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채호규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 흑룡의 기운을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구제역 현장에서 새해를 시작한 우리 농업과 농촌은 그야말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상재해, 배춧값 파동, ’80년 이후 31년만의 최저 쌀 생산량, 한·EU FTA 발효와 한·미 FTA 비준이라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새해에도 예견되는 기상이변, 식량주권의 위기, 남북문제, 총선과 대선 등 농업과 농촌의 명운을 좌우할 현안들이 첩첩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FTA와 기상이변을 새해 농정의 2대 위험요소로 지목했고, 매일경제신문도 밀을 제외한 전 곡물의 가격상승을 예측하는 등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1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도시민, 농업인, 전문가 등 대부분의 국민들이 향후 식량공급 사정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정부가 올해 FTA 등 농업개방 대응을 최우선 정책방향으로 정해야 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아젠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와 유기농산물의 수요증대, 세계 식량수급의 불안정성에 대응한 식량안보의 중요성 인증, 농촌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 등 새로운 농정의 의제를 찾아야할 때이며, 가치로 승부하는 농업, 안전한 농산물 수요에 부응하는 친환경농업, 지역을 살리는 로컬푸드, 국민과 함께 하는 상생의 농업에서 농업의 희망을 모색하는 한해가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중 농수산국과 가축위생연구소, 수산연구소 소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국장 채호규입니다. 먼저 임진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용의 기운처럼 힘차게 솟아오르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우리 농업·농어촌 혁신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충남농정의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구제역과 AI 등 가축질병 발생과 김장채소 가격 하락 등 어려움도 있었던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한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3농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저희 농수산국에 보내주셨던 남다른 애정과 열정, 그리고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21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범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박범인 과장은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으로 있었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시형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김시형 과장은 농업기술원 교육정보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인 사) 다음 안병량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안병량 과장은 건설교통국 항만물류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인 사) 박영진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조한중 수산과장입니다. 조한중 과장은 수산연구소장으로 있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오형수 가축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종상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김종상 소장은 축산과 축산행정담당으로 있다가 금년 인사에 승진 부임하였습니다. (인 사) 강선율 수산연구소장입니다. 강선율 소장은 수산관리소장으로 있었습니다. (인 사) 이홍집 수산관리소장입니다. 이홍집 소장은 보령 부시장으로 있었습니다. (인 사) 참고로 이건호 친환경농산과장은 KDI(한국개발연구원)에 교육훈련 입교하였고, 염창선 전 농촌개발과장은 홍성군 부군수로, 전윤수 전 수산과장은 보령시 부시장으로, 윤석규 전 농업정책과장은 공주시 부시장으로 각각 영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농수산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업무여건과 과제, 그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 도의회관련 처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서천 출신 조이환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자료 제출을 요구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대책 필요성 증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작년 7월 중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논산의 하우스단지라든가 보령의 하우스단지, 또 그 다음에 서천군 화양평야 일대가 침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피해현장을 둘러보면서 저의 지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서천군 같은 경우는 1987년도 7월 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길산이나 화양 전역이 물바다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거든요. ’87년도이니까 흘러간 기간을 따지면 ’97년이면 10년, 2007년 10년 해서 20년이지요, 올해가 2012년이니까 근 25년 가까이 지났는데, 침수지역에 대한 물을 펌핑해서 지천으로 빼내기 위한 배수펌프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배수개선사업인데 배수개선사업의 예산은 100% 국비로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서천에 2011년도에 예산이 일부 투입이 돼서 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예산확보가 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 좀 부탁드리고, 기획재정부에 올라가니까 농식품부도 올라가 보고 가서 관계자들 만나보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사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을 해당 과장님이나 실무국장님이 가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서천군 같으면 서천군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국비예산 확보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가 힘 있는 분들이 가서 부탁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그래요. 특히나 작년에 그렇게 피해가 심했는데 올 2012년도 예산확보가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가서 얘기한 것 있고 한데 확보된 예산 좀 자료를 주시고, 또 추후 2013년도에 그와 같은 배수개선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페이지 잠깐 보십시다. 지금 쌀 브랜드 마케팅 역량 강화해서 브랜드 육성·정비로 틈새 현미시장 선점 5개소 44억 원, 고품질 원료곡 건조·보관시설 확충 23개소 72억 원, 청풍명월 골드 및 시·군 대표브랜드 마케팅 강화 2개 사업 9억 원, 저희 서천 같은 경우도 당진이나 서산과 더불어서 쌀이 농업 생산물에 주생산물인데 기존의 쌀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친환경쌀, 그것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해요, 전용 쌀 도정공장이. 기능성 쌀을 세트화해서 홍성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파는데 상당히 부가가치도 높고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일단 이 현황을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지원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쪽 중간에 보면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5지구 136억 원 있거든요. 작년에 부사간척지가 염도 상승으로 인해서 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 올 연말에 내포신도시로 충남도청, 충남도교육청, 그 다음에 경찰청 또 그와 더불어서 아파트단지에 이주가 시작되면 그곳의 물을 식수를 어느 곳에서 공급하느냐면 보령댐 물을 갖고 공급합니다. 그런데 부사간척지 남포지구 이쪽에 농업용수가 보령댐 물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식수공급 수요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보령댐 물을 가지고 농업용수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가 제시한 것이 뭐냐면 “금강 물을 펌핑해서 끄집어 올리는, 판교지역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반드시 해야만 된다,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갈수기 때 소방차에 물 담아다가 논에 대고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강 하구둑을 터서 금강 물을 해수 유통을 시키자라고 부여라든가 서천군, 논산, 강경 이런 쪽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 업무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지금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중앙부처에서 두 내용이 한쪽은 금강을 터라, 한쪽은 금강 물을 빨아들여서 펌핑을 해서 농촌용수로 쓸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다보니까 “니네들이 해답을 달라, 둘 중에 하나를” 그래서 그 부분이 해당 서천군입니다만, 뭔가 양자택일을 해서 하나의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줄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우리 도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아직 도 차원에서 별 노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심대평 지사님의 재임 시에도 “왜 군산에서는 금강 하구둑을 막아놓고 약 80% 이상을 갖다가 사용하는데 정작 그 물의 공급원인 우리 충남에서는 20%밖에 사용을 못합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특히 서천군 같은 경우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저수지에 담수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 물을 갖다 쓴다라고 하면 서천 농민들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또 지금 말씀드리기 창피합니다만, 우리 서천의 주력품목이 김이잖아요? 해태가 바닷물로 씻고 난 다음에 또 민물로 세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민물을 부사호물을 갖고 써요. 또 일부는 담수된 물을 갖고 쓰는데 종천 저수지 물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물도 금강 물을 펌핑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실제 부사호의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오·폐수가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사업의 우선순위에 봐서, 저는 시각을 좀 달리하고 있어요. 김이 95% 생산되고 서천의 주력품목인데 그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SOC를 빨리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핑퐁게임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되는지 한 번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열 위원님.

우선 간단하게 자료 요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가장 우리 농수산국의 핵심이 3농에 관한 그런 업무가 가장 많을 텐데요, 3농 업무 중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연도별 계획하고 충청남도에서 목표는 어느 정도 정했나 그 목표치를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에서 시·군별로 연도별 계획을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개 시·군의 14개 자원에 관한 자료를 주시고요, 6차 산업화를 위한 식품산업의 구체적 계획 이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축산과에서 조사료배합기 시·군별 지원현황 해서 그것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돈 위원님.

국장님! 아주 업무보고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3농 혁신에 11개 분야 347개 품목을 3농 혁신에 주 주제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데 그 347개 품목 중에 한 열 가지 미만을 특별시책으로 추진하는 그런 품목이 있다면 그 품목이 무엇인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우리 도내 답의 시·군별 면적 그리고 시·군별 비닐하우스 면적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수박, 토마토, 멜론인데 2009년에서부터 2010년, 2011년 시·군별 재배면적, 수확량 그리고 소득액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9년, 2010년, 2011년 우리 농수산국과 관련된 전체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2012년 예산까지 포함해서 2009년, 2010년, 2011년 우리 농수산국 예산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도내 시·군별 배수장 현황을 좀 주세요. 그리고 시·군별에 제진기가 배수장 중에 로터리식과 유압식이 어디 어디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 그 내용까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지금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중에서 시설물인데 그 각 분야별로 다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전수조사 돼 있는 게 있나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것을 좀 디테일한 자료를 줘 보세요.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만 간단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6페이지에 우리 농어촌 융·복합산업 육성에서 농산물 제조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7개 품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조이환 위원님께서 고품질쌀 생산 및 마케팅 촉진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마케팅 역량강화 중에서 청풍명월이 2개 사업을 해서 9억 원이 투입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브랜드 육성을 할 것인지 그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또 우리 이광열 위원님께서 살기좋은 넉넉한 마을이죠? 그렇죠? 살기좋은 희망 만들기.

예.

이게 아마 각 시·군에서 우리 도에서도 아마 세 군데 연찬회 비슷하게 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각 이장들이 이장님들 회의 때 이 살기좋은 희망 만들기사업을 통해서 어떤 그 수립을 해서 올리라 이렇게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그 마을 유형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300개 마을에서 29억 원 정도 지원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오늘 지금 보고한 내용을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300개 마을이면 1,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아마 내가 보기에는 1,000만 원을 가지고 각 마을별 어떤 컨설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이 300개 마을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지역에 가서 이것 설명하기가 좋거든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축산과 쪽에서, 요새 가격이 상당히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축 가격하고 실질적인 소비자들의 가격하고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산자하고 소비자의 관계가 상당히 중간 유통의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 혹시 우리 3농 혁신과 관계돼서 앞으로 어떤 혁신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300개 마을이 선정이 돼 있어요, 지금? 추진 중인 거야?

지금 저희들이 4,544개 마을에다가 자원조사를 지금 1월 말까지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들어오면 그 중에서 우수마을 300개를 선정한다는 거죠.

그래요, 알았어요. 김문권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주로 3농 혁신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자료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3농 혁신의 추진하는 총 간부공무원이 국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3농이라고 하면 우리 농민, 농업, 농촌을 3농이라고 합니까?

예.

수산업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냥 다 농민에도 들어가고 농업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이 3농 속에 농업·농촌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농어업, 농어민, 농어촌까지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그걸 질의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3농 혁신 속에는 산림자원 육성도 들어가 있죠?

예.

그러면 3농 혁신을 추진할 때 산림녹지과하고는 어떻게 업무 연결을 하고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고 그러십니까?

보고 드린 11개 사업 T/F가 있습니다. 그 사업T/F팀장이 산림녹지과장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 보고를 매달 한 번씩 받을 때 산림녹지과장이 와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3농 혁신에 관해서 그 산림자원 육성활용에 대한 사업이 몇 가지이고 예산이 얼마인지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많이 해 주셔서 준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좀 질의하셔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은 그런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함께 먼저 질의를 하시죠. 조이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업무보고를 죽 받으면서 제가 지난해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연찬회 갔다 와 가지고 거기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광활한 농지가 정말로 노는 데가 없고 다 뭔가 심어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농토가 그렇게 넓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농토의 어떤 활용도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들 유럽의 나라와 비교가 된다. 지금도 보면 엊그제 농업기술원에 가면서 유심히 제가 봤어요. 당진이라든가 서산. 서산 쪽은 내가 지난번에 봤고, 보면 겨울에 맨논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토를 이모작으로 해서 겨울에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이런 말씀을 한 번 또 드렸고, 또 하나는 체코 같은 경우는 전 국토에 대한 토질이라든가 그 지역의 기후조건이라든가 그에 따라서 거기에 재배가 적합한 농작물 이게 다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어서 일정 부분 국가에서 그걸 통제를 한다고 해요. 이 곳에는 뭘 심어라, 뭘 심어라. 그래서 그에 따라 줄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 지원금들이 약속대로 지원이 되고,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그래서 광역친환경단지 조성, 로컬푸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대표사업으로요. 저희 작년에 이렇게 보면 배춧값이 아주 막 초반에는 좀 높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추를 또 많이 왕창 심는 거예요. 또 나중에 가을에는 배춧값이 하락돼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보면 들판에 배추가 그대로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 지역순환이라는 건 곧 피드백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당진에서 많이 나는 거 서천에서 안 나면 서천 쪽으로 좀 밀어주고, 서천에서 양질의 농산물이 나면 또 그것을 당진에 밀어주고 해서 서로 16개 시·군 상호간에 피드백을 하려면, 지역순환을 시키려면 적어도 우리 충남도내도 각 지역별로 재배하기에 적합한 농산물이 무엇인지를 좀 더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일정부분을 3농 혁신을 하면서 함께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라고 봅니다. 과거에 친환경무상급식 이것을 안 할 때는 우리가 예측가능한 수요처가 없었지마는, 이제는 적어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더 나아가서 기업체라든가 단체급식을 하게 되면 식재료로 공급이 가능한 예상 수요처가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라면 적어도 여기에 필요한 양을 토대로 해 가지고 수급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춰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아직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보고서에는 없지만, 농수산국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지금 뭔가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게 있으면 오후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좋은 내용이네요.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열 위원님.

FTA에 관해서 잠깐, 점심식사 하시러 가기 전에 잠깐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FTA를 대응하기 위해서 유통시설을 현대화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유통시설을 현대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EU하고 미국하고 비준이 돼서 EU하고는 우리가 무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출하기로 해서 좀 득을 보려고 FTA를 협상했는데 EU하고의 관계에서도 볼 때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상이 진행되면서 관세율을 낮춘다고 해서 낮추어서 여러 가지 공산품값이라든지 일반 생활용품값이 내려갈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이 올렸어요. 샤넬인가 그게 뭐여, 명품인가? 샤넬 같은 것도 요새 이슈화되고 그러는데 이게 역효과가 나가지고 그것이 한 약 8% 정도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수출을 늘려서 득을 보려고 했던 것도 8%나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두 개 플러스 된 것 마이너스 된 것 총 합치면 16%가 우리가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서 EU하고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또 이명박 대통령께서 중국에 가셔 가지고 중국하고도 또 FTA 협상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중국의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서운 데입니다. 어느 정도 무서우냐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식량자급률이 한 98% 정도 돼요. 지금 그 사람들은 중화사상이 아주 투철한 사람이라고. 옛날 우리나라가 국산품 애용, 국산품 애용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많은 도움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도 중화사상이 아주 대단해서 일부 돈 있는 사람들 외에는 자기나라 제품 아니면 구입을 안 한다고 합니다. 자기나라 제품 아니면. 그런 중화사상이 강한 나라에서 약 98%의 식량자급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식량을 생산하는 양이 약 5억 4,000만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농사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 그러니까 농지시설이죠. 이게 1억 2,000만㏊예요. 그걸 그런 데 가서 지금 대통령께서 FTA를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돌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유통시설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전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다든지 무슨 아이디어 같은 것 좀 생각해 본 것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지금요?

예, 지금 저기니까.

우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중 FTA는 지금 대통령께서 중국 방문하셔 가지고 그런 의중을 한 번 비추셨던 거고 구체적으로 협상단계까지 가려면 조금 저희들 각 부처별로 실무진들이 과연 이런 각 분야별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 품목별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일단 실무차원에서 얘기가 돼야 되겠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단계가 지나면 정부에서 종합적인 그런 위원회를 통상교류실무위원회인가를 해서 그 위원회 심사를 받아서 그게 통과가 돼야만.

아니, FTA 그 과정을 말씀을 하시라고 얘기 한 건 아니고.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지금 EU하고도 그마만큼 FTA를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득을 볼 줄 알았더니 관세를 낮춤으로 해서 많은 물건을 팔 줄 알았는데 그전보다 파는 양이 좀 줄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은 그 사람들 물건이 우리나라에서 좋은 물건 좀 쌀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하고 소비자들은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관세를 낮추는 대신에 가격을 올려 가지고 오히려 그것 명품을 사놓으면 나중에 재테크가 된다 해서 사재기를 한다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런 역조현상이 나오니까 우리 앞으로 이런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마는, 앞으로 지방자치가 지금 20% 지방자치에서 어느 정도 더 발전될지는 몰라요. 그러면 지방정부 내에서도 그런 걸 대응은 해야 될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이나 무슨 이런 것 좀. (강철민 위원장, 김용필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광열 위원님. 지난번 방송에서도 채호규 국장님하고 저하고 출연했는데요, 그때도 우리 채 국장님 굉장히 땀 많이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데 사실은요, 이게 그 우리 지방차원에서 FTA와 관련해 가지고 그것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하실 상황 되세요? FTA에 관해서 종합적인 부분을, 충남도의 중국과의 FTA 체결 그런 문제라든지 그 부분은 다음에 추가로 하시는 것이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도 많이 계시고.

오늘 저기 물론 우리가......

종합적인 그 자료 있잖아요?

예.

지금 정부에서 한·미 FTA 지금 발효 앞두고 나온 내용이라든지 또 실무팀 구성돼서 한 내용을 그 내용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번 좀 잘 전달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한·중 FTA 관련해서.

예, 그 부분도요, 진행되는 사항도.

예, 알겠습니다.

참고삼아서.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자료 요구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준비하실 시간도 필요하시고, 저는 잠깐 한 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농산물 유통체계 현대화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고하실 때 아까 팜슨 말씀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우리 충남에서 물론 국비도 들어갔습니다마는, 많은 도비가 들어가서 세실, 팜슨, 참후레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세실의 이원규 대표도 구속됐고 윤원식 대표도 구속됐고 박형규 대표도 구속됐습니다. 충남의 대표적인 이 향토기업들이 이렇게 구속된 이후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장 큰 대기업인 동부에 의해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이번 집행부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관해서 우리 충남도민들이 굉장히 의아해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팜슨 같은 경우는 천적방제회사로서 코스닥 상장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에서 충남도가 파악이 된 건지 또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부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이따 그냥 구두로 얘기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011년 12월 21일 날 독일 본에서 세계유기농엑스포대회가 충북 괴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중점적으로 추진한 분이 우리 단국대 손상목 교수이신데요, 제가 얘기를 전해 듣기에는 충남도에도, 충남도가 친환경농업발전 또 3농에 있어서도 가장 중심축이 또 이 친환경농업인데요, 이 부분을 충남도에 적극적으로 세계유기농엑스포대회를 추진하면 플러스알파 상승효과가 크기 때문에 추진했으면 좋겠다, 충남도에 제안을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충남에서 개최됐으면 그야말로 우리 충남 유기농업발전이 매우 크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우리 충남측 사람들은 충남도하고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남도가 “우리는 관심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좀 확인이 필요할 듯 싶어가지고 이따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 준비해 주셔 가지고 전체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보면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자료 요구하신 것까지도 계속 설명하시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 주시고, 자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자료 요구한 사항 중에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위원님들도 그렇게 양해 해 주시고 국장님도 오전에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모두 여섯 분 위원님께서 27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모두 좌석에 놓아드렸고요, 아울러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질의를 한 순서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길행 위원님께서 청풍명월과 시·군 브랜드 육성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청풍명월 다시 말씀드려서 충남쌀 고급화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광역 쌀 브랜드로 유일한 브랜드인데 전국적 명성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군 대표브랜드 마케팅을 함께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풍명월 골드에 대해서는 17개 경영체에 대해서 3억 5,400만 원을 들여서 포장재라든지 홍보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 브랜드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대표브랜드가 한두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에 대해서는 전화라든지 인터넷 주문 등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풍명월 공동마케팅을 위해서 농협 대전유통센터하고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마케팅을 추진하려고 있고요. 그 다음 2월 중에 청풍명월 골드라고 하는 네이밍을 다시 붙여서 최고급 상품으로 지금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출시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풍명월 취급 경영체에 대한 포장재라든지 홍보지원을 하고 시·군별 택배비 지원사업 등을 계속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에 대한 것은 아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내 4,544개 전체 마을에 대해서 자원 조사를 일단 시켰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별로 구체적인 개발을 하고 발전시켜 나갈 그런 자원을 끄집어 내봐라해 가지고 12월에 일단 회의를 해서 그 자료조사 결과를 1월 달에 받을 계획입니다. 1월 달까지 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원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발전계획이 지금 저희들이 계획상 4,544개 중에 300개 마을을 추려서, 그래서 그 300개 마을을 대상으로 발전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발전사업들을 저희들이 마을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물의 생축가격하고 소비자가격이 차이가 많은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3농 혁신정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축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으로 식육판매업소라든지 음식점에서 산지가격 하락폭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유통마진 축소라든지 다시 시장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농·축협에 식육점과 음식점을 같이 갖춘 그런 시설들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 축산단지인 홍성에 축산물공판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축산물 유통비용 축소를 하기 위해서 도축장 내에 부분육 가공시설 지원사업을 금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이환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천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대략 저희들한테 지침을 주셨습니다만, 금강 담수호의 수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부사지구의 염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판교지구 농업 다목적 용수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근본적인 해결대책으로 이런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금강 하구둑 해수유통 건의와는 상반된 현지 시·군의 이견 때문에 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해 6월 13일에도 우리 국회의원들을 초청해서 도정간담회할 때도 타당성 조사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 한 바 있습니다만, 이와 아울러서 우리 도 자체로는 금강비전위원회라고 균형발전담당관실에 별도로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금강하구에 대한 해수유통문제라든지 아니면 담수호를 그대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같이 종합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 용역결과에 따른 추진상황을 정리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해외농업 선진지를 견학하시면서 느끼신 점과 관련해서 각 지역별로 적합한 재배품목을 선정해서 육성할 필요라든지 수급체계를 확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군별로 기후라든지 토질 이런 재배여건을 감안해서 지역특화품목을 시·군별로 하나 내지 세 개씩 품목을 지정해서 중점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은 버섯, 방울토마토, 서천은 밀, 태안은 화훼, 고추, 마늘 이런 품목 등을 지정해서 중점 육성해 나가고 있고, 또 주요품목에 대해서 수급이라든지 가격안정을 위해서 농협과 함께 계약재배를 확대한다든지 김치공장이나 기업체 등에 대량수요처를 확보해서 공급한다든지 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조이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천군이 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제가 연구모임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뭐냐면 제가 질의하는 의도하고 일부 맞는 부분도 있고 조금은 너무 광대하다, 지난번에 당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했을 때 보니까 지금 최초로 충남에서 시범적으로 했잖아요, 친환경급식센터?

예.

그런데 거기에 식재료 중에 경기도 이천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주 것이 있고 그랬어요. 품목이 뭐냐 하면 호박하고 감자하고 오이, 그 다음에 시금치 그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앞으로 그 조례를 좀더 미비점을 보완해서 만들겠지만, 친환경무상급식으로 전량 하기에는 지금 시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직전까지는 적어도 충산충소 우리 충남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충남에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보자, 그러자면 유예기간이 필요한데 그 유예기간 동안에는 우리 충남에서 생산되는 GAP 즉 우수농산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가보자라고 한다면 우리 충남에서 시금치 안 납니까? 우리 충남에서 호박 생산 어려워요? 우리 충남에서 감자 생산이 어렵냐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분들 말로는 가격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 연말에 내가 보고 받기로는 윤석규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셨지만, 당진에 보니까 광역시스템으로 급식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운송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다보니까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저희들도 거기서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을 저희 친환경무상급식 연구모임에서는 광역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낸 결과보고서는 16개 시·군에 친환경무상급식센터를 두자, 그렇게 해서 각 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조사해서, 그러면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16개 시·군을 하다보면 배추가 너무 많다든가 배추가 많은 지역은 시금치로 돌린다든가 식자재 수요량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그것을 농업기술원에서도 할 수 없고, 특정부에서 할 수 없고, 제가 볼 때는 농수산국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농수산국장님에게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천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밀이 금방 식재료에 들어가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 서천 같은 경우에는 양념류니까 마늘이라든가 쪽파라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부여 같은 경우는 방울토마토도 있을 것이고 보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남의 식단에서 소요되는 양을 조사하고, 하도 제가 답답해서 연구모임을 만들려고 해요. 저는 이것을 집행부도 같이 하자 이거예요. 지금 보니까 서천은 밀 하니까 제 질의하는 취지하고 잘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우선은 가급적이면 그거예요. 생산자들 농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제일 뭐냐면 이거더라고요. 생산해야 뭐하냐 이거야. 팔아먹을 데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판매처를 우리가 예측하는 곳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급식재료를 우선 공급하면서, 서천 같은 경우 한솔제지라든가 서천화력발전소라든가 풍농이라든가 이런 데를 제가 가 봤어요. 가보니까 그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가 전북권에서 오더라고요. 서천에서 쌀을 외국에 수출하려고 노력하는데 내 지역에 다수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곳에도 서천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가 딱 선정되면 들어오는 식자재 부분, 이거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식자재공급업체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점,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실시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재료도 지금 외지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교육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요. 역시 “저가입찰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 얼마 안 돼요, 지자체가 더 많더라고요. 또 해당 교육청에 저기를 해서 어찌되었든 무상급식이 실현됐는데 왜 우리 충남의 예산이 외지로 나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실행과정에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때놈이 챙긴다고 우리 농민들은 생산한 농산품을 판매처가 없어서 고민하는데 이것을 왜 현실화 못시키느냐 이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뭔가 진행되는 것이 있는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해 보려고 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역특화품목으로 밀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지역특화품목으로 선정해서 육성한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다만 지역별로 마늘이라든지 배추라든지 식자재 공급소비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교라든지 기업체를 통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도내에 있는 몇 몇 배출업소 등을 통해서 우리 도내의 식자재들을 그쪽에 공급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그 문제도 어떻게 보면 타지의 것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야 될 일입니다만, 교육청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잠깐 그 질의를 드린 취지, 너무 말씀을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괜찮아요.

매듭을 제가 지을게요. 지금 당진에서 보면 농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연합사업단을 2억인가 출자해서 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서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서천의 농협지부장님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도에서 방침을 전환해서 하려고 하는데 농협 군지부가 솔직히 군의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학교선배입니다. “많지요.” 그러더라고요. 신용사업이나 이런 외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별반 없는 것 같은데요.” 내가 그랬어요. 이번에 이런 부분이라도 친환경무상급식, 물론 친환경농산물 다 100%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진에 가서 보니까 이런 게 있습디다, 그러니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고 이렇게 하면 농민들이 얼마 나 좋아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세 차례 관내에 있는 단위조합 조합장님들이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시큰둥하다는 거예요. 시큰둥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거 해봐야 당진이 선례더라고요. 별 돈도 안 된다는데 적자라는데 그것을 뭐 하려고 자꾸 지부장님이 애를 닳습니까? 현실은 그렇다 이 말이지요. 엊그제 농업기술원에서 충남본부장 뵙고도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민간인이 급식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려면 망건 쓰다 장 파해요. 그러나 기 농협들은 인프라가 갖추어졌잖아요. 그 사람들의 사고만 전환하면 되거든요. 그러려면 누군가가 공격적으로 나가주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저희가 농수산경제위원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차원에서 한번 해 보려고 해요. 또 그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어야 될 해당 상임위원회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략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어요. 충남의 학교에 들어가는 급식 식자재 파악하면 금방 나옵니다. 기존 납품업체 있잖아요. 다 교육청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거기 가서 좀 받으면 돼요. 그러면 수요량 금방 나옵니다. 어디에서 공급했는가 하고. 그래서 개략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의원 신분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업무를 농수산국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이쪽부분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그쪽을 먼저 계획 수립을 빨리 빨리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공공급식이나 단체급식에 최대한 많이 넣을 수 있도록 위원님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같이 노력해서 조기에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안희정 지사님이 상당히 의욕을 갖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요. 3농 혁신에 대한 사업계획이 지금 너무 많아요. 우리한테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인가 봐가지고, 저는 가장 급한 게 사실은 그거라고 봐요. 하나라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선택과 집중해 가지고 해 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벌써 1년 반 지났잖아요, 6·2지방선거 있은 지가. 주로 친환경무상급식이 저희 당의 공약이었는데 더 나아가서 학부모들은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는, 너무 장난 많이 하잖아요. 중국에서 보면 꽃게에 납 집어놓고, 엊그제 공항에서 걸린 것들 보니까 당뇨에 좋다는 거에 납이 들어가 있고 수입품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근거리에서 나는 것을 학부모들은 원하는데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실화할 수 있도록. 농민들도 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구사항이 그거예요. 생산하면 뭐 하냐 이거예요. 판매, 판로, 우리가 가능한 판로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현실화시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의 무능이고 직무유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지요. 한번 열심히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사님들이 바뀌셔가지고 위원님들 목소리를 인지 못하고 계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을 병행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만, 항상 말씀하실 때는 저한테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니까요. 속기록에 남길 수가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 주십시오.

계속해서 이광열 위원님께서 물음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중 FTA 협상과 관련해서 대응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FTA 추진 흐름을 보면 국내 절차에서는 FTA를 추진하게 될 때 국내 절차를 먼저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관보에 게재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FTA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해서 의결을 받은 다음에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본 협상이 국내 절차가 마무리 되면 본 협상 개시를 선언한 후에 협상이 진행 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취약산업에 대한 충격완화를 하기 위해서 고추라든지 마늘, 양파 등 민감 품목들을 우선 선정해서 양허 제외라든지 이런 추진전략 등을 수립해서 우선 중국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득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우리 도도 이런 정부 동향이라든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협상동향을 주시를 하고, 아직까지 한·중 FTA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문연구가 안 된 상태라서 전문연구기관을 통해서 피해예상품목과 대응전략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 이광열 위원님.

우리가 3농 혁신을 왜 하지요?

3농 혁신은 한마디로 우리 농업·농촌·농민들의 경쟁력을 높여서 농어촌이 잘살기를 추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현 실정이, 농업이 굉장히 어렵지요?

예.

어렵게 된 이유가 옛날부터 정책적으로 소외도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FTA로 인해서 외국 농산물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농산물들이 농축산물들이 잠식이 되어서 가격이 하락하고,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농가소득이 줄고, 농가소득이 줄게 되면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지요. 돈 안 되는데 누가 농사짓겠습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농업이 포기를 하게 되면 완전히 외국 농산물로 잠식이 되는 거지요. 잠식이 되면 수입농산물이 우리 밥상에 다 올라옵니다. 다 올라오게 되면 나중에는 다시 역으로 수입 농산물 값이, 아까도 EU하고 관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농업을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외국 농산물만 수입해 오는데 외국 농산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 나라 농민들이 우리나라한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카길이라든지 이런 배 큰 회사가 독점을 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동안 못 벌었던 돈 한꺼번에 벌려고 명품 샤넬마냥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밥상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3농 혁신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려보자, 잘사는 농촌마을을 만들어 보자.” 해서 내놓은 정책이 3농 혁신정책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 주는 것도 참 좋아요.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줘서 비용이 절감되고 도움을 받아서 농가가 힘을 덜 들이고서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어떻게 판매하는가가 중요한 거거든. 아무리 좋은 시설을 잘 갖추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농축산물이 제값을 못 받는다고 하면 도와주나 마나예요. 나중에 사업을 할 때만 지원을 받아서 하니까 싸니까 사업을 한다는 말이지요. 사업이 끝난 후에 생산된 농산물, 농축산물의 가격이 떨어지면 또 그때부터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이 되었든, 축산물이 되었든, 수산물이 되었든지 간에 판로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판로가. 판로를 통해서 소득을 창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국장님께서 FTA로 인해서 피해품목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이렇게 판단이 돼요. 우리가 업무보고 때, 행정감사 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식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충산충소를 통해서 소비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거기에 맞는 생산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과잉생산하면 또 값이 떨어져요. 목표는 충산충소로 가되 과잉되는 것은 외부로 반출을 하겠지요. 도시권으로 반출은 되겠지만, 지금 학교라든지 군대라든지 공공시설 이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남도 내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우리 경제통상실에서도 기업한테 많은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기업에서 사용하는 식재료는 우리 충청도에서 나오는 농축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학교급식은 시작이 됐으니까, 학교급식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또 공공기관 이런 데도 업무협약을 통해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충분히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참고를 해서 그런 시책들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FTA로 인해서 우리 농수산업이 그야말로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생명산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그게 바로 3농 혁신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관련된 시책들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용필 위원님께서 물음 주신 사항입니다. 답변을......

안 계신데, 우리 다른 분 질의하신 위원님 해 주시죠.

이따 김용필 위원님께서 물음 주신 사항은 오시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요.

예, 이광열 위원님.

좀 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 중에서 시·군별 조사료 배합기 지원계획을 받았거든요. 보니까 시·군별로 1대씩 계룡시나 금산군, 연기군은 안 나갔는데, 사실 지금 이 조사료를 적극적으로 생산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료값이 비싸다 보니까 조사료를 생산을 권장하고 있는데 지금 조사료를 일반 쌀겨라든지 볏짚하고 쌀겨하고 비지 이런 것들하고 배합을 해서 소한테 주거든요. 그 배합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시·군별로 1년에 1대씩 나가 가지고 과연 큰 효과가 있나? 지금 보면 각 시·군별로 이것을 지원 신청하는 농민들이 엄청 많을 거란 말이죠. 엄청 많은데 1년에 1대씩 나가 가지고 이것 무슨 생색내기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많이 확대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이 사료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사료값 때문에 생산성도 많이 떨어지고 하는데 이 조사료배합기를 많이 지원해서 농가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납득을 하고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별로 하나씩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군과 그리고 또 자부담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받는 그런 실적들이 좀 적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들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시·군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죠? 50두용, 100두용 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참 지원사업은 좋은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수혜자 입장에서는 감질나는 거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확대해서 보급을 시켜주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 답변 주신 겁니까?

예.

김용필 위원님을 제외하고?

예.

유병돈 위원님.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예.

나 유병돈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예.

지금 국장님! 제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농수산국 전체예산 현황을 받아봤거든요.

예.

그런데 2009년도에는 6,126억, 2010년에는 6,389억 원, 2011년에는 5,248억 원, 2012년에는 5,752억 원 아니에요? 그런데 2년 전부터, 말하자면 2011년에 산림녹지과가 다른 부서로 갔기 때문에 약 1,000억 정도가 갭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맞아요?

2011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림녹지국의 예산을 보면 2009년도 1,033억 원, 2011년도 1,177억 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넉넉하게 1,200억씩을 플러스 시킨다고 해도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이 육천팔구백억 정도, 그렇죠?

예.

그런데 3농 혁신이 4조 3,090억 원이 들죠? 4년에 대개 그런 규모로 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올해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해인데 2014년까지 하는데 지금 이런 규모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면 3농 혁신의 의미가 내내 농산국에 내려오는 예산 가지고 말만 3농 혁신 한다고 하는 거지 별도의 지금 3농 혁신을 하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은 결국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요, 지금 답변 올려도 되나요?

예.

3농 혁신사업은 이런 모든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든지 사업비를 대폭적으로 늘려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대부분 오해를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우선 그......

아니, 그러니까 열한 가지 분야에 시책사업이 나왔잖아요?

347개.

347가지 사업을 하고.

예.

그런데 저는 아까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한 열 가지만 제가 질의를 올렸어요. 자료를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우선 수도작, 벼농사만 해도 지금 농촌에서 벼농사만 지어가지고는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벼농사 지어가지고 지금 농촌에서 문화생활하고 지금 현재 자가용 타고 다니고 애들 교육시키고, 지금 벼농사만 지어가지고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우스가 거의 다른 시·군에 배 이상 하우스 면적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내가 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전체 우리 도내 말여. 도내에 지금 양수장 현황을 보면 한 183개가 돼요. 183개로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이게 거의 양수장이 수도작 위주로 양수장이 설치가 돼 있어요, 수도작 위주로.

예.

그러면 지금 하우스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저지대 논에도 하우스를 하거든요. 작년에 7월에 두 번, 8월에 한 번, 부여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특히 수박이나 멜론이나 토마토가 아주 전무한 상태로 피해를 봤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3농 혁신을 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그런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면 종전대로 하는 거를 앞에 글자만 3농 혁신한다고 해 놓고 농민들한테는 3농 혁신을 하려면 저지대 농민들도 마음 놓고 하우스도 하고 수박도 재배하고 멜론도 재배하고 방울토마토도 재배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배수장도 증설해 주고 배수로도 개량해서 물이 잘 배수가 되도록 하고 이런 어떤 그런 획기적인 거를 우리 농민들은 기대하거든요, 또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는 예산서에도 그렇고 아무런 언급이 지금 없어요. 그러고서 계속해서 3농 혁신 하겠다 그러면 지금 세상이 바뀌고 하우스 하는 분들은 다 작년에 피해를 안 입고 하우스해서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이런 것 한 사람들은 다 돈 벌었어요. 지금 다 잘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보이는데 왜 그런 부분에는 투자를 않고 계속해서 3농 혁신 한다고 이렇게 해 놓고서 왜 그렇게 그 부분에는 전혀 투자를 않는지? 농민들은 정말로 충남도에서 3농 혁신 한다고 해도 저한테 늘 이렇게 대화해 보면 왜 우리 농촌에 그런 거를 획기적으로 안 해 주고 말로만 3농 혁신 한다고 하느냐? 과거에, 지금 현재 벼 심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하루 수침하면 말이야, 예를 들어서 20% 수량이 감소한다, 3일이면 30%나 40% 감소한다. 이게 벼 심었을 때, 벼 벨 때, 벼 필 때, 벼가 피어있을 때 이게 다 구분이 돼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는 3농 혁신을 정말로 우리 도에서 할 의지가 있다면 이제는 논에서도 아무 재배를 해도 피해가 없도록 수리시설이나 개보수사업이나 이런 걸 해 주고서 3농 혁신을 하고 농민 잘 살라고 해야지, 종전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다른 게 없고 예산이 그 부분에 투자되는 게 없는데 자꾸 3농 혁신 하면서 충청남도에서 자꾸 TV토론하고 도지사 나와서 이제 농민 잘 살 수 있게 한다고 하니까 농민들은 그런 것이 지금 잘못됐다 이런 얘기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데 왜 거짓말 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좀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한 번 해 주세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47개 3농 혁신 시책을 마련하면서 사업비를 좀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일몰, 몇 가지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같은 그 사업이 금년도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 일몰시키고 그런 사업들을 3농 혁신사업에다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는 그런 방안도 좀 찾고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삼 같은 거는 이건 특수한 사업이에요. 이건 정말로 우리 군내에서도 손으로 꼽으라고 해도 100여명 이내 농사짓는 거지 인삼을 여기다가 우리 3농 혁신에다가 해서 농민들더러 그렇게 인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지금 여기에 자료를 제가 다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시·군별 비닐하우스 이렇게 면적을 보면 여기에 나타난 것만 해도 부여군에 2,147.7㏊를 비닐하우스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질판온실도 4.9㏊, 예를 들어서 유리온실도 5.2㏊, 도내에서 모든 것이 최고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면적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3농 혁신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배수장 같은 것도 여기에 이렇게 지금 자료를 보면 전체 도내 183개 중에 부여군이 57개예요. 58개 있는 데는 부여군밖에 없어요. 그리고 로터리식. 즉 그 찌꺼기를, 예를 들어서 오물을 자동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제거하는 로터리식으로 된 배수장은 아홉 개입니다. 부여군이 그 중에서 다섯 개고 나머지 청양이 두 군데, 예산이 한 군데 그리고 당진이 한 군데, 아홉 군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유압식은 지금 현재 63개 중에 부여군이 21개입니다. 유압식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유압식은 지금 오물을 제대로 끌어올리지 못해 가지고 작년에 부여에 봉정3리 배수장에서 그게 물이 차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이걸 로터리식으로 빨리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있는 기존 배수장도. 이게 1식이 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농림수산부 유 장관께서도 현지 와가지고 주민과 대화하면서 이걸 빨리 교체하는 걸로 하겠다. 그런데 그게 4,700억 이상, 한 5,000억이 들어간다 이런 대화를 하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물론 배수장 같은 건 국가사업이고 국비로 거의 하는 사업이니까 도에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국가에서 해 주냐 이거요. 도에서 자꾸 올리고, 이런 피해가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걸 자꾸 지적을 해 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자꾸 이렇게 그동안에 농사작물이나 농사방법 이런 걸 기존 농사품목대로 이걸 계속 끌고 나갈 게 아니라 지금 농민들이 무슨 농사를 지어야 농촌에서 문화생활을 하고 자녀들 교육을 시키고 잘 살 수 있나 이런 걸 현지확인을 하셔 가지고, 지금 세상없어도 벼농사 지어가지고서는 최소한도 1인당 200마지기, 한 4만 평 이상 그 정도 지는 사람이어야 자가용 타고 다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애들 가르치고 삽니다. 그 외에 소농, 예를 들어서 한 40～50마지기 이 정도 지어가지고서는 사실 농사만 지어가지고 애들 교육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딸기나 수박이나 예를 들어서 오이나 무슨 원예작물 하는 사람들은 사실 작년 같은 해도 다 돈 벌었거든요. 심지어는 수박 한 동에 507만 원까지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210평 한 필지에 6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0만 원씩만 잡아도 한 2,40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지어가지고서는 그런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소득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과장님이나 여기 이렇게 다 계시고 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정말로 3농 혁신을 획기적으로 하려면 좀 현실에 맞는, 농민들이 정말 희망하는 그런 걸 한번 과장님이나 실지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그런 3농 혁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냥 옛날식으로 하던 것 그냥 이렇게 답습하시지 말고 좀 변화를 가져야, 지금도 공무원이나 농민이나 다 변화를 가져야 살잖아요. 지금 FTA로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이제 봇물처럼 면세도 감면돼 가지고 지금 막 들어올 판인데. 그래서 현실에 맞는 그런 농정을 펴 나갔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 현장을 답사를 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농민이 뭘 원하고 있나? 원하고 있는 걸 좀 해 주고 농민들이 정말로 마음 놓고 어느 지역에서든지 원예작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시설을 좀 보완해 주고 뭔가 개선을 해 달라 그런 걸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을 해서 금년에도 배수장 시설개선사업을 농식품부와 함께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한 것도 제진기를 유압식에서 로터리식으로 다 갈아줘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는 그걸 막 위험을 무릅쓰고 길게 쇠스랑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막 끌어올리고 그랬거든요. 끌어올리다가 부여 남면 같은 데서는 딸려들어 가가지고 그냥 그 기계로 들어가서 그냥 아무것도 찾지도 몰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사망한 일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누가 돈을 줘도 누가 지금 그걸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배수장이라는 것은 낮에만 돌리는 게 아니라 24시간 돌리니까 24시간 누가 그 어두운 데서 그것 하겠습니까? 위험해서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는 현대화를, 저는 ’80년 후반에 일본을 가 보니까 일본은 이미 배수장을 수박이고 나무토막이고 뭐고 내려오면 그걸 전부 로터리식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그걸 그냥 그 자리에서 연소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태워서 그냥 거기서 없어져 버려요. 태워서 그냥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언제 뭐가 들어왔나 구경도 못해요. 일본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할망정 그래도 이제 현장의 소리를 좀 들어보고 현실에 맞는 것을 해야지, 지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농민이.

예, 알겠습니다.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돈 위원님 참 좋은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일반 공산품을 만드는데는 300년의 역사라고 하면 이 농업은 5000년의 역사거든. 이게 살아 있는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참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또 늘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의 말씀이 많이 계십니다만, 하여간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걸 최대한 정책으로 반영시키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국장님!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좀 하나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고품질 쌀 생산 기반 확충 및 농가 안정대책 추진을 위해 다수확품종에서 고품질 품종으로 2011년 53%에서 2012년 65%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고품질 품종으로 전환할 시 농가에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 좀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육성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광역친환경농업단지라든지 친환경농업지구라든지 이런 읍·면이라든지 마을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추진할 때 예를 들면 고품질, 저희들이 고품질이라고 하면 그동안에 벼 같은 경우에는 주남에서 삼광으로 이런 품종을 좀 바꾸고 친환경 쪽으로 가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을 저희들 하고 있는데 현재 쌀의 품종을 광역친환경단지라든지 친환경농업지구라든지 친환경 벼재배단지를 조성할 때 이런 사업들을 좀 확대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수확에서 고품질로 가는 과정에서 농가들이 질소질 비료가 문제가 될 텐데.

예.

지금 농가들이 보면 아마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관행적으로 비료 질소질을 사용하던 양 때문에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어떻게 조율해서 갈 것인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연구 좀 더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각 시·군별로 각 필지마다 자기 토양에 대한 질소질 함량이라든가 화학비료 시비할 수 있는 양 그런 부분이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습니까?

지난번에 농업기술원에서 쌀 산업 관련된 3농 혁신대학이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날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오셨고 위원님들도 오셨는데 그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비료를 너무 많이 써서 고품질 벼를, 옛날 수확을 염두에 둔 그런 벼를 재배하는 식으로 했다가 도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현장에서의 그런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교육 이런 것도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견이 제시가 돼서 그 사항들을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확립을 해서 교육을 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소비자가 원하는 품종을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인증된 품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수량은 적다고 하더라도 질소질을 자제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영농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당진 석문간척지에서 한 1,000여㏊ 타작물 재배하면서 문제 된 것 잘 아시죠?

예.

그러면 올해도 석문간척지는 타작물로 가는 겁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농식품부에서 지침을 다소 바꿨습니다. 그래서 2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전부 다 임대농들한테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여건에 따라서 벼를 재배하는 그런 지구하고 또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지구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지침이 작년 말에 좀 바뀌어 가지고 금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현지에 와서도 설명이 됐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척지에 지금 그러면 작물은 타작물로 재배할 수 있는 지역 따로, 쌀농사 지을 수 있는 지역 따로 그렇게 구분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척지 자체가 염분이 많기 때문에 타작물은 잘 발아도 안 되고 파종하는 단계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던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올해 또 다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할 텐데.

현재 그......

그러니까 현장에 저건 전혀 반영을 않고 그냥 탁상행정만 하고 있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석문간척지입니다, 지금.

글쎄요, 작년에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고 또 현지에서도 그렇고 또 저희들 도에서도 농식품부에 건의를 올라가서 한 바도 있고 한데요, 농식품부에서는 자기네들이 판단을 미스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지침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개정해서, 예를 들면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3년, 지금 현재는 1년으로 돼 있던 걸 3년으로 하고 타작물 재배하는 것은 5년으로 돼 있던 것을, 이건 타작물 같은 경우는 그대로 시행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 영농구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구분을 안 했었는데 자율영농구역이라고 해서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작물은 임차자가 그냥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자율영농구역을 설정을 해 줬고 타작물영농구역은 별도로 또 침수안전지역으로써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침을 좀 바꾸었습니다.

상황적으로 거기 보면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타작물로 하면서 ㏊당 300만 원씩 지원해 주지?

예.

타작물로 전환하면서 그 보조금은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농지도 함부로 훼손해 가지고 지금 대형 굴삭기가 들어가 가지고 1m, 2m 파놓은 건 보통이라는 겁니다, 지금. 중앙배수로 제거하느라고 배수가 안 되니까. 지금 농지로 전환해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한 2～3년 동안은. 그 정도의 농지가 훼손됐는데 지금 타작물로 한다는 것은 지금 상당히 거기 현장의 현실에 맞지도 않고요, 다시 쌀 농사로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농림식품부하고 우리 도가 조율하면서 그쪽으로 유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민원이 발생 안 되지, 다시 타작물로 재배 간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지 여건이라든지 주민의견들을 다시 한 번 세밀하게 파악을 좀 하고 문제점들을 농식품부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이 보면 참 아쉬운 게 현장에 저건 전혀 반영을 안 해요. 그냥 책상에 앉아 가지고 펜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현장에 저거하고는 아주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맞지 않는 거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적극 참고를 해서 하여튼 현장 중심으로 농정을 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현장 농민들 목소리에 많이 귀 좀 기울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권 위원님.

너무 늦었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종일 3농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 추진하고 있는 충남 3농 혁신정책은 채호규 농수산국장님 소관에 달려 있지요?

예.

굉장히 책임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알고 계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그렇게 중요한 충남 농민·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3농 혁신을 추진하면서 타 국에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환경녹지국 내에 있는 산림녹지과장의 업무보고, 지시, 협조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것만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기능을 한 군데로 통합을 하느냐, 아니면 분산시켜서 추진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저는 농수산국이 3농 혁신을 추진할 때 3농 혁신에 관련된 모든 기구를 제가 관할 하에 두고 농수산국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물론 그것처럼 바람직한 사항이 없겠습니다만, 이 기구를 총체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환경녹지국이 따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 녹지업무를 농수산국에 두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 기능을 녹지국으로 운영토록 하되, 다만 3농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T/F형식으로 농수산국과 같이 운영하는 것도 운영의 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환경녹지국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산림녹지과를 떼다가 양자 보낸 거예요. 맞지요, 그거?

아니지요. 지금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환경의......

농업과 수산업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수산업과 관계없어요. 그런데 임업과 농업은 언제든지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를 굳이 국을 만들면서 떼어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장님 우리 도에 산림이 절반이 넘는 것 아시지요? 우리 도 땅의 절반이 넘는 것 아시지요? 53.7%입니다.

예.

혹시 임산물 중에서 전국에서 1등으로 제일 많이 생산되는 것이 몇 가지 있지요?

임산물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떼 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전국에서 밤이 우리 충남이 최고입니다. 생산량이 제일 많아요. 표고버섯 제일 많고, 은행, 두릅 같은 것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호두나 창수리 같은 것도 바로 뒤따라가고 있어요. 친환경농산물 임산물은 우리 산을 지키지 않고는 이것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3농 혁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반드시 저는 산림녹지과를 농림수산국으로 만들어서 농수산국장님 소관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지사님, 3농 혁신을 해 보니까 산림녹지과를 우리한테 이관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건의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래요?

소신이 있어야지요. 소신껏 발언을 하셔야지요.

사실 환경녹지국에 산림녹지과를 떼서 한 것이 작년입니다. 이것을 1,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다시 또 기구를 옮겨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3농 혁신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산림과장을 매달 보고회에 참석시켜서 보고를 받고 추진사항을 지시하고 전달하는데 그런 사항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농수산국에 통합시켜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3농 혁신 총 347개 사업 중에서 40개 사업이 산림과 소관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얼마냐면 7,149억 원입니다. 7,149억 원이고, 수산분야는 4,323억, 축산분야는 4,313억 원입니다. 그만큼 산림분야가 3농 혁신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국장님이 효율성 있게 추진하려면 조직개편해서 다시 환원시켜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농가들이 모든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는 아주 상당히 최고의 수준으로 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 농산물을 어떻게 파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3농 혁신에도 여러 가지가 언급이 돼서 마케팅 전략이 짜여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청풍명월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청풍명월이 2월중에 골드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해서 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청풍명월 골드하면 쌀에서는 최고 좋은 쌀이고 고가 이미지로 생각되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한 17개 농협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택배비라든가 포장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청풍명월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쌀 판매장에서의 쌀은 심지어 저희 공주에서도 공주쌀 고맛나루쌀을 파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쌀을 갖다놓고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도 상당히 건의 하고 있는데, 지금 청풍명월 쌀 골드를 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17개 농협에 지금 보니까 브랜드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포장비도 지원하고 있고 택배비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 한 곳이나 두 곳을 정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그냥 농협에다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실적을 보고, 청풍명월로 생산된 쌀의 실적을 보고 제대로 하는지, 또 그리고 우리 농가에서 가장 특화된 쌀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골드 먹어보고 밥맛 없으면 그 다음 번에 누가 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보니까 농협대전유통센터와 협약도 체결하고, 또 대형유통업체 MOU 체결도 중요하지만, 체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선호 안 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골드출시행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농산물 제조·가공지원사업의 세부내역을 저한테 설명을 안 주시고 그냥 답변을 주셨는데 이 부분 7개가 각 시·군에 선정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공모사업 한 것이지요? 그런가요?

예, 공모사업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공모에 합격한 분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몇 대 1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이런 돈을 받아서 가공시설을 하는 업체를 보면 거의 나중에 도산위기로 가거든요. 이런 막대한 37억이거든요, 전부 자부담까지 합해서. 저희가 많은 돈을 투여해서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데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이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3농 혁신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마구잡이로 하지 말고 그 지역에 특화된 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쪽하고 우리 농산물 명품화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중심으로 유도해서, 아마 충분한 검토가 있었겠지만, 그 지역에 어떤 역량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성격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해 주십사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제가 검토해 본 다른 지역을 보면 거의 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5년인가 지나면 마음대로 매각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시설자체만 해 놓고 나중에 제대로 안 되어서 전부 유야무야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더라도 선정되었더라도 충분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검토하고서 지원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이라든지 향토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가 끝나고 선정되었다고 해서 방치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후속관리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장시간동안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용필 위원님 사전에 양해 말씀이 계셔서 답변은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695프로젝트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른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따지면 단백질 함량 6.0% 이하는 ‘수’급을 받고, 또 완전미율 95% 이상 1등급, 그러니까 명품브랜드 만들 생산주체를 육성하자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면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서도 설명주신 바와 같이 고품질쌀 생산 및 마케팅에 보면 세부적으로 사업도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아. 우리 같은 사람도 헷갈리는데 일반사업을 신청하는 농민들이나 이쪽에 관계되는 종사자분들이 혼란이 상당히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논리개발도 정연하게 일목정연하게 하세요. 그리고 따로따로 가지수만 넓힌다고 일 잘하는 겁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 뭐 하나라도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었을 때 그 정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기 보면 그 뒤에 우리가 충남쌀 저가미로 돼서 이제는 고품질화 시키자는 것 아니에요. 노력하자,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지수 넓히다 보니까 결론은 핵심적인 사업에 가서는 이 사업도 보니까 자부담이 50%가 넘어. 이런 정책들이 이게 가능하겠어요? 농민들이 수용하겠어요? 이런 정책을 신뢰하고 따라 주겠어요? 이거 한번 제대로 다시 한번 연구하세요. 그래서 더 많은, 앞으로 현장중심으로 해서, 현장에 진짜 답이 있어요. 그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짜서 지원해 주었을 때 3농 혁신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중 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호규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후속조치 이행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 오형수입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봉 방역과장입니다. (인 사) 이건택 축산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배영재 정밀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진 공주지소장입니다. (인 사) 신창호 아산지소장입니다. (인 사) 정윤택 부여지소장입니다. (인 사) 고대성 태안지소장입니다. (인 사) 안신욱 당진지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민이 잘 살고 농민이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힘든 여건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연구소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는 구제역과 AI 발생으로 질병확산을 막고 조기 청정국 지위를 얻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 해였습니다. 다행히 AI는 지난 9월 5일자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획득했고 구제역은 백신정책 전환 이후 발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와 꾸준한 주변국의 발생으로 보다 적극적인 방역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여건과제,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형수 가축위생연구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오형수 소장님이 조직을 참 훌륭하시게 리더를 잘 하시는 것 같고 오늘 이 보고서도 보니까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묻어나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늘 수고하시는 데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축위생연구소의 현안사항들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실 것은 시간도 그렇습니다만, 오늘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요, 혹시 꼭 필요한 자료에 의해서, 지금 현재 여기 와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아마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하시는 위원님에 대한 양이 많은 부분은 추후에 드려도 되는 사항 같으면 우리 오 소장님!

예.

그렇게 양해를 좀 먼저 말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좀 주세요.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가축위생연구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좀 몇 가지만 요구해 보겠습니다. 결핵병 검진 자료하고 브루셀라병 검진 자료하고 3년치만 되시면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도내에 도축장이 몇 개 있습니까?

9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축장에 검사원은 의무적으로 몇 명씩 두게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 30두, 돼지 300두 규모 검사당 1인의 검사관이 파견토록 법정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9개 도축장에 검사원 현황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특별사법경찰과 연계해서 도내 부정축산물 단속업무 단속실적 자료 그것 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열 위원님.

그냥 저는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시면 돼요. R&D 기능 강화 및 연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좀 해 주세요.

지금 설명 가능하세요?

예, R&D 기능이라는 것이 사실은 연구소의 본 기능은 시험·검사 연구사업이 주업무인데요, 우리가 연구사업으로 각 소당 1개씩 해 가지고 지역 질병에 대한 연구, 그 질병관련 연구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질병을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예, 질병 소, 돼지, 닭별로요, 그 질병 발생에 대한 동향과 검사와 이런 내용을 분석해서.

연구소별로?

예, 연구 자료로 우리가 1년 단위 사업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광열 위원님 됐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 소장님! 요즘 시기적으로 AI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죠?

예.

예찰활동은 잘 하고 계시죠?

예, 저희가 취약지역 시·군과 철새도래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분변검사라든지 제반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황실 운영도 24시간 출동태세를 유지하시면서 거의 직원분들의 반에 가까운 분들이 격일근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인원이 결원이 많이 생겼네요?

예.

그런데 이 문제점은 없나요, 지금?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저희 연구소 직원들이 여성공무원이 보고 말씀드린 대로 24명, 약 29%의 비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지금 거의 결원으로.

그 문제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는 없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도 됩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김용필 위원입니다. 오형수 소장님! 여러 가지로 우리 축산물 안전한 소비자들 위생관리 또 생산자들 관리를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12쪽인데요, 한우 유전자검사, 지금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축산농가들 목소리를 들어보면 캐나다 소, 미국 소, 호주 소가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온다는데 도대체 전문판매장을 어쩌다가 다니다 보면 구경을 하는데 정말 먹는 곳이 그렇게 크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우농가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분명히 한우고기 판매할 때 캐나다산, 미국산, 호주산이 그 접착제는 아니겠지마는, 끼워서 판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또 언론 방송이라든지 또 각 방송사 공중파 시사프로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한우 유전자 검사를 해서 지금 특사경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도에도 이러한 것 관리를 전담하는 부장검사도 지금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전국 16개 시·군을 지휘하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 유전자 분석기를 통해서 제가 알기에는 시간이 한 네 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시중에서는 많은 수입산 쇠고기가 국산 쇠고기로 둔갑해서 판매가 될 것이다. 그런데 충남도가 단속의 실적도 그렇고 의지가 없다,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유전자 검사를 위한 분석기 도입이라든지 또 특사경을 통한 단속강화를 통해서 시름에 잠겨 있는 또 농업에 있어서 큰 소득의 주 창구가 지금 축산이 붕괴돼 가는 이 시점에서 결연한 의지 표명과 앞으로 단속계획 또 예산이 없으면 유전자 분석기 예산을 갖다가 의회에 더 요구를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저희 한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동안 둔갑판매 실적이 그동안 많이 줄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요, 그동안 10건 이렇게 나오다가 작년에는 2건, 금년도 들어서 4건까지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업무는 특수한 도의 특사경과 각 시·군에 말씀하신 시·군의 특사경 분야와 연계를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도에서 둔갑 판매한 저기를 보면 장례식장이라든지 프라자 한우백화점이라고 하면서 한 게 4건이 지금 검찰에 송치돼서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석장비는 저희가 2008년도에 이완구 지사님께서 4억짜리를 구입을 긴급으로 2대 해 주셔 가지고 지금 큰 문제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내구연한이 되면 미리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구입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벌규정은 어떻습니까?

이게 1억에서요, 처벌규정은 경량에 따라, 이게 재량적, 기계적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을 할 수 있는 검사, 여기서 어쨌든 그쪽에서 처분 그 경감에 따라, 경량 경중에 따라 처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딱 저기 벌과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돼 있는 게 아니고?

법에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법에?

예.

검사 지위를 받게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사경 업무기 때문에요.

그래요?

예.

제가.

이해 갔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우리 한우생산 농가들이 지금 수입쇠고기가 시중에서 섞여서 판매되는 것 같다 그 얘기를 모임에서 많이들 하시는데 그것에 관해서 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짜 섞여서 판매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까?

저희가 도축한 내용을 보면 거의 한우가 98% 이상 하고 육우하고 젖소가 지금 도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특사경제도로 해서 하는 것 보면, 그 실적을 보면 그렇게 식당에서 위반한 사례는 섞이면 사실 구분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중간 유통과정에서는 지금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섞이면 구분하기가 어렵죠?

식당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식당에 가서 쇠고기를 먹어보면요, 의심스런 쇠고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당히.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한 지금 장례식장이라든지 프라자라든지 이런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그 곳에 소비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섞여서. 왜 그러냐 하면 수입량, 수입쇠고기 수입량은 많은데 사실 판매하고 있는 곳은 사실 드물어요. 이게 대도시에서는 정말 그렇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녀보시겠지만 물론 마음먹고 작정하고 가면 그런 것을 저희가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눈에 띄게 대부분 보면 암소 한우, 무슨 한우지, “수입한우 섞였어요” 이런 데는 전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소비양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또 특별히 주실 말씀 계신가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시험연구, 우리가 주로 연구소 기능상 어쨌든 특사경과 연계해 가지고 단속을 강화하는데 우리가 일조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한계가 있겠죠. 그 부분은 이해 갑니다. 김문권 위원님.

자료가 금방 안 되면 그냥 이것만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추후에 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 도축장에서, 9개 도축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검사원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그 규정대로 돼 있습니까?

규정대로 지금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축 두수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 30두, 돼지 300두당 1인의 검사관이 필요한데 2008년도에 그래서 지금 5명을 행안부에서 보강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6명 정도가 더 있어야 한다, 휴지하는 도축장이 있습니다. 물론 9개 도축장 중에 휴지중인 도축장 빼고 하면 더 있어야 하는 건 충원......

지금 몇 명이 더 필요한 겁니까?

지금 6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됩니다.

6명요?

예.

그러면서 지금 업무에는 차질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검사원이 더 힘드시겠죠?

지금 가축방역본부에 검사보조원이 대안으로 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원이?

검사보조원이, 수의사 책임검사원을 보조하는 보조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원, 정식검사원 아니어도 그만한, 그에 준하는 자격은 주어진 겁니까, 그러면?

예, 검사관이 수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서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그 정원을 좀 규정대로 더 확보하실 수 있게 더 좀 노력해 주시고요, 이게 위생검사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소비자를 보호하는 거고 또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우리가 먹거리 제공해 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도 더 좀 연구원 확보를 더 노력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열 위원님.

아산지소 이전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됐습니까?

지금 원래 금년도에 기본설계와 대동초등학교 분교 2,100평 규모를 매입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예산을 성립해 놓았습니다.

아! 교육청하고 다 협의가 끝난 겁니까?

예, 협의는 전년도에 일단 가협의는 했는데요, 금년도에 기본설계와 토지매입에 대한 10억 그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하고는 만나보지는 않으셨죠?

만났습니다. 김해 김씨 종중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요, 그분들과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우리 연구소가 혹시 환경피해나 무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닌지 해서 동암리 주민들이 한 번 조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인정을 하셨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환경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에 관한 피해로 해서 주민들이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염려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걸로.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그래서 그 다음 한 2차에 걸쳐서 이장님하고 1구 이장님하고 김해 김씨 종중 대표분하고 미팅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게 작년 연말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 연말에?

예, 그래서 또 그 분야는 다시 시작해야 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주민들이 반발 같은 건 없어요?

글쎄 큰 동향은 없습니다. 아마 요구조건 이런 저기가 있는데 도로포장이라든지 그걸 충현사 충현각에 올라가는 도로를 포장해 달라든지 이런 요구조건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 그래요?

저희가 설계 시에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시켜 드렸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입니다. 아까 현안사항에 몇 가지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작년에 구제역 발생해서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숙련된 전문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우리 충남에는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이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저희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사실 정밀진단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검역검사본부의 정밀 정성검사를 해서 최종확정을 하는 그런 부서고 저희는 사실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니까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에서 예산확보 좀 못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한 10억만 되면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 10억이라는 예산을 기이 작년 2011년 1월 27일 날 10억의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을 가지고 인플루엔자실험실을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과 AI는 아주 전염속도가 빠르고 위험한 질병이기 때문에 별도의 실험실과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루엔자실험실 외에 별도로 10억이 요구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 요구를 해 놓았고요, 매칭펀드로 5억 대 5억, 국비 5억, 도비 5억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하여튼 꼭 좀 확보를 해 주시고요, 전담부서 2개 과 신설이 돼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예.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이 2개 과는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저희가 대비해서 이런 신설이 됨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해외전염병 진단과라든가 역학조사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특히 이런 역학조사과 같은 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인력강화를 위해서 현안사항이지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추후에 꼭 자료를 만들어서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작년에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또 우리 오형수 소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여러분들 참 열심히 하는 모습 때문에 그런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더 힘내시고 앞으로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축산농가들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사항들이 하여튼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가축위생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중 가축위생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형수 가축위생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연구소장 강선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수산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동 해수면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오인선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도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우리 수산연구소에 남다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수산연구소는 수산종묘 방류, 기능성 어종연구, 지역토산어종 보존을 위한 연구, 해삼, 황복, 철갑상어 등 고소득 품종 연구사업 추진 등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앞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하는 연구소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업무여건 및 과제, 201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선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유병돈 위원입니다. 우리 강선율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수산종묘 생산 및 자원조성에 있어서 방류한 것이 내수면에 보면 붕어나 동자개, 대농갱이, 다슬기, 철갑상어, 종어, 비단잉어 등해서 지금 81만 마리지요? 이렇게 방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류한 시·군 명하고 시·군에 방류 어종, 수량이 있으면 주시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자료는 오늘 안 줘도 됩니다.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 지금 질의해도 되겠지요?

예.

지금 철갑상어나 예를 들어서 비단잉어나 이런 것도 방류를 하나요?

여기에서 내수면 어종 8종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붕어, 동자개, 대농갱이, 다슬기에 대해서만 81만 마리를 방류를 하고 생산량 81만 마리, 방류 81만 마리 이렇게 해서, 철갑상어나 종어, 비단잉어, 금붕어는 방류를 안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철갑상어나 종어나 비단잉어나 금붕어는 생산해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나요? 수산농가에 보급하나요?

철갑상어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도내에 계신 어업인들한테는 무상으로 나누어 주고요.

무상으로, 무제한 달라고 하는 대로?

아니지요. 저희들이 대략 3만 마리 정도를 1년에 생산합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어가에 대해서 무상으로 주고요, 우리 도내가 아닌 분들한테는 유상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상판매 시 철갑상어의 경우 몇 개월 길러서 한 마리당 얼마에 파나요?

철갑상어를 마리당 대략 2,000원 정도.

2,000원이면 그게 얼마 동안 기른 거예요? 3개월?

예, 3개월에 15㎝정도로.

15㎝요?

예.

그러면 비단잉어나 금붕어는 어떻게 처리해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도내의 수산인들이 보급해 달라고 하면 그냥 무상으로 주나요?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비단잉어나 금붕어 같은 경우는 고급어종을 길러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나쁜 것 이런 것은 도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생산을 해서 계속 기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비단잉어나 금붕어를 기르겠다는 수산어민이 있을 때는 공급을 해 주는 사례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공급을 해 주나요?

현재까지는 공급을 안 해 주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현재까지는 공급을 안 했으면 비단잉어나 금붕어를 기른 지 굉장히 오래 되었잖아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러면 계속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비단잉어 10만 마리를 생산하면 비단잉어나 금붕어는 빛깔이 좋아야 되거든요. 색을 잘 입어야 되는데 색을 잘 입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도태를 시키고 종자를 개량해 나가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비단잉어나 금붕어는 색깔이 좋은 것으로 개량을 하면서 색깔이 좋지 않은 것은 계속해서 도태시키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색깔이 좋은 것을 계속 연구해서 기르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냐 나는 그 얘기지요.

저희들이 그동안 해 오면서, 이게 민간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잉어나 금붕어는 옷을 잘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설명을 해 줘서 알고, 예를 들어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옷을 잘 입었다 이거예요. 잘 입은 금붕어나 비단잉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비단잉어를 기르기 시작한 지가 1, 2년 된 게 아니잖아요?

예,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팔은 일도 없다, 옷을 잘 못 입어서 다 도태시켰다, 그러면 옷을 잘 입은 놈은 어떻게 처리를 계속 할 거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잘 입은 것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극소량이 나옵니다.

극소량이면 그거 뭐 하러 먹여요? 계속해서 도태시키고 몇 마리만 가지고 있고 그런 식이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품종개량을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 정확하지요. 그래야 이해가 가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연구도 한없이 연구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옷을 잘 갈아입은 놈이 있으면 그것이 또 내내 거기에서 알을 까서 새끼를 생산하고 나면, 옷을 잘 입은 놈이 알을 까서 새끼를 부화시켰지만, 그런데 그것이 어미는 잘 입었어도 부화된 새끼는 옷을 잘 못 입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 도태시킨다? 뭔 얘기인가를 내가 이해를 잘 못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철갑상어 같은 경우도 우리 도민은 다 무상으로 준다, 그것도 한 사람한테 한없이 무상으로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지, 한 사람에 얼마까지 무상으로 줄 수 있다 그런 것이 무슨 제한이 없나요?

저희들이 적절하게 신청자를 받아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철갑상어 같은 경우 몇 개 농가한테 보급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이 저기 한 것 같으니까 자료로 주시면 몇 개 농가에, 한 농가에 얼마씩 보급을 했나, 그리고 아까도 지역사람 외에 판매했다고 하는데 판매했으면 어느 지역에 누구한테 얼마 판매 했나 그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단잉어나 금붕어를 도태시키고 옷 잘 입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지금 몇 마리나 되나, 몇 년 어종으로 그것까지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실 것은 업무보고를 우리가 기관을 선정한 후로 우리 강선율 소장님이 몇 일자로 거기에 부임하셨지요?

1월 3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아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고요, 우리 김창동 과장님 뒤에서 백데이터 좀 제대로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강선율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이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소장님하고 뵙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수산연구소에서 서천김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누구누구이시지요? 혹시 나오셨나요? (집행부석에서 담당자 일어남) 또 한 분은?

담당직원입니다.

앉으세요. 됐어요. 요즘은 김이 좀 잘 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만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원문 김양식협회 회장님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지구온난화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힘으로 도저히 조치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노력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 양식하는 어민들이 해 줘야 될 것이 뭐냐면 밀식이 아니라 정말 FM대로 교과서적인 방법을 따라 달라, 또 그 다음에 영양 염류라든가 이런 공급에 있어서 “앞에 새만금이 막아져 있고, 북측도류제가 막혀 있고, 또 금강물이 유입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 양식 어민들, 또 그 다음에 우리 수산연구소, 목포에 있던가요, 해조류연구센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문가, 이종화 교수 이렇게 해서 서천김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를 했던 분들이 김 양식이 끝나고 난 뒤에 정말 2012년도 가을이지요. 정말 성공적인 김 양식을 위해서 난상토론 워크숍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어떻게 잘 구상하고 있으신지요?

예, 그 관계는 지난번에 위원님을 뵙고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촌 지도기관인 우리 수산관리소 또 저희 수산연구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산대학교 김 관계 전문가인 이종화 교수님 또 우리나라에서 김 관련한 사항을 중추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해조류연구센터 이렇게 해서 또 서천군 관계자, 어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난상토론을 해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 우리 서천김을 살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도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면 2013년도 국비 예산을 위한 사업신청 하는 거 있죠?

예.

그게 너무 늦어지지 않는가 그게 또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게 보통 언제까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야 돼요?

2013년 것은 지금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 중에 있습니다. 보통 1월 말까지 되는데요, 시·군별로 조금 날짜는 다릅니다마는.

그게 김 양식이 다 끝나고 하면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요지는 지금 영양제가, 이건 수산과와 관련된 얘기인데 영양제가 서부수협 관내는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서천수협 관내, 서천수협이 어디까지 관장하냐면 저쪽 비인까지 하는데 그쪽은 신청을 안 했어요. 중간에 저한테 그걸 좀 달라고 하는데 김이 자라니까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영양제를 좀 투입하면 잘 자랄 것 같다고 해서 도에 알아보니까 이미 그 전년도에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한 데는 갔고 그렇지 않은 곳은 안 됐다 해서 그런 부분 혹시 더 발전적으로 김 양식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시기가 좀 늦어진다든가 그럴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사전에 점검을 해 보시고, 그 워크숍 난상토론회 토론 한 번 하는 그 날짜를 서로 당겨볼 그런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3년도 수산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관계는 어촌계 단위로 해서 어업인들이 서천군청에 우선 신청을 해당 시·군에.

그래요. 아무튼 그 부분은 주문하는 걸로 대신합시다.

예, 날짜는 저희들이 도 수산과하고 같이 관련기관하고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적절한 날짜가 되면 저희들이 각 기관한테 연락을 해서 서로 적정날짜를 정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 지역구이신데 제가 세 가지만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조금 시간이 저기하더라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서천에 갯벌이 실질적인 상황은 아주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옛날 유부도 앞에 갯벌이 너무나 좋아 가지고 백합이 양식이 아니라 자연산 백합을 어민들이 가서 맨손업 하시는 분들이 하루 가서 잡는다고 할까 줍는다고 할까, 채취를 하면 어떤 경우에는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소득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 갯벌이 퇴적이 약 1m 이상 돼 가지고 백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맨손업 하시던 그런 어민들이 이제는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어제 서면에 홍원항하고 월하성이 풍어제를 했는데 그 어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월하성 같은 경우는 지금 갯벌체험마을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갯벌을 체험하기 위해서 온 외부 관광객들이 바지락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잡아가서 없는 것이 아니라 예전과 달리 점점 멸종돼 간다고 해요. 그래서 연구소기 때문에 거기도 역시 어떤 아주머니께서 하소연 비슷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뭘 해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될지 막막하다 이거예요, 맨손업 하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뭔가 대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 연구소가 실제 상황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김 양식하는 사람들이 염산을 갖다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 어장환경이 황폐화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가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저쪽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만금방조제가 막아지고, 또 그 다음에 금강하구둑이 막아지고 이런 어떤 해조류, 그 다음 북측도류제가 축조되고 하는 바람에 물길들이 옛날하고 다르게 돼 있어서 그런 바다의 환경의 변화로 인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봐서 이 어민들이 거의 고향을 지켜온 사람들이거든요. 참 들어보니까 정말 딱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보니까 해삼양식이라는 부분을 제가 8페이지에서 봤는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부경대에 양식 부분에 대한 아주 조예가 깊다고 할까요, 그 박사님 교수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책을 통해서 읽어보기는 “이제는 바다에서 잡는 어업에서 양식어업으로 우리나라도 바꿔져야 된다.” 그렇다라면 아까 우량종묘를 시험해서 생산했는데 이것을 무상으로도 주고 한다고 하지만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좋은 양식어장을 만들어 가지고 양식을 함으로써 그런 아주머니들 가서 물고기 밥이라도 좀 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서 일거리도 찾고 이런다라고 하면 뭔가 소득창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부경대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양식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게 해삼 같은 경우 겨울철에 수온을 유지하는 게 15℃에서 16℃ 정도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기후변화에 따라 죽 떨어져버리면 동사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남 같은 경우 이렇게 화력발전소가 많은데 그 온배수를 이용해서 양식장 밑을, 육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바다가 아니라. 우리 마치 집에 보일러 라인을 깔듯이 온배수 라인을 그 양식장 바닥을 쫙 둘러서 나가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수온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저비용을 가지고 양식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게 있는데 우리 충남에는 그런 곳이 한 곳도 없다. 일본은 그런 곳이 있다고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특히나 화력발전소가 많이 위치하고 있는 우리 충남지역에서는 한 번 우리 수산연구소가 그런 부분을 실험적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분 얘기로는 특히 서천에, 저도 옛날 기억이 납니다. 학창시절에 그 홍원항 지금 현재 다목적항으로 돼 있는 그 밑에가, 여름철에 가 가지고 후레쉬를 가지고 가서 해삼을 줍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 밑에가 암반지대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답니다. 그래서 아! 좋은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소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제는 화력발전소를 배타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식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활용해서 수온을 유지시키는데 활용하고 한다라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해서 우리 강선율 소장님께서 수산연구소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안 되시는데 한번 그런 부분을 창의적으로 시도해 보시면 너무 시름에 잠겨 있는 FTA, 지금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말이죠, 미국에서 참치를 양식해 가지고 정말로 인정을 받은 한국인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역시 양식이에요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인삼 먹은 해삼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수산연구소에서 좀더 의욕적으로 해 주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시름에 잠겨 있는 수산인들 뭔가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온배수를 이용해서 그동안에 사실상 보령화력발전소 거기에서 그동안 시도를 했었어요, 민간인이 들어가 가지고.

예.

거기가 종묘생산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 사업자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실패하고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화력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한 어떤 양식의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것은 꾸준히 현재까지도 제기돼 오고 있습니다. 그걸 하려고 하는 어민들도 있고요, 그런 것을 좀 찾아서 잘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것이 화력발전소 하고 이렇게 그 온배수를 이용하는 그런 협의관계가 또 거기에 따른 토지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서 그게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해서 만약에 그 길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의회가 되었든 지사님이 되었든 나서서 뭔가 길을, 나는 그래요 지금. 3농 혁신 하니까 3농 혁신이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이잖아요? 그런데 3농하니까 앞에 농자가 붙으니까 어업은 배제되고 주로 농업부분만 주안점을 두니까 어떻게 보면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은 상당히 기분이 언짢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농 혁신의 주된 사업 중에서도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사업 아닙니까? 지금 알잖아요? 그 어획고가 자꾸 지금 감소되고 있다는 거요, 어종이 자꾸 줄어들어 가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대안을 만드는 곳이 수산연구소이기 때문에 한 번쯤 3농 혁신의 한 일환으로도 이제는 잡는 어업에서 양식어업으로의 어떤 전환을 위해서 수산연구소가 좀 뭔가 앞장서 줘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해서 내가 한 말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쪽 지역은 남해안과 달리 수온이 상당히 겨울철 되면 많이 떨어져 내려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양식어가들이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쟁력에 있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 연구소에서 해삼이랄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수온을 유지해 주도록 가열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겨울철 수온이 떨어지면 먹이를 먹지 않기 때문에 성장이 중단되겠죠. 그러나 저희는 적어도 한 10℃ 이상 이렇게 유지를 하는, 그런 연료를 때가지고 유지를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먹이 공급을 해 주고 성장을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잘 크기는 하는데 물론 온배수를 이용한다고 하는 건 상당히 획기적인 방안이 되죠. 저희들도 참 궁금한 사항이고 해서, 사실상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그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민원인들이 그런 온배수를 이용을 해서 그런 시설만 갖추어 논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같이 그 어장을 이용해서 MOU를 통한다든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술을 같이 연구해 보는 이런 계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지금 기능성어종 개발한 지가 혹시 몇 년 되셨는지 아세요? 시작한 지가 한 5～6년 됐죠?

2007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죠?

예.

이쯤에서 어업인들한테 좀 분양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방류사업도 열심히 해야 하고.

그래서 사실상 작년도에 기능성어종의 어미에서 생산된 치어를 어민들한테 지금 보령이나 이쪽 지역한테 가두리 양식장에다 지금 공급을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했어요?

예.

얼마나?

그래서 작년도 8월 10일 날 보령하고 서산하고 홍성 가두리 양식어업인들한테 5가구에 한 3만 5,000마리 치어를 분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저희들이 두 차례 정도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생존율이 한 99%, 일반어종에 비해서 상당히 폐사율이 낮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한 달 전에 입식한 일반치어 우럭치어하고 저희들이 한 달 후에 갖다 넣었는데 그것이 3개월 간 사육해 본 결과 성장도가 같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성장이 빠르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이 됐는데, 이것이 저희들 중간어나 성어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 보지 않고 치어에 대해서만 해 봤기 때문에 그 관계는 좀 더 그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또 양식은 태안 쪽이 규모가 큰데 거기도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중요한 게 그 동안 5～6년 전에 준비했으니까 망정이지 지금 바다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매년 해가 다르게 어병이 많이 생겨서 항생제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성이 강한 그런 우량품종들을 빨리 지금, 뭐 마늘도 연구 하신다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이렇게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노력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 조이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아마 이준우 대표님도 말씀을 하시고 싶은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충남에 4대 미래전략산업으로 해 가지고 기능성 바지락, 김, 특히 해삼 같은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게 새로운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진짜 미래산업이거든. 시장도 무궁무진하고. 해삼 같은 것도 지금 보니까 연구비가 물론 도에서 그마만큼 전남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예산이나 지원을 많이 해 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게 국비 확보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우리 여기 수산과장님도 임석해 계신데 같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수산연구소가 현재는 너무나 조직이나 예산 모든 상황이 정말 너무 열악하지만 그래도 우리 충남수산은 여러분들 어깨에 달려 있어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충남이 어가수가 늘어나고 또 어가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아직도 우리 충남수산은 희망산업이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노력에 의해서 그 희망산업을 진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정말 미래 수산 쪽의 희망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 좀 많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중 수산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선율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침부터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4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모레 2월 1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