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완수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받고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종태 상임감사위원입니다. (인 사) 임민환 총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록 자체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한영배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남상화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조정호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양범 공직윤리담당입니다. (인 사) 금년 1월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김성호 전 총괄담당은 서해안유류대책본부로 승진 전출되었고, 오세희 공직윤리담당은 공무원교육원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조정호 조사담당과 이양범 공직윤리담당이 감사위원회로 전입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회 출범과 더불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아직도 위원님들과 도민의 기대에는 부족한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금년을 새로운 감사제도 정착의 해로 정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업무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잘되고 있는 부분은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과감하게 보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감사·감찰활동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 기능과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감사위원회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서 2012년도 감사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여건과 과제,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겠습니다.

이완수 감사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시는 이완수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위원회로 바뀌면서 달라진 운영 내용이 있으면 비교표를 만들어서 주시고요, 지난 12월을 보내면서 도민감사제를 운영하면서 얻은 실적이 있다면 그것도 주시고, 도정 실적에 대한 성과 점검이라고 하셨는데 도가 추진했던 3대 역점 시책 중에 3농 혁신이나 행정혁신이나 지방분권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청취해서 정책에 반영하셨는지? 지난해 성과 점검 후 반영한 내용이 있다면 자료로 주시고, 마지막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복무기강점검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난해 복무기강점검단은 몇 번이나 특별점검을 하셨는지 그 실적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명성철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도민감사관들이 있는데 지역별로 도민감사관들의 제보내용 또 그 제보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그리고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 특별하게 기획감사를 한 적이 있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감사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바로 준비를 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명성철입니다.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때 한 말을 감사관님이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각 실과의 조례라든지 규칙 개정시에 부패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자치법규상에 그 요인을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입법단계부터 부조리 요인을 제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흔히 보면 감사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인사혜택이 주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의를 드렸었고요, 또 감사담당자들이 비위 사실이 혹시, 우리 충청남도가 감사과가 생기고 감사위원회가 생기면서 비위 사실이 있었던 공무원들이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현재 인원이 3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이 인력을 가지고는 우리 도청에 있는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사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확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감사위원회가 생기면서 감사관 때하고는 좀 다르게 충청남도의 반부패 네트워크 단체라든지, NGO라든지, 도내 기자협회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감사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간담회 같은 것을 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충남도 비위 공무원들 가운데 재사고자 수가 36명에 이르는데도 그 징계수준은 너무나 미비하다고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 라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는데 공금 유용이나 음주라든지 무면허운전, 폭행이나 도박 같은 이런 것까지도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이 다시 재적발 됨에도 불구하고 견책이나 주의나 감봉, 심지어는 불문에 그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출범했음에도 이런 폐단이 계속된다면 결국에는 제 식구 감싸기 감사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전년도에 우리 도 비위 공무원이 179명에 달한다고 기사를 본 적이 있고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317건이나 중징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 중에 제가 한번 본 것 중에서는 어느 군이라고 지적하기는 뭐하고, 사무용품 지출 결의서 같은 것을 허위작성 한다거나 인쇄 관련 업체한테 뇌물 수수를 받은 거라든지 골프접대를 받고 뇌물 받아서 적발된 사례라든지, 특히 어느 시·군은 한 4년 동안 향응을 계속 제공받고 무슨 축제 같은 것, 예산보조금 같은 것을 횡령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수없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계속 재사고자가 나오고 이런다고 하면 우리 도민들한테 너무 미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공직 비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그런 말만 하시지 말고 오늘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확실하게 뭔가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을 말씀 좀 해 주세요. 오늘 첫날이니까,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문입니다. 우리 감사위원회는 도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감사관제가 작년 7월에 시행되었지요? 시간상으로는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논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그래도 감사위원회는 독립성하고 투명성, 공정성을 가장 큰 목적으로 갖고 개방형, 또 지역의 참여감사관, 그렇게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를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업무보고서 6쪽에 보면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또 낭비요인,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이런 요인에 대해서 복지분야, 환경분야, 재난분야를 중점 감사하시겠다고 올해 감사위원회 업무 기준을 이렇게 마련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도 뿐이 아니라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시·군의 이자손실분, 시·군도 마찬가지고 저희 도도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왔는데 진짜 개방형 감사위원회라면, 우리 도의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이런 예산 조기집행을 실시하는 기획관리실을 자체 기획감사 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010년도 업무보고하고 2011년도 업무보고하고 2012년도 올해 업무보고하고 제가 비교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 차이점을 크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이렇게 감사위원회가 외부 감사제를 도입하고 개방형이라고 하면서 그다지 내부는 변하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점을 갖고요, 또 하나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내실 운영에서 2011년도 운영 실적이 8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2010년도 운영실적 건수가 공교롭게도 84건이 똑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운영실적 건수가 84건이 똑같은 것인지? 민원부조리하고 불친절 공직자 이 숫자가 조금 다를 뿐이고 84건은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부분은 사실과 다른지에 대한 것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친절 공무원 적발 건수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좀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민원전화 등 전화를 하면 전화 받는 요령이 있습니다. 이런 요령에 불친절하다고 민원인이 느껴서 신고를 하면 1회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 그 지침에 보면, 3회 불친절하다는 신고를 받으면 부서까지도 문책을 받게 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지적된 부분인데 아직도 우리 도는 전화 받는 요령, 이 부분에 대해서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다지 어려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건 그런 규정과 처벌근거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안 지켜지는 게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은 올해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할 용의는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맹정호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거 좀 듣고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출범하고 분명히 감사의 질, 수준이 높아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 도민들이 감사위원회에 거는 기대 또한 전 보다는 많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었느냐에 대해서는 좀 답변하기가 궁색한 것도 사실이죠. 저는 아까 감사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과정에 정책감사에 비중을 높이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도 앞으로의 감사의 방향이 정책감사 중심으로 좀 가야 된다 즉 정책감사의 비중이 높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충남도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충청남도균형발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종료가 되는 해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매우 지금 미진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당초 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진행과정에서 또 수시로 사업의 내용들이 변경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단위에서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 되면 2차 균형발전사업을 실시할 예정인 것처럼 이렇게 보고도 되고 있는데 저는 충남도가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이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에서 정책감사의 일환으로 세밀하게 한 번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감사위원회에서 이 균형발전 사업과 관련한 정책감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아직 없었다면 앞으로 이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할 의지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님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그 순서에 의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 명성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인데 조례규칙 개정 시에 부조리 요인분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한 실적이 있는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할 때 저희 협의위원으로 총괄감사담당이 위원으로 지금 참석을 하고 실무협의회 때 우리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번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큰 조례 개정할 때는 실무협의회를 거치는데 저희들 총괄감사담당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주 좋으신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 이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제가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제1위원장 입장으로서 우리 감사위원회에 있는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또 인사상의 혜택을 줘야 된다는 의견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인사부서와 같이 적절한 노력을 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좀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우리 감사공무원이 시·군이 됐던 도의 비위한 사례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아시다시피 도나 시·군에서 감사공무원들이 만약에 이런 비위에 연류가 돼서 지적이 되면 아마 가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 오는 감사공무원의 자격요건에도 전에 징계라든가 이런 처분을 받은 직원은 감사위원회의 직원으로서 감사공무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 지금까지는 제가 온 후에 감사공무원들이 지적된 거는 없는데 아마 지적이 되면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하고 저희들 솔선수범해서 감사공무원들이 모범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력이 현재 전 직원 31명인데 인원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사님께도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인력을 충원하고 감사원의 권고는 우리가 총 정원의 0.8%를 감사요원으로 하라는 권고지시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10명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감사원에서 지적된 요원에. 그래서 조직부서와 지난번에 협의한 결과 현재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새마을회계과에 있는 그 조직을 우리 감사위원회로 하는 걸로 어느 정도 위에서 방침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상반기 중에 계약심사 인원 7명이 우리 감사위원회로 오면 조금 인원은 보충이 되고 점차적으로 우리 감사위원회 직원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라든가 NGO 등과의 간담회를 한 실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도민감사관을 70명을 위촉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이중에 NGO라든가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금 상당수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순회 권역별로 해서 10번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루 종일 간담회를 하고 의견도 받고 해서 금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여기 도민감사관 중에 시민단체라든가 NGO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최근 3년간 징계수위를 보면 상당히 숫자는 늘어나는데 징계수위가 약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감사위원회 출범한 후에 징계 숫자는 외부에서 적발돼서 오는 거는 약 30% 이상 줄었습니다. 2010년도에 563명이던 것이 작년에 371명으로 해서 약 40% 이상 줄었습니다. 사법기관 검찰·경찰 외부기관에서, 다만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징계숫자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60%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감사의 수위를 그만큼 늘렸다는 얘기죠, 2010년도 징계건수가 우리 종합감사가 됐던 자체감사가 됐던 8명이었었는데 작년도에는 55명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중징계 7명을 포함해서 자체 징계해서 징계수위는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시·군에서 들려오는 불만이 많습니다. 감사위원회 출범해서 징계양정의 수위가 높은 것 아니냐, 그렇지만 저희들 감사위원회가 출범된 이후에 감사의 권위라든가 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부기관에서는 오는 거라든가 특히 지금 음주운전 징계수위를 높여서 음주운전이 2010년도 291명인 음주운전 처벌자가 작년도에는 74명인가 엄청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음주운전도.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서도 음주운전이라든가 금품수수 그리고 공금유용 등 이러한 대형, 구조적 비리가 상당히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자체감사 활동은 좀더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위원회 출범된 기본적인 목적이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이 건데 저희들도 인정하고, 예산 지방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특히 정부에서 추진 중인 조기집행에 대해서 감사할 계획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조기집행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지방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아마 몇 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이자수입으로만 보면 기관이 상당한 재정적으로 결손이라든지 이자수입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문제지만 또 조기에 예산을 풀어서 지방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국가적인 여러 가지 무슨 정책분석이 있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국가시책에 대해서 잘됐다 안 됐다 감사는 사실상 우리 도차원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조기집행에 또 한 가지 단면적인 이자수입이 적은 반면, 조기에 예산을 집행해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또 지역경제 소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적인 시책은 조기집행하는 것이 지방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단순하게 이자수입이 줄어든다는 차원만 감사하기는 쉽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0년도, ’11년도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에 큰 성과가 없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평가는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성과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우리가 시·군 감사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는 감사결재를 받아서 처분했습니다마는, 지금 시·군에서는 최대한도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자체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또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데 이 당시에 시·군 해당 수감공무원들 참석을 시켜서 항변권이라든가 의견진술권을 부여하고 있고 처분 수위도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수위보다 타 시·도의 사례를 분석을 해서 지금 감사위원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있지만 대부분 전문적으로 감사위원회하기 전에 상당히 나름대로 연찬을 해오시고 또 그동안 와서 감사공무원들도 갔다 오면 그만한 증빙자료라든가 소명자료를 충분히 가져와야지만 답변이 가능하고 그만큼 양정수위를 처분하게 되는데 그러한 분야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도민감사관제를 아까도 질의했을 때 작년도에 58건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정책적인 건의사항도 시·군에서 처리한 시장·군수에게 우리가 권고처분한 사항이 있는데 그 자료 58건의 제보사항도 처리하고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공무원들간에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전용카페를 신설해서 도민감사관이나 시·군 공무원들, 감사공무원들이 같이 자료를 공유하고 감사정보,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가 연찬회 시·군 공무원들하고도 했고 지난주에도 우리 감사공무원들이 자체사례 발표라든가 감사사례발표하고 그리고 성과 예를 들어서 우리 김종문 위원님 잘 아실 테지만 천안시 재정 농협에 대한 이자분이라든가 논산 감사 중징계한 것이 7명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공무원들이 사례도 발표하고 해서 감사공무원들의 질적 자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전 직원 감사공무원들 감사원에 있는 감사교육원에 가서 감사전문교육과정도 이수시킬 이럴 계획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감사위원회 출범한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직원들 역시 지금 그동안에 이쪽에서 눈치보고 하는 그런 저기를 떠나서 감사하는 만큼 인센티브도 부여하려고 저희들도 우리 명성철 위원님이 인사상의 혜택 그리고 가점 문제, 표창문제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해서 금년도 해외연수계획도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감사공무원들이 해외연수하는 계획도 이번에 수립해서 금년부터 전반적으로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에서 명성철 위원님께서는 좋으신 말씀을 많이 주셨고 운영실적 아까 우리 김종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84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공교롭게 84건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불친절 공직자 17건으로 2010년보다는 늘었고 특히 전화 받는 요령규정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화 받는 요령하고 우리 불친절 공직자는 전화 받는 것도 일부분이지만 또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민원인 요구대로 답변이 안 된다든가 민원인 요요구대로 충돌이 생겨서 나오는 불친절 요즘은 민원인들도 정보화시대에 들어서 그런지 조금만 서운하면 우리 도에다 전화 제보가 됐던 인터넷 제보가 됐던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84건이 공교롭게 동일된 것이 전년도하고 맞춘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에 대해서는 불친절 교육이라든가 전화 받는 요령은 우리 민원실이라든가 자치행정국하고 협의해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한 번 강화하도록 우리가 협조해서 도본청 뿐만이 아니고 시·군 공무원까지도 교육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우리 맹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정책감사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동안 작년도에 일부분 정책감사를 시도해서 한 서너 개 시·군에 대한 정책종합감사를 했는데 성과,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의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감사원이라든가 행정안전부에서도 종합정책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마찬가지 큰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책감사를 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고 외부전문가인 대학교수라든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정책감사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할까 합니다. 시·군 우선적으로도 하고 아까 균형발전이라든가 도 시책에 대해서도 한 번 해보라는 그런 주문을 주셨는데 우선 도는 감사원이라든가 행정안전부에서 전문적인 감사는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금년도 도에 대해서는 아까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보조금실태 그리고 중앙부처나 도 자체평가결과 부진한 실국에 대한 감사운영상의 문제점 전반적인 업무를 해서 감사중점을 둘까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3농혁신이라든가 3대혁신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추진되고 있는 문제점이 뭔가를 금년도에 한 번 점검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한 전문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정책감사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시 질의를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종문 위원 질의하시죠.

감사위원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우리 감사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고 많은 여러 부분에서 큰 틀의 가시적인 거는 아직 성과를 보기에는 어렵지만 변화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작은 성과들은 익히 많이 좀 느끼고 있고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지만 아까 답변 중에 지금 예산집행에 비효율성 물론 예산 조기집행은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시책이죠. 행안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도재정, 지방자치재정 1년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지출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서민 경제일자리창출, 서민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하기 위한 집행이라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예산집행의 비효율성만큼은 이미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도 드러났고요, 또 지방재정 건전성 이 문제 또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가장 많이 해치는 게 지금 예산 조기집행입니다. 그거는 꼭 우리가 이자감면을 그것만 따져 갖고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서민경제활성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반대급부로 있는데 꼭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부분만 따져볼 일은 아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부에서 행하는 예산 조기집행의 문제점을 갖고 감사하기에는 우리 감사위원회가 어렵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일반 시·군을 감사하든 우리 자체감사를 하든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를 감사하겠다는데 이것만큼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은 재정 조기집행에 관해 말씀드린 거고 지방재정건전성 그리고 예산운영 비효율성에 대해선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산 조기집행이 행안부 지침이라 지방도 다 눈치 보기 식으로 어찌할 수 없이 따라서 이행하고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감사위원회가 그만큼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 감사위원회가 정부의 시책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면 당연히 감사해야죠.

작년도에 감사원에서 전국 지방재정운영실태를 했는데 운영 실적이 부진한 3개 시·도 44개 기초자치단체 재정건전성 운영실태 전반적인 감사를 해서 천안시하고 우리 논산·공주시가 작년도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볼 때 지방재정 운영이 어렵고 쉽지 얘기하면 재정이 열악한 부서 그러니까 잘못 운영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아주 중점감사를 하고 있고 우리도 시·군 금년도 종합감사 시에는 시·군 예산 운영실태라든가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재작년이죠, 우리 충청남도가 청렴도 12위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혹시 2011년도 이렇게 결과 나온 것 있나요?

작년도에 11위 했습니다. 한 단계 상승했는데 금년도에 뭔가 좀 저희들도 노력하고 이것이 분석을 해보니까 외부청렴도는 상당한 5위, 16개 시·도 중 5위를 했는데 내부청렴도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그중에서도 업무지시 공정성 그러니까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고 있다는 분야의 설문이 많이 저조하게 나왔고 또 감점요인이 우리 자체 도의 천안 건 여러 건 해서 자체 7명이 징계 받는 바람에 감점을 받고 또 어느 시·군 조직 답변 자료에서는 사전에 감사 설문조사할 때 이러한 설문을 대비해서 좋게 평가해 달라는 이런 응답을 했던 게 있어서 감점요인이 많고 해서 금년도에는 우리 행정혁신, 인사혁신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업무지시 부당성에 좀더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물론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노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전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으면 해서 교육은 2월 달에 우리 실국장들 시·군에서 모여서 이거에 대한 반부패청렴 토론회도 한 번 개최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충청남도 행정서비스헌장 앞표지에 보면 맨 위에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이렇게 써 있거든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행정서비스헌장 이게 민선5기 들어와서 만들어진 건가요?

예, 민선5기 현 지사님 오셔서 만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졌는데 누차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갖고 전체 다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맨 앞부분에 ‘전화 세 번 울리면 아주 밝은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중간에는 이 헌장 내용이 있는데 이거 빼고 마지막에 용건이 끝났을 때는 ‘좋은 하루 되십시오.’ 라는 인사말을 남기게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되는 거에 아주 기본인 것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잘못된 것 적발해서 적발건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기하는 감사위원회 중에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될 일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는 거기에 따른 처벌이나 교육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위반하면 교육을 다녀오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5,000원인가, 1만 원의 상품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으로 가는 데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감사위원회의 역할도 분명히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할 사항인가 자치행정국에서 할 사항인가 판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도 같이 노력을 해서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감사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리고 내일 제가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는 언제 주실 수 있는지 보시고요, 아까 우리 감사위원장님 답변 중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경우에는 재사고자가 있었을 경우에 너무 징계가 미미하지 않나 이런 것에 질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지금 모 시·군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비리 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특단의 조치로 했더라고 자치단체장이 직접 나서서 교육도 시키고 그 비위공무원을 변방으로 보내가지고 무슨 봉사활동 같은 것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라도 뭔가 해 보려고 하는 의지도 보여주고 이런 경우도 요즘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어떤 이례적인 얘기 말고 어떤 의지를 보이고 있는지 그런 거를 제가 묻고 싶어서 아까 질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감사에 한 번 지적된 것이 또 다시 똑같은 일이라든가 똑같은 공직자가 되면 저희들이 징계를 한 단계 양정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가중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노력은 해당 기관장들이 보다 더 교육도 시키고 뭔가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최대한도 청렴교육을 작년도 그래서 순회해서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3,000여명의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교육도 시켜 보고 했는데 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서 재징계 받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첫째 공무원의 의식이 변화가 되어야 되고 교육을 통해서 순환시켜 나가야 되고 다시 걸렸을 때는 징계를 가중해서 처벌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해서 김 위원님이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감사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기획감사를 한 것에 대해서 있느냐 했을 때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시·군 감사를 다니는데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언제 나간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기획감사가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감사위원회 인원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관, 또 사회단체 보조금 단체라든지 민간이전 경상비를 보조받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획감사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어요. 민선5기 핵심과제인 ‘충남형 행정혁신모델 정립’의 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핵심과제지요?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뭐예요?

감사위원회는 제일 기본적인 것이 그 기관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뒤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 주는 게 감사라고 보고,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것이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는 게 감사 역할이다, 적발·처벌 보다는 예방·교정 차원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지론인데 그 중에는 고의성이라든가 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면 문책이 뒤따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해당 기관이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주고 뒤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 주는 것이 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당연한 말씀 주시는데요, 그동안에도 그래 왔고 또 그렇게 해 오셨는데, 새롭게 2012년 들어서 충남형 행정혁신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민선5기 3년차 들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춰서 앞으로 감사위원회는 좀 달라져야 될 것 아니냐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그동안에 죽 해 오던 것 그대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혁신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혁신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냐? 왜 그러냐면 우리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독립적인 기구로 감사위원회가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1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말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직자 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정숙 위원님.

저는 질의보다도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따로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준비가 상당히 됐을 텐데 자료 요구 한 게 하나도 안 오고 있어요. 회의 중이라도 제출해 주셨어야 되는데...... (○집행부석에서 사무실에서 바로 가져올 겁니다.)

오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완수 감사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중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조례안이 있는데 좀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완수입니다.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만덕입니다.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만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검토보고를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분과위원회는 꼭 필요한 것인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하시지요.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의견 중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은 윤리위원 이외에도 할 수 있느냐 이런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공직자윤리법에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윤리법 제9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의 2 규정에 의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그리고 둘째, 공직자 윤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윤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위원장은 위원에 대한 임명은 관련법에서 위원장이 임명하여 위촉하도록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위원회 근거 규정은 위원회의 근거규정을 둔다고 해서 꼭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근거 규정만 법에 의해 위임받아서 마련해 놓는 것이지 지금 당장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되셨나요, 김정숙 위원님?

그러면 또 위원 추가하는 것은 민간인에서 추가하는 것이지요?

예.

위원 추가할 때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어요. 물론 다 알아서 규정에 의해서 하시겠지요. 지금 여기 조례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위원 추가 될 때 의회와 충분한 협의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주세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대전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위원의 임명은 도지사가 하고 있는데 내용이 저희들이 진행되면 위원장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직자윤리위원은 별도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은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이 됐는데 거기에서 분과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하시고 또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에서도 아마 이것에 대해 다시 협의를 하시겠지요?

당연히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야지만 만드는 거고, 이게 그냥 근거만 마련해 놓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법에 위임 받아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문입니다. 취업심사 대상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을 하거나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퇴직 당시 소속기관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확인 및 취업승인을 받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만약에 취업제한 확인 및 취업승인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취업제한에 대해서는 매년 12월말일 행정안전부에서 그 대상업체가 고시가 됩니다. 작년도에 우리 충남도내가 196개 업체가 고시되거든요? 이게 되면 공무원이 퇴직한 후에 2년 동안은 자기가 퇴직하기 전에 5년 전의 업무와 관련되는 업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본인이 신고를 하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지요. 과연 취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거치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한 분이 그런 경우여서 우리가 권유하기 전에 자진사퇴를 하고 나간 경우가 있고 우리 도내는 지금까지 취업대상 퇴직공무원이 171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35명, 2010년도 136명인데 우리 취업대상 업체로 지정된 곳은 전국이 2,309개 업체인데 우리 충남도가 196개 업체로 지정이 됐고, 여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대상여부가 그 직무하고 관련이 있나 없는가를 심사해서 만약에 그게 되면 강제로 퇴사시킨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취직된 퇴직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취업된 분이 있다고 하면 그 업체에다 조치를 해서 강제 퇴사시킨다는 거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하단체도 마찬가지인가요?

산하단체도 공직자 재산신고 등록 대상자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제가 알기에는 지금 감사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충남도내에는 없다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며칠 전에 신문에 한번 났었어요. 재판관들, 검사출신들이 산하기관에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것을 정부차원에서 만류를 못하고 있다 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이번 기회를 빌려서 한번 점검을 다시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근무하면서도 신고를 안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신문지상에서도 그렇게 발표가 됐었어요. 한번 점검차원에서 감사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합니다.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우리 지역본부라든가 여기에 의뢰해서 우리 대상업체에 취업된 직원이 있나 없나를 조회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점검차원에서 한번 다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일주일 전에 중앙정부 산하 기관 해 가지고 신문에 크게 났었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취업제한 사업체가 충남도내에 몇 개 업체요?

196개 업체입니다.

196개 업체에 대한 현황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완수 감사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회 위원이 5명에서 7명으로 증원이 되고 분과위원회 신설과 심사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그리고 또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됨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완수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감사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 등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개발공사관리이사 류인출입니다. 오늘 마땅히 사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지난 1월 10일 날 전임 사장님께서 사퇴를 하시고 현재 사장님이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충남개발공사를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공사에서 금년 1년간 추진할 사안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자리로서 각종 사업에 대해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듣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운영 전반에 걸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저희 공사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도청이전을 위한 의회청사, 도청사 신축공사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여 금년 말로 다가온 도청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내포시대의 개막을 우리 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모든 면에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또한 신도시의 조속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임대빌딩 건립, 학교 및 대형유통시설유치 등 도시기능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는 금년도 경영목표를 수립하면서 성공적인 도청이전과 차질 없는 사업추진 적극적인 분양 판촉활동을 통해서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고 도민들께 진정으로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주요 추진사업의 실행계획을 반드시 준수하는 한편 신규사업 발굴 등 성장발전 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체계적 조직관리와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노력하고 공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기반을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대외적으로 부동산 경기의 회복지연 등의 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저희 임직원 모두는 도청신도시 등 공사의 모든 추진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위원님들과 도민의 바람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양구 경영기획본부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긍익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오광현 신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2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더 상세하고 알찬 보고를 위해서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감사합니다.

경영기획본부장직무대리 이양구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충남개발공사 주요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경영전략과 목표, 2012년도 경영목표 달성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관리이사님, 그리고 이양구 경영기획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7페이지 아미팜 매출 극대화에 2010년도, 2011년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보고서. 제가 이걸 왜 달라고 하느냐면 저번 12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해서 이사회 때 이 경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12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지금까지 이사회를 거쳤으면 이사회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으로 우선 마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관리이사님! 이 아미팜 관련 자료 지금 준비되겠습니까?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됩니까? 준비되는 대로 김득응 위원님 그리고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미팜 매출 극대화 13억이라고 예상을 잡았는데 전년도에 매출예상액에 2011년도 보고할 때 27억인가 올렸었지요? 작년에 실적사항.

그렇습니다.

실적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올해 왜 13억을 잡았는가?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경영적으로 또 차질이 있을 것 같으니까 경영적인 재평가를 받아서 이것을 꼭 충남개발공사에서 해야 되는가? 효율성 측면에서도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입증해 내면서까지 이 사업을 이전할 의향이 있느냐, 경영적으로까지 제가 묻고 또 그 차원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한번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라고 사장님에게 제안을 드렸지요? 그랬는데 이사회를 한번 거쳤는지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하나 더 첨부를 하겠는데요, 자료는 지금 이사진들 있지요?

아미팜입니까?

아니, 개발공사 이사진요. 명부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적에는 류인출 관리이사님께서 이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는데 지금 경영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사장님하고 기획실장님은 다시 발령을 받았고요, 문제되는 것이 있나, 현시점에서? 두 가지 질의예요. 현시점에서 경영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있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문입니다. 먼저 개발공사 2012년도 업무보고를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매출액이 1,200억에 당기순이익이 80억을 목표로 하셨는데 2011년도는 매출액이 1,000억에 당기순이익이 70억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올해 매출액 200억이 더 증가하고 순이익이 10억 정도 더 증가하는데 이렇게, 일단 목표지만 그 목표를 세우신 동기가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본래 개발공사가 처음 설립 때에는 제 기억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당기순이익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는 다 100억 이상이거든요? 당기순이익이 개발공사 설립 초기에 목표 설정하기는 다 2011년도부터 100억에 제 기억으로는 2012년도는 300몇 십 억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4쪽에 보면 임대빌딩 신축해서 사업비가 145억으로 2012년 4월에 현상공모 및 건축설계를 마치고 2012년도 5월에는 건축공사 착공이라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제가 이걸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4월에 현상공모하고 건축설계해서 5월에 착공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런데 5월에 건축공사 착공한다는 것은 이게 사전에 현상공모하고 건축설계를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4월에 어떤 절차만 밟는 것인지 그런 게 의심스럽고요, 이게 가능한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010년 11월 17일 내포신도시 토지보상으로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게 2010년 11월 17일 이자율 대환조치를 받으셨지요? 거기 약정서에 보면 2011년 11월 17일에 만기 전액상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액상환을 했는지? 올해 계획을 보니까 250억 대출상환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류인출 관리이사님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답변준비 시간을 드릴까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치를 좀 확인할 것이 있어서......

그러면 자료준비, 위원님들이 의외로 또 자료를 많이 요구하시네요? 그러니까 자료준비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다 제출됐습니까?

유환준 위원님 자료는 유환준 위원님께서 도면을 댁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댁으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요구했던 자료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아미팜 2010년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011년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2010년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제출해 드렸고, 2011년도는 아직 결산이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작성이 아직 안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성이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공사의 이사진 명단 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제출은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금 오셨기 때문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제출 요청하신 분양 자료는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님께서 아미팜의 2010년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011년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제출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2010년도 재무상태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1년도는 아직 결산이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것은 작성이 되는 대로 바로 이사회를 개최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은요?

그것은 제출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이것 한 장 왔어요. 제가 달라고 했는데 다른 위원들한테는 다 돌려놓고 저는 안 줬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사회는 개최했는데요, 그 의사록을 받아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2010년도 재무상태표입니다.

나한테만 안 줬어?

여기 안 드렸다고 그 얘기예요.

계속하세요.

다음에 충남개발공사 이사진 명단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아미팜과 관련해 가지고 김득응 위원님께서 현시점에서 아미팜 13억 매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작년도 목표가 25억으로 잡혀 있었던 것이 얼마가 됐는지 하고 금년도 13억 매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11년도는 당초 계획이 25억으로 잡혀 있었는데 실제 결산을 해 보니까, 결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3억 4,000 매출이 올랐습니다. 그 사유는, 아시겠지만 가동이 당초 계획대로 2010년도에 되지 못했고 작년 4월에 공장설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매출이 일어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가동 기간도 있었고 매출을 제대로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당초에 구매조건부 예산이라고 해서 농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50% 그리고 도비하고 시·군비에서 구매조건, 말하자면 구매조건부 예산을 반영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연간 4억씩 4년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추경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미팜 회사에서는 연초부터 한 25억의 매출을 올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못하고 3억 4,000의 매출에 그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적이 아주 저조했기 때문에 다음에 더 올리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양 여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에 공장이 설립돼 가지고 이제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민간에 이양하는 문제는 아직은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했던 매출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훨씬 못 미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상황도 그때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이것을 민간 이양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설립된 회사를 벌써 이양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금년 1월에 아미팜도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전에 사장으로 계시던 분이 1년 마치고 사퇴를 했기 때문에 새로 사장님이 선임돼 가지고 그분이 자기 경영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정상궤도에 올리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금년도 매출을 지금 목표로 한 13억이 정말 달성하는가의 여부도 봐야 되겠고 다음에 이 사업은 저런 게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돈모라고 해 가지고 돼지털이 환경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아미노산을 생산하는 그런 특허기술을 이용해서 상업화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민간인 쪽에서 선뜻 이게 인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금 말씀주신 민간이양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당장에 이것을 민간에 이양한다고 해서 금방 인수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도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시점에서 개발공사가 경영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물어주셨습니다. 현재 사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저희 공사로써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임 사장님을 모셔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것을 저희들이 뜻을 잘 받들어서 공모절차가 최단기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임 사장이 오시는 대로 현안사항들을 종합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매출이익 1,200억과 순이익 80억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획한 작년 대비 매출액이 200억 그리고 순이익이 10억을 늘려 잡은 동기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작년도는 아시겠지만 저희 내포신도시의 매출이라든지 분양이 굉장히 정말로 최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가결산, 지금 아직 확정된 결산은 안 나왔습니다만, 가결산 결과는 한 850억 매출에 약 70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보다는 한 20%를 늘려 잡았는데요, 저희는 내포신도시가 이번에는 상업용지라든지 아파트 부지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저희가 공급에 착수했고 작년에 일부 착수한 것도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판촉에 나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상당량 늘려 잡았습니다. 순이익은 저희가 당초는 한 7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한 5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가결산 결과가 한 70억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 80억은 그렇게 무리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 목표 세운 매출액과 순이익을 꼭 달성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당초 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시에는 2010년, 2011년, 2012년을 100억에서 300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80억, 70억밖에 당기순이익이 나지 않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 세울 때는 서산산단이라든지 또는 도 종합경기장 그리고 천안도시개발사업 등등 몇 가지 사업을 저희 공사가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고 거기에 나는 당기순이익을 합치다 보니까 100억에서 300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예측했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을 전부 추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와 탄천산단만 저희 직영사업으로 하고 나머지는 SPC에서 일부 출자해 가지고 사업수수료 받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당기순이익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은 당초 예측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당초에 예상했던 사업들을 추진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임대빌딩과 관련해 가지고 4월에 설계해 가지고 5월에 착공이 가능한지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4월에 설계 착수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공모하고 설계가 4월까지 마쳐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모는 지난 1월 17일 날 이미 당선작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작으로 낙찰된 그 업체가 계속 지금부터 설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4월까지 설계를 마친다는 개념이고 그리고 5월에 그 마쳐진 설계에 입각해서 건축 착공을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공모에 3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그 중에 한 업체가 선정이 끝났고요, 당선작 발표는 했는데 금주 내에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5월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아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50억이 작년말 부로 농협으로부터 차입한 돈이 대환 또는 상환을 했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작년에 모두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1,550억을 포함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5년간 공사채 발행한도를 받았었는데 그 중에서 5년짜리로 저희가 차입을 하다보면 이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속해서 발행을 해 오고 차환하고, 차환하고, 대환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7일 1,550억을 대환을 다 완료했습니다. 종전에 2010년도에서부터 1년간은 4.3%의 이자율이었는데 이번에 연장하면서 4.23%로 낮춰서 대환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질의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모든 답변 다 하셨나요?

예.

류인출 관리이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오늘 제가 관리이사님한테 깊숙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고요, 지금까지도 안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은 피하겠습니다. 지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아까도 그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예를 들어 질의 내용 중에서도 13억을 왜 어떻게 해서 작년에도 25억을 해 놓고서 그 결과가 미진했죠, 3억 얼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계획에 못 미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3억을 잡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말씀해 달라고 그랬걸랑요,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13억을.

예, 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3억 매출을 잡은 근거는 우선 제품판매가 작년보다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한 10억을 올릴 것으로 봤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금년도에 예산이 도에서 1억이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그거하고 매칭펀드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한 1억 4,000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농민들이, 그게 50%고 나머지 50%를 농민들이 부담하는 그런 예산이 지금 반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매출액이 한 저희는 5～6억 정도로 받습니다. 그리고 돈모를 1톤당 처리를 해 주면 도축장에서 저희한테 주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 수입을 저희가 작년보다 늘려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업기간이 길다보니까 그게 1년 내내 할 수 있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특허설비......

수수료를 얼마 정도 본 거예요?

그게 지금 한 2억 정도로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고도 그 다음에 특허설비 이전이 있습니다. 특허설비 이전 뭐냐 하면 이 아미노산 처리하면서 탈취,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특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논산에 있는 업체와 연기에 기산이라는 데 거기 두 군데에다가 특허설비를 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그걸 좀 늘려 잡아서 한 3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특허설비 이전사업에서 한 3억 그래서 제품하고 돈모처리 수수료 10억 그 다음 특허설비 이전사업해서 3억 그래서 13억을 잡았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제가 저번에도 회의록을 약속했던 거를 꼭 보고 다음 회의 때 보고 검토해서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경영기획 지금 사장님이 없으시다고 그래도 기획본부장이 있으니까 계획이 잘 되리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 계획 보면 행정사무감사조치 결과해서 했는데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다른 위원들 자기들이 충남개발공사에서 편하고 이점이 되는 거는 받아들여서 잘 해 놓으셨고, 충남개발공사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거는 아예 안 해 놓았어요. 여러 가지 부탁을 충남개발공사한테 요구를 위원들이 했어요. 사장님도 수렴하겠다고 많이 했고 회의록도 이렇게 있었어요. 지난 회기 때 8월 29일자이고 11월 29일자 행정사무감사 시에 씨씨원을 예를 들어서 돈모사업이 실패로 끝날 수 있다 라고 제가 입증까지 해 주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댔어요, 왜냐하면 이게 비료사업인데 비료사업 하나만 갖고는 안 되고 종합적인 남양화학 같은 경우도 종합적인 복합비료 생산단지를 이루어서 해요, 농협도 판매망을 전체적인 비료를 하지 이렇게 하나를 갖고는 판매망 뚫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제가 입증을 해서 경영적으로 한 번 경영분석을 다시 해라, 왜냐하면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가동이 됐어요, 이달만큼 25억 분의 N분의 1로 일로 나누어도 지금 15억은 넘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3억 3,000밖에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계획이 유명무실화 되니까 이 계획이 공기업이라는 마인드는 공적인 부분 50%에다 사기업적인 부분을 50% 받아들이기 위해서 공공기업을 만들걸랑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기업적 성격이라는 건 뭐냐면 이 계획을 잡아놓았으면 그 계획을 실행을 하고 목표달성을 했나 해서 경영적인 책임을 꼭 묻습니다. 사기업적 성격은요, 이것도 보기엔 이미 제가 작년 8월 달에도 지적을 한 바도 있고 12월 달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예상했던 것하고 정확히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회의 때는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이걸 분석해서 과연 충남개발공사에서 이걸 안고 갈 것이냐 아니면 타 기업한테 이관해 줄 것이냐 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 있어서는 돈모사업에 대해서는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도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때 사장님도 생각을 하겠다, 수렴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는 그 돈모사업 같은 건에 대해서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 회의록 저 갖고 왔어요. 회의록 8월 29일에 한 것하고 11월 29일 날 한 건 그 내용이 다 있어요, 제가 입증도 여기에 다 내용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안 보고 지금 이사님 여기 올라오셨고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전 회기 때 무슨 말을 약속 했나 사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관리이사님은 사장님이 지정돼도 꼭 사장님한테 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에 했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나 결과보고를 피드백 효과로 해서 주어야만 돼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건 시정해 주시고요, 왜 제가 이걸 따지느냐 하면 이 사기업적 마인드는 경영분석을 통해서 연말에 결과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는 왜 잘못됐느냐 해서 그래서 경영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업이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됐고 우리나라 삼성 같은 데가 일류기업이 된 거예요, 세계에서. 왜냐하면 1년마다 피드백 효과와 경영분석이 잘 돼 가지고 못한 사람은 거기에 응분의 책임을 지고 잘 한 사람은 또 더 많은 수고료를 주고 있걸랑요, 지금 경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충남공사개발공사가 발전이 되려면 목표도 잘 세워야 되고 그 목표에 따른 실행도 잘해야 되고 결과분석을 해서 잘못됐으면 다음 연도에 고칠 수 있는 사기업적 마인드를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사장님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또 간곡히 말씀드릴 거는 청렴해야 됩니다. 청렴해야 됩니다. 경영적으로 공기업이 지금 당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문제가 뭐냐면 방만 경영이라고 그러죠, 방만 경영. 우리가 경영을 잘못해도 충남도에서 책임을 져 줄 것이다, 그런 개념에서 빨리 탈피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2012년도는 도청을 성공적으로 완료해서 우리가 내년 최소한 3월 달까지는 이사 갈 수 있게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이런 사업계획을 잡는 것도 아까도 농민들한테 3억을, 도비하고 1억하고, 1억 4,000 시비 이거는 가상의 숫자예요. 이걸 농민들한테 강매하는 성격의 소지가 있어요. 이거 신청한 게 내가 보기에 하나 없는데 도에서 여기를 도와주려고 예상해서 잡아놓은 숫자일 거예요. 이렇게 경영적으로 지금 FTA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농민들한테까지도 이렇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돈모사업 자체도 한 번 다시 개인이 하면 내가 봐서는 흑자가 남을 수도 있어요, 이거 개인이 하면요. 위탁을 개인한테 주어서 아니면 농협한테 주어서 하면 남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한 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고 다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6월 안까지 있잖아요, 이사회 한 번 상정해 가지고 경영분석을 통해서 일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관을 해 줄 것인가 심각하게 고려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충남개발공사 관계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첫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양구 경영기획본부장직무대리님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지금은 그야말로 대외적으로 부동산경기가 회복한다는 것도 불투명하고 우리 충청남도개발공사 역시 조직의 전환기라 이렇게 했는데 도청이전도 준비하셔야 되고 또 그로 인한 성공적인 내포시대가 개막하는데 경영목표를 흑자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장기발전 체제를 구축해서 선진공기업에 정착하는 해라고 이렇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신 있게 우리 감사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까 처음 우리 류인출 관리이사님의 인사말에서 오늘은 금년 사업을 기존적으로 해 왔던 것 외에 또 신규사업까지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 이런 다짐의 시간이라 하셨는데 부디 계획한 것은 차질 없이 실행하시고 재정건전성 확보에서 경영성과를 극대화시키고 빠른 시간 내에 도민들께 실추된 공사의 신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개발공사 입장에서 소신과 각오를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깊이 새겨서 반드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금 말씀해 주신 바대로 저희들이 자신 있게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간단하게......

예, 김종문 위원님.

네, 김종문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이 제가 드릴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개발공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원년의 해로 이렇게 맞이하시고 다음에도 이런 일들로 인해서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저는 계속 우리 개발공사 견제와 감시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차입금, 농협에서 차입 1,550억에 대한 차입금을 다 상환 완료했다고 하시는데 상환 완료가 아니고 그냥 대환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환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연장에 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자를 4.23% 낮춘 거고......

낮췄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대빌딩 4월 달에 현상공모하고 건축설계 이 부분은 설명에 의하면 1월 달에 현상공모가 됐고 일단 3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그중에 1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주식회사 D&B건축사사무소입니다.

D&......

D&B요.

B요?

예, D&B.

이게 어느 지역에 있는 건축사......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이고요, 이게 그럼 건축설계비는 얼마나 주나요, 145억 이렇게 건축설계하면.

용역이 5억 200만 원입니다, 5억 200만 원.

이거는 그냥 제가 알아 본 바 하고는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많이 차이 나는데 아무튼 그거는 어떤 근거 하에 했으니까 또 추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일단 한 가지만 짧게 여쭈어 보고요. 천안에 청당지구는 용적률 평수변경을 천안시에다가 신청을 넣어서 작년 말까지 천안시로부터 허가를 득해 갖고 이제 새롭게 추진한다는 그런 보고를 지난번에 받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평형변경은 아직 안 하고 있고요, 그게 작년 12월 21일 날 천안시에다가 착공기간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착공기한이 원래 12월 26일까지 만료가 되는데 만료되기 전에 21일 날 착공기한 연장신청을 천안시에 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천안시가 내일 1월 31까지 소명자료를 받아가지고 연장해 줄 건지 여부를 청문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연장이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연장되면 아마도 롯데와 D&C가 평형변경 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개발공사 업무보고를 오늘 청취를 하시는 데 아마도 2월 중에는 새로운 사장님이 선임이 돼서 취임을 하실 거고 그렇게 되면 아마도 상반기 중에 우리가 업무를 청취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시죠. 한 가지만 말씀을 이렇게 드릴게요, 좀 전에 우리 김종문 위원님께서 청당지구와 관련된 말씀이 계셨었는데 사실 이 청당지구와 관련해서는 개발공사에 엄청난 파장이 있었던 사항이고 또 문제도 있었고 또 자칫 잘못하면 개발공사가 엄청난 손실을 입는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그와 관련된 얘기가 한 글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만, 어쨌든 약간 아쉽다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청당지구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노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어야 되는데 아마도 사장님이 지금 유고 중이니까 이 말씀을 못하신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이렇습니다. 사실 금년도 상반기 업무계획보고 중에 개발공사와 관련된 업무는 청취하지 않으려고 했던 생각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님 유고 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경영본부장의 부재 그래서 업무청취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일부에서 그래도 새해가 들었으니 업무를 보고 받자 하는 그런 말씀들이 계셔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함에도 준비를 철저하게 이렇게 해 오신 류인출 관리이사님을 비롯한 개발공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 주셨는데 앞으로 정말 더 공익적인 부분은 또 공익적인 부분으로 그리고 또 기업적인 부분은 기업적인 부분으로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관리이사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중 충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류인출 충남개발공사관리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발공사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올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