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의원 발언

저도 앞에 여러 위원님들 자료 요구와 거의 중복이 돼서 질의를 하려다가 자료로 같이...... 아니요, 그냥 같이 해서 나중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5일 수업에 관련돼서 지금 두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교과부에서 어쨌든 초등생 수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사회적인 부담을 굉장히 여성가족부에 전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어떻게 수급을 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김장옥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예산 관련돼서 어떻게 확대를 할 계획이 있는지, 예산상에 작년과 올해 돌봄사업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확대되고 어떻게 추진되어야 되는지 그것까지 아울러 해 주시고, 또 하나 거기에 연동돼서 청소년 아카데미도 토요일 운영이 격주로 있다가 지금 매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 작년과 올해 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언어발달교실 관련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관련돼서 언어발달교실이 지금 교실을 만들어라, 의무로 만들라고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도 예산을 어떻게 확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함께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류 관련된 거는 잘 받았고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관련 돼서는 서천군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한 것 빼고는 작년대비 예산이 늘어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지요? 지금 왜 본 위원이 이걸 얘기했느냐 하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격주로 하던 것을 매주 해야 되면 어쨌든 예산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담보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안 됐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계획은 어떠신가요? 이게 아마 전국적인 사항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챙겨주셔야 되요. 그리고 아까 토요 돌봄 지원 관련돼서도 말씀드렸듯이 주5일 수업을 하면서 관련된 사회적인 부담 자체가 어쨌든 청소년이든 여성가족부이든 다른 부처하고 연동돼서 부담이 넘어온단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서 빨리빨리 해 줬어야 되는데 일하는 종사자들 같은 경우 매주 그 일을 하라고 해 보세요. 이 분들도 분명히 가족이 있고 아이를 키우는 분들도 계시고 다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인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서 예산 반영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안 됐다는 게 일단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아이 돌봄 지원사업 관련돼서 지금 이게 충남에 몇 군데를 하고 있지요?

건가정 빼놓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지금 16개 시·군이라고 하면 예산에 관련돼서 국비·도비·시·군비까지 해서 1억 300이 증가가 된 건데 이것을 1/N로 나눠도 한 시·군에 1,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이 증액된 것 밖에는 안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일하는 종사자들 관련돼서 예산이 너무 형편없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여가부에서 특별한 지침이나 계획 같은 것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본 위원은 빨리 여가부에서 지침에 내려와서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고 어쨌든 예산이 많이 늘어나도 그 지역에 있는 수요를 다 감당하기에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제도가 시행이 되면 그 시행에 맞춰서 어느 부분에서는 일정 정도 예산 확대되는 게 맞는데 일단 이 부분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추경 부분에서 아까 청소년 아카데미나 아이 돌봄 지원 사업 관련돼서 예산 확대를 중앙에 촉구를 해 주시고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관님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