산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FTA 손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1,400억을 손해난다는데 5,500 지원을 한다, 이것은 벌써 실장님도 모순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 이런 답변을 하느냐면, 1,400 손해가 일정 부분 FTA로 인해서 파급효과가 있고 손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답변은 전체 농업 예산을 통으로 갖다놓고 FTA에 대해서 5,500 지원한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농민들이 왜 이것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소 값이 600정도가 되어야 100만 원 정도 이익이 난대요. 그런데 현실은 큰 소가 400에 시장에서 팔려요. 그러면 사료 값, 인건비 제해서 그것 빼고도 두 당 100만원씩 손해를 보는 거예요. 농민들은 소 한 마리 키울 때 100만 원 이익을 보자면 600정도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시장은 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600만 원에서 200만 원 차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줬으면 국가에서, 누구든 보상을 해 줬으면, 보조금을 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실질적인 대안사업은 하나 내놓지 않고 그냥 농업예산 통틀어, 우리가 2014년까지 5,500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니까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은 하나 못 받고 충남에서는 5,500억 예산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겉도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축산업 농가가 피해를 본다, 그러면 그 200만 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에서 국가에서 대책을 세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기관이나 충남도에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면 토털 농민들한테 투여되는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통틀어 5,500억을 주겠다. 기획실장님 보세요. 1,400억 손해 나는데 5,500억을 투여하겠다, 이게 모순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견 그렇게 보일 소지가 상당히......

소지가 아니라 답변을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말씀드린 5,541억 원이 이게 직접적인 그런 피해보상금 뿐이 아니라 그야말로 품질이라든지 그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직·간접적인 모든 것을 포함한 그런 사업인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FTA 대책이라는 것이 사실 직접적으로 그렇게 손해난 것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그런 대책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외국과의 경쟁을 높여주는 그런 간접적인 내용까지를 다 포괄하는 대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때까지 포함한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이에 관련해서는 보조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에 도에서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해서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드릴 수 없지만 그런 쪽에 대해서도, 3농 혁신 차원에서, 또 FTA 대책 차원에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제안을 해 볼게요. 요새 보조금제를 없앤다고 자꾸 공무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보조금제 없애야 농민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농민들이 착취계급으로써 50년 동안 희생을 했어요. 그리고 대개 농민들이 65세 이상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편적 복지적인 측면에서 정부에서 바라봐 줘야 돼요. 그리고 보조금제는 세계 각국에서 농업에 대한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중곡가제라고 해서 쌀을 정부에서 20만 원에 사서 15만 원에 시민들에게 지급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제도를 많이 보완을 해서 복지적인 시혜로써 농민들을 바라봐줘야 돼요. 경쟁력요? 아까 말한 대로 답변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1,400 손해가 난다면 1,400억을 그냥 농민들에게 나눠줘도 대책이에요. 5,500이라는 예산을 얘기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민이나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게 정책을 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충남도는 어떤지 몰라도 변화된다고, 행정혁신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목표는 지금 도지사가 바뀌니까 다 바뀌었어요. 그랬는데 그 밑에 각론에서 세부목표가 바뀌어야 되는데 전혀 기획실에서도 그것을 바꾸는 것을 통제도 안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이름만 바꿔놓고 그 위에 맞게 그냥 세부시행사업을 갖다 놨어요. 바꾼 것은 하나 없어요. 행정혁신이라는 것은 마인드의 변화를 해야 되고 각 개인이 세부적인 목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행정혁신, 사람 바꿔놓는다고 되는 것도 아냐. 각자 지금 앉아계신 분들이 목표가 바뀌었으면 세부 목표와 시행 방법도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말로만 만 날 행정혁신? 아니에요, 실천을 하는 것이 목표지 말로 계획서 잘 작성해 놔야 뭐해요?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게 실행이 안됐다, 실행이 안됐으면 이것은 폐기하고 신설로 이런 것으로 방법을 고쳐서 투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 정부에서, 도에서 하는 얘기를 시민들이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금 사업은 지금 자꾸 농민들이 보조금사업 하면 농민들이 망한다고 경쟁력 강화를 시킨다는데 우리나라 농민 하나하나를 볼 때 경쟁력을 어떻게 있게 만들어요? 구조적으로 그런 것을? 사료 값이 오르다 보니까 원가가 오르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경쟁력을 어떻게 올려요? 그리고 경쟁력 갖출 수 있는, 땅 2,000평 3,000평 짓는 사람들이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야 돼요? 자기 나이가 70인데? 그러니까 보조금 제도 같은 것을 이중곡가제라든가 과거했었던 것이라도 다시 시대에 맞는다면 도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이것은 답변 않고 지금 여기에 있는 기획실 직원들이 마음에 새겨줬으면 좋겠어요. 변화라는 건, 행정혁신이라는 건 자기가 하는 업무 자체 방법이 잘못됐으면 피드백 효과에 대해서 이것은 말아야 된다 그러면 고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 달라고요.

예.

60년 동안 행정혁신 한다고 말로 계속 떠들어왔어요. 그래도 되는 건 별로 없대? 이걸 좀 염두에 두십시오, 기획실장님!

행정혁신을 하는 목적 또 3농 혁신을 도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목적 자체가 그런 목적인데 목적에 맞게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3농 혁신도 세부적인 게 하나 변한 게 없어요. 이완구 지사 때 한 거하고 지금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다 라고 지금 의원들도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 방법이 잘못 됐으면 그것을 일몰하고 다시 새로운 것을 추구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함께 한 공직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FTA와 관련되어서는 자주 접하지 않는 업무라서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생소한 내용으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저쪽 농수산국 같은 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이 내용이 바로 바로 전달이 되고 할 텐데, 어찌됐든 김득응 위원께서 농업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 다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어제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께서 도청이전과 관련된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말씀을 받아서 오늘 신문들을 보면 「도청이전 연기되나」, 「6개월 이상 늦춰져야 된다」 그런 기사도 나왔고, 오늘 또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님도 “국비확보가 미진하다, 확보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 이러한 주문도 있었습니다. 두 분 존경하는 위원님의 말씀 우리 집행부는 경청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따질 문제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서 읽었던 흥부전을 보면 흥부가 형님 댁에 가 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권한과 예산을 가진 형님 댁에서 내치지요. 저는 이것을 보고 흥부가 구걸을 덜해서 동냥을 얻지 못한 게 잘못인가 아니면 무정한 형님이 잘못인가, 누구를 탓해야 되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는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요구를 하고 그래도 권한과 예산을 가진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실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남도청이 무안으로 이전할 때 여기는 어떻게 이전경비를 마련했나요? 빚내서 했나요, 전액 국비로 했나요?

대부분 국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00% 국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충남도청, 경북도청이 이전하는 데는 국비를 시원스럽게 중앙정부에서 주지 않고 있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부가 지방에 대해서 홀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의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그렇습니다만, 제 느끼는 바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실장님은 고민스러운 답변을 하겠지만 우리 충남도민들, 지방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을 하고 때로는 심판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확보가 100%되기 전에 이전을 좀 늦춰 달라 하는 의견은 도의 재정을 걱정하기 때문에 나온 생각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를 하는데요, 이 일에는 또 예산 재정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기대, 바람, 함축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제시대 때 공주에서 대전으로 도청이 강제적으로 이전된 이후에 다시 충남도청이 충남의 땅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리 210만 도민들의 염원도 크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지요. 충남도청이 추진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심대평 지사님 때 시작되어서 이완구 지사님 때 확정이 되고 지금 민선5기에서 그 결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지사 한두 명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충남도청 이전의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자가에서 삽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댁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요.

그렇지요? 실장님 됐으면 대출은 안 끼고 사시지요?

대출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대출 없이 이사 가면 오죽 좋겠습니다만, 꼭 이사를 해야 된다면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일부 대출도 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가 도청이전에 대한 확실한 목표를 갖고 도청이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사족을 하나 더 붙인다면,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도청이전 늦게 해라, 천천히 해라, 이런 요구가 아니라 도청이전을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 도 집행부가 더 노력하고 분발해 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기획관리실장님, 차질 없는 도청이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단단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성철입니다. 아까 조기집행 현황하고 청양대학교 운영위원회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실장님 답변을 세 번 정도 지금 하시나요? 우리 상임위원회에?

예, 세 번 정도.

세 번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듣는 사람들이 시원한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답변을 듣고 내가 여섯 가지의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청양대학교를 만들어 놓고 네 꺼다 내 꺼다 라고 하면서 운영위원회를 여지까지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또 학교에서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런 투자 방향이라든지 학교에 대한 학사일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발전계획 같은 것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것이 한 번도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2012년 3월 새학기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이 모든 것이 정상적인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운영위원회 회의가 되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대학 발전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다른 위원들이,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지만 청양대학은 그래도 우리 충남에 있는 꿈나무들이, 저소득층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남도가 청양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나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성과를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의사소통이 향상되었다라고 78% 정도가 나왔는데요, 제가 작년 예산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19억 정도를 충남교육청에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19억을 가지고 원어민교사들한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의사소통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이 의사소통을 하는 게 아니고 교과서 외우기라고 하는 영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교과서를 외우는 것에 불과한 교육이지 저도 영어를 10여년 이상을 배웠지만 의사소통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충남교육감에게 부탁을 한 말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에 있어서 충청남도를 소개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내 고장을 설명할 수 있는 원어민 교사들에게 교재를 만들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남 교육협력담당이 새로 오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충남교육청과 협의해서 원어민 교사들도 충남에 왔으면 충남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제는 전 세계가 다문화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적에도 이러한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서 학교교육을 벗어나서 방과후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최소한도 충청남도에 맞는 영어교재를 편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자료 요구를 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3년차에 접어들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만든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가 100%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또 예산도 편성이 된 부분이 없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의원들이 공부를 하고 또 전문위원이나 입법담당한테 공부를 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면서 규칙을 안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의원들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서 당연히 시행규칙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행규칙을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2013년도 예산에서는 의원들이 만든 조례를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셨으면 답변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실 거예요?

예.

실장님을 무척 봐 주는 것 같아요,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홍보협력관 및 업무보고 중간에 미안한데 업무보고에 외래어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옆에다가 써 놓아!

알겠습니다.

위원이 창피하게 자존심 상하게 어디다 물어볼 수가 없잖아, 아는 척하고 지나가잖아 갑갑하고 잘 모르고 속이는 것밖에 더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원을 속이는 거여, 위원을 무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유인물에 외래어 반드시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내용을 확실히 알아서 다른데 가서라도 ARS가 뭐다 설명할 수 있도록 도정홍보의 같이 정보를 공유해야 협력을 해 주지 이 내용을 모르면 엉뚱한 소리 나오면 어떻게 할 거요, 무식한 척하고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할 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에 내일 새로 만들어요, 이거.

알겠습니다.

이상요. (보고계속)

김돈곤 홍보협력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 위원입니다. 정기간행물 법규 위반 있지요? 신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계도현황 및 행정조치 현황 2011년도 자료를 주시고, 작년에도 점자신문을 어렵게 한 부를 구했는데 오늘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2011년도 점자신문 발행 두 번 나오지요? 그걸 두 부 다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3페이지에 지역언론 지원사업비 3억에서 5억으로 증액시켰는데 증액된 부분 명세를 주시고 또 도정광고료 정책홍보에서 3억을 증액시켰는데 증액된 명세 있잖아요? 5억에서 8억으로 증액시킨 8억에 대한 명세 있지요? 그것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지역 언론 육성사업이 3억에서 5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계획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고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광고 계획을 작년에 5억에서 8억 5,000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되는 대로 나중에 추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세울 때 우리도 예산심의 잘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역언론 지원사업비 2억이 증액이 되면 증액되는 이유가 있었어야 되고 증액되는 세목별 명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지역미래발전위원회에서 전체 운영을 하는데요......

그냥 뭉퉁거려서 2억을 증액해 가지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김득응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계획이 있어야지. 지금 이렇게 나가면 안 되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세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입니다. 홍보협력관실에 충남넷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유지비 있지요? 서버관리비랄지 기타 그런 유지비에 지출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홍보협력관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되는 대로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유환준입니다. 미디어센터장이 어느 분이지요? 한번 일어서 보세요. 앉으세요. 오늘 안건에는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도 올라와 있는데 얘기 들으니까 미디어센터장이 2월이면 사표 낸다고요? 그런 말이 들리던데 사실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아니, 충청남도 센터장이 올 때도 마음대로 오고 갈 때도 마음대로 가는 데인 줄 압니까? 계약 몇 년간 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미디어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마이크 켜시고 직하고 성함을 말씀하세요.

미디어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재영입니다.

미디어센터장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하기로 하고 오셨지?

저는 오기 전에 1년을 못 박아서 1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발령 자체는 교육부하고 행안부 거치면서 이렇게 국립대교수가 파견되는 경우에는 기본형이라고 하면서 2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년으로 계약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1년 이상 학과 사정으로 더 있기 어려운......

아니, 홍보협력관 답변해 보세요. 2년이라고 했잖아요. 2년 계약한 거라고 했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계약서를 확실히 보지 못했는데 제가는 2년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 공무라는 것은 연계성이 있는 거니까 그 당시 계약할 당시에 홍보협력관이 그 당시 그 자리에 없었다 하더라도 공무라는 것은 연계성이기 때문에, 아까 분명히 홍보협력관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와 가지고 2년간 계약했다고 했잖아. 그런데 미디어센터장은 1년이라고 하고. 미디어센터가 출범할 때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 센터장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홍보협력관으로 있던 당사자가 우리 도청공무원 중에서도 아주 유능한 엘리트였어요. 유능한 엘리트라 지사가 홍보협력에 아주 적격자라고 해서 홍보협력관에 임명했어요, 의회에서 승진해 가지고. 그런데 센터의 관계가 의회하고의 관계가 모순점이 있고 불합리가 있어 가지고 지사가 책임을 지고 본의 아니게 그 사람으로 좌천시킨 거나 마찬가지로 의회로 다시 왔어요. 나는 이 미디어센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안 꺼냈어요. 미디어센터가 정치적으로 잘못된 거다 나는 그 한마디만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엄청난 파장이 오더라고. 왔는데, 지금 현 시대에 충남도에서 홍보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수님을 모셔왔어요. 모셔서 2년간 하기로 했다가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정당한 사유가 못돼요. 개인적인 핑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것을 다 감수하고 승낙해서 지사가 픽업해서 그 자리에, 자리 없는 것도 만들어 놨었는데 이제 와서 2월에 간다고 하면 충청남도 홍보의 전략이 차질이 오잖아. 계약을 했으면 신뢰가 으뜸인데, 공직자가 신뢰가 으뜸인데 2년 하기로 했으면 2년 해서 그런 준비라든지 소기의 사명감을 갖고 충남의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 몰라도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핑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신껏 답변하세요.

저는 처음부터도 그랬고요, 1년 이상을 학교를 떠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지를 말아야지요.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지사도 뭐하는 사람이에요. 그저 한 사람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 해서 봐주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경력 쌓기 위해서? 아니, 충남도의 간부인데, 막중한 홍보관실의 새로운 중책을 맡는 자리라 외부에서 교수되는 분을 초빙해서 왔는데 이분이 1년 있다 간다, 이런 저런 이유 대고서 간다고 하면 도에서는 홍보협력관은 2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1년이라고 하고,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지사가 그러면 큰 실책을 하는 거지요. 지사는 그러면 모든 인사에 자기하고 코드 맞는 과거의 운동권 비슷한 이런 사람들을 전부 자리 채워가지고 경력 쌓기에, 의회에서 강한 비판을 받아도 괜찮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는, 그렇게 사실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듣게 하려면 2년을 말없이, 좀 어려운 것이 있고 애로가 있고 다소 손해 보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2년간 계약을 하고, 2년 말이 왜 나왔습니까? 2년이라는 말이, 저는 근거 없는 말이 아니고 충청남도 일도의 홍보협력관이 의회에 와서 공개적으로 거짓말 한 것은 아닐 거 아녀. 우리는 누구 말을 믿겠어요? 홍보협력관이 공식적으로 와서 2년간 계약했었다, 그런데 학교 사정으로 이 양반이 2월 달에는 간다, 문제다, 이 말을 하기에 본 위원이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건가 집고 넘어가고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충청남도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2년간 계약했으면 2년간 소기의 일을 다 하시고 가야 옳지 중간에 뱃장 안 맞고 싫다는 게 있어 가지고 가면 이건 공신력이 학교에서 오신 교수로서 충청남도하고의 신뢰가 도민한테, 두 인사권자하고 문제가 아니라 200만 도민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신뢰가. 그래서 미디어센터장한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소신을 내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말씀드릴까요?

예.

저는 파견될 때 학과교수님들이 일일이 한 분 한 분 도장을 직접 찍으셔야지 그게 제일 중요한 절차인데 이 과정에서 학과 사정이 있기 때문에 1년을 그 분들하고 약속을 하고 저도 1년을 말씀드리고 파견되기로 결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발령 자체가 도에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발령 자체가 2년으로 나와서 그때 보고 처음 “2년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했더니 이건 기본적으로 파견되는 형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지만 1년을 얘기했기 때문에 1년 후에 가는 것은, 중간에 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저는 도에 얘기한 것도 항상 1년이었고 학교의 신뢰를 얘기한다면 저는 학교 교수님들이 양해 해 줬기 때문에 1년간 자리를 비울 수 있었는데 그 신뢰가 저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아니, 충청남도의 신뢰는 절반이고 학교하고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충청남도에도 항상 1년을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

협력관 얘기해 봐. 2년이라고 했잖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만있어 봐요. 홍보협력관님 보다, 도의 누구하고 얘기할 때 1년으로 얘기가 있었습니까?

신동희 계장님이......

그래요.

우리가 내일 모레 자치행정국의 충청남도 인사책임자가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때도 내가 물어 볼 거예요. 인사책임자로써 이런 일이 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일개 계장하고 계약을 맺은 겁니까? 충청남도 인사가 계장은 소개하고 기초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거지 인사 책임자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이 차질이 오기 때문에 홍보협력관실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를 부담을 갖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일단 자리에 앉으세요.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별도로 자치행정국이라든지 이쪽 할 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제가 그 점에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질의 과정에서 지금 나오셔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기는, 본인은 모르는 2년을 계약이랄까 협력이랄까 그 과정에 2년이라고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쌍방 간에 어떤 조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율의 과정, 그 날 있었던 그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입니다. 김돈곤 홍보협력관님 1월에 있었나요?

7월에 왔습니다.

제가 1월 업무보고 때 한 내용 모르시지요?

예.

그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충남도가 도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으로써 협력관실에서 포털사이트로써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트위터를 이용하는 것은 참 환영할만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입된 예산만큼 성과를 내야 하고 결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블로거들의 가장 특징이자 장점인 소통과 공감은 배제한 채 도의 입장만을 얘기하는 일방적인 홍보나 치장을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적에 제가 현재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것을 봤을 적에 도의 입장만을 얘기하고 일방적인 홍보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요즘에 우리가 미디어센터가 생기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이용자가 굉장히 증가를 하면서 스팸이나 좀비계정이라든지 또 알바계정, 이런 변수들이 함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분별한 팔로우밍이 타임라이밍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5페이지를 보면 전국적 홍보마케팅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용역 시행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적에 충청남도의회 의원들이 45명이 있습니다만, 45명 전체가 3농 혁신이라는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3농 혁신은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본 위원과 동료위원들이나 도민들도 3농 혁신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가 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국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한다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우리 의원들 자체도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빨리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적에는 우리 홍보협력관님도 빨리 어디로 가시고 싶어 가지고 지사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농 혁신이라는 것이 농수산위원회에 계시는 농경위 위원들 자체도 3농 혁신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도의 도비보다는 국비를 전체적으로 하는 예산인데 우리가 박스 포장만 커다랗게 해 놓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이러한 3농 혁신이라는 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홍보협력관이 어디 빨리 진급해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아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7페이지 도정여론조사 방법의 다양화 이렇게 해 놓고 작년에도 이것하고 비슷한 계획안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여론조사 작년에도 했지요?

예.

작년에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된 결과가 있으면 보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여론조사 백날 해 봤자 정책에 반영이 안 되면 소용이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여론조사를 해서 정책에 반영된 것이 있나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또 7페이지 지역언론 육성 지원사업 확대 이렇게 해 놨는데 미디어발전위원회 종합평가 있잖아요? 종합평가하고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보완책, 개선한 것이 있는지 보완책을 보완 했는지 그 결과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5페이지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에 광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요. 도청이전 하는 것을 광고를 해야 된다? 내포신도시 조성을 해서 실질적인 조성사업이 필요한 거지 무슨 광고를 한다고 중앙지 기획보도, TV방송 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광고를 한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네, 김종문입니다. 요즘은 정보화시대라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빠른 정보화 시대에 맞게 의사소통이나 여러 가지 정보전달도 상당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선거를 통해서 선출직으로 오다보면 그런 충고를 합니다. (유익환 위원장, 김정숙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항상 어떤 선거에 관한 공약이든 대중에 대한 연설이든 중학교 수준에 맞추어서 하는 게 옳다 그런데 지금 홍보협력관에 새롭게 도입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너무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해 한 해 홍보협력관실 업무보고나 사업 추진하는 게 저희들 또한 어리둥절할 정도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저는 그 말씀드리고 한 가지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도의 정책추진사항이랄지 많은 홍보시책사업들이 실과별로 분주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단계부터 홍보협력관실을 단일화해서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또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부분을 단일화함으로 인해서 홍보를 극대화해서 여기에 게재 됐는데 이게 실국하고 다 협의가 돼 갖고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실국별로 월 별 어떤 걸로 홍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오늘까지 자료 제출을 받고 있거든요. 그걸 토대로 해서 계획을 2월 초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는 실국별로 홍보계획을 취합해서 홍보협력관실에서 취합해 갖고 단일로 이렇게 홍보하시겠다는 거죠?

예.

올해 2012년도 추진하는 계획 잘 실행하시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아까 우리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이 계셨는데 새롭게 등장하는 신규용어랄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알고 계시든 모르고 계시든 어차피 변화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까지도 지금 이렇게 따라가기가 급급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중학교 수준에 맞는 그런 속도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리라 뭐 특별한 질의보다는 제가 느끼고 당부하고 싶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촉구했던 내용하고도 중복이 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충남도가 이제 2012년도 핵심과제로 세 개를 선정했습니다. 행정혁신, 3농혁신, 지방분권 뭐 자치분권 이런 거를 선정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발표도 하고 노력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남도가 선정한 핵심과제가 힘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 도민과 함께 해야 되는데요, 아까 지적하신대로 행정혁신이나 농정혁신, 자치분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그래서 홍보협력관실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년도가 지난해보다 홍보협력관실 예산이 줄긴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민선5기 들어서 홍보협력관실에 대한 예산도 대폭 늘었고 기구나 인원이나 업무도 대폭 늘었습니다. 제가 요즘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충남도가 뭐를 하는지 사실은 좀 잘 모르겠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충남도가 성과를 낸 사업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일례로 친환경무상급식 예를 들면 충남도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노력해서 금년도부터 면 지역 중학생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이 실시되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충남도의회 의원님들과 충남도 집행부의 노력 결단 교육청에서도 도와주셨지만 그런데 일선 지역에 내려가면 이 사업이 충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장·군수가 인심 쓰듯이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다 홍보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벼재배 농가경영안정직불금을 지급했습니다, 충남도에서. 도비 30%, 시·군비 70%이긴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직불금을 줬는데 그 받으신 분들이 그게 정부가 줬는지 시장·군수가 줬는지도 또 몰라요. 그렇죠? 행복공감학교 같은 경우는 충남도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교육감이 하는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해 놓고 그 과실을 따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협력관실의 일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홍보되는 주된 내용을 보면 트랜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쉬운 내용들만 많이 있습니다. 어디 여행가면 여기 좋다, 여기 먹거리 좋다, 이런 내용들은 내용들이 풍부하고 다양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정이 이루어낸 성과들에 대해서는 차지하는 비중들이나 내용물들이 보니까 적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 했지만 도민들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정의 성과를 신속하고 폭넓게 도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선5기가 잘 도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홍보협력관실에서 지금 일이 많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세 가지만 질의했는데 한 가지가 더 있어 갖고 작년에 미디어센터장님이 출범을 하셔 갖고 1년 근무하셨는데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투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미디어센터장님이 들어오셔서 1년 동안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결과물이 있죠. 결과물을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부분 답변을 드리고요, 필요한 건 자료로 이렇게 별도로 드리면 안 될까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돈곤 홍보협력관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해 주셨나요?

자료를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배포해 드렸는데요, 좀 미진한 부분은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보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진한 자료가 어느 어느 자료예요.

일단은 저희들이......

어느 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가 미진한 겁니까?

저희들이 자료는 다 정리가 됐는데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자료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성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블로그라든지 SNS를 활용해서 도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너무 도정홍보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물론 도정홍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터넷방송 뉴스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하루에 한 80～90건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를 한 10건 정도 선별을 해서 SNS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주로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도정홍보보다는 일반 도민들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얘깃거리라든지 관광 또 문화 이런 쪽에 치중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에서 스팸메일에 대해서 오염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는 SNS담당 인력이 1명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터넷신문제작,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쌍방향 소통을 위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웹디자인 1명을 채용하려고 그런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웹디자인을 통해서 보다 좀 콘텐츠를 질 높게 가공해서 도민과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선정하고 가공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에 스팸이나 알바계정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프로필을 확인해서 삭제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명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것이 지금 3농혁신이라든지 도정주요 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데 특히 3농혁신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제대로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사항에서 전국에 홍보하는 것이 빠른 게 아닌가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3농혁신 관련해서는 물론 농수산물의 어떤 생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소비도 굉장히 중요한 면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소비자에게 어떤 충청남도의 농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홍보를 지금 해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용역을 줘서 수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가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하면 여론조사 결과를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그거를 참조를 해서 다음 정책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반영결과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이 결과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결과를 받아서 받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언론 육성지원사업이 지금 개선 보완되어 있느냐 하는 물음은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거는 현재 분석이라든지 평가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평가가 나오는 대로 그 평가결과를 저희들이 다음 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 반영된 내용이라든지 또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조성 관련해서 지금 광고를 꼭해야 되는지 또 어떤 측면에서 광고하는지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포신도시는 물론 도청이전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산업용지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분양관계도 있고 내포신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조기에 전국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디어센터를 설치하기 전하고 후하고 어떻게 달라졌는가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온라인매체 운영비교표를 나누어 드렸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디어센터 설치한 후에 우리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인터넷방송 또는 블로그 등에 방문자수가 대폭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트위터 팔로워 수가 한 3만 2,000명 되고요, 페이스북 친구가 5,3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수치는 전국에서 저희들이 1위입니다.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예산규모 수치가 다소 오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서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나왔네요, 이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론지원 육성사업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추가로 확보 승인해 주셔서 3억에서 5억으로 확대가 됐는데 작년도 사업내용이라든지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도 사업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하고 또 금년도 계획을 별도로 자료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센터가 인력이라든지 기능이 보강되고 또 홈페이지가 확대구축 중에 있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정홍보를 할 경우에 도정뿐만이 아니고 도의원님들의 활동사항도 같이 홍보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문 위원님께서 홍보협력관실 업무가 여러 가지로 일도 많고 또 변화가 굉장히 많은 데 속도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지금 미디어센터를 설치하고 홈페이지 구축하고 지금 세팅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걸음마를 조금 빨리 했는데요, 앞으로는 콘텐츠 질을 높이는데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조절이 될 걸로 저희들이 보고요,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책 추진하는 과정에 시행단계부터 홍보협력관실에서 단일화해서 홍보효과를 높여나가야 되겠다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실·국으로부터 월별 홍보계획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정홍보를 효과적으로 꾸려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수립이 되면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자료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총 1억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홈페이지 운영유지보수비가 1억 5,600만 원, 또 서버관리비가 1,26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세 명의 기술자들이 상주를 하면서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인건비까지 포함된 그런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홈페이지 확대 구축이 완료가 되면 금년 한해는 무상으로 유지보수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홈페이지 구축 이외에는 유지관리보수비가 소요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맹정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친환경무상급식 또 직불금, 행복공감학교 이런 예를 들면서 이게 도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도정의 일하는 성과가 홍보로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은 저희들이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기획홍보를 하고 매체 별로 어떻게 홍보해 나갈 것인가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더 고민을 해서 도정 성과를 홍보와 같이 연계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돈곤 홍보협력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명성철입니다. 답변 항상 형식적인 답변 같아 가지고 별로 마음에 내키지는 않습니다. 아까 3농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3농혁신이 우리 도민이 잘 알지 못한다 해 가지고 농업·어업·축협, 축산 이런 식으로 일부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도 이게 삽입이 되어야 됩니다. 3농혁신을 하면 3농혁신이 도대체 뭐하는 건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3농혁신이라고 하는 팝업창이 항상 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3농혁신이 뭔지 세 가지의 농사를 무슨 혁신을 한다는데 혁신한다고 그러면 뭘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가로를 열고라도 3농이 뭔지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본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민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비하고 또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 전국적인 홍보를 위해서 그 용역이 끝난 상태에서 홍보를 해도 늦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트위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임라인을 오염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분석기에 트윗믹스를 설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석한다는 거는 개인이 그냥 삭제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얼마 4월, 4월이면 총선이고 12월이면 대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의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조금 이런 것에 상식이 있다가 보니까 작년에도 도지사의 트위터에 팔로워가 갑자기 5만 5,000에서 8만 5,000 정도로 늘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이런 숫자가 늘었을 적에는 임의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트위터피드에서 자동으로 팔로워 시킨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기 뒤에 계신 정메리 팀장이 이거하셨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속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꾸 되면 자동으로 팔로워가 늘고 하다 보면 모든 기사 같은 것이라든지 도정이라든지 이런 소식이 노출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 스펙계정이라든지 또 여론을 왜곡하고 목적이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의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알바계정을 에릭따라잡기 이런 것들로 해서 타임라인을 굉장히 오염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난제 해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 같은 것을 구할 때도, 우리가 도박사이트 같은 이런 문자메시지가 성인들의 핸드폰으로 보통 10회 이상 정도씩 무분별하게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페이스북도 하고 트위터도 하고 있지만 트위터 같은 데에서도 기사 같은 경우는 많이 노출이 되고 그 기사를 다운받아 보다 보면 팝업창이 안 뜨는 경우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충남도도 트윈믹스 같은 것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자주 분석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협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너무 기술적으로 깊이 있게 하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죄송하고......

나도 공부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더 공부를 저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메리 팀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그러시니까, 이제 선거가 되면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청홈페이지도 지사가 가지고 계신 팔로워들이 한 5만 4,000정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들어 올 수 있는 소지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송덕빈 위원입니다. 협력관님,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수고 하십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센터 연구위원 위촉 관계, 센터장 관계 묻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분명히 2011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협력관님이 답변 좀 주십시오. 우리 도에서, 협력관께서 아무런 그분이 이유 없이, 그 분이 잘 하고 계신데 “당신 그만 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쪽에서 “나 이대로 물러날 수 없지, 당신네하고 나하고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하기로 했는데 당신 그만 두라고 해?, 나에 대한 손해배상 물어”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줘 보십시오.

지금 송덕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익히 알겠고 당초 저희들이 충남대학교하고 서로 협약이 아니고 공문으로 보고 왔는데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전적으로 2년으로 약속이 됐으면 2년을 근무해야 된다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물론 학내 사정도 있고 또 미디어센터장이 파견을 왔습니다만, 파견은 개인적인 승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얽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부분 또 충대의 학내사정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파견이 저희 공무원들도 중앙부처하고 시·군하고도 서로 교환근무도 하고 파견도 하고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파견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맞지만 또 기관간 형편에 의해서 축소하거나 또 늘리거나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협력관님께서 만약에 그 쪽에서, 그 교수님께서 당신네들 당신들 임의로 나가라고 한다면 나 나가지 못하겠다, 여기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할 게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어떤 행정적, 재정적 책임이 있다면 응분의 그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것은 임기를 채워야 되겠지요? 그 교수님이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고 그분한테 어떤 뭐가 있을는지 몰라도 지금 협력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공무원들이 몇 월 며칟날 들어와서 본인들이 그만두겠다, 싫다 해서 사표 내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엄연히 틀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력관님이 결단을 내려서 임기를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 말씀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디어센터장님이 이번에 사퇴를 하시면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방안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부에서 지금 같이 영입을 하는데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법도 지금 국공립대학에서, 충대에서 오셨기 때문에 국공립 대학교 교수를 모시는 방안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교수님을? 그런데 지금 그런 형편이 안 되고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 그 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아우라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사무관급으로 해서 임명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관 임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직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무관으로 임명할 때는 지금 현재 있는 기존의 사무관 한 명을 줄이고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지금 두 가지 방법을 놓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디어센터가 생기면서 계약직 직원이 굉장히 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실 관련 직원들 일을 떼어서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한 거지요, 경영적으로 볼 적에.

그 전에는 공보관실이었어요. 공보관 업무가 주로 언론, 신문이나 방송 이런 쪽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했고 지금 환경이 미디어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급조를 한 거지요, 말하자면. 그래서 홍보협력관실은 그만큼 업무량이 줄었을 수도 있는데 직원 한명 안 줄였어요, 그렇지요?

기존에 있던 홍보는 기존대로 가고요, 새로운 영역이 뉴미디어라는 새로운 홍보영역이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도록 우리가 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전까지는 전산적으로 처리를 한 게 하나 없는 거네요?

좀 뒤떨어졌던 홍보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뒤떨어졌다고요? 내가 보기에는 변한 것도 별로 없어요. 이상이고요, 송덕빈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것을 중요시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의회에 그 약속이 잘못돼 가지고 보고를 할 때는 대안을 분명히 이 자리에 협력관이 갖고 들어오셨어야 돼요. 그런데 대책 안이라는 것이 없고 그냥 2월에 그만두신다는 소리만 계속하시는 것인데 내가 볼 적에는 꼭 한 사람만 해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방법적으로. 그렇지만 더 좋은 분이 있어서 이러한 방법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2월부터 다른 미디어센터장님을 모신다든가 아니면 공무원 중에서 지금 사무관님이 한다든가 그런 대안을 제시했으면 이렇게 깊이 자꾸 이런 식으로 질의를 도의원들이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선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대안제시를 전혀 못해 주고 계시니까 지금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홍보관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데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안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질의를 깊게 안 했다고요. 두 번째요, 저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각하게 저도 반성을 합니다. 지금 지역언론지원사업 추진계획 해서 지역언론 추진비가 2억이 증액이 됐는데 사업계획서를 내 주신 것으로 알아요. 이게 사업계획서지요?

이것은 앞에가 20개 매체 24건을 저희들이 한 것은 실적이고요......

지역언론지원사업 추진계획, 1페이지에 보면 이게 있는데 이 자료를 갖고 증액을 한 게 맞아요?

이 자료는,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이 됐는데요, 지난해에 했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건건이 내역을 하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추진과정이 이렇습니다.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어디를 정해 놓고, 언론사를 정해 놓고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한 것을 가지고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언론사를 대상으로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공모를 한 후에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홍보협력관님한테 다시 질의 드릴게요. 지원사업비가 2억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2억으로 증액된 이유?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역언론대상사업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했는데 69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 중에서 24건 채택을 해서 저희들이 했거든요? 응모건수에 비해서 채택되는 건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얘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의 취지가 물론 전체 대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실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취재할 수 있는 그 실비를.

그런 이유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낫겠어요. 지금 이게 몇 년 동안 늘지를 않았다, 그래서 인플레이 현상에 의해서 지원사업도 크게 증가를 일부 시켜야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시켰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게 한결 부드럽겠어요.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광고에서 아까 도정광고료가 3억 정도 늘었잖아요? 이것은 어떠한 시책을 펴려고 이렇게 증액시킨 거예요?

광고료를 늘린 이유가 먼저 지난 연말에 예산심의 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광고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편을 비롯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신문사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러나 그 반면에 저희 광고예산이 계속 수년간 답보상태였었어요. 특히 작년도에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인근 대전이나 충북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 시·도의 광고예산을 비교해 볼 때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적은 액수였습니다. 적은 액수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다행이 2009년도 꽃박람회를 시작으로 해서 대백제전, 작년에 인삼엑스포 이런 대규모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쪽의 홍보예산이 있어서 나름대로 그것으로 커버가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런 대규모 국제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홍보비가 많이 줄은 상태거든요? 지금 수요는 많이 늘어났는데 줄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충당하기 위해서 광고예산을 늘린 것이고요, 집행관계는 나름대로의 언론사별로 전체적인 ABC협회에서 기준을 주거든요? 그 기준이라든지 도정에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정도를 감안해서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보고 할 적에 연말에 가서 결과보고 꼭 해 주시고요,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결과보고를 해 주시고 증액해서 효과가 있었던 측면을 꼭 연말에 가서 보고 안 해 주시면 제가 이거 잘 보관해 가지고 후에 결과 질의를 할 거예요. 그 안에도 결과보고 해 주세요. 그리고 결과보고 할 때 내가 부탁은 계획을 이렇게 잡아놓고 또 결과보고 할 때는 내용을 달리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는데 다음에는 주요업무계획 연초에 보고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것을 보고 성과를 대비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문입니다. 2012년도 홍보협력관의 신규 사업으로 충남넷 홈페이지 기능강화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으로 세웠지요? 이 2억 5,000 홈페이지 기능강화 사업이 콘텐츠 개발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콘텐츠는 건건이 돈을 지불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해서 지불해 주는 건가요?

저희들이 도민리포터 발대식을 갖고 발족을 했잖아요? 그런데 리포터들이 대개 콘텐츠를 보내오면 거기에 선정된 콘텐츠에 대해서 건당 5,000원씩을 지급하고 한 달에 맥시멈으로 1인당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고, 그것은 별도 예산인데 이것은 모바일 구축비가 1억 5,000이고 수시개발비가 1억 해서 2억 5,000입니다.

이게 2억 5,000이 콘텐츠 그게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상금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콘텐츠 개발하고 하면 그 쪽에도 계속 비용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운영비 유지보수비가 1년은 무상으로 하는데 1년이 지나면 유지관리비를 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드나요?

연간 1억 5,000정도.

그러니까 월에 약 1,000만 원이 더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현재 홈페이지 운영 유지보수비에서 1억 5,600만 원에다 서버관리비 1,269만 1,000원인데 1년은 무상인데 내년부터는 한 1억 5,000정도 들어가면 홈페이지 운영 유비보수비가 한 3억 이상 매년 지불하게 되는 겁니까?

1억 5,000 들어가는 거지요.

아니, 2011년도 홈페이지 운영 유지보수비 1억 5,600만 원인데 이것은 1년 동안 무상으로 해서 지금 유지관리비 안 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금년까지는 안 냅니다.

금년까지 안 내면, 그런데 1억 5,600만 원 유지관리비 들어갔으니까 이것 플러스 또 1억 5,6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유지관리 보수비만 1억 5,000 들어가는 것이지요. 세 명 정도가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인건비까지가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3명의 인건비가 포함된 유지관리비라는 얘기지요?

예, 물론 지금 추정해서 1억 5,000이고요, 실제적으로 그때 가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하면서 금액이 오를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력관님 좀 들어주십시오. 미디어센터 김재영 센터장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2011년 3월 1일자인데 여기 간부 명단에 보면 2011년 6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와서 그냥 무보수로 와 있다면 혹시 몰라도 그렇지 않고 그 분의 대응할 수 있는 매달 지급되는 것이 있을 텐데 일자가 틀린 이유가 무엇이고 또 2011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라는 이것이 쌍방의 어떤 서명 날인이 있을 텐데 그 서명 날인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서로 구두협의를 통해서 공문으로 오고 갔고요, 저희들이 임명장을 수여했고 지금 현부서 임용일이 6일 10일로, 3월부터 근무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6월 10일로 기재된 것이 처음에는 연구위원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연구위원으로 센터장직을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6월 10일부터 정식적으로 센터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날짜가 6월 10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협력관님! 제가 도의원 이제 6년차에 접어듭니다. 행자위에 있어서 우리 홍보협력관, 전에 공보관, 이쪽 내용은 상당히 많이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온 부서 중의 하나가 홍보협력관실입니다. 이것은 환경의 변화가 왔지요, 홍보에 대한. 그래서 미디어센터도 설치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안희정 도정 출범하면서 급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지적을 하시네요, 평소와 달리. 왜 이럴까요? 더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저도 이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 내용을 보면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환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있지요? 업무보고에 영자표기, 전문용어, 이거 업무보고서 다시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이것은 별도로 조그맣게 용지에 다 풀이해서 위원님들께, 특히 유환준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디어센터장과 관련된 부분,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도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충남대학교 총장이 충남도지사한테 문서로 2년간 파견근무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김재영 미디어센터장께서는 “1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이 미디어센터에 관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큰 충돌이 있을 때 의원들은 2년 동안 와서 대학교수로써 또 어떻게 보면 충남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전문가를, 아주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모셔다 미디어센터 운영을 맡기겠다 라고 하는 그런 집행부의 간곡한 이해와 설득 또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출발했거든요? 이것은 우리 의원들을 속인 거예요. 그것은 지금 김재영 교수가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하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것은 안희정 도정이 우리 의원들을 속인 겁니다. 모르겠어요, 2월 말 돼서 가셔야 되겠다고 그러면 그 문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은 의원들을 속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니면 충남대학교 총장이 도지사를 속였던가. 문서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도에서도 파견기간 2년으로 해서 위촉장 그리고 근무지 지정한 그 내용도 다 여기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 문제는 우리가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지역언론 육성 사업과 관련된 예산 증액 사유를 물었는데 여기에 제출된 자료, 물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홍보협력관이 “자료가 좀 미흡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미흡하죠, 절대적으로 미흡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요구주의예요, 예산확보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부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을 거기다가 담아줬다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건 다시 앞으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자료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뭡니까? 지역언론육성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지난 예산설명할 때 12월 말까지 다 하기로 해 놓고 이제는 2월 말로 또 연기되는 건 이건 또 뭡니까? 하여튼 이런 게요, 그러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불과 했던 게 한 달반 전입니다. 그리고 3농혁신 홍보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거 지금 용역 발주 했습니까? 3농혁신 전국적 홍보마케팅을 통한 전문가......

아직 안 했습니다.

이거 속도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3농혁신 이 자체가 우리 도민들이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리하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때 거기서 아까 답변 중에는 생산되는 농산물도 홍보하고 한다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어린 네도 안 낳고 포태기 짓는 그런 격이에요. 그래서 이건 속도조절할 필요가 있다, 우리 스스로 생각 했을 때 3농혁신 이건 우리 충남도정의 획기적인 성공정책이다 라고 하면 이때는 전국적으로 홍보다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너무 빠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 이 문제는 우리 홍보협력관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의외로 오늘 홍보협력관실 업무보고에는 위원님들의 관심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의사를 여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돈곤 홍보협력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중 홍보협력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예, 명성철 위원님.

이 조례가 홍보협력관실 이런 경우가 미디어센터장 임용권에 대해서도 한 번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오늘 올라온 조례도 보니까 도민리포터를 11월 23일에 통합을 해 가지고 발대식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월 27일입니다. 오늘 조례가 이렇게 올라온 이것이 우리 위원들간에 간담회라도 하고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류를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일단 우리 제안설명을 위원장이 해달라고 해서 홍보협력관이 발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들으신 이후에 명성철 위원님께서 잠시 보류를 하자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보협력관 제안설명 하시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저희 홍보협력관실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청남도 미디어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돈곤 홍보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만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만덕입니다.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만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좀 전에 우리 명성철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간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보류를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예.

지금 제안설명도 있었고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검토보고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답변을 듣고 해야만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면 우리 홍보협력관님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셨죠, 검토의견.

예.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지금.

지금 기자단이 명예기자단 또 블로그기자단, 인터넷신문 명예VJ 이렇게 산발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산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거를 또 새로운 어떤 뉴미디어 매체에 맞추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면하고 불부합되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전체를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하면 운영의 효율성도 있고 또 어떤 콘텐츠 확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통합을 했던 것이고요. 다만 도민리포터를 우리가 어떻게 잘 운영해 나갈 것이냐는 저희들이 가지고 갈 숙제인데요.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도정뿐만이 아니고 각 지역에 어떤 얘깃거리라든지 먹거리 아니면 축제 또는 문화관광 이런 쪽에 우리 충남 지역의 자원을 소상히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그런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요, 이것이 통합운영함으로써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아무래도 도정보다는 어차피 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도정보다는 우리 충남의 구석구석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지금 주셨는데 저도 이 조례 내용은 읽어보고 또 설명도 듣고 그랬는데 지난해 11월 23일 날 도민리포터로 통합해서 발대식을 가졌네요?

예, 가졌습니다.

그거는 근거를 뭐로 해서 도민리포터라는 명칭을 쓰고 또 통합을 했고 발대식을 가졌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내부 문서계획을 한 거죠, 내부방침으로 저희가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도정명예기자단 그리고 블로그기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민리포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예, 명칭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도민리포터라고 하는 내용을 사용하지 않다가 지난해에 발대를 하고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보니까 우리 홍보협력관님 참 솔직하셔, 참 솔직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제안설명에 이 내용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저도 이 자리에서, 지난해 11월 23일에 도민리포터 통합해서 이렇게 발대식 가진 것 이 자리에서 오늘 알았습니다. 됐고요, 이 문제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지금 명성철 위원님께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위원님들간에 협의를 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세요. 그러니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잠시 정회를 통해서 협의를 할까요? 정회를 통해서, 그럼 이렇게 하죠.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하셨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홉 분을 대변해서 지적을 잘 해 주셨고 저희 위원들한테 실무들이 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 정말 저희들이 얼굴에 나타나지 않고 직접 내놓지는 못합니다마는, 서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것은 정말 위원님들한테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사전에 본인들이 모든 사업을 이루어 놓고 뒤에 와서 이야기한다, 저희 위원들은 사전집행이라든 게 있습니다. 사전집행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이런 일을 이뤄 놓고 지금에 와서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저 자신도 분노를 했습니다만, 실무들이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불이익이 올지도 모르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명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우리가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명성철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죠.

예.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김돈곤 홍보협력관님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하세요.

명성철 위원님께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전적으로 공감하고 사실은 작년도 11월 23일 날 저희들이 발대식을 가졌습니다만, 그전에 위원님들께 사전의 취지 설명을 드리고 또 조례가 개정된 후에 발대식을 가져도 늦지 않겠다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절차상 저희들이 미미했고 잘못했다는 점 용서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 이러한 부분이 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리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게 도의원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인데 작년에도 이러한 일 때문에 아까 송덕빈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한데 다음부터는 행정적인 절차상 이러한 문제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 벌어지지 않도록 홍보협력관님 해 주실 수 있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뭐 23명, 30명이 근무해야 뭐 합니까? 이런 것 하나 커버를 서로 못하면서 도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실행이 되어야 되요. 아까도 마음의 전환이라고 했는데 솔직하게 오늘은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솔직하게 홍보협력관이 절차상 문제 있는 걸 이렇게 써와서 다행히 좋게 끝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돈곤 홍보협력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디어센터 민간전문가의 위촉 자격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 여섯시 반이 다 돼 갑니다만,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돈곤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홍보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 이행 등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